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 업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하이브가 국정감사 도마에 또다시 올랐다.                                                                                       박정 의원(사진)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하이브는 폐기물 부담금 신고 과정에서 매출액을 1,000배 축소 신고했고, 이로 인해 약 1억 2천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혔졌다. 현행법상 하이브와 같이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플라스틱) 제조 및 수입업체는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해당 업체는 당해연도 매출액과 배출량, 증빙자료 등을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폐기물 부담금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시스템을 통해 자동계산된 부담금을 업체에 고지한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하이브는 2023년 기준 약 1,397톤의 플라스틱을 배출했고, 이 중 89%인 1,249톤은 소속가수의 앨범, 11%인 148톤은 굿즈 제작에 사용되었다. 하이브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매출액은 2조 1,780억 8,820만 7천원이다. 그러나 실제 매출액과 달리 하이브가 시스템에 입력한 매출액은 21억 7,808만 8,207원에 불과했다. ‘0’ 3개가 빠진 것이다. 이에 따라 하이브에게 잘못 책정된 폐기물 부담금은 1억 4,964만 2,560원으로 실제 하이브가 납부해야 할 2억 7,583만 2,690원보다 1억 2,512만 860원이 덜 계산되었다. 그런데 한국환경공단은 이를 발견하지 못한채 4월 30일 고지서를 발급했고, 하이브는 5월 10일 해당 금액 납부를 완료했다. 심지어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9월경 박정 의원실이 해당 수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까지 하이브의 매출액이 축소 신고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환경공단은 하이브의 폐기물 부담금이 납부된 지 5개월이 지난 10월 11일에서야 1억 2천만원 상당의 추가 고지서를 하이브에게 발송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1억 2,512만 860원을 10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박정 의원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 1억 원이 넘는 부담금이 누락되었을 우려가 있다”며, “환경부는 하이브가 매출액을 축소 신고한 경위를 명백히 파악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의원은  “시스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환경공단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폐기물 부담금 시스템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 차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덧 붙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은 지난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축산물 등급 이력제’의 부실한 관리를 지적하며, 직접 구매한 한우 선물세트 7종을 장관에게 건네주며 DNA 동일성 검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한우 근내지방도별 경락단가(‘21~’24.1~9월) 축산물 이력 관리제에 따르면, 한우를 판매하는 모든 업체는 제품 외관에 이력 관리 번호인 12자리의 이력번호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축산물 이력제’홈페이지에서 그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소의 출생부터 도축까지 모든 정보를 열람 가능하다. 이력번호를 조회했을 때 나타나는 해당 소와 실제 쇠고기가 동일한 개체라면, DNA 동일성 검사에서‘일치’라는 결과를 얻어야 하고‘불일치’의 결과가 나왔다면, 그 쇠고기는 전혀 다른 개체의 고기라는 말이 된다. 이병진 의원은 “지난 17일(목)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DNA 동일성 검사에 대한 결과를 통보 받았는데, 그 결과는 참담하게도 7건 모두에 대하여‘불일치’판정을 받았다”면서“이는 도축 이후 유통단계에서 허위 이력번호를 표시하여 쇠고기의 등급을 속이는 것은 물론이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쇠고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꼴”이라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온라인으로 한우를 판매하는 업체들이‘축산물 이력 관리 스티커’를 붙여서 판매하고 있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허위 이력번호를 표시해서 판매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며, 관계 당국은 이를 바로잡을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2019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정한‘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안’이, 육가공 업체 및 유통 업자들의 눈속임을 조장하고 이익만 올려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9년 12월부터 근내지방도(마블링) 7짜리 한우를 최초 원플(1+)에서 투플(1++)로 상향 변경 시켜줌으로써, 육가공업체는 kg당 3~4천원 싼값에 사들인 고기를 투플(1++) 고기라고 표시해 팔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의도로 투플(1++) 표시와 함께 근내지방도(마블링) 9,8,7등급을 병행 표시하게 하였으나, 이를 지키는 업체는 찾아보기 힘들 지경이고, 그나마 표시한 업체들은 대부분 투플(1++)(9)으로만 표시할 뿐이라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에서 추진한 축산물 등급 이력제가 오히려 애먼 소비자에게는 잘못된 믿음만 심어주고, 부도덕한 축산 유통 업체는 합법인 척 하면서 소비자들을 더 쉽게 속여 판매하는 빌미로 작용하고 있다. 이병진 의원은, 국민을 위한 좋은 입법 취지가 일부 비양심적인 유통업체들의 눈속임에 놀아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축산물 등급 이력제의 면밀한 검토, 수정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완섭 환경부장관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대시행을 폐기하고 유상판매하는 대안 마련을 위해 여론전을 기획한 환경부 내부문건에 대해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은 국회 2024년도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문건에 의하면 환경부는 마치 국회와 여론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김완섭 장관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책임은 장관한테 있다”면서 “오해를 드리고 우려 갖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제도가 설계될 당시 담당 과장이었던 이병화 환경부차관에게 입장이 달라진 것인지를 추궁했다. 이병화 차관은 2018년 9월 국회 환경법안소위에 참석해 “보증금을 통해서 매장 안으로만 돌아오게 하면 전량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목적은 감량, 길거리 투기 방지, 재활용 등”이라며 “현재 반환된 일회용컵은 전량 재활용하고 있고 시범지역에서 텀블러 사용량이 느는 등 감량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주도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정착될 시점마다 환경부가 매장 내에 일회용컵 규제 유예를 하겠다는 등, 환경부 스스로 재를 뿌림으로써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방해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형태별 일회용컵 수거함을 보면 간이 반납기가 97.5%를 기록하고 있다”며 “간이 반납기는 단순 반납함으로써 보증금제를 제대로 수행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윤석열 정권하에서 환경부 장관 그 자리가 끝난 다음에도 부디 멍에가 아닌 명예가 되길 바란다”고 덧 붙였다.

[데일리환경=이흥연기자] 환경을 생각하는 비건 요리 및 요리차 디렉터 이현경 대표를 본지가 만나봤다.이현경 대표는 중국 유학시절 다예사 자격을 취득하고, 한국전통요리연구소에서 활동하면서 2024년도 KFTE 한국 국제 요리경영대회 향토음식부문 국무총리상을 받은 전통요리 전문가이다. 현재는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에서 ‘타블라 찾집’을 운영 중이다.  ▲비건 요리 및 요리차 디렉터 이현경 대표  본인 소개를 부탁한다.온라인 스마트 스토어 ‘타블라 찻집’을 운영 중인 이현경이며, 비건 요리 및 요리차 디렉터로 활동 중이다. 전통요리를 하다 어떤 계기로 ‘비건’을 생각하게 됐나.전통요리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당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에 이상을 느껴 식생활을 비건요리로 바꾸며 건강을 회복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방재료의 무카페인, 무착향료, 무설탕 블렌딩 차 브랜드인 '타블라'를 만들게 됐다. 타블라는 어떤 의미인가.타블라는 ‘일상에 스민 차, 건강이 되는 습관을 만듭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무카페인‧무설탕 허브차를 선보이는 브랜드다. 친환경 소재들을 사용해 FSC 인증 종이 및 콩기름 인쇄를 사용해 제품 패키지를 만들고 있다.  타블라만의 특징이나 장점은 무엇인가. 원물의 맛과 향, 효능을 담아 건강을 마신다. 무카페인, 무착향료, 무설탕의 8가지 블렌딩으로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 반영했다. ▲타블라차는 원물 재료에 따라 다양한 맛과 향과 색을 지닌다.  현대인이 많이 식음하는 일반 커피나 음료와는 다른가?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차를 많이 마셔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현대인의 75%가 만성 탈수 증상이라고 한다. 이유는 커피 같은 카페인, 탄닌, 설탕이 많이 든 음료를 마시기 때문이다.  좀 더 설명을 보충하자면.커피는 일반적으로 마신 양의 2배, 차는 1.5배의 수분을 우리 몸 밖으로 내보낸다. 하지만 목마름에 대한 증상이 없어 갈증을 느끼지 못해 만성 탈수로 연결되면 만성피로, 어지럼증, 소화불량, 집중력 저하, 비만 등의 신체 기능이 떨어진다.  차 또한 혼합물로 설탕에 과다 섭취는 비만, 제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을 증가하고, 합성첨가물의 장기적인 섭취가 알레르기 반응과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타블라 찻집에서 개발한 허브차는 무엇이 다른가.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마실 거리를 고민하다가 무설탕, 무카페인, 무향료 허브티를 100% 자연 원물 재료와 약용 재료로 엄선하여 개발했다. 기존 차와의 차이점은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간편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게 정성 담은 건강밥상을 대접하듯이 만든 요리 개념의 차이다. 일반적으로 물을 많이 마시면 해결되지 않나. 굳이 대용차를 마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물 그 자체를 마시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다. 하지만 노동차, 사교차로 불리는 1인 1일 다차의 차 문화는 반대로 물을 마실 기회가 적어졌다, 유로모니터의 2023년 설문 조사에 따르면 국내 1인당 커피 소비량은 405잔이다. 이외에도 홍차, 녹차 등도 있다, 공통점은 물 대신 마실 수 있는 차가 아니다. 차 문화를 바꿀 수 없으니, 건강을 위해 차를 바꾸어야 하는 이유이다.  사용하는 일반 잎차와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한방 재료를 사용하신 이유가 따로 있는가. 일반적으로 홍차, 녹차 등은 카페인, 탄닌이 함유된 차나무잎이다, 타블라 차는 루이보수, 허니부쉬, 히비스커스 등 무카페인 차나무잎과 한방 재료를 혼합하여 원재료의 맛과 약리적 효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차별점이다. 다예사의 경험과 전통 요리를 통해 다양한 한방 원물의 맛과 효능을 알고 있어 새로운 요리를 하듯 재미있는 작업이었다. 타블라 차의 맛과 라이프스타일을 블렌딩에 반영한 이유는 무엇인가?차에 맛은 원물 특성에 따라 무설탕 대신에 사과, 감초, 수국, 박하, 진피 등을 넣어 자연에 단맛을 냈고, 각 블렌딩 특성에 따라 페퍼민트, 호박, 결명차, 영지버섯 등을 넣어 상쾌하고 싱그럽고, 구수한 맛을 내도록 만들었다.  블렌딩 주제는 현대인에 생활 패턴 반영한 허브잎과 약용식물에 조합으로 하루시작, 에너지업, 디저트 티, 카밍나이트로 만들었다. 또한 휴식의 방식에 따라 와일드 쿨, 머쉬붐, 스위트 레이디는 만들었고 코코숨는 환절기를 위한 차이다.  코코숨은.코코숨은 제가 환절기 비염이 심할 때, 도라지, 맥동문, 작두콩과 같은 기관지에 좋은 약용식물을 블렌딩하여 구수한 맛으로 꾸준히 마시면 비염이 완화되는 경험을 할 수가 있다. 환경과 지역 상생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타블라 차는 FSC 인증 종이와 콩기름 인쇄를 사용한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티백 역시 옥수수 전분 유래 소재로 제작되었다. 또한 고품질의 원료를 위해 각 지역생약가공농조합과 협력하고 있다. 지역 친환경 특산물을 활용한 제품 생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 농가가 살아야 더 좋은 재료를 확보할 수 있다. ▲소비자 기호에 따른 개별, 혼합 제품 친환경 패키지 구성 제품을 개발하면서 어려운 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차는 보통 따뜻한 물에 잘 침출된다. 편리한 이용을 위해서 찬물에서도 되어야 한다, 한방 원물로 인해 그 부분을 위해 연구를 많이 했다. 타블라 차는 따뜻한 물, 찬물 다 음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제품의 용량 부분이다. 원물의 효능을 위해 재료가 더 포함되어야 한다. 경제적인 가격과 효능이라는 접점을 찾는 부분이 어려웠다. 현재는 효능을 위해 기본 티백 당 2g이 들어간다. 앞으로의 계획은.타블라 차의 홍보를 위하여 다양한 박람회에 참가했다. 외국인의 시음 후 반응이 좋았다. 해외 바이어와의 상담도 진행되었다, 앞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고 싶다.본지가 만나 본 이현경 대표는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며 제품을 만드는 기업가로, 전통 요리 전문가에서 비건 요리사, 그리고 차 디렉터로 변화와 발전을 통해 자신의 신념을 실현하고 있다. 타블라 차는 그 신념을 담아 건강을 위한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며, 앞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제품과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사진)은 24일 환경부 종합감사를 진행하며 생태계 복원 및 자연환경 개선은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는 과제가 아닌 만큼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정부에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지난 6월 실시한‘2024년 생태계서비스 대국민 인식 및 만족도 조사’에서 17개 시도 중 전북지역은 최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호영 의원은“이번 조사를 보면 이제 우리 국민들은 환경이 양질의 삶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며“환경부는 이런 국민들의 의식전환과 바람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세부적인 자료를 보면 전북은 14개 시군 중 11개가 소멸지역으로 구분되며,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생태계서비스’만족도도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만큼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전북의 거주지 자연환경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 의원은“전라북도 시군은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자세로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살피고, 지역소멸에 제동을 걸 다양한 고민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24일 박정 의원(사진)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폐기물 부담금 체납업체가 608곳에 달하며, 약 42 억원이 체납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의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 및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폐기물부담금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폐기물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업무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한다. 한국환경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폐기물 부담금을 완납하지 않은 업체는 608곳이다. 체납액은 업체별로 최소 5,780원부터 2억 8,349만원에 달하며, 특정 업체는 매년 체납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608개 체납 업체 중 89%에 해당하는 541개 업체는 최소 5년 이상 체납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재산 압류 등의 조치를 하고 있지만, 상습 체납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폐기물 부담금은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조세라는 점에서 반드시 추징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박정 의원은 “법정 부담금 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며, “환경보호라는 폐기물 부담금 징수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도 상습 체납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방안을 마련해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 부담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금으로 편성되어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그 관리·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쓰인다.

해마다 건강 및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사고가 증가해 작업자가 부상을 입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환경부는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최근 5년 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화학사고 현황(2022~2024.6) 이용우의원(환경노동위원회, 인천서구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화학사고 현황’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총 403건이다. 이 기간에 발생한 화학사고로 총 14명이 사망하고, 271명이 부상을 당했다.  화학사고 원인은 안전기준미준수 202건, 시설결함 135건, 운송차량사고 66건 순이고, 사고형태는 화학물질 누출사고 318건, 화재 38건, 폭발 22건, 기타 25건이다. 화학물질누출사고가 전체화학사고의 78.9%를 차지했다. 이 사고들로 누출된 화학물질은 총 57종이며 염산, 황산, 질산, 암모니아, 불산, 수산화나트륨 등 인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독성화학물질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는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403건의 화학사고 중 화학사고 영향조사는 단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그나마 7건의 화학사고에 예비조사만을 실시했을 뿐이다. 그나마도 조사단을 구성한 영향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사고로 인한 피해가 없거나 추가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화학사고 영향조사 이외에도 화학사고에 대한 환경부의 조치는 부실하다. 403건의 화학사고 중 가동중지명령은 74건, 이외 사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고발, 경고 등의 조치에서 그쳤다. 심지어 절반에 가까운 193건의 화학사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특이한 점은 신규 기계 시운전 중 폭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3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은 화학사고에도 예비영향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누출된 화학물질은 아염소산나트륨으로 해당업체는 구속기소처리(업무상과실치사상)되었다.  또,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 400L가 누출된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당했음에도 고발조치에 크친 사례도 있었다. 수산회테트라메틸암모늄은 급성독성물질로 피부, 호흡기, 소화기계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이다.  올해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철강원료 제조업체 세아M&S에서는 지난 6월 7일 유해화학물질인 이산화황 가스 누출로 2천 여명이 대피하고, 작업자 1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다음달인 7월에도 폐가스 누출사고가 2회 더 발생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세아 M&S에도 화학사고 영향조사는 물론이고, 건강·환경영향 예비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화학물질취급사업장 집중안전점검 기간(매년실시)에 세아 M&S를 점검한 결과 특이사항이 미발견되었다는 답변만을 했을 뿐이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7월 1일 세아 M&S에 대한 특별감독을 통해 안전조치 불이행 등 12건의 사법처리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용우 의원은“이정도면 환경부가 화학사고에 대한 권한만 쥐고 실제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화학물질의 특성상 당장 눈에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들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환경부의 태도는 무책임하기 짝이없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이 의원은“화학물질관리법 시행초기였다면 발생했다면 당연히 화학사고 영향조사가 실시되었을 사고에도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며, “작업자는 물론이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화학사고에 대한 범위와 규정을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LH와 민간 건설사의 건설 현장 산재는 모두 18,028건으로 하루에 10번꼴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LH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총 1,223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16명, 부상자는 1,207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년 203명(사망 6명, 부상 197명), ▲‘21년 294명(사망 2명, 부상 292명), ▲‘22년 364명(사망 4명, 부상 360명), ▲‘23년 269명(사망 2명, 부상 267명), ▲‘24.6월 93명(사망 2명, 부상 91명)이다. ▲2020년 ~ 2024년 LH 자체감리·민간감리 건설현장 재해발생 현황  특히 LH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민간 건설사의 산재 인정 건수는 16,805 건으로 LH의 13.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의 시공 능력 평가 상위 20개 건설사의 산재 인정 건수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0~2024) 총 1만 6,805건으로, 연도별로는 ▲‘20년 2,611건, ▲‘21년 2,890건, ▲‘22년 3,633건, ▲‘23년 4,862년, ▲‘24.6월 2,809건이었다. ‘20년 대비 ‘23년 산재 인정 건수는 86%(+2,251건) 증가하였으며, ‘24년 상반기만 해도 ‘20년 한 해 산재 인정 횟수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 2024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사 산재 인정 현황 최근 5년간 산재 인정 건수가 가장 많았던 상위 10개 건설사는 ▲대우건설(2,107건), ▲GS건설(1,710건), ▲현대건설(1,423건), ▲한화건설(1,331건), ▲삼성물산(1,169건), ▲SK에코플랜트(1,095건), ▲롯데건설(1,009건), ▲DL이앤씨(848건), ▲계룡건설산업(808건), ▲포스코이앤씨(806건)순 이었다.  민홍철 의원은 “‘20년에 비해 건설 현장 사고가 2배 이상 늘었다”고 지적하며, “공공과 민간의 구분 없이 안전사고 환경예방은 어떤 현장에서라도 최우선으로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재해와 병해충 피해가 날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농식품부 R&D 예산 중 재해 및 병해충 예산은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농식품부 R&D 예산은 2022년 문재인 정부 대비 4년만에 26.9% 감소했으며 특히, 전년도까지만 해도 존재했던 재해대응 관련 예산, 병해충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최근 4년간 농식품부 R&D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2025년 농식품부의 R&D 예산안은 총 19개 분야 1,766억 9,300만원으로 2022년 문재인 정부 시절 25개 분야 2,417억 9,500만원에 비해 26.9% 감소했다. 이에 대해 이원택 의원실은 관련성 있는 분야끼리 재분류해 분야별 예산 증감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재해 분야는 2022년 69억 4,100만원에서 2025년 0원으로 완전히 사라졌으며, 병해충 분야도 2022년 130억 5,200만원이었지만 2025년에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에너지 전환 관련 분야는 2022년 124억 7,000만원 → 2025년 15억원(88% 감소) ▲생명산업 분야 70억1,000만원 → 30억 5,000만원(56.5% 감소) ▲융합 분야 96억 7,000만원 → 60억원(38% 감소) ▲종자 분야 100억 5,000만원 → 63억 7,500만원(36.6% 감소) ▲반려동물 분야 67억 2,200만원 → 45억 100만원(33% 감소) ▲스마트화 분야 381억 9,500만원 → 295억 3,600만원(22.7% 감소) ▲농기계 분야 207억 4,400만원 → 163억 8,700만원(21% 감소) ▲축산 분야 226억 5,000만원 → 182억 3,500만원(1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이 증가한 분야는 ▲수출 분야 68억 7,000만원 → 69억 3,800만원 ▲식품 분야 338억 1,600만원 → 408억 8,000만원 등 2개 분야에 불과했다. 이원택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을 복원하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무시했다”면서,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재해와 병해충 분야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에너지 전환 분야마저 대부분 대부분 삭감한 것은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끝>   농축산물 수출입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농축산물의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된 농축산물무역심의회가 모두 서면으로만 운영되는 등 훈령까지 위반하며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는 총 22회 개최됐지만 모든 회의를 서면으로 진행했다. 또한, 위원들에게 회의 안건을 3일전까지 통지해야 함에도 공문전달로부터 3일이 되기도 전에 회신을 요구한 횟수가 절반(11회)이나 된다.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규정 제5조(회의)에 따르면 위원장은 회의 소집할 경우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회에게 통보해야 하며,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나 위원이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만 서면으로 심사를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2번의 회의중 상당수가 긴급할당관세·TRQ 증량 추가 등 중요한 안건에 대한 심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서면으로 대체하고 회신기한도 지키지 않은 것은 훈령 위반이다. 또한, 14개 TRQ 품목에 대한 연간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해당 농산물의 국내외 수급정보, 생산농가 영향 평가 등 다양한 정보가 필요함에도 14개 품목에 대한 1년간의 기본방향 및 증량 필요성을 단 3줄로 설명하는 등 심의도 부실한 심의였다.  이원택 의원은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는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및 TRQ 증량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로서 작년 기준 12조원 가량의 농산물이 TRQ로 수입되었다”면서, “국내 농가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할당관세·TRQ 적용에 대한 심의가 이렇게 부실하게 진행된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확대되고 있는 이른바 수입농정이 엉터리 심의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산자대표를 심의 위원으로 확충하고,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기후재정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되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24일, 환경부를 대상으로한 종합감사에서 재정이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대응에 얼마의 예산을 편성·투입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2024년 2.4조원)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기획재정부가 2024년 홍보자료에 탄소중립 전환이라고 명시한 약 8.5조원이라는 주장과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을 기준으로 2024년 14.3조원이라는 주장도 있다. 박정 의원이 환경부에 같은 질문을 던지자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기준의 수치를 제출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은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예산사업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사)녹색전환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탄소중립 기본계획 사업 중 67%만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사업이고,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사업 중 44%만 탄소중립 기본계획 사업이다. 박정 의원은 “결국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어디에, 얼만큼의 예산을 쓰고, 계획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 상황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을 앞으로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완선 환경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기후위기 대응의 컨트롤타워’를 언급하며, “기후재정이 명확해야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하다”며,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제도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기후재정에 대한 정리를 명확히 해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올해 개소 20주년을 맞은 동대문구가족센터(센터장 한미영)는 10월 25일(금) 경동시장 신관 4층 옥외야시장에서 ‘가을밤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공존과 상생, 전통과 현대」를 주제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가족들과 함께 개소 2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무대로 꾸며진다. 행사의 시작은 중국 이주 여성 자조모임 ‘백화청자’의 공연으로 문을 열고, 다국적 이주 여성 자조모임 ‘행복메아리’의 합창과 다문화가족 자녀 예술단 ‘어울마당’의 치어리딩 공연 등이 행사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킬 예정이다. ‘20주년 기념식’에서는 20주년을 기념하는 영상을 시청하고 촛불 점화를 통해 앞으로의 새로운 다짐을 함께 나눈다. 이어지는 ‘가을밤 음악회’에서는 ▲다국적 이주 여성 자조모임 ‘행복메아리’의 합창과 ▲다문화가족 자녀 오케스트라 ‘심포니 오브 주니어’의 연주가 어우러지며 가을밤을 감미로운 선율로 가득 채울 예정이다. 동대문구가족센터는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과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기관으로, 모든 가족 유형을 대상으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1인가구, 위기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특히 이주민 가정의 한국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자립 지원 프로그램, 배우자 및 부부 교육, 자녀 성장 지원 프로그램 등을 선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한미영 동대문구가족센터장은 “이번 행사는 지난 20년간 성원해주신 구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의 20년을 약속하는 자리다. 센터는 앞으로도 ‘행동하는 가족복지 트렌드 리더’로서 모든 가족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삶 속에서 기쁠 때나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가족’이다. 동대문구가족센터가 지난 20년 동안 지역 가족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눠온 만큼, 앞으로도 지역 가족의 행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와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이사장 최기석)은 오는 11월 8일까지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제13기 재능장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은 특별한 재능이 있는 강북구의 유아 및 청소년을 발굴하여 재능계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장학사업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선발 분야는 학습, 음악, 미술, 무용, 체육, 연극 등 6개 분야이며, 일회성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매년 발전 여부를 재심사하여 자립할 때까지 지원하는 것이 여타 장학사업과 다른 점이다. 이번 제13기 선발 인원은 신규 장학생 15여 명과 기존 장학생 30여 명 등 총 45명 내외이며, 기존에 선발된 장학생은 재능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장학생 지원 자격은 강북구에 거주하거나 강북구 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의 재능있는 학생이다. 단, 선발인원의 10%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의 학생으로 선발해 전년 대비 소득기준 일부를 완화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강북구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신청서, 재능계발 계획서, 학교장 또는 유치원·어린이집 연합회장의 추천서, 포트폴리오, 소득조건 증빙 서류 등을 갖춰 담당자 이메일 또는 강북구 교육지원과 로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선발은 각 부문별 전문가로 구성된 재능심사위원회의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로 이루어지며, 최종 선정 결과는 12월 말일 경 개별 통보하며 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학생 중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300만원,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는 500만원의 재능계발 장학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제13기 재능장학생 선발을 통해 청소년들이 미래의 꿈을 키우며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길 희망한다"며 "우리 강북구도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배움의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다. 10월 23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국회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의료민영화를 추진했던 녹십자가, 윤석열 정권의 묵인하에 민간의료보험 확대 밑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은 ‘똑닥’ 어플을 운영하고 있는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를 상대로 한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똑닥’은 병원 예약 어플리케이션으로 2017년 시작 후 급성장해 회원 수가 올해 9월 말 1,21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처음에는 무료였지만 작년 9월부터 유료로 전환하면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수진의원은 “비브로스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최근 똑닥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국민의 복약건강검진·예방접종·진료내역 관리, 실손보험 청구 등 수 많은 국민건강 의료정보 수집 확대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이수진의원은 “비브로스가 민감한 각종 국민건강 정보를 수집하는 이유는 모회사인 녹십자홀딩스의 의료민영화를 위한 국민건강 데이터 확보전략에 따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비브로스(똑닥)는 녹십자홀딩스의 증손자회사! 비브로스는 3%의 지분을 가진 유비케어의 사실상의 자회사이다. 유비케어는 ‘의사랑’, ‘헥톤프로젝트’, ‘유비원가드’, ‘유팜’, ‘유비스트’, ‘캠페인’ 등 의료정보를 관리하는 다수 솔루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 유비케어의 모회사는 GC케어(과거 녹십자케어)로 이 회사는 의료민영화 논란이 있는 보험연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최종적으로 GC케어는 녹십자홀딩스가 모회사이다.  이수진의원은 “녹십자홀딩스는 GC케어, 유비케어, 비브로스 등 여러 의료서비스 자회사를 통해 국민의 건강검진진료·처방 내역, 민감보험 등 민감한 의료정보와 가족관계까지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진의원은 “박근혜 정권은 삼성과 녹십자를 앞세워, ‘민간기업에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의료민영화를 추진했다. 바로 그 녹십자가 윤석열 정권의 묵인, 방조 하에 국민의 민감 의료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수진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더 나아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 기업에게 넘기려 하고 있다. 정부가 넘겨준 국민건강 데이터는 곧 기업에게 돈이 되고, 그 결과는 의료민영화이다” 라고 지적했다.  이수진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노연홍 의료특위 위원장, 장성인 건강보험 연구원장 등 의료민영화론자들이 요직을 차지했다”라며,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키우는 의료민영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중 의원, “공사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임차인과 상생의 방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1~8호선을 운영 중인 서울교통공사 상가의 미체납액이 2024년 9월 현재 157건, 43억 672만 원이며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상가가 42건, 24억 6,95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이 서울교통공사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2년 122건 14억 793만 원, '23년은 161건 34억 1,380만 원이었으며 '24년 9월 현재 2.9배 증가한 43억 672만 원을 넘어섰다. 43억에 달하는 미체납액 내역 중 2개월 미납한 상가가 15억 6천여만 원으로 가장 높으며, 6개월 이상 장기 미체납 건도 7건, 10억 1,240만 원으로 '23년도 7천만 원보다 14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교통공사 상가 임대료 미체납 현황 김원중 의원은 “서울지하철공사는 계약 시 임대보증금을 징구하여 체납임대료를 보전하고 있으나, 상가의 임대료 미체납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장기체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공사는 체납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체납임대료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매일 700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지하철은 시민에게 필수 불가결한 대중교통이며, 지하철 상가 임대료는 매년 5천억의 운영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주요 수입”이라고 말하며, “공사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합리적인 임차인 임대료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등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맹업종 확대 이전 제한업종 업체 수 및 2023년 총매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를 거쳐 온누리상품권 가맹 허용업종을 확대했다. 하지만, 사용처 확대 이전부터 노래방, 학원, 필라테스, 철학관 등 제한업종이 가맹점으로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나 사업 부실 논란이 제기되었다.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동구)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맹업종이 확대되기 전부터 제한업종 최소 1,790곳이 가맹점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중기부가 이번 확대 대상업종으로 밝힌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음악학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방앗간, 한복, 인쇄소, 철학관·역술원, 사주·타로, 전자담배’를 상호로 조회해 확인한 결과다. 실제 상호명에 업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매출자료를 보면, 이들 제한업종 가맹점에서 이미 온누리상품권이 활발히 이용되어왔다. 2023년 온누리상품권으로만 경기도의 한 방앗간은 월평균 매출 4천만 원을 기록했고, 세종의 한 필라테스학원은 월평균 6백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제한업종이었던 가맹점의 2023년 총 매출은 파악된 것만 최소 108억 원에 이른다..관리 시스템도 부실했다. 국회 등에서 관리부실 지적이 계속되자. 소진공은 2022년 관리시스템을 도입했지만, 가맹점 업종을 단 9개 업종으로만 분류하고 있어 여전히 실질적인 관리가 불가능했다. 현재 제한업종인 주류소매업 업체들도 음식점업, 가공식품업, 기타소매업 등으로 뒤섞어 등록되어 있었다.중기부의 이번 9월 가맹점 확대 결정 과정도 석연찮다. 온누리상품권은 가맹점뿐만 아니라, 가맹점이 아닌 유통 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다.중기부는 국무회의 직전 7월 5일 단 한 차례 정책간담회만 진행했을 뿐, 그마저도 회의록이나 구체적 내용은 제출하지 않았다. 정부의 확대 발표 이후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등에 위치한 병원·동물병원 등까지 확산되면서, 가맹자격이 없는 업체들의 반발이 늘어나고 있다.장철민 의원은 “사업 관리 능력을 상실한 중기부가 부실한 관리 실태를 감추기 위해 가맹점 확대를 추진한 것이 의심”이라며, “현재 온누리상품권 사업은 관리가 부실하다. 무조건적인 확대보다는 실제 정책효과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