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치원소방서 화재피해복구봉사활동조치원소방서(서장 임동권)는 지난 1일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노부부의 빠른 일상생활 복구를 위해 부강면 의용소방대 20여명이 피해 복구 봉사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지난 3월 31일 부강면 부강리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거시설 및 가재도구 등을 잃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노부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추진했다.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날 복구 작업에 참여한 부강119안전센터장과 의용소방대원 20여명은 주택화재 피해주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찾을 수 있도록 화재잔존물 제거 및 수손피해로 인한 가재도구 정리, 화재피해지원 물품 전달 등을 실시했다.화재피해복구에 참여한 의용소방대원은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마을 주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는 점에서 보람되고 뿌듯하다”고 말했다.신석순 부강119안전센터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애써주신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고맙다고 전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화재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대형산불 발생우려가 높은 청명·한식을 전후하여 전국에 산불방지 특별경계령을 내리고 산불가해자에 대한 검거 활동을 강화했다고 2일 밝혔다.코로나19와 온화한 날씨로 한적한 산을 찾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금년 3월 말까지 전국에서 245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점차 증가 추세다.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21명의 산불가해자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사법처리했다.5년간 산불가해자 1,219명을 입건하여 920건을 형사처벌하고 6억 6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이중 1건은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산림청은 최근 국회의원 선거와 코로나19 대응 등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한 방화성 산불에 대응하여 감시 사각지대와 산불이 빈발하는 취약지에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불진화대로 구성된 잠복 근무조를 투입하고 불시에 산불단속을 추진하고 있다.지난달 15일 밤 9시경 충북 진천에서 24일에는 밤 9시경 전남 여수에서 고의로 산불을 내고 하산하는 방화범을 잠복근무 증 검거하여 사법처리했다.산림내 불을 지를 경우 1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아울러 민법 제750조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임이 있다.산불가해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책임을 묻고 별도로 산불예방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산림 내 또는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자를 신고하거나 가해자 검거에 기여한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박종호 산림청장은 “그동안 산불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로 산불에 대한 죄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한 경향이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며, 타인의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하며, “산림 안팎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시고,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기아자동차 텔루라이드 코로나19 영향으로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부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도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불똥을 피하지 못했다. 현대차 미국판매법인(HMA)이 1일(현지시간) 발효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의 3월 판매 실적은 3만5천118대로, 작년 동월 판매대수인 6만1천177대과 비교해 43% 감소했다. HMA는 "이번 결과는 코로나19의 팬데믹의 영향으로 현대차와 자동차 산업 전반이 상당한 영업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플리트' 판매는 3월 한 달 동안 54% 추락했고, 소매 판매도 39% 줄었다. 플리트는 법인과 렌터카 업체 등에 대량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차의 주력 판매모델 대부분 감소했다. 아반떼(엘란트라)가 7천186대를 기록했고, ▲투싼(6천358대) ▲쏘나타(3천957대) ▲코나(3천874대) 등이었다. 야심차게 내놓은 팰리세이드는 3천934대로 지나달 6천967대 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이같은 실적 악화에 따라 현대차의 1분기 미국 시장 판매 실적은 13만875대로 작년 같은 분기와 비교해 1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네시스(969대)를 합하면 3만6천87대로 -42.4%의 감소를 기록했다. 기아차의 경우 지난달 판매대수가 4만5천413대로 19%가 감소했다. ▲쏘울(5천367대) ▲쏘렌토(5천710대)가 40% 이상 감소했고 ▲K3(포르테·7천598대) ▲K5(뉴옵티마·8천408대) ▲스포티지(5천382대)는 10%대 줄었다.반면 텔루라이드가 5천153대로 1% 증가했고, '신차효과'를 받은 셀토스는 2천160대로 전월치를 유지했다. 기아차 1분기 판매는 13만7천926대로 1% 느는데 그쳤지만 상대적으로 고무적이라는 평이다. 1분기에는 굴지의 글로버 완성차 업체인 ▲GM(-7.1%), ▲혼다(-19.2%), ▲피아트크라이슬러(-10.4%), BMW(-17.4%), ▲닛산/미쓰비시(-28.1%), ▲도요타(-8.8%), ▲폭스바겐(-13.9%) 등은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부진을 면치 못했다. 현대차·제네시스·기아차를 합한 현대차그룹 1분기 판매는 5.5% 줄었다.랜디 파커 HMA 내셔널세일즈 담당 부사장은 "현대는 전에도 어려운 상황을 헤쳐왔고, 우리의 회복력과 힘은 우리를 이전보다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를 견뎌내고 성장궤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증시가 패닉에 휩쌓이면서 등락을 반복하자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폭하면서 지난달 주식거래 활동계좌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주식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11조4천901억원 순매수하며 '사자' 행렬에 동참했고, '팔자'로 돌아선 외국인이 내놓은 12조8천529억원을 앞다투어 주워담았다. 기관은 1천615억원 순매수했다.금융투자협회가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주식거래 활동계좌는 3천76만9천개로 전월 말보다 86만2천개 늘었다. 2009년 4월 247만8천개 이후 약 11년 만에 최대다.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대한 기대심리로 크게 올랐던 2009년 4월을 제외하면 증가폭이 가장 큰 것은 지난해 4월 60만3천개다.주식거래 활동계좌 증가 폭은 1월 20만8천개, 2월 34만3천개에 이어 지난달 80만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됐다.주식거래 활동계좌는 예탁 자산이 10만원 이상이고 6개월간 한 차례 이상 거래한 적이 있는 증권계좌로,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 개설하는 위탁매매 계좌가 대부분이다.증권업계에서 지난달 코스피 1,500선 붕괴와 코스닥 420선 추락으로 인해 저가 매수를 노린 개인 투자자가 크게 늘어 주식거래 활동계좌가 급증한 것이 원인으로 보고 있다. 투자자예탁금도 지난달 26일 45조2천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14조원이나 급증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 또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지난달 26일 거래대금은 23조9천625억원으로 개장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요 상장사의 지난해 수익성이 1년 전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지고 올해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 경기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사 583곳의 연결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연결기준 누적 매출액은 전년보다 0.47%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영업이익은 37.04%, 순이익은 52.82%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도 5.09%로 전년 대비 3.03%포인트 떨어졌고,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2.61%로 2.95%포인트 내려갔다. 업종별 구분으로는 ▲섬유·의복(137.23%) ▲건설업(78.64%) ▲운수 장비(51.12%) 등 6개 업종의 순이익은 증가한 반면, ▲전기·전자(-64.75%) ▲화학(-60.45%) ▲종이·목재(-55.85%) 등 9개 업종은 감소했다. 코스피 전 상장사의 이같은 부진에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의 급감이 크게 작용했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8.02% 감소했지만 전체 영업이익 감소폭인 37.04%보다는 작았다. 삼성전자의 부진이 '평균치'를 크게 낮춘 것이다.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도 전년보다 87% 하락한 2조7127억원을 기록하며 순이익 순위에서 2018년 삼성전자에 이은 2위에서 지난해 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에 밀려 4위까지 추락했다. 이는 7년만에 최악의 실적으로, 당기순이익이 반도체를 비롯한 전기전자가 -64.75%를 기록했다. 코스닥 기업도 부진이 이어졌다. 한국거래소와 코스닥협회가 지난해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사 946곳의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결산한 결과, 전년보다 각각 8.39%, 4.63% 증가했다. 단순이익은 10.47%로 대폭 감소했다. 정보기술(IT) 업종(357개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9.58%, 4.69% 늘어난 반면 순이익은 6.55% 줄었다. IT 업종을 제외한 589개사의 경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7.72%, 4.57% 늘었지만, 순이익은 14.22% 줄었다.이같은 부진은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만된다. 미국과 유럽등 선진국 시장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급속한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경기 전망이 어둡기 때문이다. 이같은 글로벌 경기 침체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에서 0.1%로 낮췄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0.6%까지 하향 조정한 바 있다.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국내 경기가 코로나19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국내 상장사들의 실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도표=전경련 제공  코로나19 사태로 청년실업이 크게 우려되는 가운데 기업단체가 회원사들에게 신규채용에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 때 20대 실업률은 11.4%로 전년보다 6.1%포인트 상승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연령대별로는 50대 4.1%포인트(1.2→5.3%), 40대 4.0%포인트(1.5→5.5%), 30대 3.8%포인트(1.9→5.7%) 순이었다.이에 전경련은 회원사에 코로나19이 확산세가 진정될 시기를 감안해 신규채용에 대한 대책을 요청했다. 전경련이 권장한 주요 대책은 ▲채용일정 재개 ▲채용 확정자 발령 연기나 채용취소 지양 ▲화상면접 등 비대면 채용 ▲수시채용 적극 활용 ▲어학성적 등 제출기한 연장 등이다. 전경련 추광호 상무는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줄이는 경향 탓으로 청년실업이 급증할 우려가 크다며 "미래세대가 숙련 기회를 잃으면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인력, 농지, 품목, 시설 현황 등의 정보를 주제별로 분석·제공하여 농업정책 연구와 지방농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농가 규모·유형에 따른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고 정책자금의 부당수급을 최소화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2019년 말 기준 1,699천 경영체 정보를 구축하였다.또한, 청년농업인을 위한 영농정착 지원금 보조, 여성농업인 영농의욕 고취를 위한 행복바우처 사업 등 다양한 정책 시행으로 청년과 여성 농업인력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분석자료집은 정부, 지자체, 연구기관, 대학, 농업 관련 기관 등 240여 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 및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개편과 지방농정 계획 수립 등 정책 기초자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하여 제공하겠다” 

주차 질서 상황실 운영, 단속반.기동대 현장 24시간 불법 주.정차 계도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여의도 한강공원 제1~4주차장 및 국회의사당 둔치 주차장을 폐쇄한다.▲ 주말 한강공원 및 국회의사당 주차장 폐쇄 임시폐쇄일정구는 벚꽃 개화와 함께 여의서로 등 봄꽃길에 상춘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2020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 취소 및 봄꽃길 전면 통제에 이어 인근 주차장을 폐쇄하며 ‘고강도 봄꽃 거리두기’에 앞장선다. 구는 한강사업본부, 국회사무처 및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과 적극 협의를 통해, 인파가 집중되는 주말 동안 해당 주차장의 차량 출입을 통제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여의도 한강공원 제1~4주차장은 오는 4월 4일(토), 5일(일), 11일(토) 폐쇄하고 진.출입로 6개소에 차단 시설을 설치하며, 국회의사당 둔치 주차장은 4일(토), 5일(일) 2일간 전면 폐쇄한다. 또한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 주차장에 현수막 설치를 완료했다.▲ 주말 한강공원 및 국회의사당 주차장 폐쇄 주차장 위치도다만 여의도 한강공원 제5주차장은 여의도성모병원 휴일 교대근무자 등의 주차 수요를 고려해 별도 폐쇄일 없이 운영한다. 구는 오는 11일(토)까지 주차 질서 상황실을 운영하며, 단속반 및 기동반이 24시간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를 계도 및 단속한다. 이외에도 구는 여의도공원 앞 제1~3 노상 주차장 및 KBS 본관 뒤 노상 주차장을 4월 4일(토), 5일(일), 11일(토) 폐쇄하며, 여의서로 노상 주차장은 4월 1일(수)부터 11일(토)까지 전면 폐쇄한다.▲ 주말 한강공원 및 국회의사당 주차장 폐쇄안내 현수막한편, 구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2020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를 전면 취소했다. 4월 1일부터 11일까지 3천여 명의 구청 직원, 경찰, 자원봉사자 등이 현장에서 봄꽃길 통제, 안전사고 예방, 기초질서 유지 등에 총력을 기울인다. 또한 국회 3문에서 서강대교 남단까지 여의서로 1.6km 구간을 전면 폐쇄하며, △4월 1일(수)~11일(토) 교통 통제(11일간) △4월 2일(목)~10일(금) 보도 통제(9일간) 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 및 국회 둔치 주차장 등을 폐쇄한다”라며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봄꽃 거리두기’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요식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39세미만 청년이 운영하는 요식업소이며, 전통시장 상인회 등 관련단체 추천 50%, 공모 50% 비율로 20여개의 업체를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공모 접수기간은 4월 2일(목)부터 8일(수)까지이며, 신청자격은 금천구에 사업장이 있고, 포장형태로 배달서비스가 가능한 업종이어야 한다.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각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지역 취약계층 200가구에 식사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구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지리에 익숙한 배달업체 4개소를 선정해 권역별로 배달을 실시할 계획이다. 배달업체 신청접수는 4월 2일(목)부터 8일(수)까지 진행한다. 구는 청년소상공인 선정위원회를 통해 권역별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선정하고, 선정결과는　4월 14일(화)　개별 통보한다. 한편, 구는 사전 선정된 취약계층 200가구에 인편을 통해 4월 17일(금)까지 식사쿠폰을 전달할 예정이다. 1인당 제공되는 쿠폰은 배달비 포함 38만 원 가량이며, 쿠폰수령자는 청년 소상공인에게 음식을 주문하면 배달을 통해 식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지역의 모든 주민이 다 어렵지만 지역에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는 청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구 정보화 기본계획(2020~2024)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2020년 정보화 시행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구는 올해 95억원을 투입, 110개에 달하는 정보화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U-용산통합관제센터 장비 유지보수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용 스마트경고판 및 로고젝터 설치 ▲스마트 수방시스템 연계 침수취약지역 CCTV 설치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등이 있다.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올 하반기 중 지역 내 공영주차장 7곳에 주차관제기를 설치, 차량번호 인식·주차요금 정산이 자동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업무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함께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는 7억원이다.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도 신규사업이다. 재개발 등으로 사라져가는 지역 고유의 도시·역사·문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 2억원을 투입, 기록화 사업(1단계)과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2단계)을 연말까지 끝낸다. U-용산통합관제센터는 구청사 지하 2층에 자리했다. 지난 2010년 처음 설치됐으며 2013년부터 영상정보를 경찰서와 공유, 범죄 예방 및 범인 검거에 일조하고 있다. 구는 올해 사업비 2억원을 투입, 센터 및 장비 유지보수 체계를 상시적으로 이어간다. 구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을 수 있도록 스마트경고판, 로고젝터도 일부 확충한다. 특히 스마트경고판은 주·야간 촬영이 가능한 고화질 CCTV와 안내방송 출력이 가능한 스피커를 갖춰 무단투기 예방에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기존 118대에서 39대를 추가한다. 스마트 수방시스템(http://subang.yongsan.go.kr/) 관련 CCTV 설치도 눈길을 끈다. 지난해 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해당 시스템을 구축, 기상청·환경부 등에 산재된 데이터를 지역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CCTV가 연계되면 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예산은 3억원이다.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를 막고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한다. 주요 목록으로는 엠에스(MS) 오피스, 오토캐드(AutoCAD), 알툴즈, 폰트모음, 바이러스 백신 등이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디지털 구정 실현을 위해 구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며 “5개년 단위 정보화 기본계획에 맞춰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구는 총 6개월에 걸쳐 구 정보화 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한 바 있다. ▲행복한 구민의 삶 지원 ▲구민이 참여·공감하는 협력 소통 마련 ▲스마트 미래기술을 통한 구정 서비스 발전 ▲구민과 함께 발전하는 정보화 등 4대 전략 21개 과제를 중장기적으로 실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1. 기증식 사진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지난 26일 구청장실에서 ㈜세원종합관리(회장 정화찬)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천연 살균소독제 기증식을 가졌다. ㈜세원종합관리는 건물위생·소독 등을 주요 업종으로 하는 위생관리 용역업체다. 회사가 기부한 살균소독제는 총 4톤으로 20리터 용기 200개로 구성돼 있다. 기증품은 임대료 인하 운동에 참여한 착한 임대인을 포함해 관내 소독이 필요한 곳에 지원해 지역 방역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날 기증식에서 ㈜세원종합관리 정화찬 회장은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보탬이 되고자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 이번에 기증한 살균소독제가 강북구 관내 코로나19 예방 및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방역시스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소독약품을 기증해 주신 ㈜세원종합관리에 감사드리며, 기증해 주신 소독제로 관내 지역을 빈틈없이 방역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책에서 다루는 해킹 판결은]해킹 판결을 모아 해설한 국내도서는 이 책이 최초다.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를 공공재로 전락시킨 2008년 옥션 사고부터 2017년 비트코인이 유출되었던 빗썸 사고까지, 국내에서 판결 또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13건의 사례를 이 책에서는 망라적으로 분석한다.해외 사례도 다룬다. 오픈소스 버그 리포트를 받고도 패치를 제 때 못한 Equifax, 지능형 지속 공격(Advanced Persistent Threat)을 당한 Yahoo, 계정 도용(credential stuffing) 공격을 막지 못한 Uber, 이용자의 성적 취향 등 민감정보가 해커에 의해 폭로된 Ashley Madison 등 외국의 사고 사례도 생생하게 들려준다.▲ 전승재 변호사 - 해킹판결 책 표지[해킹 당한 기업의 법적 책임은]해킹을 당한 기업은 분명 해킹의 피해자이지만, 마땅히 막았어야 할 해킹을 막지 못했다면 이용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반대로 기업이 정보보호를 충실히 했음에도 신출귀몰한 해킹을 막지 못했다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한 불법행위와 불가항력의 경계선은 어디인가. 역대 사고 사례에 관한 법원 판결을 분석하면 어떻게 해야 법의 허들을 넘는지 알 수 있다.[급격히 엄격해진 법집행 경향]국내 초창기 해킹 사건은 정보유출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만이 진행되었고 모든 사건에서 기업이 면피에 성공했다. 그러다가 정부가 나서기 시작하면서 판도가 달라졌다. 2014년도부터는 해킹 당한 기업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다. 과징금 처분의 존재만 가지고도 민사소송에서 기업의 보안상 과실(過失)이 인정된다. 이제 정부의 과징금이 내려진 해킹 사고에서 정보유출 피해자가 원고명단에 이름만 올리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1,000만 명의 피해자에게 인당 10만 원씩만 배상해도 무려 1조 원이다. 법집행 강도가 급전환 되는 충격이 시장에 전해지기 전에 중용(中庸)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핵심 주장이다.▲ 전승재 변호사[저자는 해커 출신 변호사]저자는 학부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며 해킹 기술을 공부했다. 로스쿨을 거쳐 대형 로펌 변호사로 변신한 현재 전문분야는 행정소송이다. 전직 해커, 현직 법률가의 눈으로 국내외 해킹 판결을 해부하듯 파헤친다. 민·관의 전문가들이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이다. 해커 출신 1호 교수 김휘강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전자정부의 날 녹조근정훈장을 받은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장병규 초대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사가 실려 있다. 정보보호 업계 종사자, 침해사고 대응·조사 담당자, 제도 입안자, 개인정보관리사(CPPG), ISMS-P 인증심사원, 데이터보호책임자(DPO) 등 자격시험 수험생들에게 최적의 교재가 될 것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4월 1일 오후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지에스이피에스㈜ 당진발전소(이하 지에스당진발전소)를 방문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지에스당진발전소는 환경부와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민간발전사로 2019년 7월부터 액화천연가스(LNG), 바이오매스연료 등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2019년 11월부터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전년 동기 대비 황산화물 배출량은 92%(6,146㎏),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34%(109,473㎏)를 줄여 총 초미세먼지 배출량(PM2.5 환산량)을 37%(10,662㎏) 줄였다.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민간발전업 11개 사업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 총 111개를 대상으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계절관리제 기간(2019년 12월~2020년 3월) 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공공발전 등을 제외한 98개* 자발적 협약 사업장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배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30%(2,714톤) 줄였으며, 업종별로는 석유정제·화학 43% > 제철·제강 34% > 지역난방 25% 순으로 저감 실적이 높았다.▲  한편, 이날 환경부 장관의 방문에 맞춰 계절관리제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현장간담회가 함께 열렸다.간담회에는 조명래 장관과 김응식 지에스이피에스㈜ 대표이사, 이강범 지에스당진발전소장, 이우성 충청남도 문화체육부지사, 김홍장 당진시장, 민간점검단 대표, 무인기(드론) 운용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정부는 계절관리제 기간 중 사업장의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감시·단속하기 위해 약 1천명의 민간점검단과 36대의 무인기 등 첨단장비를 운영했다.참석자들은 산업계의 미세먼지 저감노력에 대한 지원방안, 중앙정부·지자체간 소통·협업, 미세먼지 줄이기 국민 참여 활성화 등을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조명래 장관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한 국민과 산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이에 조장관은 “이번 계절관리제 이행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올해 12월부터 시작되는 차기 계절관리제에는 보다 개선된 대책을 내놓겠다”라며 “앞으로도 계절관리제 추진에 산업계 등 국민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수인리 광역울타리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4월 1일 밝혔다.이번에 확진된 폐사체는 3월 28일 양구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멧돼지 포획 작업을 위해 산을 오르던 중 발견한 것으로 양구군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했다.이 지점은 최근 양성이 확진된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지점과 직선거리로 7.7㎞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화천군 간동면 2차 울타리와 소양호 3단계 광역 울타리 사이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양구군에서 감염 멧돼지가 처음으로 발견됨에 따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즉시 영상회의를 갖고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환경부는 발생지역 주변 폐사체를 일제히 수색하고, 인근 광역울타리를 보강하는 한편, 포획틀을 집중 배치하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먼저, 발견지점으로부터 반경 10㎞ 범위(양구, 화천, 춘천)에 수색인원 59명을 투입하여, 추가 감염 개체가 있는지 확인하고, 폐사체를 신속히 제거하여 추가 확산을 차단한다.화천군 방천리 2차 울타리와 3단계 광역울타리(춘천댐~양구 선착장 구간) 및 양구 서측 울타리의 출입문 개폐상태 및 훼손여부를 즉시 점검하고, 취약구간 발견 시 즉시 보강한다.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지점 주변에 2차 울타리와 소양호 하부에 광역울타리 설치를 신속히 검토하여 추진한다.또한, 발생지점 주변 양구, 화천, 춘천 일대는 감염범위 확인과 멧돼지 이동 차단 상태 확인 시까지 총기포획을 유보하고, 포획틀과 트랩을 집중 배치하여 멧돼지 포획을 계속 추진한다.차량·사람에 의해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발생지점 주변은 입산을 금지하고, 인근 지역 마을 진입도로 등 광역울타리 주변 도로와 이동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환경부는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견 시 접근하지 말고, 지자체 등에 신속히 신고, 발생지역 인근 산지와 울타리 내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 현안    

▲ 서울에너지공사는 지난 31일 서울 영등포구에 미니태양광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는 미니태양광 보급확대를 위한 보급지원센터 가동을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 31일(화) 미니태양광발전소 설치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미니태양광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미니태양광센터는 태양광 보급확대를 위한 보급 상담 및 보조금 업무 등 미니태양광 지원사업과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일환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신재생에너지 관련 직무수행과 현장경험을 통한 취업역량 배양 등의 취지로 운영된다. 미니태양광센터에서는 △미니태양광센터 방문 시민 응대 △태양광미니발전소 설치 상담 △보급사업 관련 상담 및 안내 △신청서류 검토 △태양광미니발전소 설치현장 확인 점검 등을 수행하며 오는 12월31일까지 운영한다. 특히 서울에너지공사는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내실화를 위해 금년부터 미니태양광 보급업체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18개사를 선정, 미니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의 내실 강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보급업체는 서울시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발전소에 대한 하자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토록 하고 5년간 하자보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서울에너지공사의 관계자는 “센터정비 및 보급업체 선정 내실화를 통해 미니태양광보급사업의 품질이 보다 향상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코로나19를 비롯해 사회적으로 심각한 청년들의 실업난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미니태양광보급사업 내실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미니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니태양광센터로 전화(070-8858-6040~59) 또는 직접 방문(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18, 대흥빌딩 102호)하여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