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사진)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상질병판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 1~9월 배민 라이더가 접수한 질병 산재는 총 6건이었고, 이 중에서 단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 건은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최근 밝혔다.올해 들어 배달의민족 소속 라이더 노동자 중 유일하게 ‘질병 산재’를 승인받은 A씨는 매주 하루 6시간씩 주 5일에 총 30시간을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했다. 작년 5월부터는 오토바이 렌탈비 부담 때문에 배달량을 늘렸다. 이전보다 노동 강도가 높아졌지만, 다행히도 큰 사고는 없었다. A씨는 무사고 여성 라이더라는 자부심으로 일했다. 그런데 뜻밖의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그해 6월 26일 오후 8시 50분쯤 배달을 마치고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1층에 도착할 무렵 ‘쿵’ 소리가 나더니 엘리베이터 전원이 꺼졌다. A씨는 2분가량 홀로 엘리베이터에 갇혔다. 열이 오르고 손발이 떨렸다. A씨는 이후 이틀간 업무를 보지 못했다.이번에는 25층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사고를 겪었다. 엘리베이터가 하강할 때 벽에 부딪히며 굉음을 낸 것이다. 연달아 엘리베이터 사고를 겪고 나서 A씨는 일터로 돌아오지 못했다. 수시로 혈압이 올랐고 원인 모를 두통에 시달렸다. 병원에서는 정신질환(급성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진단했다. 더이상 배달을 할 수 없게 된 A씨는 업무상 질병이라며 산업재해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외상성 사건에 노출돼 이로 인한 신체적 증상과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발생한 것”이라며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업무상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와 달리 장시간 배달 노동으로 허리 통증을 호소한 노동자, 도보 배달로 극심한 발가락 통증에 시달린 노동자는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다. 도로 상태가 열악하고 계단 이동이 많은 재개발 지역에서 주로 배달을 해서 허리 질환이 심해졌다는 노동자도 업무상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를 타고 요철 구간이 많은 주택가를 배송하다 허리 수술을 받은 노동자 역시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조사 결과 허리 수술을 받은 노동자의 1일 음식 배송 누적 중량은 91.2㎏, 1일 생필품 배송 누적 중량은 162.4㎏에 달했다. 한편, 올해 들어 9월까지 쿠팡 노동자(쿠팡 풀필먼트 제외)가 신청한 질병 산재는 모두 70건인데, 이 중 37건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 쿠팡 노동자 B씨는 아파트에서 택배를 배송하다 계단 한 가운데서 발을 헛딛었다. 이후 무릎 통증이 심해졌고 좌측 무릎에 장경골띠증후군과 활액막염이 발병했다. B씨는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30분까지 주 5일 일했다. 택배 상차 작업과 운전, 배송까지 도맡았다. 상차 작업을 하는 동안 감당한 택배 중량은 평균 1.5t에 달했다. 하루 평균 2만1641걸음을 걸었고 2시간 동안 운전해 156가구(주택가 140곳, 아파트 16곳)에 택배를 날랐다. 이런 작업을 꼬박 1년 9개월간 반복한 B씨는 산재 승인을 받았다. 쿠팡 노동자 C씨(38)는 밤 9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30분까지 일했다. 주 5일 평균 노동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5시간으로, 출근 뒤 1차 상차작업·배송·수거작업, 2차 상차작업·배송·수거작업을 마친 뒤 퇴근했다. 하루 평균 150곳에 300개의 택배를 날랐는데 상차작업 취급 중량은 1.8t, 배송작업 취급 중량은 1.2t에 달했다. 결국 팔꿈치에 탈이 나고 말았다. 쿠팡에서 일한지 1년 11개월 만이다. C씨는 좌·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산재 승인을 받았다. 음식배달 노동자보다 높기는 하지만 택배노동자에 대한 산재 승인은 여전히 까다롭다. 지난해 9월 심야 배송을 하던 쿠팡 노동자 D씨는 휴대폰으로 배송 주소를 살펴보다 의식을 잃었다. 평소 과로와 수면부족에 시달렸던 D씨는 일을 시작한 뒤 체중이 17㎏나 줄었다. 쓰러지기 직전 4주간 주당 평균 55시간54분을 일했다. D씨는 코로나 이후 늘어난 배송량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위에 호소했다.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쉽지 않아 자주 어지러움을 느끼기도 했다. 병원에서 뇌전증과 뇌동정맥기형 진단을 받은 D씨는 산재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만성과로가 인정되고 고정 야간배송으로 인한 업무적 부담요인은 인정된다”면서도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산재 불승인 판정을 내렸다.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 좌측 안면마비가 온 노동자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4~5층 연립주택 배송을 전담해 발바닥 근막염과 발목염좌, 아킬레스 힘줄염 진단을 받은 노동자도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다. 산재 승인 여부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 산재 평균 처리 기간만 보더라도 근골격계질환 137일, 뇌심혈관계질환 156일(2019년 기준)에 달한다. 정태호 의원은 “달라진 산업 환경에 따라 노동의 형태도 다양해진 만큼 산재 판단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며 “재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산재 판단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서 또다시 집단감염이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가락시장에서는 지난 9월 초 집단감염이 발생해 한 달간 8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가락시장에서 지난 2일 종사자 1명이 확진된 이후 모두 48명이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확진자들은 공동 화장실을 쓰고, 식사를 함께하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집단감염은 지난번과 다른 클러스터"라며 "시장 내 상가 건물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 한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확진자는 31명이 추가돼 누적 150명으로 늘어난 상태로 이 병원에서는 환자 1명이 지난 10일 처음으로 확진된 이후 종사자와 환자 등이 줄줄이 감염됐다. 병원 측은 병원에 환자, 간병인, 직원 등 상시체류자 1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검사를 완료했으며, 오는 22일 2차 전수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최근 일부 사람들은 환경 오염을 지목하며 출산을 꺼려하고 있다. 한국 역시 사계절 내내 미세 먼지로 고통 받고 있으며 자연재해로 인해 매년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환경 오염으로 인한 위협이 인간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가장 큰 화두는 ‘친환경’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일 매스컴을 통해 기후변화와 각종 환경 오염에 대한 내용을 전한다. 이에 많은 이들이 기후변화를 위기로 인식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며 이는 결국 출산을 막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영국 인디펜던트지가 실시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난화의 영향으로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답변이 무려 96.5%를 차지했다. 또한 6.3%의 사람들이 기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한 것을 후회한다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미국 경제매체인 CNBC 역시 이와 비슷한 연구 결과에 대한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 미국 투자회사 모건스탠리의 애널리스트들이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공포를 느낀 이들이 자녀를 낳지 않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저출산 속도가 예상보다 더욱 빨라질 것이라 전했다. 실제 여론조사와 구글 데이터,학술 연구 등을 분석한 결과 기후변화와 출산율 감소는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결론 지었다. 또한 지난 1931~2010년 사이의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기록적인 폭염 발생 후 출산율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미국 캘리포니아대 로스엔젤레스(UCLA)연구팀이 밝히기도 했다. 또한 지난 8월 초 ‘국제환경저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중국 커플 1만8천 쌍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이들 커플이 기후변화와 환경 오염으로 인해 불임 확률이 20% 가량 증가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많은 이들은 현재 기후위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환경대책이 뚜렷하지 않기에 출산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에 태어날 아기가 좋은 환경에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살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으로 출산에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띄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임신을 경험한 세대는 회의적인 입장이 아닌 미래의 자식 세대를 위해 환경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하다. 자신들뿐 아니라 모든 미래 세대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가와 기업의 노력에 더해 개인의 노력 역시 더해져야 한다는 경각심을 지니고 있다. 과거 기성세대들이 환경 보호에 다소 무책임했던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청년들이 출산을 단념하는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 전해지기도 하다. 환경 오염으로 인한 저출산을 막기 위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사진=언플래쉬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세계 곳곳에서 지구 온난화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최근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제26차 UN 기후변화 총회가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환경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이 논의됐다.관광지로 알려진 자연 환경이 아름다운 스코틀랜드는 환경에 대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환경이 오염되고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큰 피해를 입고 있다.스코틀랜드는 풍성한 숲과 맑은 호수, 빼어난 해안 절경을 자랑하고 있다. 아름답기만 한 이 곳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바로 기후변화 위협에 따른 문제를 바로 마주보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서 해수면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곳곳에서 해안 침식 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해수면이 상승하기 때문에 큰 파도가 일면 저지대가 침수되는 등 자동차 등이 다니는 해안도로를 마비시키기도 한다고 전해졌다.이에 가장 큰 문제를 먼저 직면한 것은 단연 해수면이 중요한 부분이다. 스코틀랜드는 골프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지만, 해수면이 상승하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미 지구 온난화에 따른 문제를 세계 곳곳에서 겪고 있는 것이다. 현재 문제를 해결하고 대책 예방에 나서지 않는다면 지구 곳곳은 물에 잠길 것이다.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여러 연구 논문 등을 통해 해수면 상승에 대한 위험성이 전해지고 있다. 더 나아가 북극의 빙하가 빠르게 녹고 있는 가운데 2030년 이후 북극의 빙하가 녹을 경우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된다면 스코틀랜드에 위치한 골프장은 2100년이면 거의 대부분 물에 침수될 수 있다는 것.하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해수면 상승을 막을 방도가 없다. 빠른 시일내에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다.

더 이상 환경 문제는 미래를 위한 일이 아니라 현재,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일이다. 바다는 물론 토양 오염 등 지구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환경까지 빨간 불이 켜졌다.최근 지구 주변을 맴도는 우주 쓰레기가 약 9천 6백 여 톤인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도대체 사람이 살지 않는 우주에 어떻게 상상 이상의 방대한 양의 쓰레기가 생겨난 것일까? 원인은 바로 과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우주 시대가 도래된 지 오랜 기간이 흘렀기 때문이다. 지난 1950년, 우주 시대가 열렸고 우주에는 지속적으로 인공위성 등이 보내지고 있다. 이에 제 수명을 다 끝낸 인공위성은 물론 발사체 등의 잔해 등이 쌓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주 쓰레기를 청소하는 로봇 등의 소재가 영화로 나온 바 있다. 이제는 영화 속에서만 일어날 법한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특히 인공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소프트볼보다 규모가 큰 쓰레기의 경우에는 약 이만 육천 개 이상이고, 자갈 정도의 크기 이상은 약 오십 만 개, 또 우주복에 구멍을 낼 정도의 모래알 크기의 쓰레기는 일억 개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일 해외에서 위성요격 실험을 시도해 파편 천 오백 여개가 더해진 사실이 알려졌다.이에 전문가들은 우주 쓰레기의 심각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부 나라에서는 위험하고 책임감 있지 않은 행동이 우주의 장기적인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파편으로 인해 우주비행사들이 대피해야 하는 일까지 벌어지며 그 심각성은 더 커지고 있다. 우주 쓰레기는 어떤 위협을 가할까? 우리의 미래에 중요한 수단이 될 인공 위성에 위협을 주고, 방해를 하는 것. 특히 전문가에 따르면 세계 그 어떤 나라의 경우에도 우주 파편, 쓰레기를 치운 적이 없다. 때문에 누구라도 나서서 우주 공간의 파편들을 제거해야 맞지만, 우주 청소를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쉽지 않은 현실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우주 청소는 충돌 위험이 큰 잔해들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 만일 큰 파편들을 없애지 않는다면 파편들이 새로운 파편들을 만들기 때문에 위험성과 쓰레기는 더욱 늘어난다.한편 지난 6월에 개최된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통해 우주 쓰레기 문제가 안건으로 논의됐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구체화된 계획은 없기 때문에 지켜봐야할 문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8일, 건축 허가를 받은 외국인 고용 축산농장 관리사(管理舍)를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인정하 도록 고용노동부의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 지난 2020년 12월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 숙소문제 논란이 지속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갈등을 유발해왔다. 이번에 지침 개정이 이뤄지면서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윤 의원의 중재자 역할이 크게 부각됐다는 평가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이주노동자 사망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올 1월부터 외국인 노동자 숙소 개선 지침을 시행했다. 그러나, 사업장 건물 등을 주거시설로 제공함에 있어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숙소로 인정받은 경우’만 허용하기로 제한하면서 논란이 점화됐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축산농장 관리사(管理舍)는 가설건축물과 달리, 건축법령상 허가를 받은 합법 건축물인 만큼 현장실사 등을 통해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인정해 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윤준병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노동자 숙소 지침이 실제 농축산업 및 어업 등의 현장에서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판단, 상임위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보완책 마련을 끈질기게 주문해왔다. 그 결과, 정부는 실태조사와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외국인 노동자 숙소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당초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숙소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서 주거시설로 허용한 것에서 농축산·어업의 경우 지자체에서 관리사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고용허가를 허용하도록 개정*됐다.한편  지방관서에서 고용허가 발급 전 주거시설 현장을 확인하여 근로기준법상 숙소 시설 기준 위반이 없는 경우에 허용하도록 했으며, 어업의 경우 육상양식어업으로 한정 한다.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12월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인 故 속행씨가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며 “정부는 뒤늦게 외국인근로자 숙소 지침을 내놓았지만, 이는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더 큰 논란만 유발했고, 농축산·어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마저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이에 상임위에서 외국인 노동자 숙소 문제 해결을 위해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끝에, 관리사(管理舍)도 숙소로 인정하는 고용노동부의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농·어·축산농가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보다 더 활성화되기를 희망하며, 계속해서 농·어촌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이원택 국회의원(사진)은 18일(목) 위한‘위치정보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 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 소유 차량이 아닌 차량을 자신의 것처럼 등록하여 해당 차량 소유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등 손쉬운 방법으로 불법행위의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당 금지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할 필요성 지속 제기되고 있다.  최근 2,600만 명에 달하는 플랫폼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 T앱에서 다른 사람 차량의 차 번호와 제조사, 모델 등만 파악하면 불과 1분만에 내 차로 등록해 다른 차의 위치와 이동 시간을 몰래 파악할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지난달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스토킹으로 신고된 사례가 2,774건 일 평균 약 103건 집계되고 있으며, 인천에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에 위치정보시스템을 부착해 따라다니며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의 정보를 몰래 취득하는 것은 큰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이런 불법 행위는 타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어,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는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국회 지구촌보건복지 포럼」(전혜숙/서울 광진갑)은 11일 국회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초청해 「코로나19, 포용적 일상회복 과 격차해소」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는 박광온 국회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김병기, 서정숙, 송옥주, 양정숙, 양향자, 이만희, 이수진(비례), 최인호 의원과 50여명의 보건의료업계 기관장 및 기업 CEO 등이 참석했다. 강연회를 주최한 전혜숙 의원은, “대한민국은 K-방역으로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억제해 왔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예상보다 일찍 맞이하게 되었다”며,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새로운 감염병을 대비하고 국가 신성장동력이 될바이오헬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 강연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모두에게 소중한 일상으로의 회복이 필요하다”며 “소득, 돌봄, 건강 등 필수적 분야에서 발생된 국민의 삶 격차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또한, 권덕철 장관은 “우리나라가 바이오헬스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것이 꿈”이라며, “K-방역에서 K-글로벌 백신 및 바이오헬스 허브로 한단계 도약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영화 관람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의 정의를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시키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일부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영비법」은 「청소년 보호법」과 달리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면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도 청소년으로 포함하고 있어 성인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청소년의 범주에 포함돼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관람이 제한된다. 따라서, 고교에 재학 중인 성인이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관람하는 것은 엄연한 범법행위이며,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자를 입장시킨 영화관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다. 하지만 고교에 재학 중인 성인이 영화 관람을 위해 스스로 재학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을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영화관이 고교 전체의 재학생 DB를 갖고 있지 않은 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만으로는 성인의 재학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처럼 실효성 없는 조문을 실생활에 맞도록 개선하고 효율적인 법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 기준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하되,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함으로써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에 주류, 담배 등의 규제가 풀리는 「청소년 보호법」과 기준을 일치시켰다. 이병훈 의원은 “현행법에서 등급분류를 통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지정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법」과 동일하게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청소년’에 대해 서로 다른 연령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법 적용과 집행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영비법 상의 청소년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법 적용에 있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혼선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하림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데 이어 국세청도 특별세무조사에 돌입하면서 연이은 철퇴를 맞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7년부터 조사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의 장남인 김준영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완전자회사인 올품에 대해 하림그룹 계열사 8개가 부당 지원한 사실 등을 적발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8억8천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하림그룹 계열사들은 김홍국 회장과 그룹본부의 개입 하에 고가 매입, 통행세 거래, 주식 저가 매각 등을 통해 올품에게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올품 본사 등지에 직원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는 등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탈세 등 혐의가 있을 때 특별 세무 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4국은 주로 대기업의 구체적인 탈세 혐의 등이 포착됐을 때 투입되는 곳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올품 측은 “국세청 조사와 관련한 내용은 특별히 확인해드릴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삼양식품이 본격적으로 중동 해외시장에 진출한다.  삼양식품은 지난 16일 ‘사르야 제너럴 트레이딩(SARYA GENERAL TRADING)’社와 아랍에미레이트(UAE) 독점 공급 계약 및 중동 진출 확대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과 압둘라 사르야社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계약은 UAE 현지에서 진행됐다.  사르야 제너럴 트레이딩은 아부다비를 거점 지역으로 한 사르야 홀딩스의 관계사로 풍부한 자금과 유통망을 갖추고 소비재 수출입 및 유통을 하는 업체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사르야社는 볶음면을 선호하는 UAE의 라면시장 특성을 감안하여 올해 UAE에 수출된 한국라면 중 7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양식품의 점유율을 2023년에는 85%까지 늘릴 계획이다. 올해 삼양식품의 중동 지역 수출액은 250억원 규모로 예상되며 2023년 목표는 500억원으로 정했다. 한편, UAE는 현재 삼양식품에서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중동지역 중 매출 규모가 가장 큰 나라로 까르푸, COOP 등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 제품이 입점해 있다.  삼양시품은 두바이 글로벌 빌리지에 입점된 삼양식품 부스에서 불닭볶음면 시식과 판매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추후 삼양식품과 사르야社는 시리아, 레바논 등을 중동 지역 내 전략 국가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시장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UAE는 중동 지역에서 경제규모가 크고, 문화, 유통 등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어 중동 지역 진출에 중요한 시장”이라며 “이번 계약을 통해 UAE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중동 해외시장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국가와 기업이 배출하는 쓰레기양을 생각한다면 내가 오늘 버린 쓰레기의 양은 별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것이다. 하지만 지난 2018년 환경부가 발표한 결과를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2018년 당시 환경부가 발표한 ‘제5차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1인이 하루에 배출하는 생활 폐기물 양은 929.9g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배출된 쓰레기들은 소각되거나 매립된다. 이중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양은 매년 1천2백만 톤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다로 유입된 쓰레기들은 해양 동물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 지난 2019년 1월 보고된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따르면 해안가에서 발견된 해양 동물의 모든 사체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돌고래를 포함한 물개,고래 등 50마리의 사체를 부검한 결과 모든 사체의 소화기관에서 5mm이하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 미세 플라스틱의 80% 이상은 의류나 어구 등에서 나오는 합성섬유였으며 나머지 20%는 페트병과 같은 부서진 조각으로 드러났다. 바다로 유입된 플라스틱 쓰레기는 해양 동물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으며 그 영향은 우리 식탁에까지 미친다. 그린피스와 인천대학교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세계 식용 소금 90% 이상에서 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고 전했다. 쓰레기로 인한 환경 오염은 결국 인간과 지구 모두를 동시에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계 각국은 환경 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20년 1월부터 대형마트 내 자율 포장대에서 사용하던 테이프와 노끈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또한 앞선 2018년에는 일부 제과점과 커피 전문점과 협약 체결을 통해 비닐 봉투를 재생 종이봉투로 변경했으며 다회용 컵 사용 권장과 일회용컵의 재질을 페트로 단일화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 결과 비닐 봉투 사용량과 일회용컵 사용량이 각각 64%,72%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역시 환경을 생각하며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여러 제품을 생산해냈다. 최근 20~30대에서 많이 입는 폴리스 자켓(뽀글이)은 60개의 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옷으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값어치가 커 많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국가와 기업의 노력에 우리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더 이상의 환경 오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쓰레기 배출 시 올바른 방법을 통해 분리배출을 하고 미세 플라스틱이 함유된 목욕용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대신 텀블러를 들고 다니며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사소한 습관이 쌓이고 쌓여 아름다운 지구를 되살릴 수 있을 것이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이기적인 생각과 행위가 아닌 너와 내가 오늘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통해 환경 오염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지구를 구해야 할 때다. 사진=언플래쉬

민간보험사의 막대한 영업이익을 안겼던 환경책임보험이 신속한 피해지원과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가 전면 개편될 예정이다.       노웅래 환경책임보험은 신속한 환경피해배상을 위해 마련된 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이 되거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입을 의무화한 보험이다. 보험이 도입된 2016년 이후 민간보험사의 영업이익이 30%에 달하며, 보험처리까지 평균 482일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되었다. 노웅래의원실에 환경부가 제출한 환경책임보험 개선안에 따르면 민간보험사의 수익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국가재보험이 손익분담재보험방식으로 전환을 검토 중이며, 이 경우 연간 300억원 이상 공적자금을 적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우수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환급제도 도입 및 할인율이 확대되며, 직권 손해사정 도입을 통해 보험금 지급 신속지원 등의 내용이 개선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개선안을 통해 보험사의 영업이익이 제한되며, 남은 이익을 사업장 환경개선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지급결정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되고, 약정 이행률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노 의원은 “신속한 환경오염 피해를 복구하고자 환경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했지만, 정작 민간보험사 배만 불리고 있다” 며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환경부가 개선안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매년 10월 31일 미국 전역에서는 다양한 복장을 갖춰 입은 사람들이 ‘핼러윈(Halloween)’데이를 즐긴다. 핼러윈 데이는 켈트인의 전통 축제인 ‘사윈(Samhain)’에서 기원한 하나의 축제다. 과거 켈트인들이 한 해의 마지막 날 죽음의 신에게 음식을 바쳐 죽은 이들의 혼을 달래며 악령을 쫓아내는 의식으로 당시 악령들이 해를 끼칠 것을 염려한 사람들이 자신을 악령으로 착각하도록 분장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핼러윈 분장 문화의 기원인 것이다. 핼러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호박으로 만든 등불인 ‘잭오랜턴’일 것이다. 주황색의 커다란 호박의 속을 파 눈,코,입을 악마 모양처럼 도려낸 뒤 촛불을 넣어 불을 밝힌다. 만약 핼러윈 데이날 집 앞에 잭오랜턴이 밝혀 있는 것은 핼러윈 축제에 참여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그 집을 방문해 사탕이나 초콜릿을 받아 올 수 있다.하지만 세계 각국에서 즐기는 축제인 핼러윈 데이가 환경적인 측면에선 그다지 즐거울 수 없는 사실이 있다. 핼러윈의 상징이 호박이 지구온난화를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된다는 것이다. 세계 각지에서 핼러윈 데이 당시 사용된 호박들은 쓰레기로 폐기처분된다. 미국에서는 연간 약 90만 톤의 호박이 생산되지만 상당수가 핼러윈 시즌에 사용된 후 쓰레기로 폐기되고 있다. 또한 영국 역시 연간 천만 개의 호박이 생산되는데 90%가 넘는 호박이 핼러윈 시즌에 사용된 후 쓰레기로 버려진다고 한다.이렇게 버려진 호박은 그 분해과정에서 메탄올을 방출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메탄올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의 가장 큰 주범인 이산화탄소보다 25배나 온실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서양 국가에서만 한했던 핼러윈이 이제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즐기는 축제가 됐다. 비단 호박 뿐 아니다. 여러 분장을 위해 일회성으로 입고 버려지는 옷들과 조명들 역시 결국 시즌이 종료되면 쓰레기로 버려질 것이다. 의류나 조명들 역시 환경 오염의 주범 중 하나기 때문에 제품 선택 시 조금 더 친환경적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신중을 가해야 할 것이다. 호박 역시 쓰레기로 버릴 것이 아니라 호박 파이나 호박죽 등과 같은 활용 가능한 음식들로 재탄생 시킨다면 축제를 즐기며 환경 오염을 막을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이다. 전 세계인의 축제 핼러윈의 중단을 원치 않는다면 조금 더 친환경적일 수 있는 축제를 위해 다양하고 즐거운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사진=언플래쉬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자신이 사는 곳에 있다면 반길 수 없는 시설 중 하나는 쓰레기 소각장이다. 수많은 쓰레기를 태우면서 발생하는 물질들이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오는 문제 탓이다.이에 전국 곳곳에 있는 일부 지역의 소각장에서는 볼멘소리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TBS 뉴스 측은 단독 보도를 통해 일부 지역의 소각장에서 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이 발생했다고 전해 이목을 끌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한 소각장에서는 일일 평균 520톤을 소각하는 이 곳에서 지난 해 산성 유해 물질이 환경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유해물질의 30분 평균농도가 연속 3회 이상, 일주일에 8회 이상 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환경기준 초과로 본다.이 소각장에서는 지난해 특정 하루, 5시간 30분 동안 측정한 유해물질 기준치는 염화수소와 황산화물이 배출허용기준, 측정농도 등을 초과했다고 덧붙였다. 기준치의 4~5배를 넘었다고 알려져 더욱 심각성은 커지고 있다. 이에 소각장 측은 산성유해물질을 중화하는 기계 장치의 고장이 원인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소각장은 하루 평균 170톤의 이상을 소각하는 이 곳에서는 최근 3년 간 환경 기준을 10번 가까이 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일부 지자체는 지역 주민들의 항의 자체를 향한 우려의 뜻도 표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이 소각장 근처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하는 것.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 피해를 입는 건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 공유와 시점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진=언플래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