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5대 보건의료 데이터센터가 구축된다.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돼 의료데이터를 가명으로 제3자에 제공할 수 있는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 분야 총 15개 과제의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수립해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13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일정 부분 완화하고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의료기기 품목을 신설하고 신의료기술평가 등 제도를 개선해 혁신기술을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고 미생물, 세포집합체 등 생명연구자원의 활용도도 높이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데이터 중에서도 개인 식별이 어려운 유전자 정보의 경우 수집·활용에 앞서 개인 동의를 철저히 지키도록 할 방침"이라며 "데이터를 재식별화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으며, 가이드라인에도 철저한 보안조치가 지켜져야 한다고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폐지방 재활용 허용 등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야 가명 조치 및 보안 조치 절차, 제3자 제공 방법 등을 포함한 의료데이터 활용 지침을 올 하반기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를 마련하고 5대 보건의료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5대 보건의료 데이터센터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센터 △(바이오)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센터 △(병원) 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센터 △(신약) 인공지능 신약개발센터 △(화장품) 피부-유전체 분석센터 등이다. 데이터 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분류됐으며, 향후 연계체제를 구축해 정보 간 연결을 추진한다. 정부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인체 지방을 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하는 등 재활용을 허용할 방침이다.현재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이 금지된 폐지방도 활용이 가능해진다.  관련 연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장내미생물 등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인 '마이크로바이옴', 줄기세포를 배양해 인체장기와 유사하게 만든 세포집합체 '오가노이드' 등 새로운 형태의 생명연구자원이 연구 현장에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가이드라인 사례집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바이오헬스 분야 '명장'이 신설된다. 바이오 생산공정 관리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명장을 신설해 전문인력 양성을 장려하겠다는 방안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986년부터 운영된 명장 제도에서는 매년 30여 명의 명장을 선정해 종사장려금, 해외 연수 등 기회를 제공한다"며 "바이오헬스 직종을 신설해 명장을 지원하면 전반적인 숙련 기술과 산업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VR·AR 기반 의료기기에 대한 별도 허가품목을 신설해 혁신 의료기기 산업 육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영상진단기기 등 새로운 기술이 융복합된 혁신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에서 우선 심사 등 특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면 우선 심사, 단계별 심사를 받을 수 있다"며 "타제품 품목보다 먼저 심사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부터 임상에 이르기까지 심사를 도와 마지막 인허가 단계에서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첨단의료기술의 시장진입을 허용하는 혁신의료기술 평가트랙의 기술·질환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AI 의료기술 등 6개였던 기술품목은 정밀의료, 줄기세포 치료 등 9개 분야로 늘어난다. 암 치료 등 4개로 한정됐던 대상질환 제한을 폐지해 치매치료 등도 진입할 수 있게 했다.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서비스도 활성화된다.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해 소비자들이 건강관리서비스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에는 적당한 운동 등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받아 건강검진 등의 본인부담금 납부에 쓸 수 있는 '건강 인센티브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질병예방·건강관리 등 웰니스 분야의 소비자 직접의뢰(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허용 항목은 현재 12개에서 56개로 늘어난다. 다양한 기관에서 각각 운영 중인 유전자검사기관 인증제를 단일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도 사라진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이 설치할 수 있는 생산시설 규모 제한을 현행 3천㎡에서 5천㎡ 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로써 제품개발 후 별도 생산시설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식약처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중 규제를 받았던 의료기기 인증에서의 불합리함도 개선된다. 앞으로 의료기기법에 따라 전기적 안전성에 대한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1·2등급 의료기기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이 면제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바이오헬스산업 발전 기반을 제공하고 마이크로바이옴, 오가노이드 등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혁신의료기술 평가트랙을 확대해 AI·정밀의료 등 첨단 융·복합 의료기술의 혁신성을 보다 넓게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전기자동차 제조사 테슬라의 주가 급등으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조만간 4천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테슬라가 최근 주가 급등으로 시가총액 1천억 달러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로이터는 머스크가 이로 인해 3억4천600만 달러(약 4천17억원) 규모의 성과급 주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머스크는 테슬라 지분의 19%에 해당하는 주식 3천400만주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머스크는 현재 일반적인 월급과 보너스 대신 테슬라의 시가총액이나 경영 성과 달성 수준 등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 기반 주식옵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옵션 지급 조건은 총 12단계로 나뉘어 있으며 단계별로 그에 따른 주식을 보상으로 받는 방식으로 시가총액 기준은 1단계 조건에 해당한다.  현재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969억5천700만 달러로 최근 주가 상승 추이를 볼 때 기준 달성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미국 CNBC 방송은 14일 현재 테슬라 주가는 주당 537.92달러로, 554.81달러로 오르게 되면 시총 1천억 달러를 달성하게 된다고 추산했다. 머스크의 옵션 지급 조건 중 4개 분기 연속 매출 200억 달러과 에비타(EBITDA, 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15억 달러는 지난해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는 추가적으로 시총 6천500억 달러를 달성하게 되면 마지막 단계의 옵션 지급 조건인 총 2천30만주의 테슬라 주식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 치매보험 신규 판매 현황 (도표=한국신용정보원 제공)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보험 상품 판매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신용정보원이 15일 발표한 '치매보험 가입현황을 통해 본 고령층 보험시장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치매보험 신규 가입 건수는 136만2천건으로, 전년 하반기(43만4천건)의 3배나 늘었다. 경증치매 진단을 보장하는 상품의 비중이 79.1%로 종합형(28.5%)보다 높았고, 평균 보장 기간도 89.9세로 종합형(83.0세)보다 길었다. 단독형 치매보험의 가입자는 종합형과 비교해 여성과 고령자가 많았다. 여성 가입자 비중은 68.0%로 종합형(60.2%)보다 높았다. 단독형 상품의 연령대는 50대(40.5%), 60대(27.2%), 40대(20.7%) 순으로 비중이 높았고, 종합형은 50대(25.2%), 40대(24.5%), 30대(16.1%) 순이었다.  경증치매 진단을 보장하는 상품은 6개월 전보다 4.5배나 불어났다. 기존에는 다른 질병을 보장하면서 치매를 특약으로 보장하는 종합형 상품이 주류였다면 치매 진단, 치매 간병 등 치매 관련 담보만으로 구성된 단독형 가입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보험업계가 치매를 단독으로 보장하는 상품을 연이어 출시하면서 단독형 상품의 비중도 2017년 8%, 2018년 52%, 지난해 78%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보고서는 치매보험 가입에 대해 주의도 당부했다. 같은 장기 보장성 상품에 가입할 때엔 은퇴 후의 불안정한 소득을 감안해 현재 보유한 보험 상품과 보험료를 부담할 재정 능력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는 작년의 고용 개선 흐름이 올해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총집중하는 한편, 제조업·40대 등 취약분야 개선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1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작년 취업자가 30만1천명 증가해 2년 만에 30만명대를 회복한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작년 한 해 고용지표는 연말로 갈수록 회복 흐름이 더욱 공고화해 양과 질 양측에서 모두 큰 폭의 회복세를 보인 '일자리 반등의 해'였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전략회의에서 바이오산업 혁신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사회적 가치 실현 공공부문 추진 전략, 2020년 대통령 신년사 경제분야 후속조치계획 등을 상정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 11월부터 10개 관계부처와 10대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바이오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 논의에 따라 △획기적인 연구개발(R&D) 혁신 △신기술 융합형 인력 양성 △규제·제도 선진화 △생태계 조성 △사업화 지원 등 5대 전략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를 통해 혁신 범위를 레드 바이오(보건·의료)뿐 아니라, 그린 바이오(식품·자원), 화이트 바이오(환경·에너지) 분야 등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하여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데이터 3법 국회통과에 따라 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공·바이오·병원·신약·화장품 등 5대 보건의료 데이터센터 구축을 가속하겠다고 했다.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의료기기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사하고 혁신 의료기기에 대한 우선 심사제도를 도입해 현행 90일인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이고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의료기기 중복인증 간소화 등의 규제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사회·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을 균형감 있게 포괄하는 발전 개념인 '사회적 가치'를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민간으로 확산하기 위한 로드맵을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공공부문의 100개 내외 사회적 가치 사업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기관별 사회적 가치 전담부서·책임관 지정 등 공공부문의 조직·인사·재정·평가 전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략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강신욱 통계청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김봉진 혁신성장 옴부즈만,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이경국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등이 자리했다. 

▲ 사진=LG화학 올해 세계 전기차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연일 강세를 보이며 가파른 성장세를 타고 있다.  1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SDI는 전 거래일보다 2.51% 오른 26만5천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는 27만4천50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LG화학은 장중 34만3천원(3.16%)까지 올랐다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0.30% 오른 33만3천500원에 마감했고 SK이노베이션[096770]도 1.09% 올랐다. 김현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삼성SDI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80% 증가한 8천222억원으로 가파른 성장세가 재개될 전망"이라며 "중대형 전지 부문에서 전기차 배터리 물량 공급 증가 및 ESS(에너지저장장치) 일회성 비용 소멸로 수익성 개선이 속도를 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 세계 전기차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돼 배터리 메이커들의 주가는 이에 선행해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경탁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도 최근 "유럽연합(EU)은 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제로로 낮추는 '그린 딜' 정책을 확정했으며 2021년부터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가 시작돼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판매 비중을 높여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미국의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의 주가가 13일(현지시간)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것도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됐다. 이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는 전 거래일보다 9.77%나 오른 주당 524.86달러로 거래를 마감했다. 고정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테슬라의 전망에 대한 컨센서스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선회했다는 점도 2차전지 업종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한다"며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돼 관련 업종 투자 심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이미지=환경부 제공  정부가 올해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에 지난해의 2.4배인 114억9천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14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함께 진행하는 이번 지원 사업에 대해 발표하고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이번 달 30일부터 다음 달 13일 오후 5시까지 '사업화 지원 시스템'(support.keiti.re.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 평가를 통과한 기업은 4월부터 최대 15개월간 사업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시제품 제작, 전문기관 컨설팅, 민간 투자 유치 교육 등 '개발 촉진' 부문에 총 112억원이 투입되고, 민간 투자금 유치와 투자자 발굴 활동을 위한 '투자 유치' 부문에 3억원이 지원된다. 기업 당 최대 지원금도 2억원에서 3억3천만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또한 환경기술 연구개발(R&D) 연계 지원 예산을 별도로 배정, 기업이 직접 개발한 기술뿐 아니라 이전받은 기술도 사업화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1일 서울 중구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사업 설명회를 열고 참가 희망 기업에 접수 요령을 알려 주고 신청서 작성법을 교육하기로 했다.   

▲ 미국이 13일(현지시간) 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발표,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5개월만에 해제하고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13일(현지시간) 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5개월만에 해제하고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관찰대상국 대상을 계속 유지한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통해 "재무부는 중국이 이번에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번 '조작국 해제'는 지난해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한지 5개월만으로, 다가오는 15일로 예정된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한 서명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무부는 이번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의 근거로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통한 1단계 합의'와 '환율의 경쟁적 목적 사용 중지 약속'으로 설명했다. 또한 중국이 환율과 관련한 정보들을 공개하는 데 동의했다는 점도 미국의 결정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이번에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되지 못 했다. 미국이 정한 관찰대상국 3가지 요건에서 대미무역 흑자 203억 달러,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4.0%가 해당된 탓이다.  미국의 관찰대상국 판단 기준은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초과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다.  미국의 관찰대상국 대상 국 중 한국과 중국 이 외 국가는 일본과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위스 등이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부터 문 열고 난방 영업하는 에너지 낭비 행태를 금지하는 조치를 공고하고  20∼23일 나흘간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업장에서 겨울철에 난방을 가동하면서 문 열고 영업했다가는 낭패를 보는 수가 있다.  정부는 겨울철에 난방을 가동하면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가에 대해 20일부터 단속을 벌여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부터 문 열고 난방 영업하는 에너지 낭비 행태를 금지하는 조치를 공고하고  20∼23일 나흘간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합동점검반을 구성, 해당 기간에 문 열고 난방 영업을 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최초 위반 시 경고 조치를 취한 후 위반 횟수에 따라 누진이 적용시킨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150만∼300만원 선으로 1회 150만원, 2회 200만원, 3회 25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이다. 산업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 주에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해당 기간 문 열고 난방 영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며 "문을 닫고 난방하면 약 92%의 난방전력 절감 효과가 있는 만큼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과태료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산업부는 1월 넷째 주 이후에도 문 열고 난방 영업 행위에 대한 제도와 점검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 경남연구원은 14일 정책소식지(G-BRIEF)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전망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사진=G-BRIEF 59호)  경남지역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충전시설 확충과 관련 조례 제정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남연구원은 14일 정책소식지(G-BRIEF)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전망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렇게 제안했다.   연구원은 "정부는 2018년 기준 2만6천500대인 전기차를 2022년 35만대 수준으로 올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2030년 경상남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로드맵'을 준용하면 2040년 정부의 전기차 보급 수준이 300만대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며 경남에는 38만대 보급이 전망된다"고 예상했다. 또한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은 2022년 이후 종료 예정지만, 전기차 가격 하락, 차종 다양화, 충전설비 확대 등으로 전기파 보급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소차 보급은 '2030년 경상남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로드맵'에 의하면 2030년 8만9천600가 보급 예정임을 감안하면 2040년에는 28만7천대가 보급될 전망이다.  연구원은 이어 친환경차 보급을 확산을 위해 충전시설 확대와 친환경차 이용 활성화 조례 등의 제정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그 방안으로 시가지 내에서 접근이 용이한 주유소를 전기차 충전소와 병행 설치하는 방안과, 기존 LPG 충전소 중 일부 시설에 수소차 충전소를 함께 설치하는 융복합 충전소 개발 등을 들었다.  연구원은 이어 '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와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보완해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친환경차 이용 활성화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조례에 친환경차 보급 촉진 시책 수립, 수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종류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이밖에 장애인 콜택시의 전기차로의 점진적 교체,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확대, 친환경차 택시 보급, 민간 카셰어링 사업 차량 친환경차 교체 등의 방안도 내놨다. 

▲ 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14일  혁신도시와 인근 지역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 견인과 상생을 내용으로 하는 '2020년 울산혁신도시 상생발전 확산 사업계획안'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안에 따르면 울산시는 5월에 지자체와 이전 기관, 인근 지역 간에 소통하는 '행복 나눔 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10월에는 이전 공공기관별 업무 특성과 미래 비전을 파악하고 채용 정보를 얻기 위한 지역 대학생 이전 공공기관 탐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이전 공공기관의 접근성 강화와 참여 확대를 위해 혁신도시 내 사무실 임차와 같은 연중 계획도 담고 있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상생발전협의체를 구성, 이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협의체는 인근 지역 간 연계 도시재생 사업, 사회경제적 조직(협동조합 등) 구성, 문화·관광·예술·체육 네트워크 운영, 이전 공공기관 보유 공공자원 개방 등 상생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자문한다. 이 협의체에는 울산시와 중구 공무원 4명이 당연직으로 참석하고, 지역 주민대표 4명과 이전 공공기관 관계자 4명, 기관 대표 노조위원장 1명, 민간 전문가 1명 등 총 14명이 함께하게 된다.  울산시는 1월 중 상생발전협의체에서 혁신도신 상생발전 확산 사업계획안을 심의한 뒤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확정될 경우 사업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혁신도시가 지역 성장 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민이 서로 교감·소통·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에 대한 기여도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푸조(PEUGEOT )의 공식 수입원인 한불모터스㈜(대표이사 송승철)가 신년을 맞이하여 2020년 1월 한달 간 자사의 베스트셀링 모델 푸조 3008 SUV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금융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푸조 3008 SUV는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과 인체공학적인 아이-콕핏 시스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넓은 실내 공간 등 뛰어난 상품성을 인정 받으며, 지난해 푸조 전체 판매량 중 43.1%(1,513대)를 차지했다. 출시 첫해인 2017년에 36.4%(1,347대)를 시작으로 2018년 44.3%(1,987대)까지 3년 연속 푸조의 판매량의 절반가량을 책임지며 핵심 모델로 자리매김했다.한불모터스㈜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푸조 3008 SUV를 구입 고객들의 구매 장벽을 낮추고, 더 많은 고객들이 푸조 베스트셀링 모델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프로모션을 마련했다. 프로모션 대상 모델은 푸조 3008 SUV를 비롯해 푸조 5008 SUV, 패스트백 세단 푸조 508, 그리고 508 SW 까지 총 4종이다.고객들은 모션리스(유예)와 장기 무이자할부 프로그램 중 선호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월 납입금 부담을 낮춘 모션리스로 푸조 3008 알뤼르를 구입할 경우 선수금 30% 기준으로 1.8% 저금리를 적용해 36개월 간 월 227,090원을 납부하면 된다. 60개월 장기 무이자할부의 경우 선수금 30% 기준으로 월 473,200원을 납부하면 푸조 3008 SUV의 오너가 될 수 있다.여기에 PSA 파이낸스를 통해 이 천 오 백만 원 이상 이용하고 1월 24일 이전 출고 고객에 한하여 30만원 상당의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비롯, 블랙박스와 하이패스, 그리고 타이어 안심보험서비스를 무상 제공한다. 타이어안심보험 서비스는 구입 후 1년 이내 혹은 주행거리 12,000km 이내에 주행 중 타이어가 파손되어 수리가 불가한 경우 동일 타이어로 교환해주는 서비스이다.한불모터스㈜ 송승철 대표이사는 “푸조 3008 SUV는 품질에 대한 자신감과 기존 구매고객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 과도한 할인정책을 펼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자사의 베스트셀링카로 자리매김하며 그 가치를 입증했다“라며, “이번 금융 프로모션으로 합리적인 조건으로 푸조 3008 SUV를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강원도 화천군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3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월 13일 밝혔다.폐사체들은 1월 11일 화천읍 풍산리 민통선 내 전술 도로, 산자락 및 임야에서 환경부 수색팀에 의해 발견됐으며 확진된 3건 모두 지난 1월 8일과 10일 발견된 양성 확진 개체와 인접 지역에서 발견되었다.화천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소독과 함께 폐사체를 매몰 처리했다.국립환경과학원은 1월 13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진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에서 총 5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72건이 됐다.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 폐사체들은 모두 민통선 내 광역울타리 안에서 발견됐으며, 군과 협력하여 주변 수색을 강화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울타리를 설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일부 언론매체에서 두산중공업의 경영악화를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 탓으로 기정사실화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이하 포럼)은 13일 이같은 보도 형태에 대해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포럼은 자료에서 “두산중공업의 경영실적 악화는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전부터 시작됐던 1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며 “최근 5년간 손실 2조 6000억 원, 2013년 이래 당기 순이익 제로를 기록하고 있다”고 시작했다.포럼은 두산중공업 사업보고서 자료를 인용해 “두산중공업의 발전부문은 세계 에너지 시장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해 해외석탄발전과 국내 원전에 과도하게 의존한 결과 경영악화를 자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포럼은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두산중공업 사업보고서(건설 포함)를 분석해보면, 국내 원전관련 수주계약은 2조 1000억 원 가량의 신고리 5, 6호기 주기기 계약을 한 2014년을 제외하면 4.3~10.8%에 불과하고 해외석탄발전관련 수주계약은 최대 83.6%에 달했지만 2018년 무실적을 기록했다.2018년 세계 에너지원별 투자금액은 재생에너지가 전년 2980억 달러에서 3040억 달러(352조 원)로 늘었고, 석탄발전과 가스 등 화석연료에 전년 1320억 달러에서 1270억 달러(147조 원)로 줄어들었다. 원전 투자액은 170억 달러에서 470억 달러(54조 원)으로 늘었지만 재생에너지 시장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포럼은 “국내외 시장과 정책의 변화를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원전과 석탄발전 산업을 고집한 경영진 오판의 결과가 현재의 경영악화로 귀결된 것”이라고 확언했다.포럼은 그러면서 “화석연료와 원전이 당분간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산업이 쇠퇴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에너지원에서 풍력,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원으로의 대체는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며 “세계는 물론 아시아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장 규모는 매우 크다. 높은 기술과 인력자원이 자산인 나라에서 과거의 향수에 젖어 남 탓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언론매체를 공격했다.출처 : 데일리환경(http://www.dailyt.co.kr) 

앞으로 가스보일러를 판매할 때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고 한 의원이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개정된 법안은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가스용품을 판매할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과 같은 안전장치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또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에게도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토록 의무화했다.가스용품의 범위, 안전장치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하도록 했으며, 기존 가스보일러 등은 1년의 경과를 두었다.한 의원은 “최근 5년간 총 23건의 가스보일러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중 약 74%(17건)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지는 등 매년 관련 사고가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라며 “아무쪼록 이번 법안 통과로 더 이상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녹색제품구매법’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목적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여를 추가하고 ▲공공기관 의무구매제품인 녹색제품 범위에 저탄소 제품을 포함토록 하여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김홍장 당진시장, 맹정호 서산시장 등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사진=환경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김홍장 당진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맹정호 서산시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 남부권과 충남권 미세먼지 공동 협의체를 대표해 참석한 시장단 4명은 중앙정부 주도로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조 장관에게 요청했다. . 시장단은 이어 관할 구역 내 배출원이 밀집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한다며 지역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의 정확도 개선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춘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대기 관리 권역이 올해 4월 3일부터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으로 확대된다"며 "충남지역이 중부권 대기 관리권역에 포함됨에 따라 배출원 전반의 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어 "지난해 12월 청주에 설립한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의 정확도를 개선하고 지역별 고농도 발생 원인 등을 분석할 예정"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 맞춤형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충남과 경기 남부지역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과 시장단은 올해 결정 예정인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석탄 연료의 액화천연가스(LNG) 전환과 노후 석탄 화력의 조기 폐기' 등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조 장관과 시장단은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