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코로나19 로 인한 비대면 추세에 발맞춰 온라인 쿠킹 클래스를 8월 11일 처음 선보였다. 이날 교육은 충북도립대학교 조리제빵과 한혜영 교수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름 계절한식’이라는 주제로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였다. 다음 온라인 쿠킹 클래스는 8월 18일 11시에 진행되며 실시간 방송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위해 영상 자막도 추가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건강한 식문화 교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사는 앞으로도 온라인 교육을 통해 관심 있는 누구나 무료로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식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식문화 전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녹색당이 50일 넘는 긴 장마와 관련해 “‘기후장마’”라며 “‘기후장마’의 범인은 정부”라고 일갈했다. 녹색당은 11일 논평을 내고 그 이유로 “정부는 가장 필요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며 “왜 비가 오는지 진실을 알리고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래서 범인이 정부라는 것이다.우리나라 기상청과 해외 여러 기상 기구에 따르면, 올 여름에 장마기간이 길고 한국, 중국, 일본에서 집중호우가 심한 이유는 기후변화 때문이다. 이에 녹색당은 “그러나 수많은 정부와 언론은 기후위기에 침묵하고 있다”며 “물폭탄보다 더 큰 ‘폭탄’의 위협을 줄이기 위해 지금 당장 탈탄소 사회로 가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불이 나면 급히 불을 끄고 더 이상 화재가 나지 않도록 원인을 제거해야 하지만, 정부는 불 끄는 시늉만 하고, 오히려 뒤에서는 인화성 물질을 쌓아놓는다.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이어 “기후위기는 약한 이들을 먼저 공격한다. 사람이 죽었다. 축산농가 동물들과 논밭이 수장됐다. 도로와 아파트가 잠기고 차가 떠내려간다. 주택 5000여 채와 농경지 2만 6,600여 헥타르의 침수 피해. 6,946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3,425명이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고 했다. 녹색당은 “2019년 7월 28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기후위기의 진실을 알리고 전환 정치를 해왔다”면서 “우리 정부에도 촉구한다. 지금 당장 ‘국가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라. 또한 탄소감축 목표를 법에 명시하고, 모든 정부 사업의 평가기준에서 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라”고 촉구했다. 

▲ SK그룹 서린동 사옥(사진=연합뉴스) 환경부와 SK이노베이션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단법인 신나는조합과 함께 추진하는 '환경분야 소셜 비즈니스 발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SK이노베이션이 11일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폐플라스틱/폐윤활유 재활용, 업사이클링, 미세먼지 저감, 해양오염 방지 등 환경분야에서 총 93개 소셜벤처 및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원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라잇루트 신민정 대표, 링클플릭스 김두일 대표 등 선정 기업 대표와 환경부와 SK이노베이션 관련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선정된 각 기업에는 상금 150만원이 전달됐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총 11개 업체로 ▲라잇루트(자동차 전지막필름을 활용한 고기능성 의류 생산) ▲링클플릭스(친환경 PET라벨 접착제) ▲나인와트(빅데이터 활용, 에너지 낭비 요인 찾아 절감 솔루션 제공) ▲이피에스(유기성폐기물류 등을 연속 열 분해 해 가스연료, 폐열 등 생산) ▲에이런(금속 마이크로 필터링 시스템 등 수처리 기술) ▲그린베어(생분해성 포장재 생산) ▲뉴인트리인더스트리(음식물쓰레기 활용, 곤충을 사육해 고단백 사료 등으로 활용) ▲티에이비(인공 자외선으로 물 살균처리하는 제품 생산/판매) ▲트래쉬버스터즈(행사 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이노버스(IOT 기술 접목해 친환경 일회용 컵 수거기 생산/판매) ▲주차장을 만드는 사람들(주차장 공유 플랫폼 서비스) 등이다.환경부 김동구 환경경제정책국장은 “환경부는 그린뉴딜의 일환인 환경분야 소셜비즈니스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 “환경분야 소셜 벤처 및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보유한 업사이클링 등 기술이 실제 사업화 되어 환경 문제 해결은 물론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선정된 기업 중 환경분야 사회적가치 측면에서 뛰어나고 비즈니스와 연계성이 높은 최대 3개팀의 '집중육성기업'을 선정해, 각 최대 2억원의 초기 성장지원금을 지원하고 재무, 기획, 홍보 등 역량을 통해 사업에 대한 멘토링도 제공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회사가 '그린 밸런스2030' 전략을 강력하게 실천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 전체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공모전은 환경부와 공동으로 환경분야 소셜비지니스를 발굴하여 친환경을 실천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친환경 대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중 공포 후 시행될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11일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배출권 전부를 무상할당 할 수 있는 업종·업체의 기준을 개선했다.구체적으로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1천분의 2 이상인 업종에 속한 업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자치단체, 학교, 의료기관,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해 배출권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이번 개정으로 무상할당 업종 수는 2차 계획기간인 2018년~2020년 대비 7개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2차 계획기간에는 62개 업종 중 36개 업종이, 3차 계획기간에는 69개 업종 중 29개 업종 무상할당 받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 3월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 할당 단위가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 범위내에서 업체가 보다 유연하게 감축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한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으로 인하여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증가한 경우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고,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인해 배출량이 할당량의 50%이하로 감소하면 감소된 양만큼 배출권을 취소하도록 했다.기존 법안에는 배출권이 시설단위로 할당돼 있어 배출량이 적은 신규 시설로 교체하는 경우 기존 시설은 배출권 할당이 취소되고, 신규 시설의 추가 배출권 할당을 업체가 신청해야 했다.이번 개정으로 사업장 내 일부 시설의 변동에도 매번 배출권 할당취소 및 추가할당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이 경감된 것이다. 3차 계획기간부터는 증권사 등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도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할당대상업체와 배출권 시장조성자만 배출권 거래가 가능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시장에서의 배출권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수급불균형을 완화하여 배출권 거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사유를 정하고, 배출량 산정계획서 제출시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제출하도록 했으며, 검증기관과 검증심사원의 업무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했다.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고, 연내에 업체별 배출권 할당을 완료할 예정이다.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 할 수 있게 되었고, 감축 압력이 높아지는 만큼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부터 시작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품목의 경우 전년대비 90% 이상 수입액 감소했다.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 갑)이 관세청을 통해 제출 받은 ‘2020년 일본 소비재 수입실적’에 따르면 자동차, 맥주 등 일본산 소비재에 대한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7.3% 줄었다. 올해 2/4분기 일본 맥주 수입액은 전년 대비 90.4% 감소했다. 또 일본 승용차 수입액은 지난해 2분기 대비 65.6%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중형차(2천~3천CC)의 경우 올해 5월 전년 동기 대비 100% 감소했으며, 6월의 경우 76.5% 줄었다.일본산 맥주 수입액은 지난 6월 한달 간 28만 1000달러(약 3억 3280만 원, 7일 오전 9시 23분 원달러 환율 기준)로 나타나 지난해 6월 대비 96.4% 급감했다.담배의 경우에도 전년 2분기 대비 평균 93.3% 감소했고, 미용기기의 경우 전년 6월 대비 98.9% 감소했다. 아울러 가공식품, 사케, 낚시용품 등의 수입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의 7월 26일 발표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일 수입액 비중이 9.5%로 1965년 수출입액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초로 한자리수를 기록했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난해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시작 이후 일본산 소비재의 수입이 급감했다”며 “특히 일본산 자동차, 맥주 등의 감소폭이 컸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여전히 일본제품 불매 운동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불매운동이 장기화되고 소비자들의 일본산 제품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 반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매한 일본 제품들 중 내 취향에 따라 익숙하거나 또는 선호했던 상품과 브랜드들이 분명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대체재를 열심히 찾는 등 여전히 ‘소비자답게’ 행동하면서, 아베정부의 무례함에 이성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6개월간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수해를 입은 금융기관 대출 이용자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이나 재조정을 확정받을 경우 즉시 6개월간 원금 상환 유예를 제공하는 내용의 '폭우 피해자 채무조정 지원안'을 발표했다. 신청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면 되고, 수재민들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로 피해 사실을 증빙하면 된다.연체일수가 90일 이상인 채무자는 연체 기간에 따라 대출 원금을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도 있고, 금융회사가 상각 처리한 채무의 경우 70%의 최대감면율이 적용된다.연체일수 30일 미만인 채무자는 원리금 감면 없이 우대 조건으로 최대 10년에 걸처 분할 상환이 가능하고, 연체일수 31~89일인 경우에는 금리를 50% 감면 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재민 중 국민행복기금 또는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무담보 채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채무의 원금을 70%(국민행복기금) 또는 60%(한국자산관리공사) 감면한다. 특별재난지역(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안성, 철원 등)에 거주자나 사업자에 대해서도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대출을 이용 중일 경우에도 원금상환을 6개월간 유예한다. 미소금융 등을 새로 신청할 경우 우대 금리와 함께 대출한도가 최대 1천만원까지 상향되고, 자영업자는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취약계층은 1천200만에서 1천800만원까지 대출 한도가 상향된다. 

▲ 도표=기획재정부 제공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지출 확대와 함께 세수 수익이 줄면서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가 역대 최대인 111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서 올해 1∼6월 총수입은 226조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20조1천억원이 감소했고, 총지출은 316조원으로 31조4천억원 늘어 적자폭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총수입 감소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과 정부의 세금감면 혜택 등의 지원으로 국세 수입이 크게 감소한 탓이다. 기재부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1~6월 국세 수입(132조9천억원)은 지난해보다 23조3천억원이나 줄었다.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세수진도율도 45.7%로 지난해의 53.2%보다 7.5%포인트 떨어졌다. 세수진도율이 정부가 1년간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 걷은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세목별 진도율은 ▲소득세 40조9천억원(46.2%) ▲법인세 29조3천억원(45.5%) ▲부가세 31조원(45.2%) 등이었다. ▲ 도표=기획개정부 6월 국세 수입(14조7천억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9천억원 줄었다.소득세는 4조2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8천억원 줄었다. 종합소득세 세정지원 효과(-2조5천억원)와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시작(-6천억원) 이 요인으로 분석된다. 부가세는 1조8천억원으로 역시 작년 동기보다 8천억원 줄었다. 수입 감소와 정유사에 대한 세정지원(-3천억원) 영향이다. 이에 반해 법인세는 5월 연결법인세 분납분의 6월 귀속(+1조1천억원)과 세정 지원에 따른 납기연장분 중 일부 납부(+2천억원) 덕으로 3조1천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4천억원 증가했다. 기타 국세(종합부동산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도 3조1천억원으로 8천억원 증가했다. 이중 종부세는 분납기한이 2월에서 6월로 변경되면서 6천억원이 더 걷혔다.상반기 코로나19 세정 지원에 따른 납기 연장(-11조3천억원)과 지난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분 지급(-6천억원)을 감안하면 1~6월 실제 누계 세수는 전년보다 11조4천억원 줄었고, 6월 세수는 7천억원 줄어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상반기 세외수입은 13조1천억원으로 9천억원이 감소했고,. 기금 수입은 79조9천억원가 걷혀 4조1천억원 증가했다. 6월 총지출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고용보험기금 지출과 3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집행으로으로 지난해 6월보다 6조9천억원 늘어난 56조5천억원을 기록했다.상반기 총지출은 316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1조4천억원(일반회계 25조1천억원, 특별회계 2조9천억원, 기금 13조9천억원) 늘었다.상반기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작년 상반기보다 51조5천억원이 늘어난 90조원으로 늘었고, 관리재정수지는 상반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조 늘어 110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해, 6월까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컸다.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과 세목 특성상 매년 6월 수지는 적자를 보여온 데다 올해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면서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관리재정수지 월별 패턴, 세정 지원에 따른 하반기 세수 유입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연말에 정부 전망 수준인 111조5천억원 적자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받은 자료(최근 5년간 임대아파트 화재사고 및 인명피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15년~’19년) LH임대아파트에서 총 451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16명으로 부상까지 포함하면 84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의 경우에도 진도쌍정과 영덕영해 고령자 복지주택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 기준이 강화되어 ‘19년 8월 9일 이후 고령자 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층수 관계없이 전층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나, 진도쌍정과 영덕영해의 경우는 법이 강화되기 전인 ’17년 12월에 사업승인이 되었다는 것이 미설치 이유다. 김희국의원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임대아파트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서민들의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스프링클러 설치를 확대하고, 설치가 어려운 건물에는 소화기 설치, 주방화재 가스차단기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화재안전설비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경윤)·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공촌·부평정수장의 수돗물 깔따구 유충 유출사고의 원인파악을 위해 지난 7월 16일 발족한「수돗물 유충 관련 전문가 합동정밀조사단(이하 조사단, 단장 현인환)」이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지난 7월 9일 시작된 인천광역시 수돗물 깔따구 유충 유출사고와 관련된 공촌‧부평정수장의 조치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공촌정수장 활성탄 흡착지(이하 활성탄 지(池))와 부평 정수장 제1정수 계통 활성탄 지는 지난 7월 13일과 18일부터 운전을 중단하였고, 수돗물 공급은 표준정수처리 공정으로 전환하였다.  부평 정수장의 제3정수 계통 활성탄 지는 구조의 특성상 표준정수처리 공정으로 전환하지 못하여, 기존 활성탄지 10개중 6개 지의 활성탄을 빼낸 후 완전히 세척한 다음 다시 채워 넣고 운전하고 있다.조사단은 인천시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 원인으로 공촌 및 부평정수장 활성탄 지 건물내부로 유입된 깔따구 성충에 의해 활성탄 지 내에 번식된 깔따구 유충이 수도관을 통해 가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했다.이에 대한 근거로, 공촌‧부평정수장에서 발견된 깔따구(성충·유충)와 배수지 및 수용가(물사용가정)에서 발견된 깔따구 유충의 종류가 일치했으며,  인천시에서 활성탄 지의 운영을 중단하고, 수돗물 급수계통에 필요한 차단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깔따구 유충 검출량이 현저히 줄었고 현재(8.7.)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활성탄 지에서 깔따구가 발견된 원인  첫째, 활성탄 지 건물에 방충망은 있으나 창문을 개방할 경우, 환기시설이 중단될 경우 및 사람 출입 등에 의해 깔따구 성충의 유입이 가능한 구조였다.둘째, 활성탄 지는 상층부가 노출되어 성충이 산란처(물웅덩이)로 이용이 가능하고, 활성탄 내부의 생물막과 유기물은 깔따구 유충의 먹이로 이용될 수 있었다는 것과 유충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온도, 습도 등)이었다.일반적으로 활성탄 지는 활성탄 표면에 형성된 생물막(미생물 군집)을 이용하여 맛·냄새물질 등 미량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고도처리 기능이 있다.셋째, 공촌·부평정수장의 활성탄 지 역세척(이물질 제거 공정) 주기 내에서 깔따구 알의 부화와 유충의 성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현장조사결과 확인하였다.   활성탄 지로부터 깔따구가 유출된 원인 깔따구 유충은 저서성으로 활성탄 지 하부로 이동 가능하며, 활성탄 및 하부 지지층 여과사리의 입자사이의 공간과 하부집수장치의 틈새(공극)가 유충의 유출을 막을 만큼 미세하지 못하기 때문에 역세척 주기 등이 부적절할 경우,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꼽았다.조사단은 8월 중 추가적인 조사 후에 최종 조사결과 발표 시 활성탄 지의 구조 및 운영방법 등 깔따구 유충 발생 및 유출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단기·중장기 조사 대상 및 긴급한 관리상의 개선 사항들에 대해 최종결과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보다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인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배출권 전부를 무상할당 할 수 있는 업종·업체의 기준을 개선했다.△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1천분의 2 이상인 업종에 속한 업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자치단체, 학교, 의료기관,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해 배출권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이번 개정으로 무상할당 업종 수는 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 대비 7개가 감소된다. 지난 3월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 할당 단위가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 범위내에서 업체가 보다 유연하게 감축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증가한 경우 배출권을 추가 할당 할 수 있도록 했으며,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배출량이 할당량의 50%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된 양만큼 배출권을 취소하도록 했다.종전에는 배출권이 시설단위로 할당되어 업체가 사업장 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저효율 시설을 배출량이 적은 신규 시설로 교체하는 경우 기존 시설은 배출권 할당이 취소되고, 신규 시설의 추가 배출권 할당을 업체가 신청해야 했다.아울러, 고효율 신규 시설로 교체시 배출량이 감소하여 종전보다 적은 양으로 배출권을 추가 할당 받음으로써 업체의 감축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할당량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다.이번 개정으로 사업장 내 일부 시설의 변동에도 매번 배출권 할당취소 및 추가할당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이 경감됐다. 3차 계획기간부터는 배출권거래 중개회사(증권사 등)도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그간 할당대상업체와 배출권 시장조성자만 배출권 거래가 가능하여 거래 주체의 부족으로 시장의 유동성 창출에 한계가 있었으며, 수급불균형에 따른 매수 또는 매도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등 시장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지 못했다.3차 계획기간부터는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도 배출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여 거래 저변이 확대되어 시장에서의 배출권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수급불균형을 완화하여 배출권 거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이 외에도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사유를 정하고, 배출량 산정계획서 제출시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제출하도록 했으며, 검증기관과 검증심사원의 업무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했다.한편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여 연내에 업체별 배출권 할당을 완료할 예정이다.장이재 기후경제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 할 수 있게 되었고, 감축 압력이 높아지는 만큼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니콜라 트럭  미국의 수소전기차 업체 니콜라가 쓰레기 수거업체의 트럭 2천500대 주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미국 주요 외신의 1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니콜라는 애리조나주의 쓰레기 수거업체인 '리퍼블릭 서비시즈'와의 이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니콜라가 차량 테스트를 통과할 경우 차량 인도 시기는 2023년 경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문 확보 소식에 니콜라 주식은 이날 나스닥 시장에서 전일보다 22.03% 오른 44.81달러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외신은 현재 니콜라가 트럭의 생산을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라며 거래 성사를 위해서는 차량 수명 등 여러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니콜라는 최근 전지구적인 전기수소차에 대한 관심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 생산에 나서기까지는 여러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니콜라는 지난 6월 주식시장에 상장된 후 주가가 93.99달러까지 오르는 등 시가총액이 포드자동차를 추월하기도 했다. 앞서 한화에너지와 한화종합화학은 지난 2018년 11월 니콜라에 총 1억달러를 투자해 덩달아 한화그룹 계열사 주가가 함께 오르는 등 주목을 받은 바 있다. 

▲ 한국전력 제공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이 지난 7일 말레이시아 전력공사(TNB)와 풀라우인다 가스복합 발전사업에 대한 전력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서남쪽으로 60km에 위치한 셀랑고르주(州) 풀라우인다 섬에 총 용량 1,200MW의 가스복합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이다. 한전은 전력판매계약을 통해 생산된 전력은 향후 21년간 말레이시아 전력공사(TNB)에 전량 판매되며, 사업기간 동안 총 29억 달러(약 3조 5천억원)의 매출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다. 앞서 한전은 지난 2017년 9월 말레이시아 TADMAX社와 풀라우인다 가스복합개발사업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해 올해 1월 현지 정부로부터 최종 사업승인을 획득하고 4월에는 사업지분의 25%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말레이시아 풀라우인다 발전소는 내년 1월 공사를 시작해 2024년 1월부터 상업운전을 개시할 예정으로, 국내 건설사와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발전소 건설 및 관련 기자재를 공급할 예정이다.한전은 포스코 건설 컨소시엄이 발전소 설계와 구매, 시공을 일괄 수행하고, 국내 40여개 중소기업들과의 동반진출로 약 900억원의 경제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풀라우인다 발전소는 GE의 최신기종인 대용량 가스터빈을 사용함으로써 높은 효율을 바탕으로 연료비 부담을 줄여 전기요금을 낮추고, 말레이시아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천연가스 등 청정 화력분야의 사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서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전은 말레이시아 IPP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하며 전력분야 新남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신재생 및 신사업 등 후속 사업을 개발하여 해외사업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말레이시아의 총 발전설비용량은 34,214MW으로(’18년 기준), 2030년까지 추가로 총 17,732MW 증가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현재 8%에서 23%까지 높일 계획으로 향후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많은 사업진출 기회가 예상된다. 

지난 4일 정부는 서울시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였다. 특히 정부는 주택공급▲ 이은주의원 방안으로 그린벨트 지역인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일대를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1만호 주택공급부지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정부의 태릉골프장 일대 그린벨트 해제 발표와 주택공급 지역 지정에 대한 지역 서울시의원으로서의 의견을 밝혔다.  이은주 의원은 태릉골프장일대의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아파트 1만호의 고밀도 공급은 주민들과 주변 교통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라고 우려하며, 이에 대해 고밀도 주택보다는 밀도를 낮춰야 하며 태릉골프장 옆 전파연구소 부지를 택지지구로 편입하여 공원과 녹지를 추가마련 후 부지의 50%이상을 주민들을 위한 녹지공원, 도서관, 체육관 등의 동북권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무엇보다 이에 대한 교통대책이 우선 수반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견을 피력하였다.   아울러, 이은주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아파트 1만호 공급보다는 그동안 소수만 이용했던 태릉골프장을 인근 화랑대 철도공원을 찾는 구민 및 시민들을 위한 서울 동북지역의 대표적인 공원이 우선 조성하고 이에 대한 교통대책도 수반되어야 주민들의 설득과 협의도 존재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주 의원은 “6호선 화랑대역과 갈매역 간 트램설치 등 서울시 유관기관과 교통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이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의원은 정부 및 서울시에게 주민들의 입장을 적극 전달하는 한편 서울시의원으로서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려하는 교통대책이 우선 수반되어 개발로 인한 혼란보다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이 보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KCC 세종공장 수해복구 지원금 기탁 [데일리환경세종시=안상석기자]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에 위치한 KCC세종공장이 최근 발생한 수해피해를 복구하는데 사용해 달라며 기부금 1,000만 원을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소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달했다.이번에 전달된 기부금은 가옥침수, 토사유출 등으로 수해피해를 입은 소정면 대곡리 일원 가구와 도로, 하천 등의 환경정화를 위한 사업과 수해피해 주민들을 위한 생필품 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신을재 소정면장(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공위원장)은 “매년 소정면을 위해 지역사회공헌을 위한 나눔문화를 실천하고 있는 KCC 세종공장에 감사하다”며 “이번 기부금으로 수해피해 주민과 수해피해 복구 및 예방을 위한 사업을 성심껏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KCC세종공장은 지난 4년간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해 행복나눔 빨래방, 실버카 및 선풍기 지원 사업 등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지난해 가계소득은 1.9% 늘어 역대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피용자보수가 상승했지만 재산소득이 줄었고 가계 영업잉여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기업소득은 영업잉여 2년 연속 감소 탓에 4년 전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한국은행 GDP통계 소득계정을 이용해 ‘가계·기업·정부 순처분가능소득 추이’를 분석한 결과, 작년 가계 순처분가능소득은 1.9% 늘어나는데 그쳐 ’75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이는 외환위기(2.8%), 글로벌 금융위기(3.5%) 때보다 낮은 수준이다. 가계 순처분가능소득 상승률 통계(’19년)가 있는 OECD 28개국과 비교해도 한국은 26위로 하위권이었다. 한국보다 상승률이 낮은 나라는 이탈리아(1.1%), 일본(1.5%) 뿐이었다.지난해 가계 순처분가능소득은 피용자보수 상승(+3.5%)에 불구하고, 재산소득 감소(△7.2%), 가계 영업이익 하락(△2.2%), 소득에서 떼어가는 純경상이전은 마이너스 폭 확대 등으로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 구성항목 중 금액이 가장 큰 피용자보수는 ’19년 3.5% 늘어 가계소득 상승을 이끌었지만, 나머지 항목들은 가계소득 상승폭을 제한했다. 우선, ▲재산소득은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純이자소득 마이너스폭 확대(’18년 △4조 5000억 원 → ’19년 △8조 8000억 원) 및 기업활동 위축에 따른 배당소득 감소(△7.7%) 탓에 △7.2% 감소했다. ▲가계 영업잉여도 자영업자 사업여건 악화로 △2.2% 축소됐으며, ▲純경상이전 역시 마이너스폭이 확대(’18년 △126조 8000억 원 → ’19년 △128만 2000억 원)돼 가계소득 둔화에 한 몫을 했다. 한경연은 저축의 주체로 인식되어온 가계의 純이자소득이 ’17년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전환되었고 그 폭이 확대 추세인 점이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기업 순처분가능소득은 ’17년 193만 1000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급락해 ’19년 158조 5000억 원을 기록했다. ’15년 수준(158조 2000억 원)으로 회귀한 셈이다. 기업소득 하락은 기업 영업잉여 역성장 때문으로, 기업 영업잉여는 최근 2년 연속 줄어든데다 감소폭도 ’18년 △1.2%, ’19년 △8.3%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는 글로벌 금융위기(’08년 1.1%, ’09년 5.3%), 유럽 재정위기(’12년 0.3%) 등 대형 악재 속에 영업잉여가 플러스 성장한 것과 대조된다.정부 순처분가능소득은 기업·가계소득 둔화에 따른 경상세 수입 부진 때문에 ’19년 404조 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0.2% 줄었으나, ’10년 이후 연간 상승률은 경제주체들 중 가장 빨랐다. ’10∼’19년 정부소득은 연평균 5.5% 늘어 가계(4.2%), 기업(0.8%) 증가율을 상회했다. 정부 몫 급증은 가계·기업의 ‘소득·부에 대한 경상세, 사회부담금’이 동기간 연평균 8.1% 오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지난해 기업과 가계가 소득 둔화 또는 감소로 모두 어려웠다”라며, “감가상각, 소득재분배 등을 거친 후의 소득인 ‘순처분가능소득’은 기업에서 최근 2년 연속 감소해 타격이 컸고, 가계에선 근로자 급여(피용자보수)가 일정 폭 늘어났지만 배당·이자 등 재산소득과 자영업자 영업잉여가 줄어든 탓에 작년 소득 상승률이 1975년 통계집계 이래 가장 낮았다”고 지적했다. 추 실장은 “기업·자영업자 등 생산주체들의 활력 위축은 가계소득 구성항목인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재산소득 등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결국 가계소득 둔화를 초래한다”라며, “가계소득을 늘리려면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