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지방 상⋅하수도 사업 구조가 물산업 운영·관리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어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기연구원은 지난 25일 발표한 ‘물산업 운영⋅관리 분야의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내 물산업 운영·관리 분야의 사업체는 10인 미만 규모가 73.5%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수출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지방상·하수도 사업에서 시설의 소유 주체는 지자체로 전국의 각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시설 운영은 지자체 직영, 지방공사⋅공단 위탁, 민간기업 위탁, 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 위탁 등의 형태가 가능하다.하지만 상수도의 경우 전국 161개 중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24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직영 형태로 운영돼 민간기업의 상수도 운영 시장 참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기업들은 상수도 운영⋅관리 실적 부족으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하수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수 기준 민간위탁 69.9%, 직영 18.6%, 지방공사⋅공단 위탁 29.2% 등으로 민간위탁이 활성화돼 있으나, 민간위탁 시설의 71.2%는 500㎥/일 미만의 소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에 수행됐던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위탁 시설의 처리단가는 138.8원/㎥으로 직영(239.4원/㎥)과 지방공사·공단(159.2원/㎥)보다 경제적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이 소규모 시설 중심으로 이뤄져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지자체 단위 사업운영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 효율성 확보를 위한 최소 급수인구인 50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는 139개, 하수처리수 인구가 50만 명 미만은 지자체는 140개(특·광역시 제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업규모의 영세성으로 다수의 소규모 사업체가 존재하게 되고, 대형 물 전문기업의 탄생을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조영무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베올리아(Veolia), 수에즈(Suez) 등 세계 물산업 운영·관리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성장배경에는 일찍부터 추진된 정부 차원의 상⋅하수도 구조 개편이 있었다”며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이 거의 완료된 현재 기업들이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상·하수도 구조 개편을 통해 민간참여를 활성화시키고 해외진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연구위원은 또 “현재의 지자체 단위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관리권역을 유역단위로 대형화함으로써 경제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대형 물 전문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상수도 시장의 민간참여 방안으로는 민간기업과 공기업 간 협력이 가능한 제3섹터 방식의 적용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아울러 “하수도 위탁관리에 있어서도 지방공기업의 사업 참여가 민간의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기업과 지방공기업 간 공개경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내 철도차량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오는 28일 서울 양재 aT센터 그랜드홀에서 ‘철도차량 부품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을 위한 부품개발 사업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2월 국토부에서 수립한 ‘철도차량 부품개발 종합계획’의 비전을 공유하고, 산·학·연 전문가 및 부품업계의 관심과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 철도 모습을 조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철도부품 개발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자동차 등 타 산업 분야의 성공적 기술 개발 및 전략에 대한 정보도 공유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국토진흥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철도차량 연구에 약 5900억 원, 부품 개발에 약 1900억을 투자했으며, KTX-산천의 국산화 등 총 1조7600억 원의 매출 성과를 달성했다.특히, 2013년 이후 부품제작업체와 운영기관과의 공동개발-검증-실용화 모델을 도입하며 부품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최근 개발 부품의 해외시장 진출이 가시화 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부품 개발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 2020년부터 약 1300억 원 규모의 철도차량 부품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손명수 국토부 철도국장은 “한국은 세계에서 5번째로 고속철도를 만든 국가로 철도 분야에서 기술력은 인정받고 있지만 중요한 핵심부품은 아직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국내 철도차량부품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 해외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모멘텀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맑은숲 어린이집 실내.너른 공원을 앞마당처럼 활용할 수 있고 놀이터와 숲 체험장이 가까워 아이들 교육 환경으로 더할 나위 없다. 공원 내 구유지를 활용, 40억원 상당 토지 매입비도 아꼈다. 구는 건물이 공원과 어울릴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썼다. 태양광 발전설비를 비롯 설계단계부터 ‘친환경’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무사통과했다. 건물은 지상 3층, 연면적 735.47㎡ 규모다. 1~2층에 보육실 6곳과 원장실, 화장실, 주방을 갖췄고 3층에는 강당을 조성, 다양한 유희활동을 갖는다. 옥탑(구름공원)에선 매봉산을 만끽할 수 있다. 안성화 맑은숲 어린이집 원장은 “상담 온 학부모들이 모두 한눈에 반할 정도로 아름답고 안전한 시설을 갖췄다”며 “가장 앞서가는 아동 인권 친화 어린이집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맑은숲 어린이집은 23일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3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정원은 90명이다. 구는 어린이집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개별차량 주정차를 막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인근 주민 입소 우선권도 부여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대상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남동에 국내 최고 수준 어린이집이 들어섰다”며 “건립을 지원해 준 LG복지재단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맑은숲 어린이집을 포함, 구는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4곳을 새로 오픈한다. 지난해는 원효로1동, 효창동 등에 국공립 어린이집 5곳을 문 연 바 있다.

정부가 겨울방학 기간 중 석면해체 공사를 실시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확인됨에 따라 석면공사를 끝낸 학교에 대해 개학 전까지 대청소를 실시한다.정부는 겨울방학 중 학교 석면 해체 공사기간 동안 총 1227개 학교 전수를 점검해 총 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 조치했다.또 공사 후에는 201개 학교를 선정해 학부모(255명)․전문기관 등이 합동으로 석면 잔재물을 조사한 결과 43개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됐다.이들 43개 학교와 시민단체 등이 발표한 석면잔재물 검출 10개 학교에 대해서는 출입통제 후 정밀청소 및 공기질 측정 등 안전성 조치를 26일까지 완료한다. 특히, 최근 석면제거 공사 이후에도 1급 발암물질인 갈석면·청석면이 검출된 서울 인헌초등학교는 절차에 따라 안전성 조치가 실시 중이다. 이번 점검 및 잔재물 조사결과 석면 잔재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작업한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됨에 따라 개학 전까지 학교 석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학교당국은 석면제거를 실시한 모든 학교에 대해 대청소를 실시하고, 청소 이후 학부모와 교육청·학교 관계자 및 석면조사기관 등이 참여해 석면 잔재물을 확인 후 조치한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대청소를 실시한 학교 중 약 100개교를 선정해 대청소, 잔재물 확인 등 안전성 확인 작업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개학 전까지 교차 점검한다.정부는 앞으로 추진되는 학교 석면해체 공사에 대해서는 국민참여형 현장 감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또한 학교 등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함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작업기준 미준수로 최근 1년간 3회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록취소하도록 돼 있는 현행 기준을 석면해체 작업기준을 2차 위반 시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에 대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춰 등록 하도록 하고, 매년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부실감리인을 퇴출하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등록·평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한편, 정부는 지난 1월 석면해체작업 완료 시 발주자·석면해체업자·감리인이 함께 석면잔재물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석면공사 부실 감리인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석면안전관리법’은 오는 5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벽걸이형 공기청정기 ‘블루스카이 4000’을

서울시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재활용 사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총 8억원 규모의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재활용 사업자다. 업체당 신청 가능한 융자금액은 시설자금(재활용 시설·장비의 개선·확충 및 기술개발) 2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로 업체당 최대 3억원이다. 금리는 연 1.45%이다.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전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기업의 수익금을 다시 사회로 환원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은 우대를 받는다. 이미 융자 혜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상환을 마치면 다시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은행 담보 부족으로 융자가 곤란한 영세 재활용 사업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시는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를 현장 실사하고, 4월 중에 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 타당성 등의 심의를 거쳐 융자 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융자를 원하는 사업자는 구비 서류를 첨부해 시 자원순환과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3월 2~16일까지다.최홍식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재활용 사업자가 융자 지원을 통해 시설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