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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보이지 않는 독성, 디젤 열차 매연... 건강 영향은?

    보이지 않는 독성, 디젤 열차 매연... 건강 영향은?

    환경
    2026-04-16 07:14:11 정민오
    [데일리환경 정민오 기자] 열차를 타기 위해 대합실에서부터 숨을 참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열차가 서있는 플랫폼이 아닌 대합실까지 매연이 올라오는 구조 속에서 승객들은 짧은 순간에도 두통, 어지럼증, 호흡 불편 등을 호소한다.  출퇴근을 위해 열차를 이용하는 직장인 김모씨는 “KTX가 아닌 디젤 열차인 무궁화호와 일부 새마을호 기차가 정차해 있을 때 타기 위해서는 늘 겪는 일”이라면서, “바람을 타고 유난히 더 많은 매연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심한 경우 대합실까지 그 냄새가 올라온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제는 ‘체감’이다. 취재를 위해 기자가 직접 서울 용산역 대합실에 들어선 순간, 특정 승강장 입구부터 코를 찌르는 듯한 디젤 매연 냄새가 공기를 지배하고 있었다.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눈이 따끔거리고 목 안쪽이 거칠게 긁히는 느낌이 이어졌으며, 몇 차례 호흡만으로도 머리가 순간적으로 멍해지는 듯한 반응이 나타났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7번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동안 상황은 더 악화됐다. 정차 중인 디젤 열차에서 뿜어져 나온 배기가스가 통로를 따라 역류하듯 올라오며, 숨을 쉬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정도였다. 순간적으로 호흡을 멈춰보려 했지만, 열차에 탑승하기까지 이어지는 동선 내내 자욱한 매연을 완전히 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주변에서는 아이의 손을 잡은 보호자가 급히 발걸음을 재촉하거나, 코와 입을 막은 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 역사 플랫폼에 정차한 디젤 열차에서 매연이 배출되고 있다 [자료 사진] 이와 관련해 코레일 측에 문의하자 “역사 내 환기 시스템을 통해 공기 질을 관리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했다. 문제는 노후한 디젤 기관차에서 뿜어져나오는 매연, 즉 배기가스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기준을 준수하며, 디젤 열차를 운행하고 있다”는 모호한 답변이 돌아왔다.환경 시민단체 소속 관계자에 따르면, “주차장에서 오랜시간 자동차 공회전도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이용객이 일상적으로 겪는 공기 질 문제를 두고도 관리 주체가 “기준 준수”라는 답변만 반복하는 현실은, 과연 누구를 위한 기준”이냐고 되물었다.복수의 환경 전문가들은, 역사 플랫폼에서 발생한 매연이 에스컬레이터와 개방형 통로를 따라 윗층의 대합실까지 유입되는 현상은 이미 예견 가능한 공기 흐름 문제다. 그럼에도 이를 차단하거나 분리하는 적극적인 설계 개선은 찾아보기 어렵다. 디젤 열차 운행 중지, 전동화 확대, 환기 시스템 개선 등 해법은 이미 제시돼 있다. 남은 것은 정부부처의 관리감독과 코레일 측의 실행 의지라고 조언했다.한편, 디젤 배기가스는 국제적으로도 유해성이 확인된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미 디젤 엔진 배출가스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장기적 노출 시 건강 위해 가능성이 명확히 존재한다는 의미다.국내외 의학 연구에서도 경고하고 있다. 디젤 매연에 포함된 초미세먼지(PM2.5)와 질소산화물은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과의 연관성이 확인됐으며, 특히 밀폐되거나 환기가 제한된 공간에서는 농도가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 ▲ 전문가들은 디젤 열차 운행 중지, 전동화 확대, 환기 시스템 개선 등 해법은 이미 나와있다고 입을 모은다.  플랫폼에 대기중인 디젤 열차 ⓒ데일리환경 정민오 기자  정민오 기자 assh1010@dailyt.co.kr
  • [팩트 체크] 전기요금 개편 논란? 가정용 확대는 아직

    [팩트 체크] 전기요금 개편 논란? 가정용 확대는 아직

    환경
    2026-04-15 12:11:52 안영준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제 전기도 타이밍 사움이다”, “세탁기나 전기차 충전은 낮에 해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지며 전기요금 개편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맞벌이 가구나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낮 시간대 전기 사용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 아니냐”는 불만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번 개편의 실제 적용 범위를 보면 현재 제기되는 우려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정부가 지난 4월부터 시행한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은 산업용 전력 소비 구조를 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적용 대상은 국가 전력 사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용과 일부 전기차 충전 요금으로 일반 가정이 사용하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업용은 이미 시간대별 요금 체계를 적용받고 있었으며 이번 개편으로 낮 시간대 요금 부담은 완화되고 저녁 피크 시간대 요금은 높아지는 구조로 재편됐다.태양광 발전 비중이 늘어난 전력 구조를 반영해 낮에는 전기를 더 쓰고, 저녁에는 소비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체계가 강화되는 흐름이다. 낮에는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하지만, 해가 지는 저녁 시간대에는 액화천연가스 발전 의존도가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결국 가격 신호를 통해 전력 소비 패턴을 바꾸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방식이 산업용을 넘어 가정용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일부 시민들의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군 논란은 이런 구조가 향후 가정용으로 확대될 가능성에서 비롯된다. 이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지금은 산업용이지만 결국 가정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생활 패턴에 따른 부담 증가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국민 모두가 전기 요금을 시간 상관 없이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일부 전문가들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동일한 방식의 시간대별 요금을 일괄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가정은 산업체와 달리 전력 사용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기 어렵고, 맞벌이 가구나 1인 가구 등 다양한 생활 형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 전기요금이 물가와 직결된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도 정책 확대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결국 이번 전기요금 개편은 산업용 중심의 수요 관리 정책에 가깝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수급 변화가 이어지는 만큼 시간대별 요금 체계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열려있다. 당장의 변화보다 향후 정책 방향을 둘렀나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사진=언스플래쉬
  • 새들이 강아지 털 물어가는 이유는? 사실일까?

    새들이 강아지 털 물어가는 이유는? 사실일까?

    환경
    2026-04-14 23:12:14 안영준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사진과 글이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게시자 A씨가 강아지 털 뭉치를 집 주변에 혹은 마당에 놓으면 그 털들을 새가 물어가 둥지를 짓는다고 소개하며 사진을 올려 흥미를 유발했다.이처럼 작은 새가 털 뭉치를 부리에 물고 날아가는 모습은 귀엽고 신기하게 느껴지지만 이 행동을 무작정 다라해도 괜찮은 걸까? 참새나 박새 같은 소형 조류는 실제로 둥지를 만들 때 동물의 털이나 깃털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둥지 내부를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고 알과 새끼를 보호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행동인 셈이다. 특히 도시 환경에서는 이끼나 부드러운 식물 재료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대체 재료를 활용하기도 한다.하지만 문제는 ‘도움’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왜일까? 반려동물의 털에는 벼룩약이나 샴푸 성분 같은 화학 물질이 남아 있을 수 있고 이는 새나 새끼에게 해로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털이 너무 길 경우에는 둥지 안에서 얽히면서 새끼의 발이나 날개에 감기는 사고도 유발할 수 있다고. 실제로 야생동물 구조 사례 중에는 인공 섬유나 실에 얽혀 다친 새들도 보고되고 있다.야생동물은 스스로 환경에 맞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의도적으로 재료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자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만약 돕고 싶다면 약품이 없는 짧은 털이나 자연 재료를 소량 제공하는 정도가 그나마 안전한 방법으로 꼽힌다.도심 속에서 살아가는 새들의 작은 행동은 인간과 자연이 얼마나 가까이 맞닿아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하지만 귀여운 장면 하나에도 그 이면을 이해하려는 시선도 필요하다. 무심코 건넨 도움이 누군가에게는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조금 덜 개입하고 조금 더 이해하려는 태도가 도시 생태계와 공존하는 첫걸음일 수 있다.사진=픽사베이
  • 서울시설공단, 에너지 절감 고강도 대책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

    서울시설공단, 에너지 절감 고강도 대책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

    환경
    2026-04-14 15:01:22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 서울시설공단이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먼저 KBO 프로야구가 열리는 고척스카이돔이 태양광·지열 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본격 가동해 에너지 절감에 나선다. 태양광 패널은 외야 매표소 지붕과 정원 냉각탑에 설치되어 전기를 생산하며, 야간에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주간에 사용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또한 고척체육센터는 지열히트펌프를 통해 땅속 열을 냉난방에 이용해 에너지를 절약한다. 프로야구 경기가 없는 날에는 보행광장 가로등을 한 등씩 건너 켜는 격등 방식으로 운영하고, 냉난방 온도도 1~2℃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경기장 냉·난방기 가동시간도 기존 24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여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한다. 공단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연간 약 5천만 원의 전기료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공단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계단계 발령에 발맞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과 연계한 현장 홍보 캠페인도 추진하고 있다. 13일까지 5부제 시행 주차장 총 75개소 중 30여 개 주차장에서 출근 혼잡 시간대(오전 7시 30분~9시)에 공단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서 이용 시민에게 안내문을 배부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어린이대공원은 경관조명과 미디어월·전광판, 음악분수의 운영시간을 1~2시간 줄인다. 노후 가로등은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고효율 LED 가로등으로 단계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야외 행사·공연이 끝나면 조명과 음향 전원을 즉시 끄도록 의무화하고, 냉난방기는 타이머를 설정해 적정 온도를 자동으로 유지한다. 청계천은 에너지 공급망이 안정화될 때까지 야간 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 조명만 유지하고, 경관조명과 분수설비 가동은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시민 불편과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불필요한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 서울월드컵경기장은 냉난방기 가동을 기존 24시간에서 12시간으로 줄인다. 행사 전 미리 냉난방을 가동하는 시간도 최소화한다. 장충체육관은 행사 전후 외부 경관조명 점등 시간을 줄이고, 엘리베이터도 이용 취약자 탑승 시간 외에는 운영시간을 단축한다. 한편, 종각·소공 등 서울 시내 지하도상가의 공조기와 승강기는 유동인구와 시간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사람이 적은 시간대에는 가동을 줄여 전기와 가스 사용량을 낮춘다. 노후화된 수배전반 2곳은 고효율 변압기로, 냉온수기 5대는 고효율 설비로 교체해 에너지 낭비를 줄인다. 공단은 관련 조치를 상인과 이용 시민의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할 방침이다.
  • 한강의 생태 환경 변화…서울시, 상시 모니터링 통해 야생조류 번식 등 확인

    한강의 생태 환경 변화…서울시, 상시 모니터링 통해 야생조류 번식 등 확인

    환경
    2026-04-14 14:52:13 이정윤
    서울시는 최근 실시한 생태 모니터링을 통해 한강 생태계가 안정적인 서식 및 번식 환경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으로 서울시는 알을 품은 왜가리를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동물 수달, 삵의 활동까지 확인했다. 왜가리는 하천과 습지 환경을 기반으로 서식하는 대표적인 조류로, 안정적인 서식 환경과 먹이 자원이 확보될 때 번식이 가능하다. 이번 관찰에서는 왜가리 4개체가 포란을 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으며, 이는 여의도샛강생태공원이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생물들의 서식 안정성이 강화된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샛강 일대의 수질 개선과 서식지 보호 노력이 지속되면서 어류와 수생생물의 서식 환경이 개선되었고, 이는 왜가리와 같은 상위 포식자의 번식 활동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여의도샛강생태공원에서는 최근 수온 상승과 함께 잉어 100여 개체가 산란 활동을 보이는 모습이 관찰됐다. 특히 수컷 잉어가 암컷을 뒤쫓으며 수면 위로 뛰어오르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며, 안정적인 서식 환경 속에서 자연스러운 번식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덕·암사생태공원과 한강변 일대에서는 제비 등 조류 37여 종이 확인되고, 삵과 수달의 흔적이 확인되는 등 다양한 생물의 활동이 관찰되고 있다. 또한 산개구리와 올챙이의 출현, 박새의 번식 등 계절 변화에 따른 생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난지한강공원에서는 수달의 활동이 확인됐으며, 주로 저녁 시간대에 활발히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달은 하천 생태계 내 먹이사슬을 유지하는 핵심 종으로, 안정적인 서식 환경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강서습지생태공원에서는 맹금류인 황조롱이와 함께 청딱다구리, 밀화부리 등 다양한 조류 40여 종이 관찰되어 봄철 생태 변화를 알리고 있다. 이러한 관찰 결과는 한강공원 전반에서 서식 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뚝섬·잠실 한강공원 자연학습장에서는 제비꽃, 민들레, 큰개불 알풀, 광대나물 등 봄을 알리는 풀꽃과 매화, 개나리, 벚꽃, 살구꽃 등 다양한 나무꽃이 개화하며 계절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한강 생태공원 전반의 생태적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 ‘시민과 만나는 보건환경톡톡’ 시민 건강과 직결된 환경 정보를 현장에서

    ‘시민과 만나는 보건환경톡톡’ 시민 건강과 직결된 환경 정보를 현장에서

    환경
    2026-04-14 14:44:46 이정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이 보건·환경 연구 성과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전달하기 위해 ‘시민과 만나는 보건환경톡톡’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 소통하는 ‘시민과 만나는 보건환경톡톡’ 프로그램은 올해 12월까지 찾아가는 홍보 부스, 전문 강연회, 진로 멘토링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소통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한다. 앞서 연구원은 이번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디자인정책담당관과 협업하여 「시민과 만나는 보건환경톡톡」의 브랜드 이미지(BI)를 구축했다. 또 그간 연구원은 전광판 홍보 영상 제작, 뉴스레터 배포, 유튜브 채널 운영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소통을 이어왔으나, 앞으로는 시민의 곁으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 홍보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프로그램의 첫 출발로 오는 4월 18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되는 ‘지구의 날’ 기념행사에 참여하여 시민들과 직접 만나는 현장 홍보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행사 현장에서는 오존과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연구 결과는 물론, 퀴즈를 통해 시민들이 즐겁게 참여하며 유익한 정보를 얻는 체험 위주로 꾸민다. 특히 식중독 예방, 미세먼지 대응, 반려동물 위생 등 시민 건강과 직결된 정보를 현장에서 시민의 질문을 듣고 전문가가 답하는 양방향 소통으로 강화한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현명한 식습관’, ‘모기·진드기 등 매개체 감염병 대응법’과 같은 보건 분야 정보에서 ‘생활 속 유해인자 저감 방법’, ‘반려동물 건강 체크’ 등 환경·동물복지 분야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룬다. 한편, 연구원은 행사 이후에도 현장에서 나눈 유익한 대화들을 카드뉴스나 짧은 영상(쇼츠)으로 담아내 시민들과 꾸준히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할 방침이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시민들께 더 가깝고 친근하게 전해드리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친숙한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플라스틱 감축 위한 전국민 실천운동 본격화! 기대감 UP!

    플라스틱 감축 위한 전국민 실천운동 본격화! 기대감 UP!

    환경
    2026-04-14 14:05:22 안영준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정부가 일상 속 플라스틱 줄이기 위한 대규모 캠페인을 시작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3일부터 국민 참여형 ‘플라스틱 소비 저감 실천 서약 운동’을 6개월 동안 본격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중동 지역 긴장으로 석유와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과 맞물려 추진됐다. 플라스틱의 주요 원료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자원 문제로도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덜 쓰는 구조’로 바꾸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눈여겨 볼 점은 정부가 내세운 건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생활 속 실천이다. 핵심은 ‘하루에 일회용 컵 하나 줄이기’. 무게로 보면 약 20g 정도지만 전국민이 매일 실천할 경우 연간 수십만 톤의 폐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현재 가정에서 나오는 폐플라스틱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숫자로 보면 결코 작지 않다.참여 방식도 비교적 간단해 보다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에 접속해 ‘프라스틱 줄이기 9대 수칙’에 서약하고 실천 내용을 사진 등으로 인증하면 된다. 정부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달 소정의 경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 습관 변화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시민 반응은 엇갈리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A씨는 데일리환경에 “텀블러를 들고 다니려다가도 귀찮아서 그냥 사 마실 때가 많앗다”며 “이왕 하는 거면 의식적으로라도 줄여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영업자 B씨는 “손님들이 일회용품을 찾는 경우가 많아서 업장 입장에서는 고민이 있다”면서도 “전체 분위기가 바뀌면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정부는 공공기관과 기업에도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다회용기 사용 확대, 일회용품 제공 최소화 등을 단계적으로 늘려간다는 계획. 동시에 청소년 대상 교육도 병행해 장기적으로는 소비 습관 자체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전국 약 3천400여 곳의 ‘일회용품 줄여가게’도 이번 캠페인에 함께한다. 텀블러 사용, 일회용 수저·빨대 받지 않기 같은 실천을 매장에서 자연스럽게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결국 소비자 선택이 바뀌어야 시장도 움직인다는 판단이다.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캠페인으로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자원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은 물론 공공기관과 기업가지 모든 주체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 2028년부터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들 ... '지속가능성(ESG) 공시' 의무화

    2028년부터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들 ... '지속가능성(ESG) 공시' 의무화

    정치 일반
    안영준
    ▲ 2028년부터 시행되는 '지속가능성(ESG) 공시' 의무화(사진출처=AI ChatGPT뉴스 내용 생성) 오는 2028년부터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들은 '지속가능성(ESG) 공시'가 의무화된다.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최종안을 8일 발표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오는 2028년(2027사업연도)부터 지속가능성 공시가 의무화되고, 연결자산 5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오는 2029년부터 의무화된다. 연결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2028년과 2029년 제도 운영결과를 평가해보고 도입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최종안은 올 2월 공개된 초안에 비해 적용범위와 도입시점이 대폭 강화됐다. 초안에는 2028년 연결자산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ESG 공시를 의무화한 뒤, 2029년에 연결자산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최종안에서 연결자산 10조원 이상으로 대상범위를 크게 확대한 것이다. 또 초안에는 기업 자율공시를 거쳐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지만, 최종안에는 자율공시를 없애버렸다.공시 적용기업 대상을 강화하는 대신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시행초기 3년은 손해배상과 행정제재, 형사처벌 등을 대폭 면제해주는 한시적 면책제도를 적용한다. 이후에도 미래예측정보와 추정정보, 제3자 정보 등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공시한 경우 책임을 면제하는 '세이프 하버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경제계가 부담스러워하는 '스코프3'(Scope3) 공시는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상장사는 오는 2031년부터 공급망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하면 된다. 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외부기관이 검증하는 제3자 인증도 2030년부터 의무화된다.정부는 올해부터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한국형 기후리스크 통합플랫폼'과 '업종별 스코프3 산정 가이드라인', '산업공급망 ESG 플랫폼' 등을 구축해 기업들의 제도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전문가들은 이번 최종안이 ESG 공시제도 도입의 이정표라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영주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 연구원은 "법정공시를 첫해부터 도입하고 공시 대상을 확대한 것은 진전"이라면서도 "제3자 인증이 2030년부터 시작되고 초기 3년간 포괄적인 면책이 적용되면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시장에 먼저 축적될 수 있다"며 공시와 검증, 책임간 시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장은 "주요국보다 다소 늦었지만 이번 최종안은 기업 지속가능경영의 또 하나의 이정표"라면서도 "기업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코프3 공시를 다시 유예한 것은 아쉽다"며 "기업에 준비기간을 더 주기보다 우선 공시를 시작하고 실전에서 관리 역량을 키워가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접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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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LH 주거취약계층 대상 신규사업 중단

    안상석 2023-06-27 06: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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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백두산 폭발? ... 기상청 공식 입장 확인해보니...

    김정희 2023-05-02 18: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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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제철, ‘H CORE’ 리론칭, 프리미엄 건설용 강재 브랜드로 재도약

    안상석 2023-06-30 17: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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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되는 홈트 용품 처리 방법? 대부분 일반 쓰레기로 분리 배출해야…정확한 가이드라인 必

    이동규 2022-02-15 21: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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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공격-가속-차크람' 이어지는 구조…장기전·보스전 특화 딜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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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윤 2026-10-14 15:05:40
  • 보령시, 관내 산단·농공단지 8곳 현장 방문…“현장에 답 있다” 기업 애로 직접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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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렴된 의견 시정 반영…‘기업하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 속도
    이정윤김미란 2026-10-14 14:58:09
  • 켜고 끌수록 뿜어내는 굴뚝… 발전 5사 강제 정지가 부른 ‘환경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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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고 끌수록 뿜어내는 굴뚝… 발전 5사 강제 정지가 부른 ‘환경의 역설’

    이정윤 2026-10-14 11: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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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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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친일파 논쟁 뒤 ... 제국의 시대, 침묵 대신 조선의 곁을 택한 일본인 다섯 명

    - 아사카와 다쿠미·노리타카 형제와 야나기 무네요시, 후세 다쓰지, 소다 가이치 … 조선의 문화와 사람을 지키려 했던 일본인들
    정진욱 2026-09-10 07: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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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한국·러시아 선수들과 맞붙은 국제 브레이킹 무대 … 이틀 연속 우승으로 증명한 가능성
    김미란 2026-09-10 07:18:19
  •  치료를 넘어 ‘한국에서의 삶’으로 … 의료관광의 다음 경쟁력을 주는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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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10일, 오늘의 환경 타로 ... ‘전차(The Char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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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든 청년기자 2026-09-10 07:17:49
  • 위생 위반해도 제재 끝나면 학교급식 납품…아이들 먹거리 관리 이대로 괜찮나
    노동

    위생 위반해도 제재 끝나면 학교급식 납품…아이들 먹거리 관리 이대로 괜찮나

    학교급식 계약액 95.3% 수의계약…급식전문가 “재진입 전 시정 여부 확인해야”
    이정윤 2026-09-09 14: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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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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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노동시장 전문가 “폐쇄 일정과 함께 지역·직종별 고용전환 로드맵부터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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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승규, 갈매기·쥐도 못 막는 산지위판장…수산물 유통 첫 관문부터 ‘위생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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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전문가 “위판 단계부터 저온유통·교차오염 차단체계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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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재생 전문가 “이사장은 기술자가 아니어도 기술·경제성 판단할 역량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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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전문가 “행사 전 생태수용력 평가하고 핵심보전구역과 관람동선 분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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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지역 135곳→166곳…‘극심·심’ 지역도 1곳서 27곳으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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