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2일 불이 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이4개월 전 실시한 법적 의무 소방시설 점검에서 불량 사항이 수두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과밝혔다.정우택 국회부의장(사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에는169건,하반기에도71건에 달하는 불량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022년3월28일부터4월12일까지13일간 진행한 상반기 점검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연동된 화재감지기의 선로가 단선되어 있거나 밸브가 폐쇄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등 소화설비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또 화재를 감지해야 하는 감지기 상태가 불량하거나 화재 시 경보를 울려야 하는 경종이 동작되지 않았고 화재감지기 선로 자체가 단선된 곳도 여럿 있었다.한편 2022년9월27일부터10월25일까지16일간 진행한 하반기 소방점검에서도71건의 불량 사항이 적발됐다.이 하반기 점검에서 역시 스프링클러설비 밸브가 불량하거나 밸브 자체를 폐쇄해 놓은 곳이 있었다.연기감지기와 불꽃감지기의 동작 불량,수신기의 예비전원 불량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심지어 휴게실에는 감지기 자체가 설치되지 않은 곳까지 있는 등 평상 시 소방시설 관리가 부실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많았다.정우택 부의장은”점검 이후 과연 수많은 소방시설 불량 문제가 모두 정상화됐는지 의문“이라며”타이어 등 과다한 가연물로 인해 소방시설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화재 당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2년째 계속되는 분쟁과 대지진까지 더해져 더욱 열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리아 어린이들. 지난 2월 6일 지진 이후 임시 피난처로 바뀐 시리아 알레포의 한 학교에서 지진피해 어린이들이 생활하고 있다. (사진제공=유니세프한국위원회)  [데일리환경 이정윤 기자] 유니세프한국위원회(사무총장 이기철)는 3월 16일 중흥건설㈜(회장 정창선)이 지구촌 어린이 지원을 위한 기금 2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전달된 기금은 전쟁과 재난으로 위기에 놓인 어린이들의 보건, 영양, 식수위생, 교육, 보호사업 지원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중흥건설㈜ 정창선 회장은 “전 세계 어린이들의 건강과 복지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구호활동을 펼치는 유니세프에 기부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중흥건설은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이기철 사무총장은 “지역사회 취약계층 돕기 및 장학금 지원,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중흥건설이 이번에는 지구촌 어린이를 지원해 주셨다. 팬데믹과 전쟁, 자연재해, 기후위기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중흥건설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유니세프(UNICEF, 유엔아동기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아동권리 증진에 대한 역할이 명시적으로 언급된 유일한 기관으로서 전 세계 어린이를 위해 보건, 영양, 식수·위생, 교육, 보호, 긴급구호 등의 사업을 펼치는 유엔 산하기구이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이러한 유니세프를 한국에서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기금을 모금하고 유니세프아동친화사회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국내 어린이 권리를 증진한다.

볼보트럭코리아(대표이사: 박강석)가 3월 1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친환경 모빌리티 전시회 ‘EV트렌드 코리아 2023’에서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국내 최초로 대형 전기 트럭을 공개했다고 밝혔다.대형 전기 트럭 원년...전동화로의 전환은 시대 이번 전기 트럭에 대한 수요는 여러 국가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승용차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대형 트럭의 전동화가 동반되어야 하기에 물류, 운송 비즈니스 전반에서 탈 화석 운송 수단으로의 전환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디젤 연료를 대체하고자 하는 사회 움직임과 디젤 차량 운행 금지,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높은 세금 등이 전동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앞으로 전기 트럭에 대한 수요 역시 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국내에서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사업인 K-EV100 등의 움직임을 비롯해 국내 기업들도 차량 전동화라는 사회적 과제에 직면했다. 이러한 환경 속에 볼보트럭은 지금이 대형 트럭의 전동화를 추진하기에 적기라고 판단하고 업계의 다양한 운송 요구사항을 충족하며 고객들이 당면한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기트럭을 출시하며 업계를 선도하고자 한다.볼보트럭은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신형 트럭의 50%를, 2040년까지 판매되는 신차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100% 감축, 그리고 2050년까지 넷 제로(Net Zero)를 달성하겠다는 그룹차원의 비전을 수립했다. 2019년에 중형 전기 트럭 생산을 시작한 이후 볼보트럭은 글로벌 제조사 중 최초로 지난해 대형 전기트럭의 양산을 시작해 현재 총 6종의 전기 트럭 모델을 판매하고 있으며 업계에서 가장 폭넓은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 볼보트럭은 전 세계 38개국 이상에서 4,300대 이상의 전기 트럭을 판매했으며, 2022년 유럽의 중형 전기 트럭 판매는 1,041대로 약 200%가량 성장하며 시장 점유율 3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다. 수준의 높은 성능...안전성 및 주행 편의성 ‘EV 트렌드 코리아 2023’에서 공개된 볼보 FH 일렉트릭은 총 중량(GCW) 40톤급의 대형 트럭으로 한 번 충전으로 300km를 주행할 수 있다. 볼보트럭은 한국에서 도심 지역 내 배송, 폐기물 수거, 지역 간 운송 및 건설 현장과 같은 광범위한 장소에서 다양한 운송 수요가 전동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볼보트럭코리아는 전기 트럭 공식 출시와 함께 2027년까지 전기 트럭의 연간 판매를 전체 판매량의 약 30%를 웃도는 1,000대로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공개했다.볼보 일렉트릭 대형 전기 트럭은 12단 변속기를 채택하고 있으며, 운전자 환경, 신뢰성 및 안전성과 같은 제품력에서 기존의 차량과 동력계통의 차이만 있을 뿐, 고객들은 같은 높은 수준의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전기 트럭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급속 충전 시 1.5시간 내 80%까지 SOC에 도달할 수 있으며 1회 충전으로 최대 300km를 주행할 수 있다. 배터리 용량 최대 540kWh로 고객의 운송 목적 및 주행 거리에 따라 최대 6개의 배터리 팩을 탑재할 수 있다. 최근 독일에서 진행된 주행 테스트에서 총 중량 44 톤의 대형 전기 트럭 볼보 FH 일렉트릭이 완전 적재 상태에서 단 한 번 충전으로 평균 시속 80km를 유지한 채 343km를 주행한 바 있다. 심야 시간에 차고지에서 중속 충전기로 6-12시간가량 충전하면 80-100% SOC를 달성할 수 있으며, 상하차 작업장 및 주행 사이 휴식 시간을 활용해 짧게는 15분에서 90분까지 상시 충전을 하는 사용 패턴의 전환을 통해 300km 이상의 장거리 대형 화물 운송 역시 가능하다. 전기 트럭으로의 전환을 가속화전기 트럭으로의 전환을 위해 볼보트럭코리아는 국내 고객들에게 고성능의 제품과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전동화 부문에서 다년간 축적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주행 노선 계획, 충전 환경, 예방적 유지보수를 비롯한 배터리 모니터링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솔루션을 제공한다. 볼보트럭은 전기트럭으로의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국내 충전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단계별 목표도 구체화했다. 가장 첫 번째로 전국의 31개 볼보트럭 자체 서비스 네트워크에 충전 인프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2단계로는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 업체들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해서 상용차의 특성을 고려한 주요 항만시설 및 물류거점 등 트럭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자동차 전용 충전기에 상용차 충전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는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상용차 전용 초급속 충전 인프라 확충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볼보트럭코리아는 볼보그룹의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약 60억 원을 투자하여 국내 3곳의 볼보트럭 직영 서비스센터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연내에 설치 완료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연간 약 574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볼보트럭코리아는 한국의 고객들에게 고가의 대형 전기 트럭 구매 시 경쟁력 있는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볼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을 통해 전기 트럭 구매 고객들에게 보험, 충전소 설치비용, 타이어 구매비용 일체를 지원하는 포괄적 금융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볼보트럭 인터내셔널 영업 총괄 부사장은 “지속가능성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며, 전동화로의 전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요구다. 또한, 전동화를 선도하는 것은 환경보호 측면에서 탄소 저감 뿐만 아니라 사람과 안전에 대한 볼보트럭의 의지를 보여준다”라며, “볼보트럭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상용차 제조사 로서의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그룹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설명했다. 박강석 볼보트럭코리아 사장은 “이산화탄소 저감, 환경보호 등 전기 트럭의 장점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누구 하나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트럭 업계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충전 인프라, 긍정적인 사회 인식, 물류업계 정책적 지원 등 여러 각층의 분야에서 변화와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대형 전기 트럭의 국내 출시를 원년으로 차세대 물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이하 자동차매매연합회)가 현대자동차의 골목상권 진출 계획을 철회하라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자동차매매연합회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미 운영 중인 기존 중고차 매매단지에 입주하는 '골목상권' 진입으로, 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30만 영세 소상공인 가족의 생존권을 빼앗으려고 한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또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기존 골목상권을 손쉽게 잠식하려는 전형적인 불공정 영업 행위로 규정하고, 관계당국에 이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자동차매매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차의 중고차 소매시장 진출은 예상되었지만, 이미 시장이 형성된 기존 중고차 매매단지와 계약을 맺고 입주하려는 비양심적이고 상도덕에 어긋나는 행위에 모멸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2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오토허브 중고차 매매단지에 건물주의 비밀유지서약까지 받으며, 매매상사 10개 이상 공간을 계약하고 잔금까지 지불한 상태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매매연합회는 현대자동차가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오토허브 자동차매매단지 입주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농식품 전문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농협유통·농협하나로유통은 다양한 봄 제철 수산물을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 판매하는 대표 봄 수산물은 도다리로 ‘봄 도다리, 가을 전어’라는 말이 있듯이 도다리는 봄에 새살이 올라 영양학적으로 봄철에 즐기기 좋다. 섭취방법은 회로도 먹고, 도다리 쑥국, 도다리 미역국, 도다리 조림 등이 있다. 도다리 쑥국은 싱싱한 도다리와 봄채소인 쑥의 어우러짐이 환상의 조합을 이뤄 환절기 입맛을 돋우는데 좋다. 또한 도다리는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는 강도다리를 탕용(쑥국용)으로 손질하여 할인 판매하며, 봄철 입맛을 돋우어 주는 관자, 왕 꼬막 등을 비롯해 다양한 수산물을 선보인다. 한편, 농협 경기본부는 지난 14일 수원축협 하나로마트 곡반정점을 찾아 위탁 점검기관과 함께 식품안전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원산지 허위 표시, 유통기한 위반사항 점검, 식품위생 취급기준, 무허가 또는 무신고 제품 취급 등이며, 점검결과 보고서를 사업장에 제공해 식품안전 관리기준 준수 및 위생관리 강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농협에서는 매년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점검과 컨설팅을 진행해 사전예방 중심의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수도권 미세먼지 특별대응의 일환으로 지난 주말 광주, 이천, 여주 지역에서 폐기물 노천 소각 등 불법 소각 행위를 특별 단속하였다.  불법 소각 행위는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그대로 배출하여 봄철 미세먼지를 더욱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자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 우려도 심각하여 이를 예방하고자 긴급히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에 단속하게 된 불법 소각 행위는 크게 사업장폐기물과 영농·생활폐기물 소각 행위로, 특히, 가구 공장 등에서 MDF 폐목재를 불법 소각하거나, 농촌지역에서 영농 폐기물, 생활 쓰레기 등을 무분별하게 소각하는 것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 ▲오전 경기도 광주 지역의 노천 소각 현장을 단속하고 있다  ▲지난 3.11(토) 오전 경기도 광주 지역 공장의 노천 소각 현장을 단속하고 있다. ▲오전 경기도 광주 지역의 한 가구 공장에서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고 있는 모습 MDF 폐목재는 소각할 경우 검은 연기와 함께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여 전문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함에도 영세한 가구 제조업체 등이 난방용으로 소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농촌지역에서는 영농철을 앞두고 지저분한 농업 잔재물과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을 함께 소각하는 행위가 잦아 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이번 특별 단속은 주말 새벽 시간(06시~)에 은밀히 불법 소각을 실시 할 것을 예상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를 동원하여 추진하였다. 그 결과, 주말 새벽부터 폐목재를 소각하는 사업장과 폐플라스틱 등 생활폐기물을 노천에서 소각하는 사업장 등 총 4개소를 적발하였다.특히, 농업 잔재물과 인근에 방치된 폐플라스틱 용기 등을 함께 태우는 등 관행적인 불법 소각이 아직도 근절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앞으로도 이러한 행위에 대해 더욱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위험도 높기 때문에 노천소각 단속은 대기오염 예방 뿐만 아니라 산불 위험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점검으로 남은 3월말까지 취약시간대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노천소각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향후  농민, 사업장에서는 불법 소각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지양하여 주시고 특히, 농촌지역 영농 폐기물에 대해서는 지자체, 환경관리공단에 운영하는 수거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화재현장 사진출처: 연합뉴스 지난 12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발생한지 58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된 가운데, 한국타이어 측이 직원들을 늦게 대피시켰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앞서 12일 오후 10시 9분께 대전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구급차 등 장비 22대, 인력 76명을 동원해 건물 잔해와 가연물 등을 제거하고, 소화수를 뿌리는 등 밤샘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가연성 물질 등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13시간 만인 13일 오전 11시께 초진을 완료했다. 화재는 불이 시작된 지 58시간 만인 15일 오전 8시쯤 완전히 꺼졌다. 이번 화재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제2공장 내부 8만 7000㎡가 전소됐고, 물류창고에 보관돼 있던 타이어 21만개가 모두 불탔다. 또한 작업자 10명과 소방대원 1명 등 11명이 경상을 입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1, 2공장으로 구성돼있으며,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곳은 2공장이다.  1공장과 2공장은 불과 30~40m 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당시 근무를 하던 한 직원에 따르면 1공장 직원들은 밤 11시가 넘어서도 공장을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원들은 “안내 대피 방송도 없었고, 팀별 인원 확인 후에야 공장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번 화재로 인근 주민들은 물론 상가 등도 유독가스와 분진, 악취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화재 규모가 컸던 만큼 자칫 1공장까지도 영향을 미쳐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냄새’와 ‘화재 우려’를 원인으로 ‘공장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한국타이어 측은 “정확한 대피 완료 시점을 말하기는 어려우나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해 1공장과 2공장을 순차적으로 대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이브이 트렌드 코리아(EV Trend Korea) 2023’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3월 1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7일까지 국내외 주요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제작사(현대자동차, 볼보 등)를 포함해 전기이륜차, 충전기반시설, 주요 부품 등 95개 기업이 참여한다. 전기차 정책 및 기술에 관한 전문가 발표도 함께 진행되며, 전기차 사용자들이 실제 서울시내를 주행하고 경제적 주행을 측정하여 시상하는 ‘친환경 경주대회’가 열린다. ▲이지차저 관계자가 시범을 보이고있다 이 회사제품은 구측실적국내 1위업체이다.  이 밖에 전기차 충전 산업에 대한 투자 전략을 공유하는 ‘투자정보 간담회’ 등 전기차와 관련한 다양한 부대 행사가 선보인다.3월 15일 오전에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정부, 기업, 전문가, 전기차 사용자들이 지난해 역대 최고의 무공해차 보급 성과(누적 43만 대)를 달성한 것을 축하하고, 올해 무공해차 누적 70만 대 이상의 보급 목표를 달성할 것을 다짐한다. ▲블루투스내장형제품은 하반기 출시예정. ▲이엘일렉트릭 가정용 제품 기본 A/S 2년 시공비120만원이다. 더불어 개막식에서 ‘2023 무공해차 전환 100(K-EV100)’을 선언한 332개 기업 중 지난해 무공해차 전환 대수가 가장 많은 ‘에스케이(SK) 렌터카(승용부문)’와 ‘롯데제과(상용부문)’가 우수기업으로 환경부 장관상을 받는다.또한, 지난해 출시된 대표 전기차 8종 중 전문 심사위원들의 평가와 소비자 투표를 합산하여 ‘올해의 전기차’와 ‘소비자가 선택한 전기차’로 ‘현대 아이오닉 6’, ‘올해의 혁신 전기차’에는 ‘기아 이브이(EV)6 지티(GT)’가 선정됐다. ‘올해의 전기충전기’에는 ‘대영채비’가 뽑혔다.3월 15일 오후에는 같은 장소에서 전기차의 다양한 정책과 기술 동향을 볼 수 있는 ‘전기차 정책 및 기술동향 간담회’가 이어진다.1부는 환경부의 ‘전기차 보급 정책’과 더불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전기차 안전기술 현황’, 미국 정책연구소인 인디애나 주립대학교 에이알아이(ARI, Applied Research Institute)의 ‘전기차 전환 가속화 정책’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2부에는 △볼보의 ‘전기 대형트럭 기술개발 현황’, △전기차 정책 분석 기관인 로모션(Rhomotion)의 ‘전기차 및 배터리 시장 전망’, △국제 신용평가 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의 ‘세계 전기차 기술 전망’ 등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무공해차 전환은 이제 거대한 전환이자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문화를 향해 가고 있으며, 이번 행사가 무공해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무공해차에 관한 유익한 정보 공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며,“무공해차가 올해 70만 대를 넘어 2030년에는 누적 450만대까지 보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사진)은 일방적인 어린이집 폐원통보와 보육서비스의 불안정에 대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했 다.김경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폐원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린이집의 재정문제, 원아 감소로 인한 운영의 문제에 대해 피력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원아 수의 급감에 따라 운영비 지원에 어려움이 생기며 자체적 운영이 불가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지적했다.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한 민원은 국민신문고 민원 등으로 대안 요구가 필요한 사안이며 특히 폐원통지의 불만은 물론 보육 공백에 대한 대안 요구가 있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절차로 유치원은 폐쇄인가신청과 함께 유아 전원조치계획을 제출하고 교육감은 폐쇄예정연월일, 유아지원계획, 학부모 의견, 유아학습권 등을 고려하여 인가여부를 판단하며, 어린이집의 경우는 학부모 의견을 구하는 부분이 없는 상황이다. 김경 의원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로 우선 "기존법령이나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폐원고지 및 지자체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동시에 이러한 운영상 경영상의 문제로 폐원은 지속될 것이라며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민간 보육기관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야 할 때"임을 주장했다.이에 김의원은 "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김 의원은 지자체가 조정역할을 감당하기에 법적인 제도를 검토 중에 있다며 민간가정어린이집과 원아 그리고 학부모 모두에게 이로운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장(사진)이 지난 3월 10일,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원구 하계동의 미개설 학교 용지에 공립예술고등학교를 설립해 줄 것을 서울시 교육청에 촉구했다. 봉양순 위원장은 “최근 K-POP, K-드라마, K-뷰티 등 다양한 K-문화콘텐츠가 전 세계를 사로잡으며 대한민국의 소프트파워(Soft Power)를 높여 대중문화 분야의 전문예술인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는 만큼, 이처럼 변화된 환경에 맞는 예술 교육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예술고등학교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특히 “그런데 서울시에 있는 8곳의 예술고등학교 대부분이 음악, 미술, 무용 등 전통적인 순수예술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청소년들의 다양한 관심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가까운 곳에 학교가 없어서 진로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봉 위원장은 “문화예술가를 꿈꾸는 미래세대를 위해 예술고등학교가 연극·영화, 사진영상 등 다양한 대중예술 분야로 그 교과목을 확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여건과 관계없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공립예술고등학교의 설립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하며,“서울시에서 가장 오래된 교육 특구이면서 강북지역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학생을 보유한 노원구임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예술고등학교가 전혀 없기에,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노원구 하계동의 미개설 학교 용지에 공립예술학교 설립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봉 위원장은 ‘잘 만든 콘텐츠 하나가 열 기업 부럽지 않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서울시는 청소년들이 각자가 지닌 고유한 개성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훌륭한 미래인재로 성장할 기회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공립예술고등학교의 설립을 통해 노원구 및 서울시가 K-문화콘텐츠의 산실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마무리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은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부산항 5부두, 부산 감만부두, 제주항, 서귀포항에서 해양침적폐타이어 200톤을 수거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사업을 통해 선박 입출항이 잦은 무역항의 환경을 개선했으며, 특히 부산항 5부두에서 100톤 이상(약 1,500개)의 폐타이어를 수거했다.해양침적폐타이어는 선박 접안 시 충격 흡수를 위한 방충재로 사용되다 유기된 것이 대부분이며, 방치된 폐타이어는 각종 중금속 및 미세플라스틱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이에 공단은 올해 해양침적폐타이어 500톤 수거를 목표로 인천 남·북항, 전남 강진항 주변해역 등 전국 무역항 및 연안항으로 침적폐타이어 수거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안전사고 제로’를 최우선 과제로 안전교육 및 장비점검 등을 철저히 해 각종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여기동 해양보전본부장은 “폐타이어를 비롯한 해양침적폐기물 저감을 위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해양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부·지자체·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침수차량 환불보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소비자가 사 고·침수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환불 기간이 지나서 매매계약을 철회하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김병기 의원은 지난 8월, 자동차 매매계약 체결 후 사고·침수 차량임을 인지하였을 경우, 환불 기간을 확대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판매자가 자동차의 주행거리·사고·침수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자동차 매수인이 해당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자동차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자동차인도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확대된다고 밝혔다.이번 자동차의 관리 상태는 안전한 운행을 위한 중요 요소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사고 또는 침수 내역을 정확하게 인지하였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매매업자가 사고·침수 사실을 고의로 거짓 고지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판매자로서 일부 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환불 기간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연간 1만 대 가량의 차량이 침수피해를 입는다. 특히 지난 여름에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8월에만 약 1만 2천 대의 침수차량이 발생하여 침수 차량 유통에 대한 우려가 빗발쳤다. 김병기 의원은 “현행법은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 ‘자동차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불과하여 소비자의 일방적인 피해가 계속되었고, 더 나아가 중고차 매매업계에 대한 비판과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소비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다”고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김병기 의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자동차 판매자가 고의적으로 사고·침수 사실을 거짓 고지하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한다. 실제로 김 의원은 지난 9월, 자동차의 사고 또는 침수 등의 사항을 사살과 다르게 고지하고 판매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7416)도 발의하였으며, 해당 개정안은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세종시= 데일리환경]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14일 연서면 일원 조치원비행장 이전공사 현장 주변에서 ‘봄맞이 환경정비 활동’을 시행했다. 이날 시는 시공사, 감리단과 월하오거리에서 월암교 구간 500m에 대해 ▲굴삭기 등 중장비 2대 ▲청소 및 안전요원 등 10여 명을 투입해 정비활동을 벌였다.  이번 활동은 겨울 동안 쌓여있던 도로변 토사를 제거해 비산먼지를 예방하고, 낙엽, 쓰레기 등을 수거해 깨끗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안기은 지역균형발전과장은 “사업장 주변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방지에 중점을 두겠다”라고 말했다.  

윤재갑 국회의원(사진)이 13일,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농어민 부담 경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 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민 지원과 농어업 육성을 위해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있으나, 올해 12월 31일로 그 일몰이 예정되어 있다.또한,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역시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임야 및 농업용 시설에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농업기계와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세재 감면 혜택이 올해 말이면 종료돼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농가 부담 비용이 약 8,213억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된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해당 특례 규정들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은 “현재 우리 농어촌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기후변화와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이 늘어나고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배출되는 커피 찌꺼기를 13일에 국내 1호 순환자원 으로 인정했다.이는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커피 찌꺼기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한 첫 사례이며,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순환자원은 유해성이 적고 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물질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관리법 규제에서 한시적으로 제외(최초 3년, 재인정 5년)된다.그동안 커피 전문점 등에서 배출되는 커피 찌꺼기는 생활폐기물로 취급되어 대부분 소각․매립되었다.커피 소비량 증가에 따라 국내 발생되는 커피 찌꺼기 또한 최근 1.6배 가까이 급증하였으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업체만이 수거․처리할 수 있는 등 폐기물 관련 규제로 인해, 늘어난 배출량을 적극 재활용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었다. ▲순환자원 인정제도 개요 ▲한강청 순환자원 인정현황 (‘22.12월. 단위: 건) 이에, 지난 2022.5.4.부터 환경부는 커피 찌꺼기에 대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자원 신청대상을 사업장폐기물 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까지 확대하고, 전국 가맹점사업자를 대신하여 본부에서 순환자원 인정 신청서를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스타벅스커피 코리아에서는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전국 직영점 641개소에서 배출되는 커피 찌꺼기를 퇴비, 플라스틱 제품(화분, 펜트레이) 등을 제조하는 용도로 활용하여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하고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게 되었다.서흥원 청장은 “스타벅스는 최초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만큼 자원으로서 적정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동종 업계의 모범이 되어주길 바라며 다른 업체에서도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친환경 업싸이클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