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자연적인 빗물의 흐름을 관리하는 저영향개발기법을 통해 가뭄, 홍수, 지하수 부족, 수질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물순환 선도도시 일명 ’촉촉한 도시’ 3곳을 선정한다고 17일 밝혔다.‘저영향개발기법’은 도시 개발사업의 계획부터 녹지를 확보하고 아스팔트처럼 빗물의 흡수를 막는 불투수면을 줄여 빗물을 관리하고 개발하는 방식이다.‘물순환 선도도시’ 3곳은 인구 10만명 이상의 전국 지자체 74곳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4월 15일까지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환경부는 ‘물순환 선도도시’를 희망하는 자자체 담당자에게 공문으로 신청서와 물순환 회복 추진계획 등 관련 서류를 받는다.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3곳의 도시가 선정된다.환경부는 선정된 3곳의 도시와 물순환 체계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6월 중 체결할 예정이다.‘물순환 선도도시’로 선정된 지자체는 자율적인 물순환 관리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빗물유출저감시설 설치와 함께 물순환 조례 제정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도시의 물순환 체질개선에 힘을 써야 한다.환경부는 빗물유출저감시설 설치 등 소요비용의 일부와 한국환경공단의 기술검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물순환 선도도시는 빗물이 땅으로 잘 스며드는 보도블록, 나무와 풀 등 식물로 만들어진 수로, 빗물 정원 등의 저영향개발기법이 도시 곳곳에 적용되어 기존 도시에 비해 빗물 저장능력이 뛰어나다.이에 물순환 선도도시가 조성되면 빗물이 오염물질과 섞이는 경우가 줄어들어(비점오염) 수질이 개선될 뿐 아니라 도시침수, 가뭄 등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와 도시 생태계 회복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평이다.

환경부는 날로 지능화·은밀화되고 있는 환경사범에 대한 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사범수사 총괄부서인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TF)’을 신설한다고 17일 밝혔다.환경부는 이날 경기 하남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 개소식을 개최했다.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모여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하여 사무실을 이곳으로 정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은 법무부에서 파견한 환경전담검사를 팀장으로 하고, 수사경력 5년 이상의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조직을 꾸렸다.환경부는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은 대형 환경오염사고나 광역적 환경오염행위에 대비하여 신속한 수사체계를 확립했다”고 강조했다.우선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담반에서 즉시 증거수집과 범죄행위 수사를 진행하고 영장을 청구하는 등 검찰과 후속절차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오염물질 불법배출로 인해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유역(지방)환경청 소속의 환경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에 대한 총괄 조정 역할도 수행한다.환경부는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 발족을 계기로 점차 지능화되거나 은밀화되고 있는 환경사범을 단속하고 막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광역시가 자동차 배출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올해 경유자동차의 조기 폐차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인천시는 이를 위해 올해 60억 원을 투입, 특정경유자동차 4,600대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지원 대상은 인천시를 사용본거지로 하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 일부)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또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수치가 배출허용기준 이내이며, 보조금을 받고 저감장치 엔진 교체 등 저공해 조치를 한 적이 없는 자동차여야 한다.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는 전액 지원된다.또한 2001년 이후부터 2005년까지 제작된 자동차는 차종 및 년식에 따라 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우 최대 165만원까지 지원되며, 총중량 3.5톤 이상중 배기량 3천cc~6천cc는 최대 440만원까지, 배기량 6천cc 초과 경유자동차는 최대 750만원까지 지원된다.

경기도가 올해 사업장폐기물 감량을 위해 ‘기업코칭제’를 운영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22일까지 보조사업자 공모에 나선다.기업코칭제는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 제조 공정개선 등 기술자문을 통해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거나 자체 재사용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도는 이를 위해 올해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도내 40개 사업장에 기업코칭제도를 지원하고, 이들 업체의 감량화 실적 평가를 통해 우수사업장 사례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도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 간으로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에 주사무소가 등록돼 있으며 폐기물 감축 관련 전문 인력을 보유한 환경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 김선덕)는 전국 민간아파트의 분양보증 사업장 정보를 집계·분석한 ’16년 1월말 기준「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결과를 공개하였다.자료에 따르면 ’16년 1월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총 8개 시·도 지역의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전월대비 상승, 8개 지역 보합, 1개 지역에서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었다.전국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은 ’16년 1월말 기준 274만원으로 전월대비 0.7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월대비로는 5.24% 상승한 수치다.서울(1.10%), 수도권(0.58%)과 5대광역시 및 세종시(1.47%), 기타지방(0.13%)등 전국 권역별 전월대비 평균 분양가격이 모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는 물론 세계 경제의 경기불황으로 저성장 추세가 이어지면서 채용시장도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상반기 공채시즌을 앞둔 구직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가운데 구직자 2명 중 1명은 취업을 할 수 있다면 청탁이라도 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5일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구직자 751명을 대상으로 ‘취업을 위해 청탁을 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49.5%가 ‘있다’라고 답했다.청탁을 하려는 이유로는 ‘일단 취업 성공이 가장 중요해서’(52.7%.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 ‘청탁도 능력이라고 생각해서’(46%), ‘실력만 있으면 상관 없어서’(25.3%), ‘주위에서도 많이들 하고 있어서’(18%), ‘꼭 입사하고 싶은 곳이라서’(15.9%) 등의 의견이 있었다.반면, 청탁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379명)들은 그 이유로 ‘다른 지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서’(52.5%,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계속해서 ‘편법이라서’(45.9%), ‘실력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해서’(40.4%), ‘청탁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서’(23.2%), ‘입사 후 피해를 볼 수 있어서’(19%), ‘실력을 과소평가 받을 수 있어서’(15%) 등의 이유를 들었다.그렇다면, 실제로 취업을 청탁 해본 경험은 얼마나 될까?

경기도가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등 대상으로 동절기 자동차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동절기 차량 난방을 위한 과도한 공회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및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진행된다.단속지역은 도내 터미널 34개소, 차고지 641개소, 주차장 1,917개소, 기타 8개소 등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2,600개소다.도는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해 1차계도(경고) 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대기환경보전법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대기온도 영상 5℃ 미만 또는 영상 27℃ 초과인 경우에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공사 중인 차량, 경찰·소방·구급차, 냉동·냉장차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오재영 도 기후대기과장은 “단속과 처벌에 앞서 적극적 홍보로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라며 도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환경부는 세계무역기구의 환경상품협정에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환경상품협정(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EGA)에 대한 협상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오는 16일 서울 강남구 리츠칼튼호텔에서 ‘세계무역기구 환경상품협정 협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설명회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며 관련 협회, 기업 등 12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다. 현재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17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이 환경상품협정 협상에 참여해 환경상품의 무역자유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환경상품협정 참가국은 합의된 환경상품 품목에 대해 모든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을 대상으로 최혜국대우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어서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해 원산지 증명이나 검증이 용이하다. 세계무역기구는 올해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환경상품협정 제12차 협상을 열고 환경상품 품목 명단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세계무역기구는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총 11차례 협상을 통해 340여개 환경상품 명단으로 대상품목을 좁혀가고 있으며, 품목별로 환경편익과 세관 이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논의 중인 품목으로는 대기오염관리, 폐기물처리,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정수처리설비, 하폐수 처리설비, 집진설비, 생물학적 여과장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세계무역기구 환경상품협정 협상 설명회’는 환경상품 무역자유화 현황, 환경상품 교역동향과 유망품목 분석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된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피해 배상기준 합리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환경피해 배상기준 합리화 추진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만족도 조사에서 환경피해분쟁 배상수준에 대한 피해자의 불만족도가 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일부 사례의 환경피해 배상액이 법원 배상액의 27~67%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사건의 88%를 차지하는 소음피해의 배상수준 현실화를 위해 환경법학, 경제학, 공학분야 전반에 걸쳐 적정성 검토 등의 연구용역을 3월부터 8월까지 실시할 방침이다.또한 오는 10월까지 최종적으로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배상수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환경법학 분야에서는 분쟁위원회와 법원의 피해 배상수준을 비교하고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환경피해 배상수준을 분석하여 소음수준과 피해기간 등에 따른 적정 배상규모 등을 제시한다. 환경경제학 분야에서는 건설사 등 소음 원인자가 방음벽 설치와 같은 소음피해를 낮추기 위한 비용을 조사(회피행위모형)하거나, 피해자가 소음을 회피하기 위해 지불할 금액을 분석(조건부 가치추정법)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음 저감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산출한다. 환경공학 분야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음 배상기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소음의 강도와 피해자의 건강영향간의 상관관계 관점에서 재검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