정부는 지난 1일(목)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9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특별대책 이행상황」을 중간평가하고 보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정부는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6.3일 황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확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특별대책' 추진 6개월을 맞아 그간의 이행상황을 중간 평가해 보고, 대책의 효과성과 국민체감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 새로운 실천과제를 추가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먼저 이행상황 점검결과, 100대 과제 중 13개 과제(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마련, 황사-미세먼지 예보제 통합 등)는 완료되었다.특히, 저감효과가 높은 경유차·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대책, 중국과의 환경협력 등 10대 핵심대책을 포함한 대부분의 과제는 당초 목표대로 정상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수소버스 시범 보급사업' 등 일부과제는 추가검토 필요성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여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이와 함께, 정부는 특별대책 수립 후 전문가·시민단체·지자체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추가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우선, 우리 생활주변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디젤기관차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고, 노후 굴삭기의 경유 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하도록 유도, 완성형 전기화물차 보급 추진, 미세먼지 집중측정소 확충 등 신규과제를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겨울철과 봄철 황사시기에 우려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금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건설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연료 사용, 비산먼지 다량배출, 폐기물 불법소각 등 3대 취약요인에 대한 집중단속을 연 2회(3월, 11월) 정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에는, 내년 1월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전역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여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공사중지 또는 가동율 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정부는 주요 시설별(어린이집, 학교, 가정 등)로 예·경보단계에 따른 대응요령을 구체화하여 전파하고, 비상저감조치가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기관별 행동요령을 마련하여 적극 알려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 ‘비상조치’가 시행된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공사중지 또는 가동율 조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9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특별대책 이행상황’을 중간평가하고 보완방안을 확정했다.정부는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6.3일 황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확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미세먼지 특별대책은 10년 내 현재 유럽 주요도시 수준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4대부문(①국내배출원 감축 ②미세먼지 저감 신산업 육성 ③주변국 협력 ④예·경보 혁신) 100대과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정부는 이번 회의에서는 ‘특별대책’ 추진 6개월을 맞아 그간의 이행상황을 중간 평가해 보고 대책의 효과성과 국민체감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 새로운 실천과제를 추가해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많은 양의 먼지가 날리고 있었지만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을 찾아 볼 수도 없었다. 관할 서울중구청은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대책없는 현장정부는 또 미세먼지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 대기질 특성을 정밀 분석하는 ‘집중측정소’를 확충(현재 6개소)해 나가고 공단지역 등에 설치된 ‘유해대기 측정망’도 월 1회 수동측정에서 2시간 연속 측정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겨울철과 봄철 황사시기에 우려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건설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연료 사용, 비산먼지 다량배출, 폐기물 불법소각 등 3대 취약요인에 대한 집중단속을 연 2회(3월, 11월) 정례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내년 1월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전역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공사중지 또는 가동율 조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은 수도권지역 당일(00~16시) PM2.5 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하고, 익일 '나쁨' 예보와 일시적 '매우나쁨' 이상이 예보될 경우(2015년 기준 1회 발령 수준) 등이다. 해제는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50㎍/㎥ 미만으로 떨어졌을 경우다.아울러 주요 시설별(어린이집, 학교, 가정 등)로 예·경보단계에 따른 대응요령을 구체화 해 전파(~2016.12)하고 비상저감조치가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기관별 행동요령을 마련해 적극 알려 나가기로 했다.

전국 체육시설과 공원시설, 보행자길 등 주민생활시설에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패키지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최근 각급 학교 운동장에 사용하던 인조잔디와 우레탄트랙 등에서 납,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 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돼 논란이 된 바 있다.1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 산업통상자원위)은 체육시설·공원시설·보행자길·자전거이용시설 등 주민생활시설에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유해물질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는 국가 등이 비용을 지원해 시설물을 철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지난 여름 각급 학교의 인조잔디와 우레탄트랙 등에서 납·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 물질이 검출돼 사회적 논란으로 불거졌으나 축구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각종 체육시설을 비롯해 공원시설, 산책로, 자전거이용시설 등 주민생활시설의 인조잔디·탄성포장재 등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규제실태는 아직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다.권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역지자체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금년도 공공체육시설 유해물질 검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002개 시설 중 672곳(67.07%)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다.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주)와 업무협약을 통해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공영주차장(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6-2)에「친환경 전기차 충전시설」설치를 완료했다.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민관 협력으로 설치·운영되는 최초의 전기차 충전시설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이번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급속 충전기 1개와 완속 충전기 3개, 총 4개로서 충전소요시간은 급속 충전기는 25분, 완속 충전기는 4시간이 소요된다.충전시설 이용방법은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홈페이지(www.kevcs.com)에서 회원 가입 후 멤버십 카드를 발급받아 멤버십 카드를 충전기에 태그해서 인증을 받으면 충전이 가능하고, 환경부 전기차 충전 카드를 사용하는 이용자는 로밍 서비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충전시설 이용 요금은 충전시간대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kwh충전 당 313.4원으로 환경부 전기차 충전 요금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