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홈플러스 양대 노조(마트노조 홈플러스집, 홈플러스 일반노조)는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트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MKB의 홈플러스 리츠 매각 중단을 촉구했다.홈플러스 노조는 “MBK의 리츠매각은 홈플러스의 알짜배기 자산인 부동산을 매각해 2015년 인수 당시 차입한 투자금 4조2000억원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홈플러스 자산의 70%에 달하는 부동산은 팔려나가고 영업권만 남은 쭉정이 기업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또 “멀쩡한 매장을 매각하고 임대료를 지불하게 된다면 홈플러스 영업이익의 대부분이 임대료로 빠져 나가 결국 홈플러스는 덩치만 클 뿐 동네 편의점과 똑같은 신세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LH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청년, 경력단절여성, 사회적기업,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하는 LH형 공공임대상가인 ‘LH 희망상가’ 총 187호를 올해 공급한다. LH는 장기간 지속되는 취업난과 날로 심각해지는 둥지내몰림 등 문제 해결을 위해 그간 입찰을 통해 분양해오던 장기임대주택 단지내 상가를 LH가 계속 보유하면서 저렴한 조건으로 장기간 임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 결실이 ‘LH 희망상가’. 지난해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올해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중이다.LH와 국토부는 7일 서울가좌 행복주택 ‘LH 희망상가’ 시범사업 현장에서 교육, 컨설팅 등 소프트웨어 결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극대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H 희망상가’는 공공지원형과 일반형 두 가지 유형으로 공급된다. 공급 유형별 특징으로 청년 등의 창업 지원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지원형은 청년·경력단절여성·사회적기업에게는 시세 50% 수준,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시세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한다.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헤 사업취지에 적합한 입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일반형은 별도의 자격제한이 없으며, 예정가격을 하한으로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신청자가 입찰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대료가 결정된다.특히, 공공지원형과 일반형 모두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계약 갱신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계약 연장을 보장하는 점이 큰 혜택이다. 올해 공급하는 ‘LH 희망상가’는 지난 4월 공고한 하동읍내 상가 5호를 포함한 28개 단지, 총 187호다. 공급 대상 대부분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입주하는 행복주택 단지내에 위치해 풍부한 배후수요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익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총 67호가 공급되는 하남미사지구 C3 행복주택 단지내 상가는 뛰어난 입지와 대단위 배후수요로 청년 창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우 LH 사장은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이 가능한 ‘LH 희망상가’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둥지내몰림 방지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LH 희망상가’에 중기부, 소진공의 소프웨어인 교육, 컨설팅을 결합한 풀패키지형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이 가능해져 일자리 창출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업체의 ‘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와 통관 전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 등을 단속한다. 제품의 시료를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한편, 산림청은 기 통관돼 유통되거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에 대해서도 품질관리 전담반을 구성해 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산림청에서 품질관리 하는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 기준을 정한 건축용으로 사용되는 구조용 제재목, 친환경 연료인 목재펠릿,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목탄 등 15개 품목이다.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질 목재펠릿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의 위험을 줄이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킬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7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대기환경 분야의 기술동향과 우수기술을 공유하고 신규 환경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을 알리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방지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제도 도입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정책 강화에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련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다.행사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자, 방지시설 설계업체, 대기분야 환경기술 연구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정책에 대한 안내와 함께 주요 대기오염물질 방지기술 소개, 신규 환경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환경부는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제도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정책 내용과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현재 추진 중인 신규 대기환경 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안내와 의견수렴을 진행했다.특히 행사에 참여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관련 기관 등은 대기오염물질을 사업장에서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유망한 대기오염물질 저감 기술을 소개했다. 유망한 대기오염물질 저감 기술에는 ▲입자상 물질 제거를 위한 전기집진 기술과 탈황 및 탈질 기술의 최적화 설비 설치 방안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촉매 기술 ▲플라즈마를 활용한 ‘질소산화물 저감(저녹스)’ 기술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악취를 제거한 축열촉매 시스템 등이 있다. 남광희 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번 행사가 수요자와 개발자가 만나는 교류의 장으로서 국내 환경기술의 우수성을 공유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과 단속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난 1월부터 도입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하 ‘부동산 특사경’)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전국 지자체 부동산 특사경 지명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청약, 분양권 전매, 실거래가 신고 및 중개업법 위반 행위 단속을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교육 대상은 서울·경기·인천과 비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에서 기존 부동산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특사경 지명(신청자 포함)이 완료된 약 400명 규모다.이번 교육은 지난 1월 부동산 특사경 제도 시행 이후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실시된다.국토부,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 소속의 분야별 전문가 등이 강의를 맡아 ‘사법경찰직무법’에 규정된 부동산 분야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 특사경 운영 방향, 기본적 수사체계와 수사 요령 등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할 계획이다.국토부는 특사경 제도 도입으로 관할 지검 검사의 지휘를 받아 행정지도·점검만으로는 할 수 없는 수사개시, 긴급체포, 압수수색, 영장신청, 사건송치 등 수사가 가능하게 돼 불법행위 근절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특사경 활동은 불법 청약과 분양권 전매행위, 실거래가 신고 위반(업 다운 계약)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 특사경 컨트롤 타워로서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경험 공유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부동산 특사경 활동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제주 서귀포시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 부동산 분야 특사경 전문교육 과정(1주)을 개설해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에 공급하는 단독주택용지는 인근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계획돼 있고 사업지구 인근에 중앙대 안성캠퍼스, 국립 한경대가 위치하고 있어 교육여건도 우수하다.교통여건은 국도38호선이 지구를 동서로 관통하고 있고 남북을 연결하는 국지도57호선, 오산과 연결되는 지방도23호선으로 광역교통체계가 이뤄져 있다. 경부고속도로 안성I.C와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남안성I.C가 지구와 인접해 평택, 용인 등 안성시외로 편리하게 이동가능하다. 인근에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개통 예정이어서 교통여건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공급일정은 6월 18~19일 이틀간 순위별 접수 후 추첨 및 당첨자 발표, 6월 25~26일 계약 체결 예정이다.

▲ 제17회 한강사랑 그림그리기 대회에서 으뜸상에 선정된 왕배초등학교 황하연 양의 ‘행복한 한강에서 살고 싶어요’ 작품.한강청은 으뜸상(대상) 1명, 한가람상(금상) 4명, 다솜상(은상) 6명을 포함한 수상자 55명에게 환경부장관상, 한강유역환경청장상 등 상장과 총 452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이번 대회 수상작들은 하반기에 진행하는 한강 사진 공모전 수상작들과 함께 탁상달력을 제작 후 교육기관 등에 무료 배포할 계획이다.나정균 한강청장은 “사물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비로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며, “앞으로도 한강과 함께하는 순간을 만들어 순간이 추억이 되고 더 나아가 한강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 행사들을 개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북구는 최근 지속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희망환경도시락’ 배달사업을 2018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다.희망환경도시락 배달사업은 서울시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구민의 건강·복지·일자리 창출이라는 3가지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1.희망도시락(전단지)구는 희망환경도시락 배달사업을 위해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중 공모를 통해 도시락 제조와 판매가 가능한 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운영한다.희망환경도시락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관내 업체인 ‘음밥 협동조합’은 도시락 제조와 판매를 맡고, 도시락 포장과 배달은 지역사회 사정에 밝은 자원봉사자와 생명지킴이 등이 맡는다.도시락 포장과 배달을 담당하는 자원봉사자와 생명지킴이 16명에게는 사회공헌형 일자리가 제공되어 지역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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