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최근, 일부 지역주택조합 시행대행사와 시공사의 부적절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몇몇 언론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모 방송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과 모 신문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도하자, 언론보도를 본 일부 지역주택조합원들이 불안해하며 가입한 조합에서 탈퇴하겠다는 일이 있다고 한다.언론사의 일부 보도처럼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정말 문제가 많고, 공급이 부족했던 과거의 기형적 제도로서 없어져야 하는 제도일까? 그렇게 문제가 많다면 폐지되어야 할 제도를 왜 규제를 완화하고 운영되도록 놔두는 걸까?지역주택조합은 어떤 제도인가?‘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주택마련을 위해 ‘지역’ 단위로 결성한 수요자들이 직접 사업주체가 되어 시행사의 이윤, 토지 금융비, 각종 부대비용 등을 절감해 집값을 낮춰 공급하는 아파트로서 일종의 ‘원가 아파트’, ‘아파트 공동구매’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토지를 확보하고 건설사에 시공을 맡기는 방식이다.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저렴한 공급가이다. 조합원들이 직접 토지를 매입해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이기에 토지매입에 따른 금융비용과 각종 분양 광고홍보비 등의 부대비용이 줄어 일반아파트보다 분양가를 10∼30% 싸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최근, 부동산시장의 전세대란과 월세전환 등의 주거문제가 심각해지고 향후 주택가격 상승의 기대는 크지 않은데 아파트 분양가는 여전히 높은 데다 일부 지역은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저금리 대출을 이용해서라도 전세설움에서 벗어나려는 아파트 예비 구매자들 입장에서는 저렴하다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이런 공동구매 형태로 공급가가 저렴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찾는 수요자들이 늘어나면서 수도권 인근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속속 나오고 있으며,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자들까지 가세하는 모습이다.또 다른 장점으로는 규제가 적다는 것이다. 일반 분양 아파트와 달리 주택청약통장이 필요치 않고, 동호수 지정에도 유리해 실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전매제한이 없고 사업승인 후 양도 및 양수도 가능한 점과 조합참여 기준이 2013년 광역생활권으로 거주제한이 확대되고 2015년 주택법 개정으로 전용60㎡이하에서 85㎡ 이하로 조합원 자격 조건이 완화되는 등의 규제완화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구매심리를 증가시켰다고 할 수 있겠다.게다가, 사업규모도 소규모 단지에서 벗어나 아파트 품질 경쟁력을 갖춘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들이 등장하여 조합아파트 열기에 불을 붙이고 있다.지역주택조합사업의 문제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일부에서 이야기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우려스러운 점은 미분양에 대한 부담이 큰 분양시장에서 분양에 대한 책임이 조합에게 있어 조합원 모집이 길어질 경우 분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잘못 추진되어 나타난 부작용만을 집중 부각시킨 것으로 동전의 한쪽 면만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토지확보가 원활히 진행되어 있는 사업이라면 조합원 모집이 길어지더라도 추가분담금의 부담이 적고, 지금처럼 아파트 실수요자층의 구매훈풍이 불어 조합원 모집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시공으로 이어지면 저렴한 주택구입에 전혀 문제가 없다.일부 조합 시행사에서 토지확보 문제나 원활하지 않은 사업추진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를 전체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문제인 것처럼 확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시장에 혼란을 유발시켜 저렴한 내집장만을 위해 건실히 사업을 추진중인 조합들과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