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우리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돕기 위해 2월 16일부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현안 맞춤형 ‘이에스지(ESG) 진단(컨설팅)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이 사업은 △친환경 공정진단‧개선, △온실가스 배출량 목록(인벤토리) 구축, △이에스지(ESG) 교육 등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진단(컨설팅)해 지원한다.  지난해 중소‧중견기업 92개사를 지원했으며, 제조 현장의 에너지‧온실가스‧폐기물 저감 효율화 등을 통해 연 100억 원 수준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특히, 해외 고객사의 이에스지(ESG) 경영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진단(컨설팅) 지원을 통해 수출 계약조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을 준 사례가 우수사례로 꼽힌다. 또한, 환경부는 지난해 2월 수출 대기업(삼성전자‧LG전자‧현대기아차)과 상생협력 이에스지(ESG) 경영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급망 전반에 대한 ‘환경‧사회‧투명 경영’ 역량 강화 체계를 마련하기도 했다. 올해 지원사업은 이에스지(ESG) 경영 기본기를 다지는 기존(기초) 진단(컨설팅) 과정 외에 실질적인 환경무역 규제를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심화 과정을 신설했다. 기초 과정이 기업의 친환경공정 진단, 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과 같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다면, 심화 과정은 국제 사회의 환경 규제에 맞춤형 대응을 위한 ‘환경무역장벽 대응 진단(컨설팅)’과 생산 제품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탄소저감 제품 설계･생산 진단(컨설팅)’으로 구성되어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먼저, ‘환경무역장벽 대응 진단(컨설팅)’은 기업의 기후대응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기후 공시’, 사업 전과정에 걸친 이에스지(ESG) 기준 및 실천사항을 조사･평가하는 ‘공급망 실사’ 등 환경무역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정보 공개 등록, 모의 공급망 실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탄소저감 제품 설계･생산 진단(컨설팅)’은 자동차, 석유화학 등 탄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업종을 대상으로 제품 전과정 평가(LCA), 탄소 배출량 감축 및 공정개선 방안 수립 등을 지원하며, 공급망 내 유관 업체에 묶음 형태(패키지형)로 진단(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지원사업은 수출 비중이 높거나 주요 공급망에 포함된 130여 개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급변하는 국제 환경무역 규제를 면밀히 분석하여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제공하겠다”라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년도 하수도사업 예산 현황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상반기 하수도사업 실집행률 목표를 60%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전 행정절차 기간 단축, △올해 예산 집행 및 문제사업 집중 관리, △내년도 예산안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사전 행정절차 기간 단축’은 조기에 하수도 공사발주 및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과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사전협의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앞당긴다. 아울러 설치인가 (인가기관 시도지사) 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지원한다. ‘올해 예산 집행 및 문제사업 집중 관리’는 하수도사업을 시행하는 기초 지자체(읍면동)의 2024년도 재정집행 계획을 토대로 매월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광역 지자체(시도)와 유역(지방)환경청 합동으로 재정집행 점검반을 구성하여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장애요인을 함께 해결한다.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분기별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개별사업별 진도관리, 전년도 이월사업 특별관리 등도 추진한다. ‘내년도 예산안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는 하수도사업 예산 편성과 연계하여 올해 상반기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내년도 사업예산에 감액 편성하여 지자체별로 조기 재정집행을 유도하는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1월 말부터 한 달간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하수도 예산 편성 및 재정집행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 ’를 갖는다.  권역별 설명회에서는 효율적인 하수도 재정업무 수행을 위한 하수도 보조금 업무 지침과 재정집행 관리계획을 설명하며, 환경부는 지자체 현장 담당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재정집행 관리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하수도 분야 예산은 지난해보다 5,567억 원(25%↑)이 늘어난 2조 7,692억 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도심 내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도시침수 대응 예산이 3,275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배((112.6%↑) 이상 늘어났다.  서울 강남역‧광화문의 대규모 저류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전년도 54억 원에서 137억 원으로 대폭 확대(152.6%↑)됐다.  농어촌지역 공공하수도 보급 확대를 위한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예산은 전년도 4,133억 원에서 2,197억 원이 증액된 6,330억 원으로 편성됐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공공하수도는 공중위생과 더불어 최근 매년 반복되는 수해로 인해 도시침수 예방 등의 역할도 강화되고 있다”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수도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도 이끌겠다”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집단급식소 (기숙사, 산업체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1회 50명 이상)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 에 납품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수거·검사는 양파, 감자 등 단체급식에서 많이 사용쌀, 감자, 양파, 무, 배추, 콩나물, 상추, 양배추, 버섯, 고추, 파, 부추, 오이, 엇갈이배추 등) 하거나 최근 3년간 수거·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부적합 이력이 높은 상위 10개 농산물(참나물, 상추, 깻잎, 머위, 부추, 고수(잎), 근대, 쑥갓, 파, 가지) 을 선정해 총 340건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검사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집단급식소에 유통·판매되는 농산물 82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9건 (고춧잎, 배추, 부추, 양파, 열무, 참나물, 참외, 콩나물 등) 을 적발하여 신속하게 폐기하고 생산자 고발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전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농산물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 전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2024년 설을 맞아 지난 2월 6일 가락시장 공익법인인 (사)희망나눔마켓(이사장 홍성호)을 통해 가락시장과 양곡시장 하역노조원 1,383명에게 명절 격려품을 전달했다. 이날 공사는 설 성수기 농수산물 유통의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하역노동조합 측에 설 명절 격려품을 전달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공사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도매시장 하역노조원들을 대상으로 명절 격려품을 전달해 오고 있다. 공사 문영표 사장은 “도매시장 농수산물 하역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는 하역노조원들을 조금이나마 격려하기 위해 명절 격려품을 마련하였으며, 공사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하역노조원들에 대한 나눔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공단이 해양 침적폐기물 정화환경사업 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은 통영항(경상남도 통영시)을 시작으로 2024년도 해양 침적폐기물 정화환경사업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이 환경사업은 주요 항만 및 해역 내 침적된 해양폐기물을 수거해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확보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단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올해는 연간 6,000톤을 수거하는 것을 목표로 통영항을 비롯한 전국 7개 항만에서 1차 사업을 수행하고 이후 한려‧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습지보호구역, 해양보호구역 등 33개 해역에서 진행할 계획이다.여기동 해양보전본부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전 방위적 정화환경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안전한 작업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밤새 어두웠던 안양천의 신정교 부근이 도심 속 야경 명소이자 수변문화의 거점 환경공간으로 거듭났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다양한 색상의 감성 가득한 조명 연출로 어두웠던 안양천 신정교 하부 공간이 안전하고 밝은 환경공간으로 탈바꿈된다고 밝혔다.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조성된 안양천은 대표적인 걷기 명소이자 산책, 운동, 여가를 즐기는 대표적인 휴식공간이다. 그러나 신정교 하부 구간이 어두웠던 탓에 산책하는 구민들은 길을 우회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었다.이에 구는 지난해 7월 서울시 ‘야간경관 개선 환경사업’ 공모로 2억 6천만 원을 확보, 신정교 하부 경관조명 공사를 실시하여 최근 마무리했다. 신정교 교량 하부 전체에 설치된 엘이디(LED) 간접조명은 황금빛 색상을 내면서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외에도 교량 기둥을 비추는 투광조명은 간접조명과 함께 안양천을 찾는 구민들에게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며 활기와 생동감을 더한다.특히 조명에 반사되어 일렁거리는 안양천의 물빛은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한다.  구는 백색뿐만 아니라 2024 서울색 스카이코랄, 분홍, 노랑 등 여러 색깔의 빛을 비추는 엘이디(LED) 경관조명을 통해 계절의 변화와 역동성 등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계획이다. 신정교 하부 경관조명은 일몰 후부터 저녁 11시까지 상시 운영된다. 일몰 시간대에 맞춰 자동 점등되고, 심야에는 빛 공해와 수목 생육을 고려해 자동 소등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야간경관 개선 사업’으로 안양천 신정교가 야경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만남과 문화의 중심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휴식, 문화, 여가의 공간이자 새로운 활력 공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진주아파트                                                     (사진=온라인블로거) 각종 소송으로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며 경매 위기에 처한 남양주시 진주아파트에 경기도가 분쟁 조정을 위한 지원단을 파견한다. 남양주 평내동(평내1구역)에 위치한 진주아파트는 기존 1,231가구의 구축 아파트를 허물고 1,843가구를 건설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철거 절차까지 진행됐다. 그러나 조합원 간 내부 갈등으로 임원단이 해임됐고 시공사가 여러 번 교체되고(현 서희건설) 소송이 이어지며 정비사업이 표류 중이다. 여기에 지난 1월 29일 대주단으로부터 810억 원의 브릿지론 만기에 따라 경매절차 진행 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1,200여 조합원의 재산권이 경매처분될 위기에 처해있다.이에 경기도는 남양주시와 협의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 감독 조항을 근거로 개별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관의 적극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원단 파견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조속한 시일 내로 정비사업, 조정, 건설·토목, 법률, 회계 분야로 구성한 분쟁정비구역 전문단을 현장에 파견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향후 조합임원이 선정될 경우 조합의 빠른 정상 운영을 위한 자문 등 지원도 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 1,200여 명의 재산권이 날아갈 위기에 처한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으로 보고 지원단 파견을 결정했다. 분쟁 현장의 지원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2023년도 임금채권 대지급금이 역대 최고액을 갱신했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대지급금 지급액이 늘어날수록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노웅래(서울 마포 갑)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대지급금 지급액은 6,869억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24,183개 사업장의 131,177명의 노동자가 체불임금을 구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지급금은 업체가 도산할 경우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과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뉘는데, 도산대지급금 지급액은 2021년도 794억원에서 2023년도 396억원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간이대지급금의 경우에 2021년 4,672억원에서 2023년 6,473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도산업체 수는 감소하였지만, 임금 지불 능력이 없는 사업주가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대지금급 지급현황  간이대지급금은 원래 지급 받아야 할 급여액과 무관하게 총 1,000만원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더라도 체불 근로자가 원래 지급받았어야 할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를 감안한다면 2023년도 전체 임금체불액은 6,869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지급금은 정부가 회사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일단 지급하는 제도로, 정부가 우선 지급한 뒤 추후 사업주에게 자진상환받거나 구상권 행사를 통해 회수하고 있다. 대지급금은 기업이 도산, 파산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도산 대지급금’과 기업이 도산하지 않더라도 체불액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간이 대지급금’으로 구분된다. 노웅래 의원은 2020년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를 통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대지급금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대지급금 지급이 있을 때마다 근로복지공단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소송 절차로 인해 집행절차가 늦어지고, 소송으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실은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국민 혈세 낭비를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노웅래 의원은 “노동자에게 임금은 생명이다. 임금체불은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회수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의원은 “현재 1,000만원에 불과한 간이대지급금 상한액을 높여 어려움에 놓여있는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등 4개 공공기관 2023년 초과근무수당 예산 및 집행액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로 지출 절감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정치권과 정부의 눈치를 보며 ‘치안 공백’을 자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지난해 ‘초과근무 자제령’을 내려 논란을 빚었던 경찰 외에도 검찰, 해양경찰, 소방청 등도 관련 예산을 초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문까지 내리며 초과근무를 통제한 기관은 경찰뿐인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12일 양경숙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경찰은 초과근무로 총 1조3407억5500만원을 집행하며 관련 예산(1조3136억여원)을 약 2%(272억여원) 초과했다.지난해 초과근무 예산이 초과된 곳이 경찰만은 아니다. 검찰청도 지난해 초과근무로 284억458만원을 집행해 초과근무 예산을 10%가량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도 1759억3800만원을 초과근무 예산으로 지출하며 예산을 17%(258억4900만원)가량 초과했고, 소방청(지역소방서 제외) 역시 예산을 18%가량 초과한 83억7175만원을 집행했다. 이처럼 경찰청을 포함해 4개의 국가 기관이 모두 초과근무에 할당된 예산을 초과 집행했지만 공식적으로 ‘초과근무 자제령’을 내린 곳은 경찰청 한 곳뿐이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에서 초과근무 자제령을 내린 적은 사실상 전무하다. 해경 관계자는 “초과근무 예산이 부족할 경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불용액(집행하지 않은 예산)을 인건비로 전용해서 쓴다”며 “초과근무 자제령을 내린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 불용예산은 2022년 2201억5700만원에 달했다.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초과근무와 자원근무를 최소화하고 휴가를 적극 권장하는 내용이 담긴 ‘경찰청 근무혁신 강화 계획’을 시·도 경찰청과 부속 기관에 하달했다. 이 계획에는 특별치안활동과 집회·시위가 많아 초과근무가 지난해보다 월평균 0.9시간 늘었으니 남은 두 달 동안 초과근무를 줄이라는 내용이 담겼다.용산서의 경우 공문을 통해 1인당 직무에 따른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명시하고 평소보다 최소 5% 감소한 수준으로 조정했다. 초과근무 시간 감축을 위한 방법으로 △가족 사랑의 날 2회 확대 △주말·공휴일 초과근무 원칙적 금지 △연가 활성화 등을 제시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초과근무 자제령이 내려온 시기가 사건·사고가 많은 연말이라 ‘치안 공백’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경찰 내부에서는 유독 경찰만 초과근무 자제령이 내려진 것에 대해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은 “경찰 수뇌부는 대통령실 입김에 미래가 결정되고 잘리면 갈 곳이 없으니 정권 바뀔 때마다 눈치 보는 게 일”이라며 “정부에서 재정건전성을 위해 긴축 기조를 강조하니 치안이고 뭐고 알아서 기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초과근무 자제령도 57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결손과, 이를 만회하려는 정부의 은근한 예산 ‘불용’ 압박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 결손을 만회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불용을 활용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양 의원은 “윤석열정부 최악의 세수펑크 사태로 경찰 공무원들의 야근수당 지급이 제한되고 치안과 민생 공백 우려까지 발생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세수추계 정확성을 높이고 총선용 묻지마 감세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명절 연휴 교통사고 현황(원인별)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 5년간 명절 연휴 고속도로 사고 10건 중 2건은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추석ㆍ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76건(사망 11명ㆍ부상 71명)으로 확인됐다.사고 원인은 운전자 주시태만이 84건으로 47.7%를 차지했고, 과속과 졸음이 각각 26, 24건으로 뒤를 이었다. 교통사고가 가장 발생한 곳은 경부고속도로 30건으로 전체 사고의 17.0%을 차지했다. 이어 중부내륙고속도로(15건) 서해안ㆍ중부고속도로(14건) 순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맹성규 의원은“명절 기간 장거리ㆍ장시간 운전이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휴식과 지속적인 환기를 통해 졸음운전을 예방하여 안전한 귀성ㆍ귀경길이 되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앞둔 가운데 공항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맹성규(사진) 국회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명절기간(설, 추석) 유실물은 총 2,393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년 765건, ▲21년 91건, ▲22년 288건, ▲23년 1,249건이 발생했으며 코로나 팬데믹 종료 이후 항공이용객이 증가한 지난해 발생한 유실물이 지난 4년 발생 건수의 52%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 추석 명절기간 연도별 인천공항 유실물 총 발생건수 및 하루평균 발생건수 (2020~2023)  맹성규 의원은“명절을 맞이해 공항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항은 유실물 반환 행정을 점검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면서도“이용객은 소지품 분실 시 대처요령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소지품을 분실하지 않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인천공항 내 소지품 분실 시, 유실물 관리소에 연락(유선, 이메일, VOC)하여 습득물 조회를 요청하거나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lost112)에 접속하여 인천공항 습득물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HUG가 전세자금보증보험을 통해 임차인에게 대신 갚아주고 임대인에게 환수하지 못한 ‘채권잔액’이 23년도 말 기준 4조 2,503억원으로 21년도 말 대비 ▲맹성규 7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맹성규(인천 남동갑) 국회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의 전세자금보증보험 대위변제액 규모가 21년도말 기준 5,041억원에서 23년도 말 기준 3조 5,544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전세사기가 집중되었던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대위변제액 역시 집중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의 대위변제액은 21년도 기준 2,495억원이었으나, 23년도말 1조 903억원으로 급증했으며, 경기지역 역시 21년도 1,606억원→2,740억원→11,663억원으로 늘어났다. 인천 역시 21년도에 474억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이 1조 177억까지 증가했다. ▲최근 3년, 광역 시도단위별 대위변제액 규모 및 채권잔액 규모 대위변제액이 증가함에 따라 HUG가 대신 갚아주고, HUG가 돌려받아야 할 채권잔액 역시 급증했다. 21년도 말 기준 6,638억원 규모였던 HUG의 채권잔액은 22년말 1조 3,700억원으로 약 2배가량이 증가했고 23년도 말에는 4조 2,503억원으로 불과 2년만에 약 7배 가량이 증가했다. ▲최근 3년, 해당연도말 기준 채권잔액 규모 23년도 말 기준 채권잔액 역시 최근 전세사기가 빈번히 발생한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비중이 전체 채권잔액의 94.3%를 차지했다. HUG는 현재 경매 등을 통해 대위변제의 채권을 구상하고 있다.  맹성규 국회의원은 “대위변제 증가와 더불어 경매 지연 등을 이유로 HUG가 받아야할 채권잔액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하면서, “경매지연과 별개로 악성임대인 등에 대한 처벌 및 구상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HUG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더불어 전세자금보증보험의 실효성이 보다 담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오늘 개최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음식점 영업자들의 애로사항 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처분 면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식약처와 중기부는 긴밀하게 협의하여,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음식점에서 청소년 대상 주류 제공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청소년의 가짜 신분증 제시 여부,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 등) 을 충분히 조사한 후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하였다.또한 지자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업자가 CCTV 또는 제3자의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시 처분기준도 대폭 완화(영업정지 2개월→7일)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다만, 법령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가 의결되면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우선 시행한다. 한편, 중기부는 주류 제공 이외에도 담배, 숙박 분야 등 유사 행정처분을 포함하여, 여성가족부, 식약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역지자체의 행정처분 담당관들을 포함한 실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번 선량한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개선 취지 및 방향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이날 민생토론회 현장에 참석한 소상공인은 이러한 정부의 방침 및 조치에 대해 “수십년간 소상공인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었던 고질적인 규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 미성년자들이 술집에서 술을 먹고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서영교 중랑갑)이 발의하여 통과한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으로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지만 이를 모르는 국민(자영업자)들이 많아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영교 의원이 지난 2015년 6월에 발의, 2016년 2월에 본회의를 통과한 '청소년보호법'은  상대방의 나이나 본인임을 확인하는 의무를 위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이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자,  나이확인을 하지 않고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거나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출입시킨 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 도용해 청소년임을 속이거나, 신분증을 확인하는 영업주나 종업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서 의원이 지난 2017년 7월에 발의하고, 2018년 11월에 본회의를 통과한 '식품위생법'은 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가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거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출입시키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영업주들은 미성년자임이 의심되는 손님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홍보가 필요하며, 점검 시 억울한 자영업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 수법이 진화해 신분증 위·변조, 도용을 넘어 업주나 종업원이 바쁜 틈을 노려 신분증 확인을 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몰래 술을 먹고 나가면서 당당하게 미성년자였다고 밝히면서 ‘신고할테면 신고하라’는 식으로 적반하장식 행태를 보이는 경우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영업주를 속이고 있다. 나쁜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술을 먹고 자영업자를 고발해 자영업자가 벌금을 내고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더 나아가 가정이 파괴되고 망가지는 경우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신분증 위·변조, 도용, 폭행·협박으로 인한 신분증 검사 미비를 넘어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신분 확인을 못하는 경우까지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앞으로 선량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과 정책으로 그분들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은행장 이승열)은 남대문시장에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 점포를 신설하고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컨설팅과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남대문시장 소상공인 특화 점포 신설은 하나은행이 지난해부터 지역사회 소상공인과 소통하기 위해 실시해오고 있는‘소상공인과의 상생 간담회’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손님의 목소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진행되는 하나은행의 ‘소상공인 상생 간담회’는 지난 해 3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개최됐다. 간담회는 30대 청년 창업자부터 30년 넘게 사업을 영위하는 상가 번영회장 등 다양한 소상공인들이 직접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은행과 소상공이 함께 모여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 등을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특히, 지난 11월에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남대문시장 상인회에서 은행 접근성을 높여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에 하나은행은 즉각적인 실행 방안으로 이번 특화 점포 신설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4월초에는 ‘(가칭)남대문시장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 금융 및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이에대해  하나은행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 주기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창업 컨설팅 ▲경영 상담 컨설팅 ▲재기 지원 컨설팅 등 소상공인의 사업 단계에 따른 맞춤형 상담과 금융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비금융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하나은행 관계자는“남대문시장은 5만여 시장 관련 종사자와 1만여 점포가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전통시장으로, 이번 점포 신설로 남대문시장 소상공인들의 금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향후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