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개최된 제27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기대 의원 은 응봉교의 안전문제를 제기하면서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및 공사기간연장과 터널형 방음벽 설치 재하청 문제점 등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김 의원에 따르면 당초 응봉교의 디자인은 단순 박스형이었으나 서울디자인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치면서 중로 아치교로 변경되었고 이로 인해 293억원의 공사비가 증액되었다고 설명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영수 의원 은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 김학진 도시계획국장, 김의승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였다.최 의원은 시정질문을 위해 요청하였던 요구 자료 중 서울시에서 미제출한 자료로 시정질문 준비에 있어 유감스러운 입장을 밝히며 질문을 시작하였다. “지난 2013년 수협노량진수산시장(주)이 서울시측에 임차료를 요청하였던 당시 서울시는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이하 “노량진수산시장”)의 의제 개설자임을 명시하며 예산지원 불가를 통보하였다.또한 지난 9월 노량진수산시장의 시민 공청회 당시 발표한 자료에서도 시장의 개설자 지위에서 노량진수산시장을 관리하고 있으나 노량진수산시장의 실질적 개설자는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며 서울시의 노량진수산시장의 실질적 개설자이자 관리자로서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지적하였다.최 의원은 ‘서울시 수산부 노량진 도매시장 현황보고’를 제시하며 “서울시는 노량진수산시장의 개설당시 개설자는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 1973년 ‘농수산물도매법’부칙 2항에 의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개설자였으나 1974년 9월 한국냉장의 도매시장 대행권이 취소되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개설적 지위도 사라졌다. 그러므로 1975년 당시 노량진수산시장의 개설자는 서울특별시가 분명하다”고 주장하였다.최영수 의원은 “민간기업인 수협중앙회가 2002년 노량진수산시장을 한국냉장으로부터 인수하였으므로 서울시는 수협중앙회를 노량진수산시장의 개설자로 간주하고 있는데 수협중앙회는 토지, 건물, 도매시장 운영권을 인수받았지만 서울시의 권한인 도매시장의 관리 권한을 인수받은 것은 아니다.서울시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2조에 도매시장의 관리와 운영 주체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폐지된 1977년도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입장을 제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사항이다”라고 말하였다.이어 최 의원은 “이와 같이 서울시는 수협노량진수산(주)에서 수협중앙회로 연간 임차료 혹은 사용료 명목으로 약 120여억원이 지급되고 있는 빌미를 제공하였다.또한 최근 언론보도자료에 의하면 수협중앙회가 공실관리를 경비용역업체에게 맡기고 7개월 동안 약 2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이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을 구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개설자인 서울시가 아닌 수협중앙회가 행정집행을 시행하며 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하였다.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법률상으로는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가 개설자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소유주는 수협중앙회이므로 현행 서울시는 의제적 개설자로서 노량진수산시장의 관리·감독만 수행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또한 최영수 의원은 김학진 도시계획국장에게 노량진수산시장의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2012년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부지를 제외한 노량진수산시장을 상업지역에서 주거 3종으로 용도를 하향하여 변경하였다. 일반적으로 부지 용도는 상향 조정되는데 반하여 하향 조정된 사유가 수협중앙회의 부동산 개발을 지원하고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인 차은택, 이성한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던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 리조트 건설을 지원하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하였다.최 의원은 김의승 관광체육국장에게 “2015년 노량진 수협·복합리조트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 관련부서가 동작구청, 이성한, 차은택의 노량진수산시장 카지노 개발 계획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노량진수산시장을 서울의 미래유산으로 선정한 만큼, 노량진수산시장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미래유산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최영수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노량진수산시장의 개설자로써 서울시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면서 “노량진수산시장은 법인이 수익을 내는 곳이 아니라 생산자인 어민에게 안정적인 출하처와 적절한 수취가격을 제공하여 최종 소비자인 서울시민들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가격에 수산물을 공급하는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그동안의 서울시는 권리만 행사하고 책임을 기피해왔지만 앞으로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노량진수산시장의 상인들과 서울시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서울특별시가 좀 더 정의롭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서울시정이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박원순 서울시장은 “노량진수산시장의 개설자로써 지위와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수협중앙회와 상인간의 갈등 해결을 위해 직접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말 많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최근, 일부 지역주택조합 시행대행사와 시공사의 부적절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몇몇 언론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모 방송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과 모 신문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도하자, 언론보도를 본 일부 지역주택조합원들이 불안해하며 가입한 조합에서 탈퇴하겠다는 일이 있다고 한다.언론사의 일부 보도처럼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정말 문제가 많고, 공급이 부족했던 과거의 기형적 제도로서 없어져야 하는 제도일까? 그렇게 문제가 많다면 폐지되어야 할 제도를 왜 규제를 완화하고 운영되도록 놔두는 걸까?지역주택조합은 어떤 제도인가?‘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주택마련을 위해 ‘지역’ 단위로 결성한 수요자들이 직접 사업주체가 되어 시행사의 이윤, 토지 금융비, 각종 부대비용 등을 절감해 집값을 낮춰 공급하는 아파트로서 일종의 ‘원가 아파트’, ‘아파트 공동구매’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토지를 확보하고 건설사에 시공을 맡기는 방식이다.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저렴한 공급가이다. 조합원들이 직접 토지를 매입해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이기에 토지매입에 따른 금융비용과 각종 분양 광고홍보비 등의 부대비용이 줄어 일반아파트보다 분양가를 10∼30% 싸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최근, 부동산시장의 전세대란과 월세전환 등의 주거문제가 심각해지고 향후 주택가격 상승의 기대는 크지 않은데 아파트 분양가는 여전히 높은 데다 일부 지역은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저금리 대출을 이용해서라도 전세설움에서 벗어나려는 아파트 예비 구매자들 입장에서는 저렴하다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이런 공동구매 형태로 공급가가 저렴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찾는 수요자들이 늘어나면서 수도권 인근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속속 나오고 있으며,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자들까지 가세하는 모습이다.또 다른 장점으로는 규제가 적다는 것이다. 일반 분양 아파트와 달리 주택청약통장이 필요치 않고, 동호수 지정에도 유리해 실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전매제한이 없고 사업승인 후 양도 및 양수도 가능한 점과 조합참여 기준이 2013년 광역생활권으로 거주제한이 확대되고 2015년 주택법 개정으로 전용60㎡이하에서 85㎡ 이하로 조합원 자격 조건이 완화되는 등의 규제완화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구매심리를 증가시켰다고 할 수 있겠다.게다가, 사업규모도 소규모 단지에서 벗어나 아파트 품질 경쟁력을 갖춘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들이 등장하여 조합아파트 열기에 불을 붙이고 있다.지역주택조합사업의 문제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일부에서 이야기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우려스러운 점은 미분양에 대한 부담이 큰 분양시장에서 분양에 대한 책임이 조합에게 있어 조합원 모집이 길어질 경우 분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잘못 추진되어 나타난 부작용만을 집중 부각시킨 것으로 동전의 한쪽 면만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토지확보가 원활히 진행되어 있는 사업이라면 조합원 모집이 길어지더라도 추가분담금의 부담이 적고, 지금처럼 아파트 실수요자층의 구매훈풍이 불어 조합원 모집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시공으로 이어지면 저렴한 주택구입에 전혀 문제가 없다.일부 조합 시행사에서 토지확보 문제나 원활하지 않은 사업추진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를 전체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문제인 것처럼 확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시장에 혼란을 유발시켜 저렴한 내집장만을 위해 건실히 사업을 추진중인 조합들과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석 의원 은 28일 제27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박원순 시장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학생보호 및 안전을 위해 초등학교에 배치한 학교보안관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을 제시했다.서울시 학교보안관 제도는 2010년 오세훈 전 시장의 핵심 교육공약으로 폭력없는 학교를 만들고자 1,094명을 선발해 2011년부터 서울시내 국·공립 초등학교에 배치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김용석 의원은 학교보안관 제도가 준비 없이 졸속시행으로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학교보안관은 서울시 226억원의 예산으로 총 1,179명을 560개 학교에 2~3명씩 배치해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 예방과 외부인 출입 관리·통제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외부인 침입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해야하는 중요 임무가 있는 학교보안관의 평균 연령은 64세이고 최고령이 82세로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제도시행 후 5년동안 학교보안관이 있었음에도 외부인 침입해 성추행, 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현장대처 능력이 부족해 학생안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2016년 서울시 학교보안관 제도 운영실태 및 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학부모가 평가하는 학교보안관의 적정 상한 나이로 만65세 이하를 76.3%가 응답했고, 학교보안관 선발시 중요 조건도 나이→과거 경력→학교인근 거주자로 평가한 결과를 반영해 연령제한과 선발과정에서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김용석 의원은 또한 보안관련 업무 경험자출신으로 학교보안관의 채용우대 조건으로 두고 있어 76.9%가 경찰, 군인, 공무원, 교사 등인 고액 연금수령자가 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용석 의원은 “학교보안관 제도 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하면서, “학교보안관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으로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장만)은 포항 동빈내항의 해양생태계 회복을 통한 항내수질과 주민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한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실시설계 수행을 완료했다고 최근 밝혔다.이번 보고회에는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포항시청, 포항해양경비안전센터 등 유관기관에서 담당자들이 참석하였다.포항 동빈내항은 포항의 역사를 간직한 상징적인 해역으로서, 최근에는 포항운하 건설과 함께 친환경적 해상공원 조성, 각종 레포츠시설 및 테마파크 유치, 관광유람선 운항 등을 통해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해양관광장소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이같이 동빈내항이 세계적인 해양관광지역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해양생태환경을 조성하고자, 해양환경관리공단은 2016년 5월부터 11월까지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동빈내항 저층의 오염된 퇴적물을 수거․처리하는 실시설계를 수행하였다.이번 최종보고회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은 과업목적 및 추진현황, 오염퇴적물 최종처리 방안 및 건설계획, 사업비용 및 기간 등 그동안 실시설계한 내용을 설명하였고,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하였다.해양환경관리공단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동빈내항의 해양생태환경이 개선되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뿐 아니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포항 동빈내항을 세계적인 미항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동빈내항 오염퇴적물 정화복원사업은 내년 초부터 시행되며 3년동안 예상수거물량 52,000m3, 공사비 총 157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교육부가 28일 고등학교 ‘한국사’와 중학교 ‘역사’ 등 2종의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했다. 편찬기준과 집필진은 별도로 발표했다.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와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김정배)는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올바른 역사교과서(국정교과서)는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하여 개발했다”고 밝혔다.또한, ‘역사적 사실과 헌법가치에 충실한 대한민국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학계의 권위자로 집필진을 구성했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교원들이 개발과정에 참여해 열과 성을 다했다”면서 그 동안의 교과서 개발 과정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아울러, 국정교과서가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교과서”임을 강조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교과서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현장검토본 공개 기간 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제안을 호소했다.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특정 이념으로 치우친 편향성을 바로 잡고, 실사구시의 자세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 미래의 역군이 될 청소년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여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이윤희 의원 은 제271회 정례회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 축산물 공급체계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학교에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2010년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를 건립하고‘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선하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직접 학교로 납품하고 있으며 11월 현재 서울시 778개의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현재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의 축산물의 유통체계는 2015년부터 이원화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한우의 경우는 4개의 산지공급업체가 원료 육(肉)을 조달하고 20개의 납품업체가 2차 가공 및 학교 배송업무를 총괄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한우가 공급업체로부터 주문량만큼 제공받지 못한 실정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이 의원은 “현재 친환경유통센터와 축산물 납품업체간 계약에 의하면 납품업체는 센터에서 지정한 공급업체를 통해 원료 육의 80%를 구입하게 되어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재계약에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공급업체는 80%에 해당하는 물량을 정상적으로 확보하지 못해 산지가 아닌 도매시장에서 사다가 납품업체에 제공하고 있다.공급업체는 2016년에도 9% 정도를 산지가 아닌 시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이력 조회 등 학교급식의 안정성에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와 공급업체간 계약에서는 80% 공급의무 조항이 없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부족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는 결국 친환경유통센터가 공급업체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전했다.이 의원은 “한우의 가격결정에 있어 공급업체와 납품업체가 참여 해 원료 육 공급업체가 제시한 공급 가격을 사전에 결정한 후 요식적인 가격심의위원회를 거쳐 학교로 공급하고 있어 공급업체 간 가격담합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학교에서 70%이상 구매하는 특정부위(양지, 우둔, 사태 등)의 경우 시장가격보다 120%이상 비싸게 공급하고 있고, 잘 팔리지 않는 부위는 시장가격에 비슷하게 맞춤으로 눈속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친환경유통센터는 550개 이상의 학교가 센터의 한우를 이용할 경우 4개의 공급업체를 두어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공급업체의 산지 출하계약서 등에 의하면 녹색한우조합과 (주)농협경제지주 단 2곳과 중복되게 계약을 맺고 있어 공급업체가 4개라는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2개 업체 몰아주기를 센터가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혜원 의원은 “공급업체와 납품업체의 축산물 안전성 검사(한우유전자, DNA동일성, 부패도 잔류물질 등)방법과 관리에도 차이가 없는 만큼 이원화 된 공급체계를 일원화 하도록 주문했고 “공급업체를 없애는 대신 납품업체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고, 산지 로컬 공급처를 대폭 확대해 공급량 및 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면서 학생들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박 현출 사장은 “조속하게 TF팀을 만들어 축산물 공급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공급체계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답변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는 시장도매인제의 거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51개 시장도매인이 100% 출자해 설립한 강서시장 정산조합이 이달 29일 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조합은 ‘시장도매인 정산조합’구성을 통하여 개별 시장도매인이 판매대금을 출하자에게 직접 결제하는 기존의 방식 대신 정산조합에서 시장도매인 거래의 지불을 대행하기 때문에 도매시장 및 시장도매인에 대한 출하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이제부터 개별 시장도매인이 판매한 모든 상품의 출하대금은 정산조합에서 책임지고 지급하게 된다. 또한, 정산조합이 대금정산을 위한 운영자본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시장도매인과 약정(계약)을 통해 거래한도를 제한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하였다.특히 시장도매인의 경영부실에 따라 대금을 정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정산조합이 별도 출자한 위험부담금을 활용해 끝까지 지급함으로써 대금 정산의 안전성과 출하자 신뢰도를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 된다.또한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정산조합에서는 정산 기능뿐만 아니라 출하자 편의를 위해 실시간 SMS 문자 발송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한 유통정보 서비스 등 다양한 창구로 정보제공도 강화한다.노계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장은 “강서시장 정산조합이 운영되면 출하자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출하선택권 확대 등 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산조합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험부담금 등 운영자본금 출자 확대, 재무건전성 정기 점검, 출하자와의 지속 협의 등 발전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종로구(구청장 김영종)의 청운공원 화장실 이‘제18회 아름다운 화장실 大賞 공모전’에서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행정자치부와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아름다운 화장실 大賞 공모전’은 화장실 이용문화를 바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취지로 지난 1999년 처음 시작됐다.청운공원 화장실은 북악산과 인왕산 기슭에 위치한 청운공원 내 1층 규모, 81.9㎡ 면적의 공중화장실로 지난 2015년 8월 완공됐다.자연과 어울리는 소재인 벽돌로 마감한 외벽과 옥상녹화를 한 초록빛 지붕은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자연채광을 위해 천정에 채광창을 설치하고 LED등을 설치하는 등 에너지 절감을 실천한 친환경 녹색 화장실을 실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17년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고용노동부는 27일 “화학물질 중독사고 등 직업병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대두된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업장 지도·감독 시, 작업환경측정 여부를 상시 확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가 소음·분진·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정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해 관리하는 제도이며, 미이행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국무조정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김용건 )는 오는 24일 오후, 센터 대회의실에서 ’16년 제2차‘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 를 개최하여 ‘14년도 국가 온실가스 통계를 확정하였다.이번 회의결과에 따르면, ‘14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보다 약 590 만톤 감소한 6억 9,060 만톤CO2eq.(이산화탄소 환산기준)으로 나타나 1998년 외환위기를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감소하였다.‘14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주요 요인은 2012년 고장으로 발전량이 감소하였던 원전발전량이 회복됨에 따라 화력발전량이 전년대비 6.9% 감소 하였기 때문으로 나타났다.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온실가스 감축제도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시작된 ‘12년 이후 지속적으로 GDP 증가율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14년에는 GDP가 3.3% 증가한 반면 배출량은 0.8% 감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