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3월 23일 13시 관측 영상[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는 '정지궤도복합위성 2B호(3.4톤급, 이하 천리안위성 2B호)'가 촬영한 지구 해양관측 영상을 최초로 공개했다.천리안위성 2B호는 지난 2월 19일에 발사에 성공하고, 3월 6일에 목표 정지궤도에 안착한 이후, 최근까지 위성본체와 탑재체에 대한 상태점검을 수행하여 모두 정상임이 확인됐다.천리안위성 2B호 해양탑재체의 성능 테스트는 3월 23일과 4월 21∼22일 두 차례 실시되었는데, 첫 해양관측 영상은 아직 충분한 보정과정을 거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등 동북아시아와 주변 해역의 모습이 매우 선명하게 촬영하는 등 천리안위성 2B호의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천리안위성 2B호는 기존 천리안위성 1호보다 공간해상도가 4배(500미터→250미터) 개선되어 보다 선명한 영상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식별하기 어려웠던 항만과 연안 시설물 현황, 연안 해역의 수질 변동, 유류유출 발생 등에 대한 다양한 해양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천리안위성 1호 관측 영상과 비교해보면 2B호의 성능 향상을 보다 쉽게 느낄 수 있다. 인천 인근 해역을 확대한 영상을 보면 서해안 갯벌 지대와 수질 특성이 보다 명확하게 촬영된 것을 볼 수 있고, 1호 위성에서는 식별이 어려웠던 인천대교의 모습도 선명하게 볼 수 있다. 또한, 새만금에서는 금강 등 여러 하천이 선명히 촬영되어 하천 담수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정밀한 정보 획득이 가능해졌다.아울러 2B호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정확한 해양관측을 위해 관측밴드영상이 4개 추가되었다. 관측밴드는 자외선부터, 가시광선, 근적외선 대역에 빛의 파장대로 해양관측에 특성화된 칼라대역을 말한다. 380nm 밴드영상은 해양오염물질의 확산과 대기 에어로졸 특성, 510nm와 620nm 밴드영상은 해양의 엽록소와 부유물질 농도, 709nm 밴드영상은 해양정보와 육지의 식생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알려 줄 수 있다.천리안위성 2B호의 해양탑재체는 올해 10월 국가해양위성센터를 통해 정상 서비스 개시 전까지 최적화를 위한 세밀한 조정 및 보정 과정을 수행할 계획이다. 목표했던 성능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환경탑재체도 초분광 정보를 활용한 관측영상 산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당초 일정에 맞춰 정상 추진 중이다.환경탑재체는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에서 운영되는 초분광기로 이미 한 차례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해양탑재체에 비해 시험 및 검증에 장기간 소요된다.환경부는 초분광 자료 보정 등 소프트웨어의 최적화 등을 5월에 완료하고 관측자료 생산 시험·검증을 6월부터 수행하여, 10월 경 대기환경 관측 첫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 주기, 지정폐기물 소각업체에서 소각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의 범위 등을 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에는 불법폐기물 발생 차단과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의 개정(2019년 11월 26일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됐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 처리업체는 5년마다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지자체 등 허가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해당 기간 동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우수업체에는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해 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며,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운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붕대, 거즈 등 위해도가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가 아닌 지정폐기물 소각업체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 붕대, 거즈, 일회용 주사기 등 감염성･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폐기물 그간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던 것을 특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차 감염 우려가 높아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등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2년) 등을 규정하여 폐기물의 적정 처리 유도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 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관련한 정보 수집, 홍보, 대집행 지원 등의 업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기관** 지자체 등의 행정기관이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는 환경부 소속 위원회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폐기물 처리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정부혁신 차원에서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빛공해 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빛공해 검사기관이란 가로등, 광고물 등 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지난해 상위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10호, 2019. 11. 26. 개정, 2020. 5. 27 시행)되어 처음으로 지정 제도가 도입됐다.기존에는 지자체에 빛공해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자체 역량으로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해왔으나,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확대 및 조명기구 설치 증가로 검사수요가 늘어나는 부담이 있었다.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제도 도입으로 지자체가 필요 시 검사기관에 빛공해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개정된 법률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이 검사결과의 기록·보존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21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또한, 건강한 빛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시 지자체의 개선명령 및 조명시설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등 행정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의 1차 위반시 과태료 최소금액 5만 원을 30만 원으로 상향(3차 위반금액인 100만 원의 5%→30% 수준) 등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이나 지정취소, 검사기관의 검사업무 관련 사항의 보고, 자료제출 요구 및 장비 검사 등의 권한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된다.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업무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검사기관 지정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장비·인력 등 지정 요건과 검사기관 준수사항 등 세부내용을 담은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5월 27일까지 시행령과 함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다.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제도를 통해 빛공해 관리를 위한 전문적 검사기반을 확보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빛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누적된 강수량이 평년 수준이며 꾸준한 수위 관리로 댐과 저수지도 평년보다 높은 저수율을 기록하고 있어 당분간 용수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하였다.농업용수 분야는 최근 2개월 동안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으로 적었으나 전국 저수지 저수율 이 모내기 철 평균보다 높아 물 부족 우려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도 일부 도서·산간지역*과 충남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댐 저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정상적인 물 공급이 전망된다.이와 함께, 정부는 작년도 정부 합동 가뭄 대책을 보완하여 「2020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범정부적으로 체계적인 가뭄 관리체계를 지속 운영한다. 작년에는 가뭄 위기경보를 여러 차례 발령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피해를 최소화* 했지만, 올해는 가뭄 예·경보를 법제화 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책도 마련한다.특히, 정보·통계기반의 가뭄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사전 역량 강화 및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4개 분야, 74개 세부과제를 마련해 중장기적인 가뭄 해소와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이우종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재난관리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정부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가뭄 재난에 대비해 중장기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추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효과 분석결과를 공개했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기에 실제 고농도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해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을 시행하는 한편, 국민건강 보호도 함께 강화하는 조치다.정부는 지난해 9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제안을 토대로 11월 1일에 열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계절관리제 첫 도입을 결정했고, 석탄화력발전 가동중단 및 상한제약 시행 등 28개 이행과제(붙임1)를 선정하여 추진했다.정부는 지난 4월 1일 계절관리기간 이행과제별 추진실적과 함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전년 동기 대비 약 27%(33→24㎍/㎥, △9(8.9)) 개선되었음을 발표한 바 있다.이번에는 계절관리제 정책효과를 비롯하여 기상영향 등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개선의 원인을 종합 분석하여 발표했다.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최대 약 2만 2천톤* 가량 감축한 것으로 추정된다.계절관리제 시행이 당초 정책목표였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빈도와 강도 완화’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수치 모델링을 통해 계절관리제 시행 전후 초미세먼지 배출 감축량에 따른 농도 변화를 모사한 결과, 나쁨 일수, 일평균 농도 등에서 의미있는 변화를 확인하였다.먼저, 고농도 빈도 측면에서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나쁨 일수(36㎍/㎥ 이상)가 충남(최대) 9일, 전남 4일, 서울 2일, 전국 평균 2일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또한, 고농도 강도 측면에서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를 최대 세종(최대) 7.5㎍/㎥, 서울 6.8㎍/㎥, 충남 6.2㎍/㎥, 제주(최소) 2.8㎍/㎥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 순간적인 고농도 강도 지표인 시간 최고농도의 경우도 최대 개선 폭이 경기(최대) 33.1㎍/㎥, 전남 23.1㎍/㎥, 경북 20.0㎍/㎥, 제주(최소) 5.6㎍/㎥으로 나타났다.  한편, 계절관리기간 평균농도는 시·도별로 경북(최대) 3.9㎍/㎥, 전남 2.7㎍/㎥, 충남 2.4㎍/㎥, 서울 2.0㎍/㎥, 제주(최소) 0.8㎍/㎥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전국 평균농도 개선효과는 계절관리제 전반기(2019년 12월~2020년 1월)에 1.4㎍/㎥, 후반기(2020년 2월~3월)에 2.5㎍/㎥로 나타났으며, 전체기간 동안 약 1.9㎍/㎥가 줄어들었다. 계절관리제 시행효과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석탄발전소와 제철소 등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그에 따른 감축대책의 강도가 높았던 충남·전남·경북지역 등에 효과가 집중되었다.한편,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의 실측자료 분석결과를 통해서도 계절관리제 정책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상상황이 유사하고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작년 1월(1월 17~20일)과 올해 1월(1월 1~4일) 사례를 대상으로 백령도와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변화를 비교한 결과, 큰 차이가 있었다.  먼저 국외유입의 강도, 국내 대기정체 등 기상상황이 유사했음에도 작년 1월 사례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76㎍/㎥이상)까지 증가하는데 반하여, 올해 1월 사례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의 증가 폭이 크지 않았다.또한, 작년 1월 사례에는 국외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백령도에서 질산염이 증가한 이후에 수도권에서 추가적인 질산염 농도 증가가 뚜렷하였다.  그러나 올해 1월 사례의 경우에는 백령도에 질산염이 증가한 이후 수도권에서 큰 증가가 없어 국내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배출이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계절관리기간 기상여건은 동풍일수(7→22일)와 강수량(111→206mm)의 증가 등으로 초미세먼지 개선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수치 모델링을 통해 이번 계절관리기간과 전년 같은 기간의 기상여건 차이에 따른 농도 변화를 모사한 결과, 전년 대비 유리한 기상 영향으로 계절관리기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약 3.0㎍/㎥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계절관리제 전반기에는 0.2㎍/㎥, 후반기에는 유리한 기상 영향이 집중되어 5.8㎍/㎥의 저감 효과가 나타났다.계절관리기간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에는 계절관리제 정책효과와 일반적인 기상여건 외에도 중국의 미세먼지 감축대책, 코로나19, 국내의 따뜻했던 겨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먼저, 중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대 중점지역*에 대해 우리나라의 계절관리제와 유사한 추동계대책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추진하였다.또한, 계절관리기간에 발생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국은 교통량 감소 등 경제활동이 위축되었고, 이에 따라 예년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가 추정된다.그러나 중국의 배출량 감소치를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중국 정부도 같은 입장이었다. 지난 4월 28일에 개최된 제1차 한·중 계절관리제 정책공유 영상회의에서 중국측은 2월에는 확실히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지만, 계절관리기간 동안 정확한 감축량 추계는 심층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다만, 중국의 추동계 대책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중국 배출량 감소폭을 가정하여 수치 모델링을 실시한 결과, 계절관리기간 국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1.1~2.8㎍/㎥ 가량 낮추는 영향이 있었다고 추정된다.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고 기상여건도 큰 차이가 없어 예년과 유사한 조건으로 판단되는 2019년 12월에서 2020년 1월의 경우, 중국 영향으로 국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약 1.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같은 기간 국내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정책효과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약 1.4㎍/㎥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따뜻했던 지난 겨울과 코로나19도 국내에서 추가적인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계절관리기간 국내 평균기온이 평년에 비해 약 2.4℃나 높았고, 이에 따라 난방 수요 감소 등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가 추정된다.실제로 도시가스 사용량이 작년 동월에 비해 2019년 12월은 약 7%, 2020년 1월은 약 10% 감소하였다.또한, 코로나 19 영향 등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올해 2, 3월에 고속도로 통행량이 약 10%, 항공 이용객수가 약 9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국내 코로나19와 따뜻했던 겨울에 따른 배출량 감소치는 정확한 추계가 어려워 수치 모델링 분석을 실시할 수 없었다.다만, 이와 같은 국내 코로나19 등의 영향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정책효과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계절관리제가 당초 정책목표대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빈도와 강도의 완화에 큰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둘째, 기상 및 코로나19 등 외부요인의 영향이 적었던 계절관리제 전반기의 경우 평균농도 저감에 대한 정책 기여율은 약 34%(△1.4㎍/㎥)로 계절관리제가 평균농도 개선에도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계절관리제가 안착되면서 정책효과는 전반기(1.4㎍/㎥)에 비해 후반기(2.5㎍/㎥)에 높게 나타났으나 기상영향이나 국외영향이 크게 확대되면서 상대적 기여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계절관리제 시행효과의 지역적 편차를 감안할 때, 차기 계절관리제는 전국적인 효과를 같이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넷째, 계절관리제 시행, 코로나19 영향 등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대폭 줄이면, 미세먼지 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끝으로, 계절관리제 후반기(2020년 2~3월)에 집중된 기상영향은 역설적으로 기상요인이 언제든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한 차기 계절관리제 추진으로 정책효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이 12일 오전 11시, 일본대사관 공사장 인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형식적인 의견수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이들 단체는 “현재 일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도쿄올림픽이 연기되는 국가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였고, 지난달 7일부터는 긴급사태까지 선언하며 비상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가가 어려운 가운데 경제산업성은 오는 15일까지 약 한 달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이들 단체는 이어 “지난 3월 10일 요미우리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해 일본국민 80%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설명회와 졸속적인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의 명분을 얻으려 하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자 한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밸브를 열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하는 아베 일본 총리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한다. 

서울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교사·학부모의 등교 연기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이하 학부모모임)도 등교 연기 요청 대열에 합류했다.학부모모임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는 고3학생들의 등교를 연기 하라”라고 촉구했다.학부모모임은 “학생, 학부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확진자수와 이틀 안에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할 것을 알기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불안감으로 두렵기만 하다”라며 “학부모모임은 교육부가 학생안전과 건강을 우선순위에 두고 조속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빨리 학생들의 등교 연기를 결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 있다”고 했다. 학부모모임은 “지난번 신천지 때처럼 코로나19가 확산된다면 얼마나 파장확산 될 런지 예측이 어려워 불안하기만 하다”라면서 “그래도 신천지 때는 나이들은 사람이라 증상이 빨리 나타났지만 이번 이태원 코로나19 사태는 젊은 사람들이라 무증상자가 많을 것이다. 20대 30대 초반이라 고등학생과 형제자매일 경우, 동선도 많고 더욱이 잠복기 2주 지난 것도 아니고 수도권이라 인구도 많아 걱정스럽기만 하다”고 우려했다.학부모모임은 “오늘(11일) 교육부가 등교연기를 검토하고 있다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사태 발생은 5월 1일이고, 66번 확진자는 6일 오전 확진 판정과 조사 대상자가 총 7222명이다. 지난 주 연일 정부, 질병관리본부, 지자체, 국방부, 언론 등에서 이태원 코로나19 사태 집단감염을 우려하고 다루었는데 교육부는 왜 항상 한 발 늦게 가는지 이해가 어렵다”고 비난했다.학부모모임은 그러면서 “학생 안전과 건강이 우선”이라며 “등교연기를 내일 결정한다고 하는데 늑장피우지 말고 한시바삐 등교연기를 결정해 학생,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기를 바란다. 온라인 수업도 이제 적응해 간다. 학교 내 온라인 수업에 만전과 사태 발생 시 그때그때 땜질식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한편 오는 13일 고3 학생 등교를 앞두고 서울 이태원 클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날 오전 8시 현재 총 7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주도로 폐기물공공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법이 국회 상임위 관문을 통과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그간 불법‧방치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입지지역 내 주민갈등, 유해폐기물 처리 문제 등 민간처리가 한계점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국가주도 폐자원공공처리법은 폐기물 민간처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국가차원의 대응능력을 시급히 확보하는 법안으로 ▲“폐자원”의 개념을 도입하고 ▲폐기물처리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처리대상으로 하며 ▲입지선정절차와 설치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고 ▲주변영향지역의 투자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주민지원 및 이익공유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환노위 미래통합당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은 지난해 4월, 폐자원공공처리시설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으며, 같은해 7월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또한, 임 의원은 2019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폐자원공공처리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고, 이후 민간소각‧매립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수정안이 마련되었으며, 올해 5월8일 환노위 환경법안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임 의원은“불법‧방치‧재난‧유해폐기물 등의 안정적인 처리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국가주도 공공폐기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재)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에서는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학업증진을 돕기 위해 지역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진흥원은 5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한 달간 ‘2020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참여 대학생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대학생으로 2016년 1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0년 상반기 분의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단, 졸업생과 대학원생은 지원에서 제외된다.신청방법은 진흥원 홈페이지 장학금신청(학자금대출 이자지원)란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신청하면 된다. 지급일은 2020년 7월말 예정이다.임각철 진흥원장은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청년들이 교육비 부담을 덜고 재학기간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진흥원 인재육성팀(044-865-9686)로 문의하면 된다.  

[데일리환경=최성애기자]금번에 우선 설치한 시장도매인동 20개소 저온창고에 대한 에너지 절감량은 약 28%(15만kWh/년)로 년간 전기요금이 896만원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 임성찬 회장은 작년부터 제상시스템 샘플테스트와 유통인 설명회를 통해 유통인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준 것에 대하여 공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김경호 사장은 “광학센서 제상시스템을 설치하여 정부의 온실가스감축 정책에 기여하고, 유통인 에게는 관리비 절감효과와 신선도 유지로 유통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뷹은바다거북 3D 콘텐츠 화면(예시)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함께 8일부터 지난해 개발한 ‘해양생물 3D콘텐츠’를 네이버 지식백과를 통해 제공한다고 최근 밝혔다. ‘해양생물 3D 콘텐츠’는 멸종위기에 처해있거나 보호가치가 높아 해수부가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더욱 쉽고 친숙하게 알리고자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이 개발한 3D 콘텐츠이다. 해수부와 공단이 네이버에 제공하는 해양생물 콘텐츠는 남방큰돌고래와 붉은바다거북을 비롯한 27종의 해양보호생물로, 3차원 입체영상을 비롯해 주요 생태적 특징과 분포 현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멸종위기의 해양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 해양생물의 소중함과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네이버를 통해 제공되는 해양생물 3D 콘텐츠 외에도 보다 다양한 해양생물과 서식환경 등 자세한 내용은 해양환경정보포털(www.me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붉은바다거북에 대한 정보를 3D 콘텐츠로 제공한 화면 

▲ 지도상 위치[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고양시 대덕 생태공원 아래쪽(덕양구 현천동 692-8 초소 부분) 한강변 자전거 도로 옆에 쓰레기가 방진덮게시설도 전무한 상태로 보관장 싸여있서 한강도로 미관상 매우 부적절하니 부탁드립니다. 고양시장님.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정책 역시 보통 수준이라는 평가다.(사)시민환경연구소(소장 백명수)가 문재인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해 학계 및 시민사회 전문가 105인에게 물은 결과, 환경정책은 종합평가 5점 만점에 2.92점으로 보통이었으나, 에너지정책은 현 정부 들어 최하점(2.61점)으로 나타났다.현 정부의 환경 정책 분야별 평가점수는 환경 보건과 물 관리 분야에 대하여 ‘보통’ 수준의 평균 점수를 받았고 상대적으로 해양 분야 점수는 대체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정책 발전에 대한 각 계 기여도에 대한 응답은 시민단체가 1위, 국회가 최하위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국회 모두 현 정부 3년간의 조사 결과,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지난 1년간 추진됐던 환경 정책 중 가장 잘한 것으로는 1) 노후 석탄 발전소 6기폐기, 2)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 내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 3) 물관리기본법 시행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지난 1년간 추진됐던 정책 중 실효성 적은 것으로는 1) 해양 플라스틱 등 해양 쓰레기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2)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3)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확산 저지를 위한 대책 시행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역점을 둬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온실가스 배출 목표 설정, 이행실적의 평가 및 점검 체계　마련’, ‘기후변화 및 개발 압력 요인에 의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 변화 예측·관리·대응체계　구축 및 이행’, ‘중장기 미세먼지 감축 목표 설정 및 국가 비전 마련’으로 조사됐다.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분야별 평가는 에너지 복지와 안전이 상대적으로 평균 점수가 높았고 에너지 수요관리, 거버넌스,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 국제협력 순서로 평균 점수가 낮았다. 에너지 정책 발전에 대한 각 계 기여도는 환경 정책과 마찬가지로 시민단체가 1위, 국회가 최하위로 조사됐다. 또한 시민단체, 정부, 국회 및 학계의 기여도는 1년차~3년차 사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지난 1년간 추진되었던 에너지 정책 중 가장 잘한 것으로는 1)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석탄 3기폐기, 2)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제시, 3) 노후석탄의 친환경 연료 전환 순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1년간 추진되었던 정책 중 실효성 적은 것으로는 1)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2)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3)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1)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 해결을 위한 탈석탄 사회로의 로드맵 구축, 2) 에너지 수요 관리 개선을 통한 종합적 에너지 효율 제고, 3)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상향 및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정책 지원 강화 순으로 조사됐다.당면한 환경문제로 쓰레기,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그리고 기후위기 문제를 선정했다. 현안 해결방안을 조사한 결과, 쓰레기 문제 해법으로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 저감’을 위해 우선 도입해야 할 정책으로 ‘플라스틱 생산, 제조, 판매 및 소비에 대한 플라스틱세 도입(23.8%)’과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전면 금지(22.9%)’을 우선해서 꼽았다. 두 번째, 도시공원 일몰에 대해, ‘지속가능한 도시공원 관리운영을 위해 도입’해야 할 정책으로 ‘공원일몰대상에서 국공유지의 100% 원천 배제 원칙 수립(35.2%)’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다. 세 번째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우선해야 할 정책으로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49.5%)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올해 개원하는 21대 국회에 바라는 환경과 에너지 분야 입법과제로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50.5%)을 가장 많이 꼽았다. 따라서 현 정부의 남은 임기 기간과 21대 국회에서 가장 주력해야 할 분야는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책 및 대응법 제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백명수 연구소장은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현 정부 1년차부터 지속적으로 제시되어온 미세먼지 감축과 온실가스 배출 목표설정 등 중・장기적인 에너지 분야의 정책목표가 제대로 제시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과 에너지 분야 기여도에서 국회는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새로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점점 증가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사)시민환경연구소는 환경.에너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15년부터 ‘환경.에너지정책 평가를 위한 100인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개념도. [출처=픽사베이]2030년에는 주택의 냉난방과 전기가 수요 연료전지와 태양광으로 자체 생산되고, 실내의 온도와 습도는 인공지능(AI)으로 조절된다. 또 시속 1200km급 아진공 튜브 철도가 등장해 먼거리를 쉽게 이동할 수 있으며,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MaaS)를 통한 통합 결제 및 수단간 환승 등 자유로운 이동이 일상화된다.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술 확보를 위한 20대 유망기술(20-Wonder 프로젝트)을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전문가 설문 및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 1050개와 각종 미래예측보고서에 나타난 300개 기술을 대상으로 미래시장 규모와 기술성,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해 2050년까지 추진해야 할 50대 미래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했으며 그 중 2030년까지 집중할 20대 유망기술(20-Wonder)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20대 유망기술(20-Wonder)로 10년 뒤 대한민국의 도시·인프라·주택은 인공지능(AI), 스마트센서, 사물인터넷(IoT)과 결합된 초 지능화 시설로 변모할 전망이다. ▲수소도시 개념. [출처=국토부] 우선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수소도시 기술과 에너지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은 플러스 에너지 도시·건축 기술, 도시의 폐기물 등 자원 순환을 위한 도시형 복합 플랜트 기술도 개발한다. 또 태양광에 반응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BIPV, 철근보다 고강도의 탄소나노튜브, 자기치유형 콘크리트 등 건설 신소재와 미래항공기 부품 인증기술 등 산업혁신을 위한 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다가올 비대면 경제의 확산에 따라 건설·물류 등 산업현장의 비대면(언택트) 기술이 확산된다. AI와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ling) 기반의 건설 설계 자동화 기술이 일반화되고, 건설로봇이 위험한 작업현장에 투입된다. 분류·집품·배송 등 물류작업을 자동화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물류센터 기술이 구축·보급된다. 각종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처리하는 스마트시티 기술로 혼잡을 사전에 예측해 교통신호를 전환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과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는 등 도시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제공=국토부 도로, 철도, 공항, 지하매설물 등은 지능형 SOC로 건설·개량되고, 실제 시설물과 똑같은 디지털 트윈(Digital twin)도 구축돼 AI·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유지관리가 가능해진다. 주택은 IT 기술과 결합해 개인화된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지능형 주택(Smart Home)이 보편화될 전망이다. 교통은 소위 '메카'(Mobility-이동성, Electrification-전동화, Connectivity-초연결성, Autonomous-자율운행)로 발전해 쾌적하고 빠르고 안전하면서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다. 도로와 자동차간 정보·신호를 공유하며 운행하는 완전자율협력주행이 보편화되고, 시속 1200km 급 아진공(진공에 가까운 상황) 튜브 철도가 등장하며,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MaaS)를 통한 통합결제 및 수단간 환승 등 자유로운 이동이 일상이 된다.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전시에서 화제가 됐던 도심형 에어택시(UAM, Urban Aerial Mobility)도 상용 서비스가 개시될 전망이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에 선정된 20대 유망기술이 국토교통 산업기술력 제고를 위한 성장 엔진을 창출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다"고 말했다. 

▲ 1. 여수구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구역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여수구항 오염퇴적물 3년차 정화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여수구항은 해수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지리적 여건과 육상에서 유입된 오염물질과 토사, 뻘층이 퇴적되어 여름철 악취와 탁도가 증가해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해양환경 개선조치를 요구받았던 해역이다. ‘여수구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56억원을 투입하여 115,715㎡ 해역에서 50,184㎥의 오염퇴적물을 수거·처리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3년차 사업으로 78,518㎡ 해역에서 24,082㎥의 오염퇴적물을 수거·처리할 계획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정화사업으로 오랜 기간 쌓여있던 여수구항내 오염된 퇴적물을 제거해 여수구항의 수질 개선과 악취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은 전국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해수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해역 내 해양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해양환경 전문기관인 해양환경공단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