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재가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이 수년째 경고돼 온 화재 위험을 무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가 처음 시작된 곳으로 추정되는 가류공정 시설 ▲정우택 의원 도 오랜 기간 화재 발생 위험 속에 방치돼 온 사실이 확인됐다.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최근 3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한국화재보험협회로부터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받아 왔다.이 점검은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특수건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화재안전 점검이다. 건물 내 화기와 위험물, 가스, 시설안전 사항, 안전관리 체계 등의 확인과 함께 각종 소방안전시설과 연소확대방지, 피난시설 등의 적정성을 점검받는다.​국회 정우택 부의장실이 한국화재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대전공장의 특수건물 화재 안전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대전공장은 2020년 5월, 2021년 4월, 2022년 4월 등 최근 3년 동안 실시된 점검에서 매번 40가지 이상의 화재 위험이 발견됐던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한국타이어는 이 수많은 화재위험 경고를 철저히 무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지적받은 위험개선 권고 사항이 이듬해는 물론 지난해까지 무려 3년 동안 고쳐지지 않았다. 화재보험협회는 매년 같은 위험성을 한국타이어 쪽에 경고했다.​특히 이 점검 보고서에는 최초 화재 발생 장소로 알려진 가류 공정의 화재 위험성도 3년 내내 지적됐다. 보고서에선 “가류공정 지하 피트 내 일반형 형광등은 분진 및 오일미스트가 직접된 상태로 과열 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체형 조명기구로 교체를 권장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또 “가류, 압연 및 압출 등 공정설비의 윤활유, 유압유 공급장치 주위에는 오일 누출 시 주변으로 확산이 방지될 수 있도록 유출방지턱을 설치를 권장한다”거나 “가류공정 지붕 상부에 설치된 CRCO(농축축열촉매연소설비)는 공정지역 화재 시 설비 하중에 의한 공장건물 붕괴가 우려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3년 치 보고서에는 같은 내용이 해마다 담겨 있다. 위험성 경고받고도 전혀 고쳐지지 않은 것이다.​보고서에선 한국타이어의 소방시설도 엉망으로 관리돼 온 사실이 확인된다. 일부 공장동 내 전기실과 발전기실에 설치된 가스계소화설비는 화재 시 자동 방출되지 않도록 수동 관리를 해왔고 소방펌프 유량계의 기능에도 문제가 있었다.​심지어 소방시설의 심장부와 같은 화재 수신기는 수십 개의 회로가 고장 난 채 방치돼왔다. 2020년과 2021년 점검에선 51개 회로가 고장상태였고 지난해 실시한 점검에선 89개 회로가 고장 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최소 2년 넘게 불량 상태를 방치한 것도 모자라 지난해에는 되레 고장 비율이 늘어난 셈이다.이번 화재가 수년 동안 경고된 위험을 완전히 무시해온 한국타이어의 ‘안전불감증’에서 시작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정우택 부의장은 “이 불로 8만㎡에 달하는 공장과 타이어 완제품 21만 장이 전소된 건 자체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 인근 아파트와 주민과 교통에도 큰 피해를 주는 등 피해가 막심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안전에 등한시한 부분이 있다면 철저한 조사를 거쳐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보고서의 소방시설 불량 기록은 소방관련법에 따라 한국타이어가 의무적으로 실시한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부실 의혹으로도 번지고 있다.한국타이어는 매년 2회씩 소방법에 따른 법정 점검인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상반기에는 169건, 하반기에는 71건의 불량사항이 정우택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소방청에 따르면 이 불량사항은 관할 소방서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아 모두 고쳐진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소방시설이 고쳐졌다는 보수 이행 결과가 모두 한국타이어로부터 서면 보고받은 문건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소방청이 정우택 부의장실에 제출한 관할 소방서의 조치 문건에 따르면 대전대덕소방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에서 적발된 불량사항의 개선 이행 결과를 모두 서면으로만 통보받고 현장엔 나가지 않았다.​화재보험협회 안전점검에서 3년 동안 화재 수신기의 고장상태가 고쳐지지 않은 사실을 볼 때 최소 3년 내 6번의 소방법정 자체점검을 통한 불량사항 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정우택 부의장은 “건축물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소방시설 점검에서 불량사항이 수두룩하게 나왔는데도 조치사항을 문서로만 보고받아 인정하는 감독 방식은 문제가 있다”며 “소방시설이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ㆍ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은 지난 25일 ‘쌍문동 친환경 나눔텃밭’ 개장식에 참석해 텃밭 경작에 참여한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쌍문동 친환경 나눔텃밭은 도봉구에서 운영하는 세 곳의 텃밭 중 하나로 약 2,700평 720면이 주민들에게 분양돼 11월 말까지 주민들이 자율 경작을 진행한다. 홍국표 의원은 개장식에 참석해 “도시농업 활동을 통해 일상의 여유를 되찾고, 가족 등 소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치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인사를 전했다.주민들에게 상추 모종과 텃밭 경작 안내서 등을 배부하며 주민들의 경작 활동을 격려하는 한편 도봉구청 관계자와 텃밭을 돌아보며 미흡한 부분을 점검했다. 홍 의원은 “농업을 통한 몸과 마음의 치유 효과가 검증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도시농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며 “유휴지를 활용한 텃밭 확보와 치유농업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 동대문 봄꽃축제’ 사전 현장점검에 나선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27일 저녁, ‘2023 동대문 봄꽃축제’ 진행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문화관광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축제가 펼쳐질 ‘장안벚꽃길’에 조성된 포토존, 야간경관조명을 둘러보며 전기시설로 인한 화재위험성 등에 대해 면밀히 점검했다. 구는 행사 전날 공연무대, 행사부스를 포함한 전체 시설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긴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 오랜만에 재개되는 축제인 만큼 축제 현장을 찾은 주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봄꽃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3 동대문 봄꽃축제’는 4월 1일, 2일 이틀 동안 ‘장안벚꽃길’과 ‘중랑천체육공원’ 일대에서 진행되며 ▲탄소중립체험관 등 구정홍보부스 ▲동별 먹거리부스 ▲어린이 테마파크 등의 부대행사와 메인무대에서 펼쳐지는 지역예술인들의 문화공연, 대중가수들의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제공될 예정이다.

서울 서초구 소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수산코너에서 모델들이 올해 첫 출하된 ‘활 암꽃게’를 선보이고 있다 농식품 전문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농협유통·농협하나로유통(대표이사 신영호)은 27일 봄 대표 수산물 ‘활 암꽃게’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번 꽃게는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높아 비만과 고혈압 예방에 좋으며, 키토산이 풍부하여 스태미나를 증진시키고 뼈를 단단하게 한다.봄 암꽃게는 알뿐만 아니라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껍데기가 단단해 연중 맛이 가장 뛰어나다. 산란을 앞둔 암꽃게로 만든 간장게장은 1년 내내 두고 먹어도 그 맛과 향을 잃지 않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농협유통 수산사업부 정희윤 부장은 “봄철 입맛을 돋우어줄 제철 암꽃게가 드디어 나왔다.”면서 “봄 꽃게는 맛은 물론 영양까지 풍부해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라고 밝혔다.   

▲서울공영주차장, 자료출처 : 서울시설공단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영등포4)은 27일 “서울시 다자녀 지원대상을 두자녀로 확대해 발의한 하수도 사용 조례 포함 5건이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에서 가결되어 27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27일부터 시행되는 5건의 조례는 ▸가족자연체험시설(8개소) 사용료 30% 감면, ▸서울상상나라 입장료(4천원) 무료, ▸제대혈 공급비용 면제, ▸공영주차장 50% 할인, ▸하수도 사용료 20%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혜택을 받으려면 ‘다둥이 행복카드’를 주민센터나, 우리은행을 통해 발급받아 사용처에 제시하면 된다.다만, 서울상상나라는 월요일 휴관으로 28일부터 무료입장이 적용되며,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은 시 재원확보 기간 필요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김지향의원은 “다자녀가족 지원 연령기준을 만18세로 완화하고, 전기, 난방, 양육, 교육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례안 2건을 발의했다”면서 “이러한 다자녀가족 지원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저출생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4일 울산에서 개최된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지역회의에 참석했다.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은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중앙부처, 지방 4대협의체가 참여하는 정책협력 네트워크다. 지난 1월 발족한 이후 이날 첫 지역회의가 진행됐다. 지역회의에는 포럼 상임 공동대표인 박성민 의원을 비롯해 최춘식‧이인선‧김승수‧김형동‧황보승희 의원이 참석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김두겸 울산시장 등도 함께 자리했다.지역회의에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에 대한 토론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의 취지와 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김현기 회장은 “논의되는 안건과 관련해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함께하겠다”라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는 일견 수긍한다”면서도 “서울에서 시행 중인 ‘재산세 공동과세’라는 것이 있는데, 이를 모델로 한전이 기금을 조성해서 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 김철중 신임 대표이사 사장 SK아이이테크놀로지(이하 SKIET)는 27일 서울시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제4기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김철중 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SKIET는 이날 주주총회에서 제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김철중 후보 사내이사 선임, 송의영 후보 사외이사 선임, 강율리 후보 사외이사 선임, 김태현 후보의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등을 의결했다.SKIET는 김철중 사장이 SKIET 비상무이사로 재직(’21.3월~’22.3월)하는 등 회사 사업 및 2차전지 소재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장 부임 이전 SK이노베이션 포트폴리오부문장으로 재직 시 신성장동력 발굴을 주도한 역량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그리고 이어 열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됐다.송의영 사외이사, 강율리 사외이사, 김태현 사외이사 선임의 건도 통과됐다.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경제 분야 전문가인 송의영 사외이사, 기업 관련 법률자문 역량을 쌓아온 강율리 사외이사, 회계·재무 분야의 전문가인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태현 사외이사를 재선임해 전문성과 경영투명성을 더했다. 재무제표 승인, 이사보수한도 승인 등 안건도 상정됐으며, 대다수 주주들이 찬성함에 따라 원안대로 승인됐다.SKIET는 중장기적으로 친환경 산업과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전기차 배터리용 분리막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한국, 중국, 폴란드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 고성장이 기대되는 북미 시장 진출도 면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각국 전기차 산업 역내 생산 유도 정책에 맞춰 지역별 수요를 선점하고 시장 내 지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김철중 신임 대표이사는 “회사가 보유한 차별화된 역량을 기반으로 그린소재 사업화를 추진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신규 사업기회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역사보다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 기대되는 회사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삼표그룹 임직원들이 지난 23일 성동구 주최로 열린 ‘2023 응봉산 개나리 축제’에서 개나리 묘목을 심는 봉사활동을 진행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삼표그룹]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이 식목일을 앞두고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팔을 걷고 나섰다.삼표그룹은 지난 23일 성동구 주최로 열린 ‘2023 응봉산 개나리 축제’에서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나리 묘목을 심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성동구의 미세먼지 저감과 동시에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그룹 임직원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삼표그룹 임직원들은 행사가 열리는 응봉산을 찾아 수령이 오래돼 개화능력이 떨어진 개나리를 새 묘목으로 교체했다.이를 위해 축제에 앞서 성동구민들과 삼표그룹 임직원들이 식재할 개나리 묘목 600그루와 노령목 교체용 묘목 2,900그루 등 총 3,500그루를 성동구청에 전달했다. 개나리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정한 미세먼지 저감 수종으로, 공기정화 역할과 더불어 도시경관에도 긍정적 역할을 하는 수종이다.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 대상 중의 하나를 산림으로 설정한 삼표그룹은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삼표그룹 관계자는 “성동구민은 물론 모든 서울시민들이 활짝 핀 개나리를 보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봉사를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바탕으로 ESG의 가치를 적극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지난 21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 및 기본계획’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시갑)이“이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과 거짓포장, 그리고 무능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정부의 무책임은 △ 2030년까지 탄소배출 감축량 중 75%를 차기 정부로 떠넘긴 것과 △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산업부문의 배출부담을 오히려 810만톤이나 줄여주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 의원에 따르면 현 정부 임기인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의 누적 감축량은 48.9백만톤인데 비해, 차기 정부 임기인 2028년부터 2030년까지 3년간의 누적감축량은 148.4백만톤으로 3배 이상이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해인 2030년 한 해에만 92.9백만톤이 줄어든다. 감축률로 보면 현 정부 임기 내에는 연평균 2%의 수준이다가 차기 정부 임기부터는 연평균 9.3%로 올라가고, 마지막 해에는 17.6%로 급등한다. 아울러 산업부문 감축량은 지난 계획의 14.5%에서 11.4%로 줄어들면서 810만톤의 감축의무가 면제되었다. 탄소배출의 주범은 기업이고, 국제사회도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는 등 기후경쟁력이 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이 되는 시대이다. 기업은 기후위기의 책임을 다한다는 면에서 그리고 변화하는 국제 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탄소배출 감축 의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오히려 그럴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대신 정부는 △ 탄소 포집 관련 기술(CCUS)와 △ 국제감축을 통해서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모두 실현 여부를 장담할 수 없어서, 정부의 거짓포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CCUS는 2030년까지도 상용화되기 어렵다는 것이 국제 전문기관들의 의견이며, 그래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도 탄소배출 감축 방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제감축이란 결국 해외에서 탄소배출 감축분을 사오겠다는 것인데 국제사회의 탄소감축 의무가 강화되면서 각 국이 자국 목표달성에 바쁜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사 올 여유분이 남아있을지 의문이다. 심 의원은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확실하고 현실적인 방안이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예로 들었다. 심 의원은 “IPCC도 가장 경제적인 감축수단이 재생에너지 확대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외면했다. 무능이다”라고 꼬집었다. 이번 기본 계획에서 △ 재생에너지 목표는 30.2%에서 21.6%로 대폭 줄었다. 이는 지난번에 발표된 제10차 전략수급기본계획에서 정해진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다.  “국내 민간 싱크탱크의 분석에 의하면 이번 기본계획에 담긴 전환부문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에 무탄소 전원 16.6TWh가 필요한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최소 24.3%가 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목표를 기존의 30%대로 되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심 의원은 전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확실한 기술에 기대하기 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녹색산업으로의 전환 전략을 짜고, 그에 맞는 산업과 일자리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단순히 재정지원만이 아니라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도록 일반주택의 그린리모델링이나 1가구 1태양광 설치와 같은 에너지복지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산업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부의 기본계획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오는 27일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상태로 심 의원은 각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는 논의를 진행하여 기본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품으로 한 번,목넘김으로 또 한 번’ 지금까지 만나본 적 없는 부드러운 세상을 선사할 업그레이드 한맥.오비맥주는K-라거의 정체성을 표현한 디자인과 기존 제품 대비 강화된 거품 지속력으로 ‘부드러움’이 업그레이드된 한맥 출시를 기념해 론칭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 제공=오비맥주) 오비맥주(대표 배하준)가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 부드러워진 한맥의 리뉴얼 출시를 기념해27일 오전 서울 중구LW컨벤션에서 포토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출시는 오비맥주의 한맥은 한국 맥주역사100년을 맞아 한국인의 입맛에 가장 잘 맞는 라거를 만들자는 ‘대한민국 대표 라거 프로젝트’로 지난2021년 탄생했다.특유의 상쾌한 풍미와 부드러움으로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은 한맥은 ‘대한민국을 더 부드럽게’라는 슬로건 아래 이번 리뉴얼에서 두 가지 혁신적인 변화를 선보였다.제품의 디자인은 한맥의 업그레이드된 부드러움과 ‘K-라거’의 정체성을 한국적인 요소로 강조했다.이와 함께,한맥은 한국인의 입맛에 가장 잘 맞는 부드러운 라거로 거듭나기 위해 부드러운 거품을 오랫동안 느낄 수 있도록 거품 지속력을 대폭 향상시켰다.현장에서는오비맥주 한맥 윤정훈 브루마스터가 참석해 한맥을 가장 부드럽게 즐길 수 있도록 봉긋한 거품을 만드는 방법 일명 ‘스무스 헤드 리추얼’을 직접 시현했다.서혜연 오비맥주 마케팅 부사장은 “한맥이 소비자들에게 부드러운 순간을 선사하고자 패키지와 거품에 주안점을 둔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진행했다”며 “더 부드러워진 목넘김과 부드럽고 한국적인 미를 강조한 디자인을 통해 ‘대한민국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K-라거가 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주택담보대출 연체금액이 2021년말에 비해 54.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 연체액도 34.4%에 달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 사상 최고, 22년 연체액 전년비 54.7% 증가국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18년 458조 4,285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2022년말에는 569조 8,333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출 연체액도 2019년 1조 2,411억원으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2020년과 2021년 1조원 이하로 떨어져 안정되는 듯 보였으나 2022년도에 다시 1조원을 넘어섰다.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18년말 458조 4,285억원 ▲2019년 487조 783억원에서 ▲2020년에는 526조 4,477억원으로 500조원을 넘어섰으며, ▲2021년 560조 4,494억원 ▲2022년 569조 8,333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대출에 따른 연체금액과 연체율은 ▲2018년말 1조 892억원(0.24%) ▲2019년 1조 2,411억원(0.25%)으로 1조원을 넘었지만 ▲2020년에는 9,171억원(0.17%) ▲2021년 6,477억원(0.12%)으로 1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2022년에는 다시 1조 20억원(0.18)을 기록했다. 2022년말 기준 전년대비 주택담보대출 연체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권은 저축은행으로 87.8%에 달했고, 보험사가 67.9%로 뒤를 이었다. 특히, 신한.국민. 우리.하나.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증가율이 56.4%를 기록했으며 연체액도 7,74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높았던 해는 2019년도로 0.25%에 달했으며, 다음은 2018년 0.24%, 2022년이 0.18% 순이었고 2020년도와 2021년에는 연체율이 지속 감소하다 2022년도 들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신용대출 잔액은 줄고, 연체액은 2조 5,730억원으로 사상 최고한편, 2022년도 신용대출 잔액은 1조 6,944억원으로 2018년 1조 3,035억원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대출잔액이 1조 8,785억원으로 가장 많았던 2021년에 비해서는 줄어들었다. 이에 비해 대출 연체액은 2조 5,730억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연도별 신용대출 잔액은 ▲2018년 130조 3,523억원 ▲2019년 142조 6,338억원 ▲2020년 173조 192억원 ▲2021년 187조 8,556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 ▲2022년에는 169조 4,479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2022년들어 신용대출 잔액이 크게 감소한 것은 5대 시중은행들이 위험도가 높은 신용대출을 크게 줄였기 때문으로 보이지만, 이런 가운데 저축은행과 여전사들은 신용대출을 계속 늘리고 있고 보험사 잔액도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신용대출발 금융위기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특히, 2018년도를 제외하면 신용대출 연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2021년도 연체액 증가율이 전년대비 24.7%를 넘어섰고 2022년에는 34.4%를 증가해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넘어 2조 5,730억원에 달해 금융권 부실의 불씨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연도별 연체액과 연체율을 보면, ▲2018년 1조 7,322억원(1.33%) ▲1조 5,299억원(1.07%) ▲2020년에는 1조 5,344억원(0.89%)으로 연체율 1% 이하 떨어졌지만 ▲2021년에는 1조 9,143억원(1.02%)으로 다시 1%대를 넘어서 ▲2022년에는 2조 5,730억원(1.52%)으로 2조원대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양정숙 의원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연체액이 작년에 크게 증가해 금융권 부실의 불씨가 되지 않을지 걱정된다”며 “연체액이 2조 5천억원이 넘고 연체율이 1.52%에 달하는 신용대출 부실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신용대출 연체액은 담보도 없이 발생하는 손실을 금융권이 그대로 떠안아야 해 미칠 충격이 큰 만큼 금융당국의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연체율이 4%~5%가 넘는 여전사와 저축은행들에 대한 관리감독과 건전성 강화를 위한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며 금융권 부실로 우리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업계의 각별한 노력을 촉구하였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취약계층에게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결혼식’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27일부터 4월 20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국립공원 숲속 결혼식’은 2021년 9개 공원 27회를 시작으로, 전년도 10개 공원에서 30회를 진행했다. 올해는 17개 공원 35회로 확대하여 참여 기회의 폭을 넓혔다.‘국립공원 숲속 결혼식’ 참여자는 역사관·체험관 또는 잔디광장 등 국립공원시설을 결혼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생태탐방원 객실 또는 고급 야영장, 명품마을 등을 숙박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청첩장, 사진 촬영, 예복 대여, 지역특산물과 연계한 친환경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요트체험 등 국립공원만의 차별화된 생태관광까지 즐길 수 있다. ‘국립공원 숲속 결혼식’은 ‘에이치디(HD)현대 1%나눔재단’의 후원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참여를 원할 경우 국립공원공단 누리집 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친환경 숲속 결혼식에 참여할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 35쌍을 선정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진, 축가, 신랑·신부화장, 머리손질, 행사진행 등 분야의 재능기부 국민 참여자도 함께 모집하여 국립공원 숲속 결혼식의 의미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공원 친환경 숲속 결혼식 운영시설 현황          생태탐방원(8개원) (단위: 명)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 친환경 숲속 결혼식을 운영하여 국민 모두가 국립공원의 우수한 자연을 경험하는 생태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토스뱅크 1위(34.5%), 시중은행에선 신한이 12.1%로 1위0.4%(NH농협)~0.1%(우리은행) vs. 0.8%(토스뱅크)~0.4%(카카오뱅크) ▲2022년 시중 5대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등 현황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대전 동구 당협위원장)이 22일 5대 시중은행(하나·KB국민·신한·NH농협·우리) 및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토스뱅크·카카오뱅크)으로부터 제출받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전체 신청가능 계좌 약 870만개 중 실제 신청이 이루어진 계좌는 약 55만개로 평균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계좌비율은 6.33%에 불과하였고, 실제 금리가 인하된 계좌는 약 20만개(2.38%)에 불과했다.특히 NH농협은행은 전체 신청가능 계좌 약 160만개 중 약 2만 5천개(1.56%)에서만 금리인하 신청이 이루어졌으며, 전체 신청가능 계좌 대비 수용률은 NH농협은행 1.01%를 비롯, 5대 시중은행이 평균 2.3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가능 대출계좌 약 570만개 중 실제 신청이 이루어진 계좌는 약 142만, 실제 금리가 낮아진 계좌는 약 27만개로 나타나 신청률 및 수용률이 각각 24.96%, 4.71%로 시중은행(6.33%, 2.38%)보다 각각 4배, 2배 가량 높았다.또한 금리 인하 폭을 살펴보면, 시중은행은 0.13%(우리은행)~0.42%(NH농협은행)에 분포하고 있으나 인터넷전문은행은 0.38%(카카오뱅크)~0.76%(토스뱅크)에 분포되어 시중은행보다 금리 인하 폭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윤창현 의원은“금리인하요구권은 법률로 보장되고 있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라고 평가하며 “시중은행들도 인터넷뱅크를 벤치마킹해 신청절차는 더 편하게 개편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함으로써 금리인하 수용률은 높이고 인하폭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가정에 방문하여 수돗물 수질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리수품질확인제’ 시민 신청을 27일부터 받는다.올해는 아리수 품질확인제 서비스를 대폭 강화해 가정집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노인 여가시설 등에 맞춤형 수질검사를 제공한다. 검사 규모도 지난해 11만2천 건에서 올해 18만2천 건으로 확대했다. 이를 위해 수질검사원 160명을 채용하고, 지난 2일부터 수돗물 채수 및 수질검사 방법, 친절 교육, 현장 실무교육을 완료했다. 4월부터 수질검사를 희망하는 가정에 방문하여 수돗물의 탁도, 잔류염소 등 5가지 항목을 확인해 현장에서 결과와 수질관리 방안을 제공한다. 수질검사 항목은 ▲세균으로부터 안전성을 확인하는 잔류염소 ▲수도 배관의 노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철과 구리 ▲수돗물의 깨끗한 정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탁도와 수소이온농도 등이다. 무료 수질검사 신청은 국번 없이 120번(다산콜재단)이나 관할 수도사업소,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누리집 을 통해 받는다. 올해는 1인 가구, 맞벌이 등 낮 시간대에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사전 예약을 통해 평일은 저녁 9시까지,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야간과 주말에도 수질검사를 제공한다. 한편, 시는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가정의 수돗물 수질을 무료로 검사해주는 ‘아리수 품질확인제’를 시행, 지난해까지 총 6,069천 건을 완료했다.유연식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아리수는 국내 최초로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국제 인증을 취득해 안전 식품으로 인정받았다.”라면서 “아리수 품질확인제 통해 각 가정에 공급되는 아리수의 수질을 시민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안심하고 먹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농업용수 대체 공급 등의 가뭄대책 시행으로 다목적댐인 섬진강댐의 저수위 (정상적으로 댐 용수를 취수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수위) 도달시기가 약 1개월 가량 지연되어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에는 저수위에 도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환경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올해 4월부터 3개월간 섬진강댐에 인근 수원에서 확보한 농업용수 약 4,700만 톤을 대체 공급하는 등 추가적인 가뭄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부터 가뭄 ‘심각’ 단계로 관리되고 있는 섬진강댐은 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다목적댐으로 그간 환경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농업용수 대체 공급 등 추가적인 가뭄대책을 논의해 왔다.그 결과, 지난 3월 20일에 정부세종청사 6동(환경부)에서 열린 관계기관 회의에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섬진강댐에서 동진강 유역(김제, 부안, 정읍)으로 공급하는 농업용수 중 약 4,700만 톤을 인근 수원에서 확보한 용수 등으로 대체하는 공급 대책을 확정했다.인근 수원에서 확보한 용수는 이 지역의 하천, 농업용저수지, 부안댐에 저류된 용수 등으로 구성된다. 환경부는 이렇게 확보된 용수를 통해 동진강 유역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섬진강댐 농업용수의 대체 공급 대책은 다음과 같다.동진강 유역 5개 하천(신평천, 원평천, 주상천, 고부천, 동진강)에 있는 6개의 갑문을 닫아 800만 톤의 하천 물을 바다로 흘려 보내지 않고 모아둔다. 동진강 유역 6개 농업용저수지(능제, 백산제, 청호제, 고마제, 흥덕제, 수청제)에 하천수를 퍼 올려서 900만 톤의 물을 모아둔다. 이렇게 사전에 모아둔 1,700만 톤의 물은 김제, 부안, 정읍 지역의 농업용수로 공급한다. 금강 물 1,100만 톤을 김제 지역으로 흘려 보내서 2개 농업용저수지(능제, 백산제)에 보충하고 김제지역 말단부에 공급한다. ▲섬진강댐 용수공급 모식도 여유 물량이 있는 부안댐(직소천)의 물 400만 톤을 청호제에 보충하며, 정읍 지역의 배수로로 빠져 나가는 물(퇴수) 1,500만 톤을 퍼 올려서 농업용수로 다시 사용한다.환경부는 그간의 가뭄대책을 통해 올해 홍수기 전에 전남 지역의 주암댐, 수어댐 등이 저수위에 도달하는 것을 예방했으며, 섬진강댐의 저수위 도달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 대책을 추가로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섬진강댐 수혜구역에 대한 농업용수 확보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섬진강댐의 저수위 도달 시기는 당초 6월 초에서 올해 홍수기 시작 이후인 7월 중순경으로 지연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농업용수 대체 공급에 동진강 유역의 하천수, 금강 물, 부안댐 용수 등이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천수 사용 허가 조정, 업무 협조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섬진강댐의 저수위 도달 시기를 최대한 지연시키고 생활·공업용수 뿐만 아니라 농업용수 공급에도 문제가 없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