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경기도에서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16배에 달하는 4700만㎡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도가 지난 18일 발표한 ‘2017년 경기도 도시개발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도에는 26개 시군 4700만㎡ 면적에 총 138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34개 지구(약 900만㎡)는 개발이 완료됐고 나머지 104개 지구(약 3천800만㎡)는 진행 중이다. 도시개발법은 주택단지·산업단지개발 등 단일목적 개발 방식으로 추진된 기존 정부 주도의 도시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종합적·체계적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한 제도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시·도지사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할 수 있다. 도에서는 10만㎡ 미만의 경우 시장군수가 지정하고 있다. 도에서는 지난해 양평 다문지구 등 18개 지구(300만㎡)가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신규 지정돼 2014년 5개, 2015년 7개, 2016년 11개 등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SRT 개통과 삼성 고덕산단 조성 등 개발 호재가 많았던 평택시에 20개 지구, 용인시 16개 지구, 고양시 11개 지구 순으로 구역 지정이 많았다. 또, 경기 남부가 110개 지구(3900만㎡)로 경기 북부 28개 지구(800만㎡)에 비해 약 4배 가량 지구 지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자별로는 전체 도시개발사업 구역 중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0.0%(80개 지구)로 공공시행 사업(40.0%, 58개 지구)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방식은 보상금 대신 땅을 내주는 환지방식이 51.4%(71개 지구), 보상금을 주는 수용방식이 44.2%(61개 지구),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용 시행이 4.4%(6개 지구)로 나타났다. 환지방식은 도시개발조합 등 민간시행자(69%, 49개)가 주로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승인기관별로는 시·군 자체 승인이 82개 지구, 경기도 53개 지구, 국토교통부가 3개 지구를 지정했다. 시·군 자체 승인 82개 지구 가운데 64.6%를 차지하는 53개 지구는 지구 면적이 10만㎡ 미만인 소규모 도시개발이다. 도는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을 축소하는 정부정책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중·소규모 위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신용천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지난해 전국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건수 31건 가운데 35.5%를 경기도가 차지할 만큼 개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번 통계를 바탕으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용지와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국내 자동차부품 관련 재제조업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련업체는 중소 영세기업이고, 아직까지 홍보 부족으로 재제조업 생산품의 유통 또한 매끄럽지 않다.하지만 자원 절약은 물론 생산자에게는 경쟁력 강화, 소비자에게는 선택 기회 확대 및 비용절감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동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과 정부의 절대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다.작년 12월말 기준 국내 총 폐차대수는 110만대를 넘었다. 월 평균 약 9만 여대 폐차가 생성된다. 실로 엄청난 폐자원이 쌓이고 있으며 이는 해가 갈수록 점증될 것으로 전망된다.문제는 이런 폐자원을 재활용해 자원으로 부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부존자원(賦存資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자원을 절약할 수 있고 , 에너지를 절약해 수입물량도 줄여 무역수지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그 중에서도 자동차 폐차를 활용한 재활용 사업은 에너지 자원 소모량 감소 및 물질 재활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재생사업 분야다. 특히 자동차 부품의 경우 수집·회수, 파분쇄, 정제련 과정을 통해 원재료로 활용하는 금속자원의 물질재활용(Material Recycling) 보다는 재제조(remanufacturing)가 더욱 효과적이다.▲ 자원순환개념도(출처 통산자원부 2012년)또한 정부 품질인증 대상품목 및 인증취득업체가 적고, 일부 불량 재생품으로 인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재제조 부품의 가격·품질 정보 등의 미흡과 문제 발생시 소비자의 민원을 해결할 단일 창구가 없어서 수리·교환·환불 등 소비자 불편으로 정비업소에서도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다.국내 상황과 달리 미국은 원제조 업체가 재제조 산업에 적극 참여해 재제조 제품의 품질 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형성하고 있다.특히 뉴욕, 캘리포니아 등 약 20여개 주에서는 재제조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세제혜택 등에 관한 내용으로 재제조 관련 법령을 제정·운영하고 있다.국내 재제조업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우선 이 산업의 영쇄한 업체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분야별로 우선 육성 대상품목과 업체를 발굴하여 연도별 육성계획을 수립 실행해야 한다.원재조 업체의 적극적인 참가가 필요하며.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위해 통합 보상체계와 민원 창구의 개설 등도 필요하다.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는 담당 부서의 통합과 정책 및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 전문인력을 담당자로 두어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계획이 뒤따라야 한다. 그래서 일정궤도에 오를 때까지 매년 확인해 도약된 발전 계획을 반복 수립·시행해야 한다.미래의 생존을 위해서는 친환경 관련 산업은 더욱 적극적인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 중에서도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자동차 산업은 다양한 환경적인 문제에 노출되고 있다. 그래서 환경문제의 해결과 부족한 자원의 확보를 위해 자동차 부품 재제조업의 육성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 동네숲(골목길)가꾸기사업 추진사진공모대상지는 대상지 고려사항(공고문 참조)을 참고하여 서울시내 골목길 중 자유롭게 선택하되, 해당 동주민센터 및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응모자격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단체(고유번호증 소지)이며, 지역주민을 포함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1개 단체당 2개 대상지까지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신청서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공모지침을 참고하여 지원(신청) 양식 작성 후 3월 7일(수) 18시까지 제출서류와 함께 해당 자치구 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에 서면 및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공모 및 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시 조경과 또는 자치구 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로 문의하면 된다.한편, 응모된 제안서는 ‘보조금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조정하여 3월 중 참여단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동네숲(골목길) 가꾸기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골목길 정원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라며, “생활과 밀접한 골목길이 주민들의 삶에 웃음과 활력을 제공하고 멋스러움과 낭만이 존재하는 마을 사랑방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청년임차보증금’의 혜택을 보다 많은 청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청년임차보증금제도는 목돈 마련이 쉽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사업이다.시에 따르면 이번에 청년임차보증금제도를 확대하는 분야는 ▲대상자 ▲대출금액 ▲주택요건이다.우선 기존 재직기간 5년 이내 사회초년생과 취업준비생에게 지원했던 대상자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까지 확대한다. 기존 대상자였던 신혼부부의 경우 별도 제도를 마련해 지원한다.기존 임차보증금 80% 범위 내 최대 2000만 원이었던 대출금액도 임차보증금 88% 범위 내 최대 2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보증금 2000만 원 이하며 월세 70만 원 이하만 가능했던 주택 요건을 1억9000만 원 이하 전세까지 확대해 청년들이 원하는 다양한 주거유형을 지원한다.대상은 서울시 내에 위치한 전용 60㎡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 계약을 체결한 만 19~39세 청년이다. 신청은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을 통해 상시 접수 가능하다.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 등기우편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시는 제출서류를 검토해 융자추천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추천서와 대출서류를 지참해 대출 실행 은행인 국민은행에 융자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융자 조건을 심사한 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최종적으로 융자금을 지급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는 청년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청년임차보증금제도와 같은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며 “청년임차보증금 사업 지원대상과 대출금액이 확대된 만큼 청년들이 주거문제에 시름하지 않고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에 전념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우편배달용 초소형 친환경 전기차 시승 장면.<사진=안상석 기자>우선 올해 안에 우편배달용 이륜차 1050대를 안전한 초소형 전기차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협약에 따라 시장형성 초기인 초소형 전기차 확산을 위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생산하는 전기차를 올해부터 우체국에 먼저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우편물 배달을 용이하게 하는 자율주행 기술개발도 지원해 관련 시장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예정이다.이날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람 중심의 I-KOREA 4.0을 위해 추진한 이번 업무협약이 집배원 안전과 미세먼지 저감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편배달용 전기차 확산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환경부 양 부처가 적극 협력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친환경 산업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점용기간이 만료돼 국가에 귀속된 구(舊) 서울역 민자역사 일부공간에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구 서울역 민자역사 유휴공간을 공공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내달 13일까지 ‘국가귀속 민자역사(구 서울역) 유휴공간 공공시설 활용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할 위치는 KTX서울역 뒤편에 위치한 ‘롯데마트 서울역점’ 건물 1층(330㎡)과 2층(1060㎡) 일부다. 지난해 말까지는 한화역사가 상업시설로 임대를 줬지만 올 1월 1일 국가에 귀속된 후 유휴공간으로 남아 있다. 현재 서울역 민자역사는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단기 사용허가(2년 이내)를 받은 상태다. 국토부는 국가귀속 후 유휴공간이 발생하자 상업시설을 유치하기보다는 서울역이 접근성 등 입지적으로 탁월한 위치임을 감안, 모든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시설을 유휴공간에 유치해 공공성 확보 및 철도승객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고 기간 동안 한국철도시설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공모전 접수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아이디어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 1, 우수 2, 장려 2건 등 5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결과는 내달 23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우수 제안으로 선정되는 5건에 대해서는 최고 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고,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30명에게는 상품권이 지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관계부처 협의를 동시에 진행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뒤 가장 효과적인 공공시설 설치 방안을 4월말까지는 확정한다는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생각해둔 아이디어가 철도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철도 역사(驛舍)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수행한 42건의 공공환경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설계 경제성 검토’를 통해 총 482억 원의 국고 예산을 절감했다고 19일 밝혔다. ‘설계 경제성 검토’란 상하수도처리시설 등과 같은 공공환경시설 공사의 설계 내용에 대해 경제성·타당성 등을 분석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기능을 삭제하고, 기존 설계를 보완헤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절차다.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설계 경제성 검토 실적은 전년도인 2016년 400억 원에 비해 82억 원이 늘어난 482억원이다. 이는 환경공단과 지자체에서 지난해 발주한 공공환경시설 총 공사비 1조5846억 원의 3.04%에 달하는 금액이다. 지난해 설계 경제성 검토 수행 실적을 분야별로 보면 상하수도처리시설 31건, 폐기물처리시설 6건, 수생태복원사업 5건 등이다. 가장 크게 예산을 줄인 사례는 지난해 2월 서산시에서 의뢰한 ‘하수관리 시범사업’으로 유량분배조, 유량조절형식 변경 등의 ‘설계 경제성 검토’ 제안으로 71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환경공단은 올해 총 44건의 사업에 대한 설계 경제성 검토를 수행할 예정이다. 총 1조1500억 원의 공사비 중 500억 원 이상의 국고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전병성 환경공단 이사장은 “설계 경제성 검토는 예산낭비를 줄이고, 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환경공단은 면밀한 설계 경제성 검토를 통해 국민 세금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자매도시인 우주베키스탄 타슈켄트시에 상하수도 관리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한다. 시는 오는 21일부터 5일간 자매도시인 타슈켄트시 상하수도 관련 공무원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물관리 정책을 전수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19일 밝혔다. 연수프로그램은 서울시 상하수도 정책, 하수처리 정책 및 기술 등에 대한 총 5회의 강의와 서울시 물연구원, 아리수통합정수센터, 중랑물재생센터 등 총 7개 기관의 정책시찰 및 브리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정책연수는 지난해 7월 서울시 대표단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방문시 체결된 ‘서울–타슈켄트 교류협력 강화에 관한 MOU’ 실행을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타슈켄트시의 상하수도 분야 정책공유 요청에 따른 맞춤형 정책 공유 사업이어서 그 실효성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강의 및 현장체험은 현지 공용어인 러시아어로 통역해 설명함으로써 정확한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연수 후 서울시와 타슈켄트시는 서울시 상하수도 정책의 타슈켄트시 도입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며, 향후 서울시 유관기업들의 진출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필영 서울시 국제협력관은 “이번 타슈켄트시 실무단 상하수도 정책연수는 서울시와 타슈켄트시 간 상하수도 분야 협력 및 지속적인 인적 교류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향후 국내 상하수도 분야 기업들의 타슈켄트시 진출로도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 상하수도 관리 경험과 노하우들이 타슈켄트 시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