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사진 )은 강원특별자치도법에서 정하고 있는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법 70조 등)’관련 현황 을 국방부와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했다. 지난 7년간 강원지역 8개 시군(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원주, 강릉)에서 총 348㎢ 면적의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규제개선이 이뤄졌다. 대부분의 경우가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된 경우로 314,22㎢ 에 달하는 보호구역이 해제되었다. 이 밖에도 개발과 이용에 대한 승인 권한을 ‘군(軍)이 아닌 지자체로 위탁한 경우’와 ‘통제구역이 제한구역으로’ 완화되는 방식으로 규제개선이 이뤄졌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이후 현재까지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등에 대한 규제개선이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7년간 이뤄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 규제개선이 348㎢ 면적에 걸쳐 이뤄졌으나, 尹 정부에서는 39.19㎢ 면적에 대한 규제개선이 이뤄져 그 비율이 전체 대비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재인 정부 308.83㎢) 또한 군사 보호구역 해제 등의 규제개선은 관례적으로 정부와 여당의 당정 협의를 거쳐 이뤄져 왔는데 2022년에는 아예 당정 협의가 개최되지 않음에 따라 보호구역 해제실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라 강원 접경지역 군부대는 통·폐합 되거나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 보호구역의 해제, 규제개선은 기대했던 것과 달리 매우 더디고 진척이 되지 않아, 이로 인한 주변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여전하고, 지자체의 미활용 군용지 활용 개발사업 추진은 제동이 걸려있다. 법 통과 1년 5개월, 시행 6개월을 맞는 ‘강원특별자치도법’(법 70조 등)에 따르면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관할부대장에게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해 보호구역 지정, 해제, 변경에 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회의 개최 여부 미정으로 인해 ‘위원’위촉은 아예 이뤄지지도 않았다.  강원특별자치도법에서 ‘국방 ․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법 71조 등)’는 규정 또한 국방부가 아직까지 ‘정보 제공 기준’을 정확히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공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지자체는 여전히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모른 채, 부지 사용 협조 요청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까닭에 22개 사업, 77만평에 달하는 미활용 군용지 활용사업이 24년 9월 시점, 단 1개 사업만 완료되고 본 사업 추진 3건, 군부대 협의 중 사업이 18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허영 국회의원은 “강원지역에서 군부대 통폐합과 이전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군사보호구역 해제 등 규제개선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특히 국방, 군사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미활용 군용지에 대해서는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권, 지자체의 지역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현황을 제공하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국방부의 인식과 협조가 매우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정하고 있는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특례’ 규정 등이 법 시행 이후에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방부와 군이 법 취지에 맞게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도록 촉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심신장애 전역 현황  최근 5년간 군에서 심신장애(의병전역)로 조기 전역한 인원이 총 6천53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국방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천531명이 심신장애를 사유로 전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충역 복무자 의병(신체등급 5, 6급) 소집해제(전역) 현황 2020년 1천509명에서 2021년 1천516명, 2022년 1천492명, 2023년 1천307명, 올해 8월까지 707명 등이었다.  현역병이 6천172명으로 가장 많았고, 장교 174명, 부사관 185명 등이다. 군별로 보면, 육군이 5천406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군 520명, 해병대 328명, 해군 277명 순이었다.  현행 「군인사법」제37조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전역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다. 또한 「병역법」제65조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자원 감소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과거 의병전역한 연예인들도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18년 가수 장범준씨가 부대 내에서 축구를 하다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의병전역 했으며, 영화배우 원빈씨도 지난 2006년 육군 GOP에서 근무 중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수술을 받고 입대 7개월 만에 의병전역 했다.한편, 의병 소집해제(전역)된 보충역 복무자는 지난 5년간 총 1천792명으로 나타났다. 사회복무요원이 1천3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기능요원 251명, 전문연구요원 65명 순이었다. 공중보건의사(59명),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9명) 등 의사 출신 복무자 68명도 의병전역(의병 소집해제) 했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황희 의원은 “병력자원 감소에 따른 병력구조 전환이 시급한 시기에 복무 중 부상,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군 전력에도 큰 손실인 만큼 세심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현역 복무에 어려움이 있는 자원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선별하고, 임무를 수행하다 얻은 부상 등에 대해서는 전역한 이후라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의과대학 수련시설인 국립대병원 대부분이 제때 의사를 선발하지 못해 의사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대학병원에 의사가 없다는 것은 공공의료 부실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늘어난 의대정원에 따른 의대생 수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백승아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전국 국립대병원의 최근 3년간 의사직(전공의 제외) 모집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4년 8월 말까지 총 4,356회에 걸쳐 8,261명의 의사직 모집공고를 냈으나 총 응시인원 4,089명, 응시율은 49.5%에 그쳤다.이중 병원에 채용된 의사는 3,588명이었지만,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의사는 1,963명에 불과해, 의사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국립대병원이 지속해서 의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2024년 국립대병원 의사직(전공의 제외) 모집현황  경상국립대(본원)는 지난 3년간 총 280회 공고, 390명 모집에 응시인원은 73명에 불과해 전체 국립대학병원 가운데 가장 낮은 응시율(18.7%)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경상국립대(분원) 22.2%, 강원대병원 24.4%, 제주대병원 26.5%, 충남대 28.8% 순으로 응시율이 낮았다. 응시율이 가장 높은 병원은 서울대병원(본원)으로 총 591회 공고 1,910명 모집에 1,412명이 응시, 응시율 73.9%를 기록했다. 서울(본원, 분원), 부산(본원), 전남, 전북에 소재한 국립대병원을 제외하고, 강원, 경남, 대구, 경북, 충남, 충북 소재 국립대병원은 모두 응시율이 50%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전체 국립대병원의 의사직 현원은 4,821명으로 정원(9,333명) 대비 51.7%에 불과하다. 현재 국립대병원 전공의가 대부분 사직한 상태이므로, 의사 정원에서 전공의 정원 수 빼고 계산해도 총 5,638명 정원에 현원이 4,430명으로 정원 확보율이 85.54% 수준이다. ▲국립대병원 의사직 정원 현황  국립대병원의 낮은 의사 확보율과 만성적으로 의사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현상은 당장 지역 공공의료 부실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증가할 의대생 수련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립대병원의 교수의사들은 교육, 연구, 진료를 겸하는 전문가로 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의대 학생, 전공의 및 전임의들에게 진료 현장에서 실질적인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수련병원의 의사도 부족한 상황에서 의대를 졸업한 수련의들이 지역국립대병원에 남겠냐는 뜻이다.  지난 7월 백승아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대 졸업생 가운데 수도권 취업률이 최근 5년간 58.4%로, 상당수의 지역의대 졸업생들도 졸업 후 곧장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  ▲2018~2022년 의대 졸업자 근무지역별 취업자 현황(수도권/비수도권 구분)  백승아 의원은 “이대로 두면 아무리 의대생 숫자를 늘려도 지역의대를 졸업하고 대학병원에 남지 않고 모두 떠날지도 모른다”며, 윤석열정부의 무대책 의대정원 증원을 비판했다. 이어 “능력 있는 의료진이 국립대병원에 남을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를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북구가 마을버스 정류소 의자에 야광스티커를 부착해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이달까지 '버스정류장 나무의자 야간 가시도 개선 사업'을 추진해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한다. 이번 사업은 야간에 통행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정류소 의자에 야광스티커를 부착해 가시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특히 어르신 및 교통 약자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하거나 보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구는 마을버스 정류소의 나무의자 총 56개를 대상으로, 의자 하단부 양옆 모서리에 야광스티커 부착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 사업은 주민들의 일상 속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강북구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마을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나무의자의 야간 가시성을 개선해 사고를 예방하겠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10월 30일부터 환경위성센터 누리집(nesc.nier.go.kr)을 통해 정지궤도 환경위성(천리안위성 2B호)에서 산출한 ‘지상 미세먼지(PM-10, PM-2.5) 추정농도값(수치자료)’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지상 미세먼지 추정농도는 환경위성이 관측하는 대기 전체층 자료에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하여 지상에서의 농도로 변환한 값이다. 환경위성센터는 2021년 12월 ‘지상 미세먼지 추정농도’ 첫 영상 공개 이후 매년 검증 을 통해 미세먼지의 추정농도와 실제 지상 관측농도와의 차이를 보완해왔다. 2023년 PM-2.5 월별 검증 결과, 겨울철(1, 2, 12월)은 0.89∼0.9, 여름철(6, 7, 8월)은 0.7∼0.72로 고농도가 발생하는 겨울철에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성을 (상관계수 기준, PM-10 산출 결과도 유사)보인다.이번에 공개한 수치자료는 기존 영상에서 단순히 미세먼지의 공간분포만 확인할 수 있던 것에 비해 지도 상에 나타난 격자별 농도값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요 지역의 시간별 농도에서부터 지상관측이나 대기질 모델 자료와 비교할 수 있다. 또한 자료 활용 시 추정농도의 정확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산출기법에 대한 오차정보도 추가로 제공한다. 환경위성센터는 지상 미세먼지 추정농도 수치자료를 별도의 처리 없이 손쉽게 표출, 편집, 분석할 수 있도록 지난해 6월에 배포한 `환경위성 활용도구( 정지궤도 환경위성 영상의 표출‧편집‧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일종의 소프트웨어) `의 기능을 개선하여 일반 사용자들도 환경위성 기반의 지상 미세먼지 추정농도값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용자 지침도 함께 제공하여 환경위성 자료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최근 미항공우주국(NASA) 등 해외 위성운영기관에서도 우리나라 정지궤도 환경위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상 미세먼지 추정농도 수치자료와 같이 활용도가 높은 위성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라면서 “앞으로 자료의 정확도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민간 참여를 독려하고자 오는 11월까지 ‘찾아가는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제 교육·홍보단’을 운영한다.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는 건축물 소유주가 직접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신고하고 확인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건물의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진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총 9명으로 구성된 홍보단은 연면적 3,000㎡ 이상의 노후 민간건물 100개소를 방문해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를 안내하고, 에너지 효율화 융자지원 사업을 홍보할 예정이다.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의 약 70%가 건물에서 발생하는 만큼 동대문구는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와 에너지 효율화 융자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해 건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필형 구청장은 “건물 에너지 관리를 지속함으로써 동대문구형 건물 탄소중립 모델을 꾸준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29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젖소농장(114마리 사육)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의 감염 소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성시 및 인접 6개 시‧군(이천‧용인‧평택‧천안‧진천‧음성) 소재 소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10월 29일 20시부터 10월 30일 20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소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는 한편, 인접 시군인 이천 및 진천의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긴급 조치사항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경기도 안성에서 럼피스킨이 추가 발생한 만큼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경각심을 가지고 매개곤충 활동성이 저하되는 겨울철(11월말)까지 농장 주변 방제‧소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며, “소 농가에서는 송아지 등의 백신접종 일정 관리와 함께 매개곤충에 대한 방제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0월 29일 강원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산란계 700여 마리, 오리 80여 마리 혼합 사육)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일 전북 군산 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이후, 가금농장에서는 이번 동절기 처음으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된 것이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 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국 가금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10월 30일 00시부터 24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 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상습침수지역 16곳에 총 8,300억 원이 투입되는 등 맞춤형 하수도 정비를 통해 2032년까지 침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기습폭우에 대비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부산시 연산동, 파주시 야당동 등 상습침수지역 16곳을 ‘2024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10월 30일 이를 공고한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제도는 ‘하수도법(제4조의3)’에 따라 2013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집중강우 시 하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가 침수원인 해소를 위한 하수도 확충 사업을 하루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 60%의 국비(국비 보조율 : 광역지자체 30%, 기초지자체 60%  )를 지원한다. ▲2024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16곳) 선정 결과 환경부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침수가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10~38곳, 총 194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지금까지 1조 7,800억 원의 국고를 지원하여 하수관경 확대, 하수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 설치 등 하수도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현황(2013~2023년, 194곳 특히, 내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의 도시침수 대응 예산 규모를 2022년(897억 원) 대비 3배 이상(3,138억 원)으로 증액 ( (’22) 897억원 → (‘23) 1,541억원 → (’24) 3,275억원 → (‘25 정부안) 3,138억원    )하여 도시침수를 예방하고 있다.  올해에는 21개 지자체에서 30개 지역에 대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신청을 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치고 선정위원회에서 침수피해 정도와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16곳을 선정했다.  환경부는 올해 지정된 16곳에 총 8,300여억 원( 총사업비 및 사업 물량은 구체적인 설계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56㎞ 개량, 펌프장 15개 신·증설, 빗물받이 설치 등 하수도시설을 확충해 2032년까지 침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194곳 중 하수도 확충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55곳으로 나타났다. 사업이 완료된 이들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가 재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청주시 복대동·비하동·내독동은 저지대로 상습침수 피해가 있었던 지역이었으나,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후 하수도 확충 사업을 진행하여 지난해 7월 역대급 장마( (’23) 강수일수 22.2일, 평균강수량 662.9㎜, (평년) 강수일수 17.7일, 평균강수량 378.3㎜     )에도 침수피해가 없는 등 침수예방 효과가 확인됐다.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집중강우로 인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서는하수도 정비를 통한 원활한 물 빠짐이 중요하다”라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확대와 지속적인 하수도 확충 사업 추진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강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2004년 10월부터 지리산 권역에서 본격적으로 추진( 2004년 10월 3쌍의 방사를 시작으로 복원 추진 결과 현재 지리산 권역에서 약 80마리 이상 서식   )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반달가슴곰의 증식·복원 사업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 정책의 상징인 반달가슴곰 복원은 자연생태계의 건강성 증진(  반달가슴곰이 먹이활동을 통해 씨앗을 퍼뜨리는 등 자연생태계 먹이사슬 건전화에 기여  ) 이외에도 단군신화 등 한민족 근원으로 인식되는 대형 포유류의 복원을 통한 역사적·문화적 가치도 함께 보전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반달가슴곰 복원 20년 공존(共存): 사람·자연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10월 30일 오후 제이더블유(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서울 동대문구 소재)에서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환경부장관 표창 3점 20주년 기념행사는 반달가슴곰과 국민이 자연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누리고 인간과 자연이 함께 상생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기념행사에서는 반달가슴곰 복원 유공자 총 5명(환경부장관 표창 3명, 국립공원공단이사장 표창 2명)이 그간의 노고에 대한 포상을 받는다.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2점 아울러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반달가슴곰 복원의 의미를 알리고 20주년을 국민과 함께 축하하기 위해 전국에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 먼저 반달가슴곰을 비롯한 대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종인 산양, 여우 캐릭터 조형물과 기념품 가게가 에이치디씨(HDC)아이파크몰(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이달 말까지 선보인다. 이에 앞서 광주광역시 남구청사 전광판에는 반달가슴곰 보호를 주제로 하는 홍보 영상이 이달 초부터 한 달간 송출된다. 지리산국립공원 인근 지역축제(산청, 함양)와 연계한 체험 과정을 비롯해 반달가슴곰 그리기 대회 및 불법엽구수거 행사 등도 9월부터 두 달간 펼쳐진다. 계룡산 국립공원박물관(대전 유성구 소재)에서는 11월 5일부터 연말까지 우리나라 역사와 민속에 반영된 반달가슴곰을 주제로 특별 전시회를 갖는다.  또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복원 현황 및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 학술토론회(심포지엄)가 10월 30일 오후부터 31일까지 제이더블유(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열린다. 이 행사에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반달가슴곰이 성공적으로 우리 곁으로 돌아와 생태계의 건강성이 향상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라며, “앞으로 반달가슴곰뿐만 아니라 수많은 멸종위기종이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복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바인그룹 바인그룹(회장 김영철)이 ‘10월 학교로 찾아가는 위캔두’를 군서미래국제학교 1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군서미래국제학교는 경기도 최초의 국제학교형 공립 대안학교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이번 위캔두는 다양성을 존중하며 학생들의 자존감, 자기 성장, 자기 관리 능력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1교시 ▲’나는 내가 좋다’는 학생들이 자신만의 강점과 리더십의 자질을 찾아보고, 개성 있는 아바타 꾸미기 활동을 통해 서로의 장점을 이야기하며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낭독과 발표 연습을 통해 대중 앞에서 자신감 있게 발표하는 법을 배워보며 자신감을 키우는 시간이 되었다. 2교시 ▲’목표와 시간 관리’에서는 학생들이 구체적인 목표 설정 방법을 배우고 목표를 단계적으로 세분화하여 성취 전략을 찾는 연습을 했다.  바인그룹 위캔두를 신청한 군서미래국제학교 담당 교사는 “자존감이 낮았던 아이들이 오늘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더 아끼고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위캔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도 “서로의 강점을 스티커로 표현하며 우정이 더욱 돈독해진 것 같다.”,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적어볼 수 있어서 좋았다. 앞으로 잘 실천하겠다.”는 후기를 남겼다. 바인그룹은 ‘청소년의 건강한 미래를, 상상코칭’ 이라는 ESG 슬로건 실천의 방향으로 위캔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학습 지원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들도 함께하고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환경쉼터가 위기에 놓인 가정 밖 청소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미애 의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가위·농해수위,비례)이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쉼터에 정착하려는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해 마련된 쉼터에 입소하지 못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전국에 138개의 청소년 쉼터가 운영되고 있고, 임시쉼터를 제외한 중·장기쉼터는 2023년 기준 105개이다. 그러나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은 5,827명이다. 이는 여성가족부 조사에 응답한 가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105,665명의 5.5%에 불과하다.  입소가 어려운 주된 이유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쉼터 입소절차’지침에 따라 쉼터에 들어가려면 부모에게 연락하여 청소년의 정보를 알리고 실질적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 중 다수는 부모와의 갈등이나 폭력 등을 피해 가출한 경우가 많다.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소년 대상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출한 이유로 70%가 가족과의 갈등을, 49.4%는 가족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했다. 임미애 의원실이 입수한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 「거리청소년의 ‘너를 위한 더작은별’이용 경험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학대와 방임 등을 피해 가출한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연락하고 자신의 위치가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쉼터 입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거리를 전전하며 마약, 성매매 등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보고서에는“2011년생 여성 청소년 2명은 부모에게 입소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안내를 듣고 입소를 포기했다”,““부모로부터 탈출하려고 가출을 하는 건데 다시 잡혀 들어가는 게 쉼터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돌아다녔다”는 등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의 어려움이 담겨있다. 이에 임미애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쉼터 입소절차 개선을 골자로 한 「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아동학대 등으로 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기를 원하는 경우 ▲보호자가 반대하더라도 입소할 수 있게 하고 ▲쉼터의 위치, 명칭, 전화번호 등 쉼터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보호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대부분의 가정 밖 청소년은 비행이 아니라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살기 위해 가출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쉼터 입소에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 입소를 꺼리게 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는 가정이 돌보지 못하는 청소년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사진)은 성명을 내고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 중 온실가스 농 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며“기후위기가 턱밑까지 다가왔는데, 윤석열 정부는 아직도 내 임기만 아니면 돼 식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지시간으로 28일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는 온실가스 연보를 발표하며, 앞으로 수년간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20ppm으로 산업화 이전의 151%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온실가스인‘메탄’과 아산화질소 농도 역시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각각 265%, 125% 짙어졌다. ‘셀레스테 사울로’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은“파리 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궤도에서 분명히 벗어났다”고 말했다.안호영 위원장은“현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연간 약 2% 정도로 설정해 줄여나가다가 2027년 이후에 갑자기 연간 9%를 줄인다는 비현실적인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며“현세대의 감축 부담을 미래로 미루는 것과 같은 자멸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윤 정부 들어 2년 사이 재생에너지 예산은 2년 연속 삭감되고, 신재생에너지 등 탄소 중립 분야 연구개발 예산도 대폭 줄어들었다”라며“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11월 예산 정국에서 반드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내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헌재에서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이는 국가의 미온적 기후정책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인 만큼 정부가 시급히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납부현황 자동차에 부과된 개별소비세가 최근 10년간 14조1천4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국민생활 필수품이 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5%의 세금을 떼어가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폐지 또는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납부액은 1조6,541억 원으로 최근 10년 새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77년 도입된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 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 및 영업행위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사치성 높은 물품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 부담을 공정하게 하도록 매기는 세금으로 흔히 ‘사치세’로도 불린다.  고가의 물품에는 보석·귀금속·모피·자동차 등이 포함돼 있고, 사치와 연관되는 장소엔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이 포함돼 이를 이용할 경우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의 경우 차량 가격의 5%가 개별소비세로 책정돼 있다. 하지만 법안 제정 이후 47년이 지나 자동차가 필수품이 된 현재까지도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유지되며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세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 대수는 2,613만4천대로, 인구 1.96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2명 중 1명이 ‘사치세’를 낸 셈이다. 정착 사치품에 해당할 수 있는 차종의 경우 개별소비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문제로 꼽힌다. 고가의 레저용 자동차인 픽업트럭은 화물차라는 이유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라 개별소비세는 승용차(전기자동차 포함)에만 붙기 때문이다. 박성훈 의원은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등에 붙었던 개별소비세는 2015년 폐지되었지만, 자동차는 아직도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세금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국민정서를 반영한 합리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KCC와 한국미래환경협회가 KCC페인트 로얄우드를 활용하여 유아숲 체험원 보수활동 KCC가 아이들이 숲을 통해 밝고 힘찬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숲 가꾸기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KCC와 (사)한국미래환경협회는 ‘숲으로 미래로’ 캠페인의 일환으로 최근 서초구 우면산과 관악구 청룡산의 유아숲 체험원(이하 유아숲)을 보수했다. 지난 5월 강남구 해찬솔과 송파구 장지공원까지, 올해만 4개 유아숲을 새 단장하며, 아이들이 오랜 기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아숲은 아이들이 숲에서 자연과 교감하고 마음껏 뛰어놀면서, 만지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는 오감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유아숲에는 다양한 목재 시설과 구조물들이 많은데, 목재는 수분과 햇빛 등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 고유의 색상과 형태가 변하고, 오랜 기간 방치하면 낡아서 부러지는 등 아이들이 위험해 노출될 수도 있다. 이에 KCC는 유지/보수 작업이 필요한 유아숲을 선정하고, 자사 페인트 ‘로얄우드’를 목재 시설물에 칠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목재에 KCC 로얄우드를 칠하게 되면 나무 재질 고유의 색과 무늬를 살리고, 외부환경으로부터 인한 손상을 최소화해 처음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표면을 코팅함으로써 나무가 썩어서 부러지거나 아이들이 목재 구조물 가시에 찔리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KCC가 유아숲 보수를 진행하는 것은 나무, 꽃, 새, 곤충 등이 살아 숨쉬는 숲과 함께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 위함이다. 자사의 페인트를 활용해 유아숲을 보수하는 것이 아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만큼, KCC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유아숲 만들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민구 KCC 브랜드커뮤니케이션팀장은 “아이들이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체력이 증진되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모험심 등 건강한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KCC가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숲으로 미래로’ 캠페인을 통해 숲과 자연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