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태양광발전선비 설치가 쉬워질 예정이다.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6일 “앞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가용이든 판매용이든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건축설비로 보아 용도지역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간 건축물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자가용이면 건축물의 부속시설, 판매용이면 발전시설로 지자체별로 다르게 해석해 혼란스럽고,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한 바 있다.이에 장관주재로 지난달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 태양광 발전설비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한 바 있다.회의 결과 국토교통부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가용·판매용과 무관하게 건축물의 부속 건축설비로 간주하여 쉽게 설치되도록 운영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이날 시달했다.특히,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하여는 안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함께 시달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시달한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안전 및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감안해 태양광 발전시설의 최대 높이를 건축물 옥상 바닥(평지붕) 또는 지붕바닥(경사지붕)으로부터 5미터로 제한했다.기존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인하여 증가하는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검토하도록 했으며,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높이를 합쳐서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뢰침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또한 태양광 발전설비의 탈락 및 유지관리를 감안하여 건축물 옥상 난간(벽) 내측에서 50센티미터 이내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태양광에너지 설치 관련 상이한 법령해석에 따른 민원 해소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태양광발전설비 투자유발 및 시설확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선점을 위한 규제개혁’에 대해 발표했다.국토부는 세계경제 글로벌화, 수출입 화물의 소형화,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항공물류 시장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장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며 우리나라도 인천공항의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를 목표로 배후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매력적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규제개혁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그간 항공물류와 연계가 필요한 대기업 공장이전이 가능하도록 물류단지 용도지역을 변경(자연녹지→공업지역)했고 신속한 화물운송을 위해 부정기 항공편 운항허가 기간을 단축(25일→10일)하고 미국행 환적화물의 보안검색도 면제했다.그 결과 최근 인천공항 물류단지 내 기업투자가 급증,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금까지 10개 기업이 추가 입주하였으며 물동량 유치에 긴요한 글로벌 기업의 배송 및 생산거점도 유치하고, 현재도 전자상거래 물품 관련 기업 등 향후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입주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국토부는 그간의 규제개혁의 성과 고도화를 위해 인프라·영업환경·투자유치 등 항공물류체계 전반의 규제개혁 보완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먼저 기업의 입주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하여 가용 기반시설 범위 내에서 건폐율·용적률 상향(50%·100%→70%·350%) 등을 통해 기존부지를 고밀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단계 미개발지 중 조기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신속히 개발해 기업의 중단기 입주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또 해외법인의 물류단지 내 보관물품에 대해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물류단지 입주허가 간소화 등 법령개정을 통한 규제개혁 과제를 신속히 완료해 기업활동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환적화물 유치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체계도 개편할 예정이다.

2015 국제태양에너지학회 세계총회(2015 ISES Solar World Congress)가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진행된다.2년마다 개최되는 국제태양에너지 세계총회는 태양에너지, 에너지효율, 신재생 에너지 기술과학, 응용 정책 관련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들이 모이는 학술대회다.또한 유엔(UN),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등 관련 국제기구 주최 행사들도 부대행사로 동시 개최된다.지난 1997년 대전에서 개최된 이래 18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2015 국제태양에너지 세계총회에서는 2007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존 번(John Byrne)교수가 연사로 나서 솔라시티 및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재정조달과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할 예정이다.한편, 대구시는 “이번 대회에 이어 18일부터는 아시아태평양 가스컨퍼런스(2015 APGC)가 대구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들 대회를 통해 대구시는 ‘에너지 중심도시 대구’, ‘국제회의 도시 대구’를 전 세계 참가자들에게 널리 알릴 예정”이라고 전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2015 국제태양에너지 세계총회 개최를 통해 그린에너지도시 대구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세계에 드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야간 또는 우천 시 운전자 시인성을 향상시켜 어린이와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있는 도로안전표지판을

‘동해안! 대한민국 그린에너지 허브를 꿈꾸다’를 주제로 ‘2015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 활성화 포럼’이 경상북도 경주에서 5일과 6일 양일간 개최된다.5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동해안에 특화된 에너지클러스터를 국내 에너지산업 발전의 견인차로 삼아 글로벌 그린에너지 허브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대학, 연구소, 기업, 공무원, 유관기관 등 관련 전문가 4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최근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아울러 경북도 차원의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 자리가 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올해로 5회째인 이번 행사는 원자력, 태양광, 연료전지, 에너지신산업, ICT, ESS 6개의 전문세션과 특별 세션으로 진행되어 전문성이 강화 됐으며, 플로어 토론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연사와 청중의 활발한 의견개진을 통한 발전방향을 모색했다.기조 강연은 에너지환경 정책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존 번(John Byrne) 교수가 ‘세계 에너지 산업분야의 흐름과 경상북도가 신재생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 날카로우면서도 현실적인 내용으로 장내 분위기를 이끌었으며 특별세션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노상양 소장이 ‘창조경제의 구현과 국가에너지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또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을 지낸 한국에너지공학회 안남성 회장이 “미래에너지신산업 패러다임 변화와 발전방향”을 제시했다.전문포럼은 주제별로 원자력, 태양광, 연료전지, 에너지신산업, ICT분야, ESS분야를 다루는 6개 세션에서 전문가 12명의 주제발표와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또한 포럼 부대행사로 ‘원자력과 지역상생방안’을 주재로 하여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대학생 PT대회가 진행됐다.이날 참석한 경북도 우병윤 정무실장은 “이번 포럼이 경북에 특화된 에너지산업을 국내 에너지산업 발전의 견인차로 삼고 나아가 글로벌 그린에너지의 허브가 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진취적인 프로젝트로 발전하기를 희망하며, 경북도는 제도적인 개선 및 기술개발과 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동해안에너지 클러스터 활성화 포럼은 경북 동해안을 창조경제 기반의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 선도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는 국내 에너지 학술 포럼으로써 국내외 석학과 기업인의 교류의 장(場)을 마련하는 자리로써 2007년부터 짝수해는 국제포럼, 홀수해는 국내포럼의 형식으로 개최되어 왔다.

국회에서 5일 통일시대를 대비한 전기계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국회 신성장산업포럼(대표 노영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정책토론회’를 열었다.토론회에는 신성장산업포럼 대표인 노영민 국회 산업통상자원 위원장,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김영환·추미애·이정현·이이재·홍익표·홍영표·노웅래·윤관석·박완주·윤후덕 의원과 한국전기공사협회 장철호 회장을 비롯한 전기 관련기관 단체장 및 회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토론회는 국회 신성장산업포럼이 주최하고 대한전기협회(회장 조환익),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장철호)가 주관하는 정책토론회로 ‘통일시대를 대비한 전기계의 역할’을 주제로 각 분야 전문 패널이 참석, 뜨거운 토론을 벌였다.노영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남북간 경제협력을 통해 관계가 개선된다면 노후화된 북한 내 전력시설은 내수시장의 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전기계에는 새로운 기회이자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남북간 전기산업분야 협력과 관련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장기간에 걸쳐 통일을 대비한 전력인프라 구축 계획들을 세워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토론회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통일 시대에는 전기계 역할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며 정부 역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통일 이후 북한의 전원공급까지 염두해 두고 있음을 밝히며 전기계 전체가 한 마음이 되어 미래를 준비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당장 남북의 전력계통을 연결하기에는 여러가지 제약조건이 많음으로 북한 전력난 해소를 위해 현실성 있는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보급 사업 추진 검토가 필요하다고”고 밝혔다.새누리당 이정현 국회의원은 “언제 어느 순간 다가올지 모르는 통일에 대해 전기계가 먼저 그 역할을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기 적절하다”고 말했다.토론회를 주관한 한국전기공사협회 장철호 회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통일을 대비한 전기계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통일 시너지를 촉진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자 만들어진 자리이며,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통일시대를 대비한 정책과제 발굴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라며 “통일시대를 대비한 전기계의 역할”을 강조했다.토론회에서는 중앙대학교 이상만 교수가 ‘통일을 대비한 전기계의 역할’에 대한 주제발표 후 좌장인 홍양호 전 통일부 차관을 중심으로 원영진 한국전력공사 계통계획처장, 박근욱 한국전기공사협회 기술위원장,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송현민 산업통상자원부 남북경협팀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신성장산업포럼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남북 전력설비의 현황을 진단하고 통일 후 북한 전력공급 방안 및 통일 독일의 전력통일 교훈을 통해 다가올 통일에 대한 전기계의 역할에 대하여 재조명하고 통일을 위한 자발적인 전기계의 역할에 대하여 토론함으로써 언젠가 필연적으로 해결해야 할 남북협력 사업의 대안들과 북한의 변화 가능성 및 그에 따른 남북협력사업의 전개 가능성에 대해 논의함과 아울러,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협력의 기회를 찾아감으로써 체계적인 전기분야 남북통일 정책 실천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