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롯데칠성음료가 소재 기업 ‘SKC’와 손잡고 국내 최초로 재활용이 가능한 페트병 라벨인 ‘에코 라벨(Eco Label)’을 도입한 음료를 출시하고 제품 확대에 나선다. 에코 라벨은 음료 몸체인 페트병과 같은 재질인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를 라벨로 사용하고 인쇄 시 특수 잉크를 적용한 것으로, 소비자가 음용 후 별도로 라벨을 제거하지 않더라도 재활용 공정에서 라벨 인쇄층이 완전히 분리되면서 페트병과 함께 재활용될 수 있다.에코 라벨을 적용한 음료는 소비자가 음용 후 별도의 분리배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편리미엄(편리함과 프리미엄의 합성어로 소비자들의 생활 속 편리함을 돕는 상품이나 서비스) 제품이면서, 페트병과 분리해 폐기해야 했던 기존 라벨과 달리 소각 및 매립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친환경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SKC와 손잡고 약 1년간 다양한 음료 제품군을 토대로 재활용성, 품질 안전성 등을 테스트 끝에 국내 최초로 제품 상용화에 나섰다. 올해 4월부터 현재까지 트레비 레몬, 델몬트 주스, 옥수수수염차, 밀키스, 초가을우엉차, 칸타타 콘트라베이스 등 총 6개 페트병 제품에 에코 라벨을 적용했으며 향후 음료 전 제품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트레비 레몬 등 에코 라벨 적용 제품은 음료가 주는 일상 속 기분전환과 마시는 즐거움에 분리배출에 대한 간편함까지 더한 편리미엄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깨끗한 환경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SKC와 협력해 에코 라벨 적용 확대 등 국내 페트병 재활용 향상을 위한 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SKC가 개발한 에코 라벨은 재활용 우수성을 인정받아 미국 플라스틱재활용업체협회(APR·Association of Plastic Recyclers)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았으며, SKC에서는 에코 라벨을 현재 국내외 특허 출원한 상태다. 

▲ 목재생산재[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산림청(청장 박종호)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20.6.4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6711호, '19.12.3. 공포, '20.6.4. 시행)에 따라 수입목재 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세부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합판, 제재목 등 수입목재의 합법적 벌채 여부 검사업무에 요구되는 인력과 조직 등 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세부 기준 지정 등을 통해 목재 교역의 유통 질서 확립 및 국내 목재산업 보호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이번에 개정·시행되는「목재이용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목재 또는 목재 제품의 서류 검사 업무에 요구되는 인력 및 조직 등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구체화하였다.   한편 인력의 경우 산림학 등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산림기술사 등의 자격을 갖춘 검사인력 3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조직은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한 수입검사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비한 기관으로 명시되있다.검사기관을 지정할 때 그 지정 결과를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 공개하도록 하고, 검사 결과에 대한 사업자의 이의신청 절차 및 관련 서식을 신설하였다.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목재이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입목재 신고 및 검사업무 시 미비점들이 보완되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목재 교역의 유통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19년 10월 1일부터 본격 운영 중인 합법 목재 교역 촉진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목재 업계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청-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산림청(청장 박종호)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은 4일 산림분야에서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산림분야에서 장애인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고용 촉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마련되었다. 대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개최된 이 날 협약식은 산림청과 산하 공공기관(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관리원)이 함께 참석했으며, 산림청과 산하공공기관, 공단은 장애인을 위한 적합 직무 발굴 및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장애 친화적 근무환경 개선 등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장애인들도 숲에서 만들어지는 좋은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 적합한 직무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라며, “장애인에게 숲이 상생과 기회의 장(場)이 되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국내 중소기업들과 신북방의 중심인 카자흐스탄 알마티 경마장에 한국 경마시스템과 장비를 수출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은 1인당 GDP는 약 1만 달러 수준이지만 세계 9위의 넓은 면적(한국의 27배)과 풍부한 자원으로 경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다. 최대 도시 알마티에는 유일한 경마장이 있는데 1930년대에 건설되어 시설이 노후화된 상태다. 알마티 경마장을 소유한 텐그리 인베스트먼트사(대표 사르센바예프 세리크)는 카자흐스탄 경마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해 경마 선진국으로 손꼽히는 프랑스와 사업 추진을 논의했다. 그러나 해당 시스템의 기술 수준과 도입 가격, 향후 사업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끝에 한국마사회와 지난 2월 발매사업 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사회는 자체 보유한 전산시스템 수출뿐만 아니라 이를 구현할 하드웨어 구축사업에 국내 중소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한-카자흐 간 가교 역할도 수행한다. 국내 중소기업 중 전산시스템 장비 제작, 유통과 연관된 업체는 10개 이상이다. 올해 예상 수출규모는 발매전산기기 15억 원, 위성·방송장비 10억 원에 한국마사회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경마전산시스템 30억 원까지 총 55억 원으로 전망된다. 마사회 관계자는 “금년도 수출사업은 마사회의 이익보다는 중소기업들의 새로운 시장 확보가 주요한 목표”라고 밝혔다.7월중 카자흐스탄 현지 국내 중소기업 사업설명회... 투자의향서(LOI) 약정 체결 추진 한국마사회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카자흐스탄 수출사절단 구성을 위해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입국제한 조치가 해소 되는대로 7월 중에 현지에서 국내 중소기업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 관계자와 투자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소개하고 실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의향서 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와 텐그리 인베스트먼트社는 향후 카자흐스탄 전역에 20여개 장외발매소를 설치하는 사업에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내년부터 장외발매소 설치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장외발매소 설치 사업을 포함한 카자흐스탄 경마 현대화 사업은 5년에 걸친 중장기 사업으로 대략 34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아시아 내 경제협력과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대한상공회의소 아주협력팀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 상공인들이 경제사절단으로 활동한다니 환영할 일”이라며 “작년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지역 순방 이후 국가 간 협력의 실질적인 첫 성과가 되기를 바란다“고 경마시스템 수출사업에 힘을 보탰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예스24가 환경의 달 6월을 맞아 고객과 함께 친환경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지구 사랑’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예스24는 2019년부터 도입한 ‘친환경 배송 상자’를 비롯해 오프라인 중고서점 전 매장에 운영 중인 전자 영수증 및 에코 머니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그린카드, 대학 내 북 리사이클링 시스템 확립을 위한 ‘기북 앤 테이크(Gibook&Take)’ 캠페인 등 지구를 지키기 위한 예스24의 노력을 소개하고 고객들의 동참을 독려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벤트 페이지에서 예스24의 친환경 배송 상자 이미지를 10초 동안 연속으로 클릭해 여는 게임에 성공하면 예스24 1000원 상품권을 제공한다.  또한 지구에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이벤트 페이지에 댓글로 남기면 에코백을 비롯해 컵 혹은 텀블러 등의 친환경 굿즈를 랜덤 증정하고 이벤트 페이지 링크를 개인 SNS에 공유한 고객 중 1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예스24의 전자책 구독 서비스 ‘북클럽’ 1년 이용권을 선물한다. 이와 함께 예스24는 7월부터 친환경 배송 상자의 활용률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예스24의 친환경 배송 상자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가정 내 택배 배송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배송 상자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줄이고자 도입됐다. 자연 분해가 힘든 비닐 테이프를 사용하지 않고 완충재 대신 상품별 크기에 맞춰 조립된 상자로 책을 안전하게 포장한 것이 특징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4.16일 부터 매주 수요일 축사 소독·방역과 구서·구충 등을 실시하는 ‘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가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농축협·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리후렛 배포, 포스터, 현수막, 반상회보, 마을방송, 문자발송, 언론 홍보 등을 통해 농가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농가들은 축사 내 소독.방역과 청소, 구서 및 구충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적을 제출한 농가가 4월말 13천여 농가에서 지난 5월 27일에는 24천여 농가로 늘어났다. 또한,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개선의 날에 방역취약지역인 도축장, 전통시장, 소규모 농장 등 약 2만 2천여개소에 농축협 공동방제단(540대)과 지자체 소독차량(328대)을 활용하여 소독과 구충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양돈농장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입방지를 위해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개선의 날을 이용하여 소독과 함께 매개체(쥐 및 파리, 모기, 해충 등) 차단 방역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경기·강원 접경지역 14개 시·군 양돈농장 395호를 대상으로 전문방제업체를 동원하여 농장 외부로부터 쥐 등의 침입 차단, 방제약제 살포, 쥐 트랩 설치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의 방제 조치들을 실시한 바 있다.   이들 접경지역 양돈농장 방제를 통한 쥐나 파리.모기 유충 등의 매개체 감소 및 서식처 제거 효과에 대한 양돈농가 설문조사 결과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농가 스스로의 축산환경 개선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가 등을 대상으로 축사 내·외부 소독·방제 등을 위한 자가점검표 및 ‘구서·구충 매뉴얼’과 홍보 리후렛 을 배포하고, 농장 내 병원체 유입차단 및 축사 악취 저감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자체 및 검역본부, 농축협 등과 협조하여 농가의 축산환경 및 방역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법령 준수에 대한 지도 및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별 축산악취 저감 활동과 연계하여 현장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를 강화하고, ‘축산환경개선 캠페인’을 추진하여 모든 축산 농가가 축산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축산환경 개선의 날(매주 수요일)이 확대 운영되면서 축사 내 소독·방역 및 축산환경에 대한 농가 인식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하면서, 가축질병과 악취로부터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농가들의 책임의식 고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정과장은  ",가축 질병과 악취로부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축산환경개선의 날에 축산 농가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6월 3일(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국무조정실(실장:구윤철)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최근 메르스(’15년), 코로나19(’20년) 등 전세계적으로 야생동물 유래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이 계속해서 출현*하여 이로 인한 심각한 인명·경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는 생태계 보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감염병 예방 등에 다소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아울러 실내동물원, 야생동물카페 등 각종 야생동물 전시·체험 시설이 늘어나면서* 동물과 사람 간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병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환경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등 6개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했습니다. 해외 야생동물 국내 유입 과정을 △수입허가 △검역·통관 △시중유통 △질병관리 4단계로 구분하여 분석 된다.이번 개선방안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국제적 검역 권고 기준, 선진국(미국, EU, 호주 등)의 야생동물 관리제도를 참고해 수립했습니다.야생동물 유입 단계별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허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을 유입 이후에도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해외 유입 야생동물 종합추적·관리를 위한 DB를 구축하여 지방환경청(7개)과 기초자치단체(226개)에 분산되어 있던 야생동물 현황을 종합하고, 유통경로를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그동안 일부 야생동물(약 37%)*에 대해서만 수입허가를 받아 관리하였으나, 허가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신고제를 신설하여 관리하겠습니다.(검역·통관)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통관단계에서 야생동물 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헬스 체계 의 참여 대상 부처를 기존 복지부, 농식품부, 환경부와 더불어 해수부(수산생물), 식약처(식품)까지 확대하고, 범부처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신속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위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 이하 축평원)은 코로나19 필수 방역용품인 손소독제 900여 병을 직원들이 직접 제조하고, 이를 아름초·중·고에 기부했다고 2일 밝혔다. 손소독제 제조 자문을 위해 의료계 전문가인 간호학과 교수(대전 과학기술대학교) 및 약사(공주시 소재)를 초빙하여 공동으로 제조했다. 인근 실험기자재 업체는 좋은 취지로 진행되는 기부에 제조용액 지원으로 동참의사를 표시했다.장승진 원장은 “코로나19가 언제 어디서 확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등교 개학을 진행하는 아름초.중.고등학교에 손소독제를 기부하였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상생의 역할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 피해상황점검중인 이 차관[데일리환경=안상서기자]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차관은 6월 2일(화) 경상남도 거창의 사과 저온 피해 농가를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점검하였다. 거창군에 따르면 지난 4.5.~4.9. 일일 최저기온이 영하 4℃ 이하로 내려가 개화기 사과 등 농작물 1,644ha가 저온 피해를 입었다. 이 차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와중에 저온 피해까지 겹쳐 농가 상심이 클 것”이라며 농가를 격려하고, 지자체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하고, 재해보험 가입농가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리고, 뒤이어 온라인농산물거래소를 통해 양파를 출하하고 있는 경남 함양농협을 방문하여 출하 동향 등을 점검하고. “온라인농산물거래소 초기 활성화를 위해 향후 철저히 선별된 고품질의 상품을 꾸준히 출하해 줄 것”을 독려하였다. 지난 27일 양파에 대해 시범적으로 거래를 개시한 온라인농산물거래소는 생산자와 구매자가 온라인으로 거래를 체결하고, 향후 구매자가 원하는 장소로 직배송해주는 비대면(Untact) 도매 유통 채널이다. 

▲ 사진2_아름다운 정원 콘테스트 금상 남양주 숲새울 정원산림청(청장 박종호)은「2020 친환경 정원 콘테스트」공모전에서 영예의 금상으로 나의 정원 부문의「숲새울 정원」을 선정했다. '내가(우리가)가꾼 아름다운 정원'을 주제로 산림청이 주최하고 (사)한국정원협회.월간가드닝.서울경제신문이 공동 주관한 이번 공모전은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14일까지 나의 정원 57점, 우리 정원 36점 등 총 100점이 응모되었다.▲ 사진4_아름다운 정원 콘테스트 금상 남양주 숲새울 정원응모된 작품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13점이 선정되었으며 심의를 거쳐 금상 1개소, 은상 2개소, 동상 4개소, 장려상 6개소가 최종 확정됐다.이번 공모전에는 취미부터 전문가 수준까지 다양한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심미적 가치와 더불어 식물의 특성에 따른 배식과 유지관리가 뛰어난 작품이 많았다고 심사위원회는 평가했다.▲ 사진3_아름다운 정원 콘테스트 금상 남양주 숲새울 정원금상을 수상한「숲새울 정원」(남양주시/신재열)은 20여 년 동안 정원을 정성껏 가꾸며 주변 환경에 어울리면서 휴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촌형 정원 모델로 인정받았다. 특히, 다양한 정원식물과 인근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디자인과 나눔을 통한 정원 가꾸기 문화를 확장하는데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사진5_아름다운 정원 콘테스트 금상 남양주 숲새울 정원 은상은「하동군 몰랑뜰의 브리티시정원(나의 정원, 조미정)」이 선정되었으며, 100여 종이 넘는 정원식물을 생태적ㆍ공간별 특성에 맞게 배열하여 4계절 내내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는 등 전원주택 정원의 모범으로 평가받았다.  ‘우리 정원’ 분야의 은상은 심미성과 생태성을 고려한 교관목의 배치 등 정원 작품성도 좋았으며, 아파트 입주민들의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및 공동체 주도로 유지관리 활동 등 아파트에서 쉽지 않은 정원문화 활동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모범사례로 도란도란 이야기와 정이 넘치는 정원」(구리시/김선미)이 선정되었다.  동상은 전주시 꿈꾸는 마당(나의 정원, 이종숙),  산청군 개미와 베짱이가 사는 집(나의 정원, 김명숙), 대구시 달성토성마을 정원(우리 정원, 신경남), 안산시 우리가 하나 되는 마을 정원(우리 정원, 황희숙)이 각각 수상하였다.  장려상은 충주시 연유재 정원의 일상(심옥경), 의령군 소천정에 깃든 멋의 세계(장정철), 전주시 꽃자리(백순옥), 수원시 꽃보다 아름다운 행복놀이터(송순옥), 국립춘천병원 치유정원(춘천시장), 부천 모네정원(변향숙)이 각각 수상하였다.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은 상장과 상금 및 부상으로 아름다운 정원을 인증하는 동판이 주어진다. 금상은 농림축산식부장관 상장과 상금 2백만 원, 은상은 산림청장 상장과 상금 1백만 원, 동상은 국립수목원장 상장과 상금 50만 원이 각각 지급되며 장려상은 주관기관인 사)한국정원협회.월간가드닝.서울경제신문 대표의 상장이 수여된다.    수상 작품의 시상식과 전시회는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열리는「2020 대한민국 정원산업 박람회 (10.16～10.25)」기간에 개최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번에 수상한 정원은 정원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와 연계해 민간정원으로 등록한다는 방침이다.민간정원은 전체 부지면적의 40% 이상을 정원으로 갖추고, 주차장과 화장실을 갖추고 있으면 등록이 가능하다.  o 한편, 산림청은 지난 2015년 충남 천안「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의 민간정원 제1호를 시작으로 현재 32개소의 민간정원을 등록하고 있다.산림청 김원중 정원.조경팀 설립 TF팀장은"이번 공모전을 통해 전국의 아름다운 숨은 정원을 발굴해 정원관광 기반을 확충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며"이번에 수상한 작품은 민간정원에 등록시켜 정원문화가 더욱 확산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민간의 참여를 지속적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이달 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68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 차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불응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단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단속을 최대한 활용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된다. 매연 배출량이 많은 차량을 도로 현장에서 단속할 때는 담당자가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했다. 원격측정기(RSD)를 사용해 도로를 달리는 휘발유차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단속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이 같은 원격 단속은 한국환경공단이 수도권 6곳, 천안·창원 각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8곳에서 진행한다. 서울 동작대교 북단과 동호대교 남단에는 전방에 전광판을 설치,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차량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차량 정비·점검을 하도록 유도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운행제한 및 조기 폐차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022년 6월부터 카페·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1회용 컵 보증금제가 14년 만에 부활한다. 보증금은 컵 제조원가, 정책적 필요 등을 고려해 환경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2일 환경부는 1회용 컵 보증금 도입을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출처=연합뉴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카페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2022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됐다가 2008년 폐지된 1회용 컵 보증금제가 14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1회용 컵 보증금제 부활은 커피전문점 등의 급증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이 폭증하고 있으나 회수·재활용은 거의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일회용 컵을 주로 쓰는 카페 등의 수가 2008년 3천500여 곳에서 2018년 3만 여곳으로 급증하고, 일회용 컵 사용량 또한 2007년 약 4억2천만개에서 2018년 25억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일회용 컵 회수율은 2009년도 37%에서 2018년도 5%로 낮아져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는 등의 문제가 생겼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을 재활용하게 되면 기존처럼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공=하남시 이날 함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은 택지나 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하려면 원칙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에서는 주거지역과 인접하는 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발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해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지역 주민의 반대로 설치가 쉽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을 더 안정적으로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하위법령 마련 등 제도를 세부적으로 설계 과정에서 대국민 설문조사, 공청회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방침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폐기물을 더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회적 기틀이 마련됐다"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1. 긴급방제차량 사진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은 해양오염사고 현장출동시간을 단축하고, 초동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공단 2개 지사(울산, 마산)에 긴급방제차량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긴급방제차량은 자체적으로 초동방제조치가 가능하도록 유회수기, 오일펜스, 유흡착재 등을 상시 탑재하여 항만 및 해안지역 뿐 아니라 방제선이 접근하지 못하는 내수면까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출동해 유류의 확산을 막고 해당지역의 초동방제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차량이다. 또한, 평상시에는 지역 어촌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해양오염 예방 및 방제 교육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분산된 방제자원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기동형 창고로서의 역할도 수행이 가능하다.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신속한 초동방제조치가 가능한 긴급방제차량을 지속적으로 확대·보급하여 해양오염사고 적기 대응으로 우리 바다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공단은 지난 2018년 7개 지사(부산, 여수, 동해, 포항, 평택, 목포, 제주)에 긴급방제차량을 처음 도입하였으며, 올해 2대(울산, 마산)를 추가하여 총 9대를 배치·운영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법 개정‧공포(’20.5.26.)로 금년 11월 27일부터 가축시장 개설자가 기존 지역축협 뿐만 아니라, 농협법상의 축산업 품목조합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축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축산법 개정으로 한우협동조합, 낙농업협동조합과 같은 농협법상의 축산업 품목조합과 (사)전국한우협회, (사)한국낙농육우협회와 같은 축산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지부 포함)도 가축시장 개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면 가축시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해온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정에서 가축시장 개설 진입장벽 해소를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19.4.18.)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축산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번 가축시장 개설권자 확대는 지역축협으로만 한정된 가축시장 개설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가축시장 간 경쟁을 통해 축산농가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축시장 개설 확대를 통한 일자리 확대를 목적으로 선정되었다.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축산법 개정으로 그동안 가축시장을 개설하지 못했던 품목조합이나 생산자단체도 가축시장 개설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가축시장 간 경쟁을 통해 축산농가에 대한 서비스를 더욱 높이고, 가축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계류시설(면적 150㎡ 이상, 50마리 이상),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체중계, 관리사무실 * 가축시장 현황(’19년 기준) : 전국 89개 가축시장 개설.운영, 가축거래량(461천마리)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군(軍) 해안경계 작전지역으로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어 온 신호동 인공철새서식지 개방이 본격 추진된다.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1일 “국방부가 신호동 인공철새서식지 개방을 위해 군 경계 작전지역을 과학화 경계시스템으로 대체하는 예산을 전액 부담하기로 결정하고 올 12월말까지 공사 및 감시 장비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 강서구 신호동 인공철새서식지 개방은 지역숙원 사업으로 김 의원이 2016년부터 국방부, 문화재청 등과 오랜 협의를 통해 이뤄냈다. 신호동 인공철새서식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문화재청은 김 의원의 요구로 지난해 5월과 10월 두 차례 직접 현장을 답사 한 후 개방을 결정했다. 국방부도 지난해 7월 김도읍 의원의 신호동 인공철새식지 개방을 요청을 받고 현재 신호소초 해안경제 작전지역을 과학화 경계시스템으로 대체하면 개방을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과학화 경계시스템으로 대체 시 예산 부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개방에 난항을 겪었고, 김도읍 의원의 지속적인 요구에 결국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31일 예산 전액 부담을 결정했다. 다만 2020년 국방예산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2020년 상반기 집행잔액 발생 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국방부는 지난 5월말 소요예산 17억 8000만 원(당초 6억 원)을 확보해 육군에 사업추진 집행을 지시했다. 육군은 6월 중으로 기반공사 설계계약에 착수해 올 12월말까지 공사 및 감시 장비설치를 완료할 계획이고, 강서구청은 감시 장비설치 완료 후 기존진지·초소를 철거 하고 생태습지를 개방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신호동 인공철새서식지는 20년 넘게 외부로부터 보호되어 온 천혜의 자원으로 지역주민들이 자연 그대로의 생태환경을 즐길 수 있는 힐링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보행데크, 안전휀스 설치 등 신호동 인공철새서식지 명품 둘레길을 조성해 지역가치 상승은 물론 관광 자원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