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사행성 문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의 ‘경마감독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설치 이후 지금까지 4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회의 개최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위원장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유명무실한 경마감독위원회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청소년의 도박 유입을 막고 도박에 노출되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경마감독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자문해야 하지만 위원회 구성도 안 돼 사전 예방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사진)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경마 감독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2020년 ‘경마감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한국마사회법」이 개정됐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마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법률 개정에 따라 지도·감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2024.9월까지 연도별 장외발매소와 경마본장의 입장인원, 발매금액 현황 그러나 '한국마사회법'개정에 따라 경마감독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경마감독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경마감독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위원장조차 위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마감독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한 원인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마감독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위원회의 당초 설치목적과 상이하거나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경마감독위원회는 경마시행과 관련된 주요 정책들을 결정함에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자문기구로서 설치됐다. 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또는 말산업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경마감독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한 것도 그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경마감독위원회의 심의사항은 '한국마사회법'제4조제1항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되어 있다.더욱이 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심의사항은 더욱 제한적이다. 실제,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정계획(2019~2023)」상 장외발매소를 지역사회 외곽으로 이전·축소 계획에 따라 지난 1월 한국마사회는 부산 지역 장외발매소 한 곳을 폐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마감독위원회는 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만 심의가 가능해 관련 사항에 대한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마감독위원회가 장외발매소 문제에 실질적인 심의가 가능한 위원회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작년 기준 장외발매소 발매금액은 4조 4,252억원으로 2021년 7,759억원 대비 5.7배 증가했다. 또한, 작년 기준 장외발매소의 구매상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242건으로 전체 구매상환 위반건수(2,935건)의 76%에 달하고 있다.이에 장외발매소로 인한 사행성 문제를 비롯해 경마시행과 관련된 주요 정책결정사항 등을 자문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윤준병 의원은 “장외발매소의 사행성 완화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경마 감독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설치한 경마감독위원회가 4년이 넘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로 열리지 않아 유명무실한 ‘식물위원회’로 전락했다”며 “특히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마감독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여서 당초 경마감독위원회가 설치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본인의 자문기구인 경마감독위원회 위원장조차 아직까지 위촉조차 하지 않는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내고 있고, 한국마사회 역시 법률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 경마감독위원회가 공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만 하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경마감독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국마사회법' 개정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사진)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통합을 앞두고 마일리지 문제의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연희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최근 아시아나항공에서 발송한 연내 소멸예정 마일리지 소진 고지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통합을 앞두고 아시아나 항공측의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다며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시아나의 마일리지는 아시아나 또는 스타얼라이언스 항공사의 비행기를 탑승할 경우 생기는 탑승 마일리지와 제휴된 신용카드, 호텔, 렌트카 등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적립되는 제휴 마일리지로 나뉘어져 있다.  이에 이연희 의원은 탑승 마일리지의 경우 1:1로 통합하는 것이 상식이며, 제휴 마일리지의 경우 각 사의 서비스 등가성을 따져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인다고 제안하며, 국토부가 완전한 통합 이전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현재 아시아나의 마일리지를 이연수익으로 환산하면 올해 상반기 기준 9,758억 원으로 집계된다.

정부는 일터에서 불가피하게 발암물질에 노출된 근로자를 위해 퇴직 후에도 직업성 암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연 1회의 특별 건강진단 비용 을 지원하는 ‘건강관리카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번 적용 대상이 되는 발암물질 종류가 현저히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조지연 국회의원(사진)이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 건강관리카드에 포함된 발암물질은 15종에 불과하다.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 126종의 12%에 그치는 수치다. 이 중 ▴베타-나프틸아민, ▴베릴륨,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삼산화비소 등 4종은 1990년 제도 시행 이후 단 한 차례도 발급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관리카드에 포함되는 발암물질 종류 확대와 현재 포함돼있는 물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최근 중환자실에서 장기 근무한 간호사가 방사선에 노출돼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자동차 공장의 한 근로자는 전기 보전 업무로 20년 이상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돼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특히  이들이 노출된 발암물질은 건강관리카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특별 건강진단을 받을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았다.이에 조지연 의원은 “발암물질에 노출된 근로자들이 직업성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카드 제도의 취지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직업성 암 발생 관련성이 높은 물질은 특별건강진단 대상에 신속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이하 투자공사)가 연간 해외 주택 임차료로 약 48억원을 지출하면서 공무원 수준을 상회하는 국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사진 )이 수출입은행과 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 사는 ▲현지 네트워 크 강화, ▲사업 발굴 및 지원, ▲현지 정보수집 등의 목적으로 해외근무직원을 파견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뉴욕, 동경, 워싱턴 등 주요국에서부터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등 개발도상국까지 29개국 31개 도시에 59명의 해외근무직원을 파견 중이다. 한편 투자공사의 경우 뉴저지, 뉴욕, 샌프란시스코, 런던, 싱가포르, 뭄바이 등 6개 도시에 해외근무직원 22명을 파견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해외사택 임차료 지원, 국외근무수당,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복지에 비해 성과는 미흡했다. 투자공사의 경우 모든 투자를 본사와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이유로 해외근무직원의 실적 자체를 관리하지 않고 있었고, 수출입은행의 경우 해외근무직원의 `24년 기준, 전년대비 해외사무소별 성과목표를 하향 조정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양사의 복지 혜택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수출입은행과 투자공사는 해외근무직원 파견시 ▲해외주택 임차료 지원, ▲연 1,200만원 상당의 자녀 학자금 지원, ▲국외근무수당 등의 혜택을 지원한다.  이 중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해외주택 임차료는 수출입은행은 월 2억9천1백만원, 투자공사는 월 1억6백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1년 단위로 환산하면 각각 34억9천만원, 12억7천만원으로 두 기관의 해외주택 임차료로만 국민혈세 47억6천만원이 투입되는 것이다.  월 지원 금액별로는 싱가포르(투자공사) 830만원, 리야드(수출입은행) 800만원, 싱가포르(수출입은행) 800만원, 싱가포르(투자공사) 720만원, 두바이(수출입은행) 700만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수출입은행의 베트남 사택(참고사진2) 중 한 곳은 수영장이 구비된 국내 5성급 호텔기업의 레지던스로 가족 3명이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리랑카 콜롬보(참고사진1)의 사택도 69평에 5성급 호텔 수준이었다.  수출입은행과 투자공사 모두 국외근무수당이 공무원 수준에 준한다는 입장이지만,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양 사가 파견하는 모든 국가의 국외근무수당이 외교부 공무원 수준을 상회했다. 특히 인도의 경우 외교부 기준으로는 468만원을 받지만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는 각각 630만원과 590만원을 받았다. 외교부 기준 대비 수출입은행은 34.6%, 한국투자공사는 26.1%가 가산된 수치다. 이들의 국외 활동 실적이 모호한 상황에서 투입되는 국민혈세가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지점이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국외근무수당에서 소득세를 제외하면 공무원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전해왔다. 정일영 의원은 “해외 근무지에서 공공재원으로 호화사택에 살며 높은 국외수당을 받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실정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국민들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크다.”며“이들이 해외에서 국익을 위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공공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 한지 철저하게 따져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일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효율화를 추진한다며, 알짜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국민들께서 효능감을 느끼실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파헤쳐 국민들께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임시 후보지 14곳 중 주민 반대가 컸던 강원 양구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남 화순군 4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10곳을 최종 후보지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사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종 후보지로 결정된 지역은 △ 경기 연천 아미천, △ 강원 삼척 산기천, △ 경북 청도 운문천, △ 경북 김천 감천, △ 경북 예천 용두천, △ 경남 거제 고현천, △ 경남 의령 가례천, △ 울산 울주 회야강, △ 전남 순천 옥천, △ 전남 강진 병영천이다.  이번에 후보지로 확정된 10곳은 향후 기본구상, (예비)타당성조사, 관련기관 및 지역협의 등을 통해 댐의 위치, 규모, 사업비 등을 구체화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의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제외된 4곳도 백지화되지 않고 ‘후보지(안)’으로 남겨져 있어, 주민 설득을 이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인해 환경부가 공식 회의도 없이 실무진 논의만으로 후보지를 결정했으며, 무책임한 부실 행정으로 주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7월 임시 후보지 14곳을 발표할 때까지 공식 회의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실제로, 신규 댐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식 회의는 지난해 9월 6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기후변화 대비 댐 관련 전문가 간담회’가 유일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의 댐 건설 후보지 결정 과정은 무능하고 불투명한 부실 행정의 전형으로, 선정 기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회의 한번 없이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면서 “정부가 주민 의사는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댐 건설이 국민에게 불필요한 혼란만 가중시킨 만큼, 환경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오늘 오후 신규 댐 건설 후보지 결정안이 포함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을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발송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를 위한 보훈요양원이 병상 부족으로 대기자가 1,6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을 일컫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령화가 점점 심화되며 보훈요양원 병상 부족 문제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국 보훈요양원 현황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8개 보훈요양원의 입소 대기 인원이 총 1,651명에 달했다. 특히 경기도 수원과 남양주의 대기 인원은 각각 605명, 640명으로 수도권의 보훈요양원 병상 부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훈요양원은 치매ㆍ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을 가진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운영되는 요양 시설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현재 경기도 수원, 광주광역시, 경남 김해,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남양주, 강원 원주, 전북 전주의 8개 보훈요양원을 운영 중이다. 보훈요양원의 병상 부족 문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어려움을 더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말 기준 전체 국가보훈대상자 833,192명 중 76%(634,519명)가 65세 이상이다. 최근 2020년 원주, 2022년 전주에 보훈요양원을 개원했으나 입소 대기자 대부분이 수도권을 원하고 있어 속 시원한 해소가 어려운 상황이다. 김재섭 의원은 “보훈가족 복지가 일류보훈의 첫걸음”이라며 “보훈요양원 병상 부족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훈부 승격으로 보훈복지 환경이 훨씬 좋아질 것이라 기대한 보훈가족이 많을 텐데,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보훈 복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마 불법사이트를 자체적으로 폐쇄할 수 있는 자구책 마련하는 등의 노력으로 국민 피해, 사행성 조장 및 청소년층 도박확산 예방에 힘써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22일 한국마사회 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경마 불법사이트 신고 및 폐쇄의뢰는 81,042건이었으며, 실제 폐쇄된 경마 불법사이트는 61,61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의 불법 경마사이트의 폐쇄절차는 신고제보 또는 자체 불법사이트 탐지프로그램으로 탐지한 불법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폐쇄를 의뢰하면, 방심위는 불법사이트 여부를 확인하여 폐쇄 처리를 한다. ▲  최근 5년여간 경마 불법사이트 신고, 폐쇄 의뢰, 폐쇄 현황  고객신고로 접수된 경마 불법사이트는 ▲2019년 1,359건, ▲2020년 2,658건, ▲2021년 1,269건, ▲2022년 1,432건, ▲2023년 1,683건, ▲2024년 9월까지 5,179건으로 총 13,580건이었으며, 5년 사이 3.8배 증가했다. 마사회의 자체 탐지프로그램으로 탐지한 경마 불법사이트는 ▲2019년 4,944건, ▲2020년 5,637건, ▲2021년 11,077건, ▲2022년 15,087건, ▲2023년 20,674건, ▲2024년 9월까지 10,043건으로 총 67,462건이었으며, 2019년 대비 2023년에는 4.5배 증가했다. 이렇게 접수된 경마 불법사이트의 방심위 폐쇄의뢰는 ▲2019년 6,303건, ▲2020년 8,295건, ▲2021년 12,346건, ▲2022년 16,519건, ▲2023년 22,357건, ▲2024년 9월까지 15,222건으로 총 81,042건이었으며, 2019년 대비 2023년에는 3.5배 증가했다.폐쇄실적은 ▲2019년 5,407건, ▲2020년 7,505건, ▲2021년 10,118건, ▲2022년 12,177건, ▲2023년 15,345건, ▲2024년 9월까지 11,062건으로 총 61,614건이었으며, 2018년 대비 2023년에는 2.8배 증가했다. 최근 6년여간 마사회가 방심위에 폐쇄를 의뢰한 경마 불법사이트와 실제 폐쇄된 실적 사이에는 19,428건의 차이값이 발생하고 있어 적기에 경마 불법사이트를 폐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마사회는 불법사이트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행사하는 방심위의 페쇄 처리에 있어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해 차이값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정희용 의원은 “불법 경마사이트를 적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개인의 피해는 물론 사회적 폐해로 확대될 수 있다” 라며 “단속 인력의 전문성 강화, 수사기관과의 단속 공조체계 확대 등을 통해 불법사이트로 인한 국민 피해, 사행성 조장 및 청소년층 도박확산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수입한 농산물에서 잔류성 농약이 검출됐지만, 회수되지 않아 국민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사진)이 aT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중국에서 수입한 건고추 2,920톤 중 200톤에서 잔류농약 ‘클로르메쾃’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aT는 건고추를 수입하여 유통한 후 3개월이 지난 2024년 2월에서야 잔류성 농약이 초과 검출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것도 모자라 이 가운데 50%인 100톤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클로르메쾃은 식물 성장 조절제로 과잉 섭취하면 생식계 손상을 유발해 청소년과 임산부에게 위험한 성분으로 제초제 원료로도 쓰이고 있다. 수입산 농산물에서 잔류성 농약이 검출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최초 2011년 인도에서 수입한 건고추 1,218톤 중 82%인 1,003톤에서 ‘에티온’, ‘트리아조포스’등의 잔류농약이 확인됐다. 또한 2020년 미얀마산 녹두 2,000톤 중 50%인 1,000톤에서 ‘티아메톡삼’이 기준치 이상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건고추와 녹두는 각각 47%(476톤), 91%(914톤)를 회수하지 못했다. 잔류성 농약 검출로 인한 손실은 온전히 국민이 지고 있다. 잔류성 농약에 노출된 농산물은 수거하더라도 모두 폐기해야 한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수거한 잔류성 농산물은 총 713톤으로 추정 손실액은 20억 7,600만원에 달한다.aT는 수입국과의 외교관계를 이유로 필수적인 배상 요구를 비롯한 잔류성 농약이 검출된 품목의 반환조차 하지 못해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aT의 회수 방법도 문제이다. aT는 잔류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관련 사실을 홈페이지에 등록 및 1~2차 구매 업체에 유선으로만 통보할 뿐이다. 이번에도 세부적인 유통경로 확인이 어렵다며 수입 건고추 회수를 위해 354개 판매업체 중 2%인 7곳만을 방문해 회수에 나섰다. 서삼석 의원은 “잔류성 농약이 검출된 수입산 농산물이 회수되지 못하고 밥상 위에 올라가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aT는 잔류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직접 나서서 전량을 회수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 의원은 “aT는 잔류성 농약 농산물 수출국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며, “세부 유통경로 추적 및 사전 잔류성 농약 검출 시스템을 확대·구축하는 한편, 잔류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수입국에 반환하는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업체별 공항시설사용료 미납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말을 기준으로 미납건수는 총 518건, 미납총액은 270억원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중 1억원 이상의 고액미납건이 9건으로 미납총액은 전체의 98% 수준인 264억원이었다. 미납액이 가장 많은 SM면세점은 체납액 약 104억원을 53개월째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 공항시설 사용료 미납현황  특히 SM면세점은 하나투어의 자회사로 이미 면세점 사업을 철수했고, 팬퍼시픽 항공(약 48억원 미납)은 국내 취항 중단 및 본사 파산 등으로 인해 국내사무소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미납액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나머지 미납업체와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박용갑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의 시설사용료 장기미납발생이 공사의 재정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사의 철저한 체납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8월 이후 배추값이 폭등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수급관리 기능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산 배추에 대해‘24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17,536톤을 방출하였으며, 9월 272톤 방출을 끝으로 배추 비축물량이 완전히 소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도별 배추생산량및 비축물량 올해 방출물량은 가격 동향이 비슷했던 ‘22년 연간 방출물량인 16,463톤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 기준 배추 포기당 도매가격은 5,658원에서 9월 8,395원으로 48.4%나 상승했다. 하지만 비축물량의 소진으로 10월 현재 전년 동월 대비 두 배 이상으로 상승한 배추값을 안정시킬 정책 수단이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방출량 ▲도매가격 농산물 가격안정과 수급관리를 위해서는 비축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동안 정부가 수급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충분한 비축물량 확보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현황은 정부 및 aT에서 운용 중인 14개의 비축기지의 평균수용량 감소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24년 기준 14개 비축기지의 평균수용량은 52,538톤으로 ‘21년 65,407톤 대비 20% 감소했으며, 실제 시간당 수용량을 계산한 평균수용률 역시 ‘21년 94.1%에서 11.3%p 감소한 82.8%를 기록했다. ▲비축기지 운용현황 이원택 의원은 “최근 급등한 배추가격은 국내 주요농산물의 가격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공공비축기지의 확대 및 개선, 민간저장창고 이용확대 등을 통해 가격변동성이 큰 농산물의 비축을 늘려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배추 비축물량은 연간 생산량 대비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고속도로에서 가장 혼잡한 고속도로 정체구간은 평일 수도권제1순환선 계양IC~중동IC’, 주말 호남선 ‘동광주IC~용봉IC’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경기용인시을)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고속도로 정체구간 지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제1순환선 ‘계양IC~중동IC’ 구간은 평일 월158.4시간의 정체시간이 발생하고 있다.  평일 정체시간이 두 번째로 높은 고속도로 구간은 호남선 ‘동광주IC~용봉IC’로 월 144.4시간 정체되고 있으며, 3위는 경부선 ‘금토Jct~신양재IC’로 136.8시간이 정체되었다. ▲전국 고속도로 중 평일 정체 구간 상위 5위  정체시간은 하루 중 일평균 통행속도 50㎞/h 미만 누계시간을 의미하며, 정체일수는 한 달동안 월 평균속도 50㎞/h 미만 발생 일수를 의미한다.   ▲전국 고속도로 중 주말 정체 구간 상위 5위  주말의 경우, 호남선 ‘동광주IC~용봉IC’ 구간이 월 84.8시간으로 가장 정체가 심했고, 영동선 ‘덕평IC~양지TN’이 월 50.4시간으로 두 번째로 정체시간이 높았다. 이 두 구간의 경우, 사실상 주말 내내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3위는 서해안선 ‘광명역IC~금천IC’로 월 47.6시간 정체되었다. 한 달 중 대부분의 평일에 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손명수 의원은 “특정 구간의 상습 정체가 확인된 만큼, 그 정체구간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이어 손 의원은 “지난 4월, 국토교통부에서 20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 길이를 30%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계획을 조속히 추진하여 고속도로 이용자의 불편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임상시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상시험 참가 사망자 246명 중 제약사 임상에서 사망한 사람은 233명으로 전체 사망자 246명중 94.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법에 따르면, “임상시험”이란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藥動)ㆍ약력(藥力)ㆍ약리ㆍ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는 시험(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따라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고받고 있다.  제약사 임상시험이란 제약약사, 임상시험수탁기관(CRO) 등의 의뢰자가 의약품 개발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임상시험을 말하며, 연구자 임상시험이란 연구자가 외부의 의뢰 없이 주로 학술연구 목적으로 수행하는 임상시험을 말한다.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 기준, 임상시험으로 사망한 사망자는 총 246명이며, 이중 233명(94.72%)이 제약사 임상시험으로 사망하였고,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에서는 13명(5.28%)가 사망하였다. ▲19~’24.8월 임상시험 부작용(SUSAR) 보고 건수 (사망)  입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 기준, 임상시험으로 입원한 환자는 총 2,547명으로, 이중 2,507명(98.43%)가 제약사 임상시험으로 입원하였고,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에서는 40명(1.57%)가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24.8월 임상시험 부작용(SUSAR) 보고 건수 (입원) 입원 및 사망자는 증가추세이다. 2019년 임상시험 부작용으로 입원한 환자는 256명, 2023년 621명으로 142%가 증가하였고, 사망자는 2019년 34명에서 2023년 61명으로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시험 참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12만 1656명에서 2023년 15만 6,683명으로 28.8%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총 70만8323명이 임상시험에 참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병훈 의원실에 제출한 2023년 진행 중인 임상시험 현황(비율)은 제약사 임상시험 약 79%, 연구자 임상시험 약 21%이다. 단순계산하면, 최근 5년간 제약사 임상시험 참여자는 55만 9575명, 연구자 임상에는 14만 8749명이 참여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는 최근 5년간 보고된 사망 SUSAR의 이상반응으로는 폐렴, 타병원에서 사망 및 자택에서 사망(고독사 등) 후 유가족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원인불명의 사망, 호중구 감소증 및 출혈 등 혈액 관련, 패혈증, 그 외 뇌염 및 복막염 등 감염 관련, COVID-19 및 호흡곤란 등 호흡기계 관련, 악성 신생물 진행 등 종양 관련, 간손상 및 AST/ALT 증가 등 소화기계 관련, 아나필락시스 관련 등이 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임상시험 참여자 증가에 따라 입원환자,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임상승인 계획 뿐만 아니라 피해사례, 피해보상에 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임상시험 피해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24.8월 임상시험 부작용(SUSAR) 보고 건수 (사망) 19~’24.8월 임상시험 부작용(SUSAR) 보고 건수 (입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부산진구을)이 22일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소 5년이상 최대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월 수령액이 유사제도인 고용노동부 실업급여의 28 ~ 39%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은 진급누락ㆍ장기복무 선발제외 등 군 인사체계로 조기전역에 이른 직업군인이 고용보험 대상 제외로 실업급여를 타지 못하자, 국가가 실업급여 지급 책무를 이행하는 목적으로 2008년부터 시행됐다. 2024년 현재 실업급여는 최대 월 198만원으로 9개월까지 지급 가능한 반면, 전직지원금은 중기복무자(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  )  월 55만원, 장기복무자(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자는 군인연금 수령, 전직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월 77만원으로 6개월까지 밖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5년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vs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보훈부는 연초 2027년까지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을 실업급여 50% 수준인 월 99만원까지 인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중기복무자 80%, 장기복무자 30% 금액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수령자 수 보훈부에 따르면 2024년 올해 전직지원금이 10% 올랐지만, 내년에는 5% 인상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헌승 의원은 “전직지원금이 제대군인들을 위한 실업급여 대안으로 시행되었는데 도입된지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보훈부가 연초 발표한대로 2027년까지 실업급여의 50% 수준, 월 99만원을 달성하려면 인상률 개선이 뒤따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종 쏠림 현상을 완화하겠다던 신사업창업사관학교가 교육생들을 ‘과밀경쟁’으로 내몰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2020~2023)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졸업하여 창업했지만 휴·폐업한 243명 가운데 도·소매업, 제조업 폐업자가 69.2%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한 창업자 업종별 휴·폐업 현황(2020~2023)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창업이 특정 업종에 편중되어 발생하는 점포 과밀과 폐업을 방지하고, 창업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졸업생 대부분이 과밀업종에서 창업을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소진공은 졸업자들의 창업이 과밀업종에 집중되지 않도록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업을 사업신청 제한업종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새로운 소재를 접목한다면 사업에 선정될 수 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제조업 분야 창업 현황(2023년) 제조업의 경우 사업신청 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2023년 졸업기업 중 제조업 분야 창업’을 살펴보면, 131개 중 약 42%(55개)가 식품·카페 관련 업종에 집중되어 있어, 결국 과밀업종 창업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오세희 의원은 “과밀 업종에 대한 창업 집중 현상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과다 경쟁으로 인한 창업자들의 폐업을 막기 위해 신사업 분야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영남 집중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9월) 중소기업에 총 26조 1,975억원의 정책자금이 지원됐다. ▲권역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현황  권역별로 살펴보면, △ 수도권 10조 6786억, △ 영남권 8조 4,733억, △ 충청권 3조 1,781억, △ 호남권 2조 9,207억원, △ 강원권 7,284억원, △ 제주권 2,184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정책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영남권 지역의 정책자금은 충청·호남권보다 약 3배 높고, 강원권은 약 11배, 제주권은 약 40배에 달한다. 오세희 의원은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은 특정 지역에 국한 되지 않고, 전국의 모든 중소기업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실”이라며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균형적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