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땅 속 혈관으로서 도로함몰, 침수 피해 등의 원인이 되는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는데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367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 보다 567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이달 말부터 총 230여km를 정비할 계획이다. 올해 하수도정비 예산 3674억원은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도로함몰 예방을 위한 노후하수관로 정비에 1263억), 하수관로 성능개선 및 침수 방지 사업에 2411억이 배정됐다.시는 도로함몰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3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 2015년부터 종합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며 올 연말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한다. 현재 서울시내 하수관로는 2016년말 기준 총 1만682㎞로 이중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는 절반에 달하는 약 5382㎞(50.3%)에 이른다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음부 불량, 천공 등으로 도로침하(함몰) 발생의 우려가 있는 노후하수관로 84km를 정비한다. 첫 해인 작년에는 85km 정비를 완료했으며, 2020년까지는 국비 1431억 원을 포함한 459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총 308km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요 침수 지역 및 성능개선이 필요한 하수관로 150km에 대해 확대개량, 보수보강, 종합정비 사업 등을 실시해 기후변화 및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위협에 대응한다. 특히 침수 지역이었던 한강로, 내방역사거리, 암사역, 강서구청사거리 일대는 그간의 지속적인 예산투자로 올해 침수방지 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침수피해에 대한 주민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작년 2개 구에 시범 도입했던 ‘하수도분야 전문 감리 제도’를 올해 6억 원을 투입해 4개 구로 확대한다. 모니터링을 거쳐 내년부터는 25개 전 자치구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는 지난해 본격 시행한 ‘도로함몰 zero를 위한 하수도공사 품질향상 방안’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25개 자치구 하수도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품질 분야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현장 점검도 실시한다. 한제현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3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조속히 시행해 침수피해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도로함몰 등 하수도 관련 안전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BCSD는 이날 정기총회와 함께 제12회 ‘KBCSD 언론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의미 있는 언론보도를 통해 우리사회 인식 전환에 기여한 신문보도부문 4개 기사와 방송부문 3개 프로그램에 대해 ‘KBCSD 언론상’을 시상했다.

시공자 입찰 관련해 무상으로 제공키로 한 사항을 유상으로 처리하거나 반드시 설계에 제안해야 하는 품목을 누락하는 등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의 수주 비리가 당국의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실시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신동아·방배6·방배13·신반포15차 등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76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재건축 사업은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이 수주한 바 있다.국토부는 지난 해 11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비사업 시공자 입찰 내용의 적정성과 재건축조합의 예산회계·용역계약·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 결과 적발된 76건은 분야별로 시공자 입찰 관련 11건, 예산회계 37건, 용역계약 14건, 조합행정 14건, 정보공개 5건 등이다. 이 중 13건은 수사의뢰, 28건은 시정명령, 7건은 환수조치, 28건은 행정지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시공자 입찰관련 적발사례로는 무상으로 제공키로 한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이었다. 점검 대상이 된 5개 조합의 시공자가 모두 적발됐다. 특히, 특정업체는 최대 약 5000억원 수준의 무상 품목(특화)을 유상으로 중복설계해 향후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 및 분쟁으로 연결될 소지가 큰 사항으로 확인됐다. 또 조합의 입찰기준에 따라 반드시 설계에 포함·제안해야 하는 품목을 누락하고 이를 근거로 공사비를 산정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조합원이 잘못된 자료에 근거해 시공자를 선정토록 한 사례로 적발됐다. 아울러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에서 제시한 입찰 참여 기준을 위배해 설계를 제안하거나 개별홍보 행위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국토부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위배 사항의 경우 향후에도 시장이 과열될 경우 반복될 개연성도 높아 시장질서 확립 및 조합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해당 건설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조합운영 관련 위배사항도 있었다.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체결 시에는 사전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3개 조합의 임원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조합임원, 총회 미참석자(서면결의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이나 용역의 결과물도 없이 지급된 용역비 등 총 7건 약 2억7000만원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했다.조합운영과 관련된 내용 중 도시정비법상 처벌 규정 위배가 명확한 위배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조치하되, 위배 정도가 경미하거나 조합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경우 시정명령․행정지도 등을 통해 지적사항을 바로잡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후에도 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중복설계·품목 누락 등 건설업체의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위법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은 점에 비춰 조합 차원에서도 사업시행계획인가·준공인가 등 시점에 의무화돼 있는 회계감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반복 위법사항에 대한 검증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토요타 렉서스 NX300h, 벤츠 C 200, BMW X3 등 29개 차종 5137대가 차량 결함을 이유로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5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총 29개 차종 513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FCA(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짚랭글러 등 2개 차종 2076대는 에어백(다카다 제품)이 터질 때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을 다치게 할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해 판매한 렉서스 NX300h 등 5개 차종 504대는 에어백센서 결함으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탑승자를 보호하지 못할 수 있다. 해당차량은 22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중이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