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신3 의정부지사 지역사회협의회 개최한국마사회 의정부지사(장유진 지사장)는 지난 27일 “지역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 지역상생협의회는 한국마사회 의정부지사 인근 흥선동, 의정부2동 동장 및 자치회장, 가능지구대장, 의정부소방서119중앙센터장, 지역상가 상인회장, 복지전문가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지역사회 다방면에 대한 상생협력을 다짐했다. 지역상생협의회는 한국마사회 의정부지사가 지난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성과를 공유하며 문을 열었다. 이후 올해 코로나19사태 및 의정부 시 정책을 고려한 상생협력·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 간 상호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마사회 의정부 지사 장유진 지사장은 “한국마사회 의정부지사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기획1 장수목장에서 은퇴 후 삶을 보내고있는 유명 경주마 터프윈가장 빠른 말을 가리는 경마경주에서 성적이 좋지 않은 경주마은 결국 도태되고 만다. 1등만 기억하는 치열한 경마계에서 경주마 ‘차밍걸’은 가장 유명한 ‘꼴찌’로 기억되고 있다. 2008년 테뷔해 6년간 101회 라는 최근 동물복지 인식이 높아지며 경주마의 복지 또한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다.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는 지난16일 경주마 복지증진을 위한 ‘경주퇴역마 관리 체계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경주마의 관리와 처분권한은 소유자인 ‘마주’에게 있으나 한국마사회는 국내 유일의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역할 수행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번 개선책을 마련했다.세계적으로 경마에 참여하는 경주마는 ‘더러브레드(thoroughbred)’품종으로 2세에 경주마로 데뷔하여 불과 5~6세 정도가 되면 대부분 경주로에서 은퇴한다. 통상적으로 연간 1100여두의 경주마가 은퇴를 한다. 이중600두 이상이 승용마로, 200두 정도는 번식용으로 활용되며, 약 300두 정도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채로 은퇴를 하게 된다. ‘더러브레드’품종은 빠르게 달리도록 개량되어 왔으며, 태어나면서부터 경주훈련을 통해 질주본능이 극대화된다. 승용마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안전한 기승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유전적인 형질과 후천적인 환경의 영향으로 승용마로 활용하기에는 별도의 순치과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에 그동안 마사회에서는 경주퇴역마를 승용마로 전환하기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여 왔다. 매년 해외 조련인력 2명을 운영하여 국내에 승용조련 기술을 보급하였으며, 승용전환 매뉴얼 개발 및 보급, 경주퇴역 승용마 품평회(BRT, Best Retired Thoroughbred) 개최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승용 전환된 가장 유명한 경주마로는 ‘위대한 꼴찌’로 불리던 ‘차밍걸’이 있다. 08년 경주마로 데뷔해 총 101번 출전, 모든경주를 패배했지만 그 도전정신으로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차밍걸’이 은퇴 후 승용마로 전환되어 14년에는 승마대회까지 출전해 화제가 되었다. 물론 ‘위대한 꼴찌’ 답게 예선탈락이라는 웃픈 결과를 선사했다. 마사회는 ‘제2·제3의 승용마 차밍걸’을 배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주퇴역마 체계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개선 계획은 용도 및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주퇴역마를 대상으로 승용조련 또는 기타 용도로 전환하여 제2의 마생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경주퇴역마를 승용마로 전환하면 국내 말 복지를 한 단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안전성이 인증된 승용마를 공급함으로써 승마시장의 인프라 확보 및 승마인구 확대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퇴역마 승용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주퇴역마 복지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이 기금은 경주퇴역마 복지에 대한 공동책임을 이행하고자 경주마관계자(마주, 조교사, 기수)의 상금 일부와 한국마사회의 매칭 출연으로 조성된다. 현재는 140여두의 용도 미정 경주퇴역마를 승용전환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지만, 기금 조성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300두 이상의 경주퇴역마를 승용마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한국마사회는 이와 함께 경주퇴역마를 포함한 국내의 모든 말의 이력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말산업 육성 관계법령 개정 통해 말 등록을 의무화하고, 농가 및 승마장에서 손쉽게 말 등록 및 각종 변경사항을 반영 및 정보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말등록 이력시스템을 구축하여 말의 탄생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8일간(5월 20일~27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8건이 추가로 발생하여 현재까지 총 631건 [* 파주 98건, 연천 254건, 철원 29건, 화천 240건, 양구 3건, 고성 4건, 포천 3건] 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이 기간 동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사한 멧돼지 시료는 총 228건으로, 폐사체 시료가 58건, 포획개체 시료가 170건이었으며, 양성이 확진된 8건 중 폐사체 시료가 7건, 포획개체 시료가 1건이었다.양성이 확진된 폐사체는 모두 연천군 2차울타리 내에서 환경부 수색팀 또는 영농인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포획개체는 주민신고에 따라 연천군 피해방지단에 의해 수렵·포획되었다.환경부는 확진결과를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발견지점 및 발견자 소독, 발생지점 출입 통제, 주변 도로와 이동차량에 대한 방역 철저 등 대응 강화 조치를 요청했다.한편, 주간별 발생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3월말~4월초 이후 발생건수의 감소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울타리 내 감염폐사 및 지속적인 포획으로 멧돼지 개체수가 감소하여 양성개체 발생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다만, 환경부는 출산기 이후 개체수가 다시 증가하여 양성 발생건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포획과 수색 등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KOEM-KOMSA 업무협약 체결 사진(단체)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은 27일 해양환경공단 본사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이연승)과 해양환경 보전 및 해양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KOEM 박승기 이사장과 KOMSA 이연승 이사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해양환경 개선 및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선박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공유 및 해양쓰레기 수거, ▲정책.기술의 연구 개발 및 상호 시설·장비 이용 등 교류, ▲선박사고 저감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 활동 등의 분야에서 적극 협력을 해 나갈 계획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해양환경과 해양안전 전문 공공기관인 양 기관이 함께 손잡고 해양환경 개선과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국민들이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는 여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육돼지 발생을 막기 위한 ‘여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사육돼지는 지난해 9.16일 처음 발생한 이후 접경지역 집중소독, 차량·돼지·분뇨 이동통제, 발생지역 전량 살처분과 같은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통해 23일만인 작년 10.9일 마지막 발생 후 7개월 넘게 발생하지 않고 있다.  야생멧돼지는 지난해 10.3일 최초 발생한 이후 약 900km에 달하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발생지역 내 포획틀과 트랩 총 1,763개(포획틀 988, 트랩 775)를 집중 배치하는 등 포획을 통해 광역울타리 내 멧돼지 약 9천마리를 제거하였다. 또한, 민·군 합동으로 하루에 약 400명 이상 투입된 대대적인 폐사체 수색*을 통해 오염원을 신속히 제거함으로써 바이러스가 경기·강원 북부에서 남하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이번 대책은 파주·고성 등 접경지역 7개 시·군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발생(현재까지 631건)하고 있어, 발생 초기보다 바이러스 오염지역이 확대되었고, 여름철에 사육돼지 ASF 발생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그동안의 대책을 보완·강화키로 한 것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역학조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2019년 9월초 하천 및 야생조수류 등 매개체를 통해 접경지역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사육돼지는 농장 출입자와 차량, 야생조수류에 의해 9개 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되고, 5개소는 축산차량을 통해 농장간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였다. 멧돼지는 주로 감염된 멧돼지 이동과 감염 폐사체 접촉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멧돼지간 전파는 비빔목과 목욕장을 공동 이용하는 습성과 번식기 잦은 접촉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원거리에서 발생한 화천군 풍산리, 연천군 부곡리 등의 감염개체는 수렵활동이나 차량·사람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전문가들은 여름철까지 사육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한다.  봄철 멧돼지 출산으로 개체수가 늘어난 후 여름철에 활동성이 증가하고, 장마철이 도래하면 접경지역의 바이러스 오염원이 하천 등을 통해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매개체와 사람·차량 이동이 빈번해지면서 이를 통해 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도 증가한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멧돼지 포획과 울타리 설치·보완, 폐사체 수색과 소독 등을 통한 위험지역 오염원 제거에 총력을 기울인다.먼저 철저한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매개체·차량·사람 등 주요 전파요인에 대한 관리강화 대책*이 촘촘히 이행될 수 있도록 6월부터 농장 점검을 강화한다.위험도에 따라 멧돼지 발생지점 반경 10km 내 농장은 주1회, 경기·강원 북부지역(395호) 월 1회, 그 외 전국 농장은 7월말까지 추가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봄철(4~5월) 전국 농장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있는 농장은 관리농장(1천여호)으로 지정하여 신속히 개선되도록 특별관리한다.경기·강원 북부지역에서 ’축산차량 농장출입 통제조치 [* 축산차량의 농장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출입 금지가 불가능한 경우 사육시설 구역에 차량이 들어갈 수 없도록 내부울타리를 설치한 후 차량 출입]를 위반한 농장은 6월부터 일부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한다.구서·구충의 날을 매주 수요일마다 운영하고,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어 방역수칙(총 15개 언어)을 동영상·리플렛·문자메세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배포한다.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경로와 축산관계시설을 대상으로 상시예찰을 실시한다.접경지역 토양·물·매개체와 도축장과 같은 축산시설(370여개소)등에 대한 환경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바이러스 검출 즉시 신속히 대응한다. 두번째로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지역과 인근지역을 발생지역·완충지역·차단지역으로 구분하여 포획 방식을 달리한다.차단지역은 대대적인 총기포획으로 개체수를 적극 저감하고, 완충지역은 멧돼지가 차단지역으로 달아나지 않도록 포획틀과 트랩을 집중 배치하여 안정적으로 개체 수를 줄인다.발생지역은 감염상황을 고려하여 엽견을 사용하지 않는 제한적 총기포획과 포획틀·트랩 사용을 병행하되,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울타리 안에 개체를 고립시키고 포획틀·트랩을 집중 배치하여 포획한다.위치정보시스템(GPS) 부착 의무화, 엽견 등록제, 일일 활동실적 신고제 등을 통해 엽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엽사 이동으로 인한 원거리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광역울타리는 멧돼지 남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사전 조사하여 추가 설치가 필요한 노선을 미리 정해놓고, 광역울타리 밖에서 발생했을 때 즉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부는 화천, 양구, 고성 등 발생지역으로부터 가평, 춘천, 속초 등 비발생지역으로의 확산 차단을 위해 화천-가평-춘천에 이르는 약 35km 구간, 미시령 옛길을 활용한 23km 구간, 소양호 이남 약 80km 구간을 추가 필요노선으로 검토하고 있다.울타리 훼손 구간을 신속하게 보강하고, 출입문 닫힘 상태를 철저하게 유지하기 위해 상시 유지관리 인력을 45명에서 95명까지 확충하고, 구간별 실명관리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위험지역의 오염원 제거를 위해 폐사체 수색범위와 인력을 확대하고, 위험지역에서 농장까지 이동경로를 집중소독한다.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개체가 발견된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폐사체 수색을 발견지역 주변 30km까지 확대하여 비발생지역인 춘천, 가평까지 포함하고, 수색인력을 257명에서 356명까지 확대한다.발생지점 주변과 인근 수계·도로 등 지역을 광범위하게 소독하고, 농장으로 연결되는 비무장지대(DMZ) 통문 73개소와 민통선 출입문 69개소의 출입차량과 사람, 경기·강원 북부 양돈농가 주변과 진입로 등을 매일 소독한다.​바이러스가 차량을 통해 남하하지 않도록 발생지역에서 완충지역*, 완충지역에서 인접시·군을 연결하는 도로 12개소를 매일 2~4회 집중 소독한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한 농가(261호)는 가장 위험한 시기인 여름철까지는 재발생 우려가 큰 만큼 재입식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다만, 위험지역의 농장에 대한 차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 보완을 우선 추진한다. 6월 초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과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여름철이 지나고, 사육돼지에서 발생하지 않을 경우 멧돼지 발생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9월부터는 농장 세척·소독·점검 등 재입식과 관련된 사전절차를 진행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중점방역관리지구를 지정하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갖춘 농장‘에 한해 재입식을 허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전과 이후의 양돈농장 차단방역 수준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하며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역 시설을 신속히 보완하고, 방역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환경부 홍정기 차관은 “지역 특성별 차등적 멧돼지 관리전략 추진은 확산 차단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ASF 대응체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차질 없는 전략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 21대 총선 환경파괴 공약 현황. [제공=환경운동연합]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21대 국회의원 총선 당선인들의 환경 관련 공약은 파괴하는 내용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 파괴 공약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으며, 개발제한구역 등 보호구역 해제나 완화가 가장 많았다. 27일 환경운동연합이 21대 국회의원 총선 당선인 공약을 분석한 결과, 전체 환경 파괴 공약의 수는 86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보호구역 해제·완화'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케이블카·모노레일 설치(19건) △국립공원 재조정·개발(7건) 등 관광레저와 연관된 공약도 높은 비율이었다. 이 밖에 아라뱃길 등 △불필요한 지역개발 사업(18건) △항구·공항 건설(5건) △조업구역 확장(1건) 순으로 나타났다.‘환경 파괴’에는 여야가 없었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31명, 더불어민주당 28명으로 비슷했으며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순으로 조사됐다. 전체 지역구 당선인(총 253명) 중 24.1%인 61명의 당선인이 환경 파괴 공약을 내세웠다. 지역별로는 ‘KK(경기·경남)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경기 19건, 경남 16건으로 두 지역의 환경 파괴 공약 수는 전체의 40.7%를 차지했다. 두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환경 파괴 공약의 숫자가 한 자리에 그쳤다.환경 파괴 공약 중 36건으로 최다 비중을 차지한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완화’ 공약은 21대 국회의 환경감수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녹지로 남겨놓기로 계획된 곳이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한 곳이 이미 훼손되었으니 보호구역을 해제하자는 것이다. 일부 당선자들은 소명자료를 통해서 해제되는 면적만큼 대체 숲을 조성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대체 숲 조성이 부지 선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대표적인 환경 파괴 사업인 ‘케이블카 및 모노레일 설치’ 공약도 19건에 달했다. 특히 강원도 이양수 당선인이 이미 환경부와 문화재위원회 등에서 부동의로 종결된 ‘오색케이블카 재추진’을 들고 나왔다. 그 외에도 천년고도인 경주에 모노레일 및 곤돌라를 설치하겠다는 김석기 당선인 등이 공약으로 내세웠다.이 외에도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정책을 공약한 경우가 포함됐다. 경인아라뱃길은 한반도 대운하를 위해 무리하게 시작된 사업으로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에서 물류 등 운하기능에 대한 사망선고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끈질기게 이 사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꼴이다. 이번 21대 총선에는 송영길 등 총 3명의 의원이 4개의 공약에서 아라뱃길을 언급했다.환경운동연합 김수나 활동가는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면서 자연의 중요성,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더욱 절박해졌다”며 “특히 21대 국회는 보호구역을 본래 지정 취지에 맞춰 관리해 기후위기 시대에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환경운동연합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당선인 공약을 전수 조사하여 ‘케이블카, 국립공원, 그린벨트’ 등의 키워드를 통해 환경 파괴 가능성이 있는 공약을 분류했다. 이후, 환경 파괴 공약 선정과 관련, 환경운동연합은 해당 당선인의 소명을 듣고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으며 전면 재검토 등 납득할만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 한해 이번 결과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  현장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데일리환경=최성애기자]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은 27일 인천항 도선사회에서 한국도선사협회(KMPA, 회장 임상현)와 ‘해양오염 안전사고 예방 및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장 간담회는 현장에서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주의사항을 환기시키고 외국적 대형 선박의 해양오염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양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19년 해양오염사고 발생 현황,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의견, △해양오염사고 예방 관련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도선 시 현장에서 발생가능한 부주의 해양오염사례를 확인하고 사전 예방 방안을 공유했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한국도선사협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과거 여수 우이산호 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환경공단과 한국도선사협회는 지난 2017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력방안을 논의·실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500톤급 이상 선박을 대상으로 ’19년 기준 전년에 비해 사고 건수는 10건, 유출량은 40%를 저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 뛰고 싶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경마공원을 포함한 전체 사업장 임시 운영 중단조치를 1주 추가 연장하여 6월 4일 까지 이어가기로 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번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지침인 생활 속 거리두기가 사회적으로 정착되고 생활방역체계가 안정화될 때까지 경마 재개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한국마사회는 지난 2월 23일 긴급 임시휴장을 결정한 이후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추가 휴장을 통해 오는 5월 24일까지로 임시 휴장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한국마사회 관계자는“전국 사업장 방역 및 시설 점검을 매일 진행하며 경마 재개에 대비하고 있다”며,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경마 재개시기를 결정할 예정이고, 경마 재개 시에도 공원 내에서 충분한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사전 예약된 고객에 한해 최소한의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6.1일부터 6.12일까지 12일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은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공사 업무 혁신을 통해 공익가치 향상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참신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모는 “공공성 제고”, “맞춤형 서비스”, “경제 활성화”, “안전·보건”, “기타 혁신” 5개 분야로 진행하며 공사 혁신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공사는 당선된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포상을 실시하고 향후 공사 업무 및 혁신 과제에 반영하여 실천방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 (http://www.garak.co.kr) 공고 게시판을 참조하거나 혁신 아이디어 공모 담당자(02-3435-0574)에게 문의하면 된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5.27일(수) 오후 충청남도 천안 소재 배 저온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농가를 격려하고, 피해조사 진행 등 복구 지원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김현수 장관은 “개화기 꽃샘추위로 배 착과가 저조한 과원이 늘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현장 기술지도를 통해 농가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자체 관계자에게 “저온 피해를 본 과원의 사후관리가 소홀하면 올해 뿐 아니라 내년 개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배수로 정비, 병충해 방제 등 기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가 현장 지도에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4월 저온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는 지자체 정밀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농약대 등 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하고, 7~8월 착과 피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6월 둘째 주부터 착과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여름 음식점 및 개인위생 강화를 위해 코로나 생활방역과 연계한 ‘손씻기 챌린지’와 위생등급 음식점에서 생활방역 관련 인증샷을 남기는 ‘별을 찾아라’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 손씻기 챌린지는 오는 6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어린이들을 비롯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손 씻기 노래에 맞춰 율동을 따라 하거나 응모자가 새로운 동작을 만들어 영상을 올리는 이벤트다. 참여 방법은 식약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있는 유튜버 ‘다니유치원’의 손 씻기 영상을 따라 하거나 새로운 손 씻기 동작이 담긴 영상을 촬영한 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해시태그(#식약처, #식중독예방손씻기, #다니손씻기챌린지)를 작성해 응모하면 된다. 식약처는 창의성, 작품성 등을 평가해 수상작(최우수·우수·장려)을 선정하고 참가자 20명에게 추첨을 통해 상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6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 진행되는 '별을 찾아라 인증샷 이벤트'는 코로나 예방을 위한 음식점 등의 생활방역 수칙을 새로운 식사문화로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방법은 음식점위생등급 지정 업소에서 지정 표지판과 함께 해당 음식점의 생활방역 실천사항(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거리두기 등)을 사진으로 찍은 뒤 자신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해시태그 (#식약처, #음식점 위생등급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작성해 응모하면 된다. 당첨자에게는 소정의 상품(문화상품권)이 증정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 코로나에 따른 국민들의 자발적인 개인위생 및 식중독 예방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실천하는 환경조성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종합식품기업 하림은 2020년 1학기부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산하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동물복지 인증 닭고기 제품을 시범 공급한다고 밝혔다. 하림은 2020년 올본을 이용하는 821개 초·중·고등학교 중 관악고, 정신여고, 마곡하늬중학교 등 10개 학교에 우선 동물복지 닭고기를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 학교 급식에 동물복지 닭고기를 공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림은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윤리적 소비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학교 급식에도 동물복지 인증 닭고기를 시범 공급하게 됐다며 10개 학교로 시작하지만 800여 전체 학교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물복지 인증 닭고기 시범사업은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하림은 2012년에 국내 최초로 유럽식 동물복지생산시스템을 도입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증한 동물복지 농가의 59%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올본에 등록된 6개 계육업체 중 유일하게 동물복지 제품을 생산하는 하림은 기존에 공급되던 무항생제, 일반 닭고기 제품에 이어 무항생제 축산물과 동물복지 병행 인증을 받은 닭고기를 공급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환경실천연합회는 환경부와 함께하는 환경 캠페인을 지원하는 ‘리틀 포레스트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리틀 포레스트 서포터즈는 녹색의 지구와 푸른 하늘을 위하여 대기 환경 문제에 대처하며 미세먼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홍보하고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을 노력하는 환경 캠페인 ‘미세먼지 ZERO 리틀 포레스트’의 주축이 된다. 2020년 하반기 활동을 목표로 리틀 포레스트 서포터즈는 온·오프라인 정기 모임을 통해 미세먼지 바로 알기 홍보 콘텐츠 제작과 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저감 활동에 대한 개선 방안을 토의하는 등 환경 보전 개선 활동에 앞장서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이어지는 ‘폐목재 Blooming 캠페인’에 참여하여 시민들의 캠페인 참여 독려와 수거된 폐목재를 이용한 목공예 등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실천적인 자원화 활동 수행도 앞두고 있다. ‘리틀 포레스트 서포터즈’는 환경보호와 콘텐츠 창작에 열정을 가진 청년층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활동 혜택으로 소정의 활동비 지급과 리틀 포레스트 서포터즈 수료증 및 기념품을 증정한다.  한편, 환경실천연합회는 자연과 환경을 보전하여 미래의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환경 파괴·오염 행위 지도 점검, 환경 의식 고취, 실천 방안 홍보, 환경 정책 및 대안 제시 활동을 구호가 아닌 실천을 통해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공공부문 1,508개기관의 2019년 친환경차(전기ㆍ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보유현황 및 구매실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보유 및 구매실적이 다소 낮은 이유는 실적 집계 시 친환경차 구매가 어려운 산악·오지 운행용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과 승합·화물차량 등의 실적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비율(12.7%)은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중 친환경차 비중(2.5%)에 비해 5배 이상 높아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도가 선제적인 수요 창출에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현재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들 법을 통합 운영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제도 운영 계획은 다음과 같다.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비율을 현재 12.7%에서 2022년까지 35%로, 2030년까지 90%로 늘린다.2021년부터 신차 구매의 80% 이상을 미래차인 전기·수소차로 구매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한다.현재 친환경차가 출시되지 않아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 중인 승합자동차(경·소·중형), 화물자동차(덤프형·밴형), 특수자동차 등의 차종도 친환경 차종 출시와 연계하여 대상에 단계적으로 포함된다.전체 공공부문의 차량 구매실적 및 보유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2021년부터는 기관장 차량 현황도 함께 공개한다.또한,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2021년부터 부과할 예정이다.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이 전기·수소차 수요창출의 선두에 서서 미래차 시대를 견인하도록 의무구매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은 “공공부문을 포함해 시장에서 성능이 좋은 다양한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전기ㆍ수소상용차 등 차종 다양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5월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6일에 공포된 이후, 이 법의 하위법령 개정 작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됨에 따라 5월 27일부터 같은 법 하위법령 개정안과 함께 시행된다.이번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은 △불법 폐기물의 발생 예방,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책임자 처벌 강화 등 크게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의 시행으로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폐기물 다량 배출자는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적법한 수탁자(처리업체)인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위･수탁 기준*을 준수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가 법령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그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임을 인지하고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 이동의 연결고리라는 지적이 있었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이 쌓여있는 장소로는 폐기물을 더 이상 운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불법 폐기물의 이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모든 폐기물 처리업체는 5년마다 한 번씩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허가 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우수업체에는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해 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지금까지 폐기물 처리업체는 최초로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별도의 재확인 절차 없이 영구히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며,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권리･의무 승계를 하더라도 종전 명의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지금까지는 권리･의무 승계 시 종전 명의자의 법적 책임 역시 모두 승계됨에 따라, 고의부도나 명의 변경 등 대행자를 내세워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고의로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권리･의무 승계를 악용하여 종전 명의자가 불법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의료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운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붕대, 거즈 등 위해도가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가 아닌 지정폐기물 소각업체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그간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던 것을 지정폐기물 소각업체를 통해 특례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2차 감염 우려가 높아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 외에도 △허용보관량의 2배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업체로 폐기물의 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업체의 실제 계량값과 장부기록사항(반입량, 배출량, 처리량 등)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며, △폐기물처리업의 결격사유*를 보다 강화하여 규정했다.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자 범위를 불법 폐기물의 배출･운반･처분･재활용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여되고, 법령 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 까지 확대한다.현행 법률은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자를 직접 발생 원인자, 토지소유자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법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가 현실적으로 곤란했다.불법 폐기물의 발생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로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자를 확대함에 따라 책임자를 통한 불법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불법 폐기물로 인해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리 명령 없이도 행정청으로 하여금 즉시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대집행 완료 전에 책임자에게 비용환수를 위한 재산조회,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지금까지는 우선 책임자에게 불법 폐기물 처리를 명령한 후 이를 미이행할 경우에만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고, 그 이후에야 비용환수를 위한 절차에 착수할 수 있어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대집행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별도의 처리 명령 없이도 대집행에 착수하고 조기에 비용환수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정청이 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환경부, 지자체 등 행정기관은 불법 폐기물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폐기물을 불법 처리함으로써 취득한 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한다.그간 불법 폐기물로 인해 취득할 수 있는 기대이익은 높은 반면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여 범죄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폐기물 발생의 원인이 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했다.이를 통해 불법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중대범죄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불법 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 외에도 한국환경공단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해 운영함으로써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체,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적정처리를 지원한다.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폐기물처리업체 정보 수집 및 해당 정보의 배출자 제공, △배출자의 폐기물 처리 현장 확인 대행, △행정대집행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제도 시행 초기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혁신 차원에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