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 이동규 기자] 농협유통(대표이사 신영화)은 한우 출하량 증가와 소비감소로 하락한 한우가격 때문에 힘든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 9일부터 ~ 11일까지 3일간 시중가 대비 최대 32% 저렴한 가격으로 한우 100마리 파격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족들도 같이 이전행사에 참석 이번행사는 전년대비 20%정도 떨어진 한우 가격과 물가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로 힘든 축산 농가를 돕기 위해 유통 마진을 최소화하여 축산 농가에게는 제값을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판배하는 행사로 기획되었다.축산팀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안정과 함께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우 100마리 파격할인 행사를 준비했다 며 향후 다양한 힌우 행사를 유치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가 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1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국비 700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도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사업은 공원 내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 제한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자연생태계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매수대상 토지는 국립공원 내 위치한 사유지다. 특히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같은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 공원 경계부 등을 비롯해 농경지, 법인소유토지 및 섬 지역 등 대규모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수한다.  환경부는 사유지 매수 사업을 통해 국립공원 내 야생생물의 서식지 안정성을 강화하고 생태계 완충구역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 연결성을 증진할 계획이다. 토지매도를 희망하는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자는 국립공원누리집 을 참고하여 1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관할 국립공원사무소에 토지매수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국립공원공단에서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토지를 매입하게 된다. ▲(국립공원 토지현황) 개인 사유지가 국립공원 전체의 24.4% 차지(종교용지 포함 사유지는 전체의 31.4%) 국립공원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탄소흡수원이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태계 핵심지역으로 보전 및 가치증진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러나 이곳에 속한 사유지는 개발제한 등으로 인해 토지소유자와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립공원공단은 공원 내 토지소유자와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06년부터 사유지 매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1,954억 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국립공원 내 사유지 60.1㎢를 매수했다.  매수한 토지는 야생생물의 안전한 서식공간을 확보하고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유형별로 보전‧복원하고 관리된다.  주요 보전‧복원 사례로 북한산국립공원 내에 방치된 묵논이 습지생태계로 보전되고 있고, 거문도 일대에 매수한 토지는 갯바위 생태휴식제 시행에 활용되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 내에서 매수한 목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복원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 내 사유재산 제한으로 인한 이해관계자 갈등을 해소하고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투입으로 사유지를 매수할 계획인 만큼 매도를 원하는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정부보장사업 신청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올해부터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하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이 편리해진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보상받기 어려운 뺑소니·무보험·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정부 보상금을 신청한 피해자는 피해규모에 따라 최대 책임보험 한도(사망 시 최대 1억 5천만원, 부상 시 최대 3천만원, 후유장애 최대 1억 5천만원 ) 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그간 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면 본인이 스스로 청구절차·서류 등을 확인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신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기존 방식의 경우, 사고로 인해 경황이 없는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 신청을 놓쳐 보상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와 같은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올해부터는 피해자가 경찰에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를 접수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전송받아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을 안내하게 되었다. 선제적인 정부보장사업 보상 안내가 시작된 것과 함께 보상 신청기관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단일화된 만큼, 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경찰청 협력 등을 통해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자들이 불편함 없이 대인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향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정부보장사업 대상자들에게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농산물가공식품 상표 출원, 14년→19년 5년간 40% 증가 특허상담센터 공익변리 상담, 국가유공자, 장애인, 학생 등에만 한정농·어업인도 특허상담센터 통한 무료 변리서비스 포함시켜귀농어업인 산업재산권 출원 증가에 맞춰 서비스 확대 필요  정일영 의원(사진)은 특허청 특허상담센터 공익변리 상담 대상에 농·어업인을 포함, 확대하는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귀농인구의 증가추세와 함께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식품 상표 출원량은 2014년 14,613건에서 2019년 20.514건으로 5년 전대비 40% 이상 늘어나는 등 연평균 7.4%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농산물의 상표출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특허상담센터 공익변리 상담의 대상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장애인, 학생, 소기업 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농·어업인들의 상표출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일영 의원은 개정안에 농·어업인에게도 특허상담센터를 통한 무료 변리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 농어민의 산업재산권 출원을 활성화하는 한편, 농어촌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전통산업으로 분류되는 농수산물 분야세서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상표 출원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법안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구조법’에는 이미 농·어업인 등에 대해 법률구조를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지 않도록 규정돼 있는 상황이다. 법률구조법 발의자은  정일영.권인숙.김정호.김주영.박성준.이성만.이형석.정성호.최종윤.한준호 의원 등 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는 경기 고양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76,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중수본은 고양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검출되고 있는 위험한 시기인 만큼 농장주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 농장의 방역 취약 요인을 지속해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중수본측은 “고양시 주변 농장 차량·대인 소독 철저,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한편 농장 소독을 2배 이상 강화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지가 상승분을 기부해야하는 규제로 재투자 길 묶여있어산집법 개정안 발의로 법률 운용 과정상 문제 개선하고 지자체 비용부담 완화  구자근 의원(사진)은 산업단지 내 용도 변경 후 상승한 지가에 대해 공공개발에 한해 지역에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현행 법률에서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여 지가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산업용지의 소유자로부터 그 지가상승분의 일부를 관리권자가 기부받아 입주기업체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와 같은 규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공익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에도 지가상승분의 기부 여부를 관리권자가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아왔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해당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지가상승분 기부를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대표적으로 구미 4산단에 위치한 구미코의 경우 전시회, 국제회의, 부대·편의시설 이용을 통해 지원시설로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산업단지 특성상 공장부지를 용도변경하여 설치되면서 획일적인 지가상승분 기부 의무에 묶여 재투자의 기회를 잃을 위기에 처해있었다.이에 구자근 의원은 산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해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한국산업기술대학의 교명변경으로 인한 지원근거유실에 대해 법적근거를 현행화하는 내용의 추가 개정사항도 포함시켰다.구자근 의원은 “민간의 경우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을 사유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국가를 비롯한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익 목적으로 이익을 환수할 수밖에 없어 법령 현실화가 필요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하며, “산단 지역 시설 재투자를 위한 활로를 열어주는 규제개선을 통해 향후 지자체가 자율성을 높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산단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고 밝혔다.이에 구의원은 “지역 소멸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산업단지 발전과 구조고도화가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도 규제개선 및 법령 현실화를 위해 고민해나가겠다”고 덧 붙였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윤기섭 의원( 사진 )은 상계역의 외부 미관 개선과 선홈통을 보완하는 환경개선 사업이 추진된다고 했다. 지난해 노원구청은 상계역과 상계 벽산아파트 종합상가를 잇는 육교를 철거하고 역사 출입구를 폐쇄하였다. 이로 인해 상계역에 외벽에 육교 철고 공사로 인한 흔적들이 남아 있어, 외부 미관을 저해하고 나아가 공사 잔해물 낙하로 인해 보행자들의 안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윤기섭 의원은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상계역 담당 기관인 서울교통공사에 상계역 외부 리모델링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23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관련 예산 3억원을 확보하여 해당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윤기섭 의원은 “상계역은 우리 상계동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단순 외관의 저해를 떠나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순 없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우리 상계동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해 불철주야 달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니 마음이 매우 뿌듯하다”면서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주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환경오염과 질병과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목을 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유럽 내에서 발생하는 암의 약 10%는 대기 오염이나 발암성 화학물질, 라돈, 자외선 등과 연관이 있다는 것.유럽 환경청(EEA)이 내놓은 해당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전체에서 발생한 암의 1%와 암으로 인한 사망의 2%가 대기 오염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암 환자 중 2%는 실내에서 노출된 라돈이 원인이었으며 폐암 환자 10명 중 1명 또한 라돈 노출과 연관이 있었다. 자외선으로 인한 암 발생은 최대 4%였다고 보고서는 전한다. 또한, 해당 보고서는 건설 작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로 인해 암이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경고했으며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발암물질인 석면 역시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5년 유럽연합은 석면 사용을 금지했지만 여전히 석면이 존재하고 있는 건물이 있어 건물 보수 철거 시 석면에 노출되고 있는 작업 근로자들이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적절한 대처와 예방이 필요한 부분이다.대기 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오는 2030년까지 대기 중 초미세먼지의 최대 허용 농도를 줄이기 위해 대기 오염과 관련된 규칙을 제안했다. 해당 제안은 향후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제안이 잘 진행될 경우 초미세먼지에 따른 사망률을 10년 내 80% 가까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전망된다. 최근 초미세먼지와 환경호르몬 등과 같은 환경오염 물질들이 지구 오염을 넘어 인간의 건강과 질병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대기 오염과 같은 환경오염이 인간의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심각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절실한 순간이다.사진=언플래쉬

국회 김영주 국회의원( 사진 )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산과 사산을 경험한 산모에게 정신적ㆍ신체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유산·분만 관련 진료인 인원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 2020년) 유산을 겪은 여성은 458,417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임신 여성 4명 중 1명이 유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청의'2020년 영아 사망·모성사망·출생전후기사망 통계'에 따르면, 임신 16주차 이후 태아가 사망한 사산은 3,205명으로 조사되었다. 전문가들은 유산·사산은 출산에 버금가는 정신적·신체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자책감이나 불안감으로 인한 우울증을 호소하는 여성이 많아 심리치료와 심리상담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를 지원할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김영주 의원이 정부와 지자체가 유산·사산 경험자에 대해서 상담 및 심리치료 그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관련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김영주 의원은 "저출생 상황 속에서 임신이라는 어려운 결심을 한 여성들이 예상치 못한 유산 및 사산으로 인해 겪을 마음의 상처를 잘 보듬어주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며 "유산 및 사산시에도 출산에 준하는 회복지원을 통해 재임신을 원하는 국민의 건강한 출산을 정부가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에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금세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것이다. 현재 국내외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에 최근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져 흥미를 돋운다.BBC뉴스 코리아는 영국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이가 손님들의 머리카락을 모아서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바로 머리카락 매트 등을 만들고 있는 것.누구나 주기적으로 미용실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머리카락은 계속해서 자라난다. 하지만 미용실에서 자른 머리는 모두 쓰레기통으로 직행한다. 하지만 누군가는 머리카락을 이용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남다른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영국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이는 머리카락 매트를 만들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방이나 테이블보 등은 어쩐지 거부감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신발이나 실내화 등을 신고 밟고 다니는 매트라면 충분히 호기심을 가질만 하다.또한 한 자선단체에서는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난 해변 등에서도 머리카락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리카락 매트를 이용해 기름을 흡수한 것.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사람 머리카락은 자체가 가진 무게보다 수 배 이상의 기름을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놀라움을 자아낸다.무엇보다 머리카락은 매트 등 여러 이물질이 많은 곳의 빗물 또한 걸러내는 데도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머리카락으로 기름을 처리할 수 있다니 처음 알게된 사실이네요” “머리카락 매트 만든 분에게 상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잘 둘러보면 모두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날 거예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이처럼 ‘환경’에 관심을 갖고, 지금 바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하고, 또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나비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나 뿐만 아니라 SNS 등에도 적극적으로 환경 보호를 위한 메시지를 전하고, 환경 보호 뉴스 등에 적극적으로 피드백하는 것 또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최근 이상 기후 현상에 대해 많이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세계 곳곳에서 이례적인 폭염이나 폭우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 특히 최근 유럽 날씨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이 발견됐다.겨울이면 당연히 추워야 하지만, 일부 나라가 여름처럼 무더운 것. 특히 스페인 등에서는 시민들이 해변에서 해수욕까지 즐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겨울이지만 여름 날씨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리 밖으로 나가고, 해수욕을 즐기고 있는 것.이에 시민들 역시 이상 기후 현상을 몸소 실감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언제부턴가 사계절이 불분명해지고 여름에 이례적인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도 한다. 이번 겨울 역시 지난해보다 따뜻한 것으로 보였지만, 단 하루만에 급 영하의 기온이 찾아오며 강추위가 지속되고 있다.그렇다면 이런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여러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상 고온의 원인은 기후 변화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극단적인 날씨가 앞으로 더욱 빈번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하지만 유럽과 달리 북미 대륙에서는 혹한과 폭설 등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극단적인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지구 온난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기후 위기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죠” “어릴 때 교과서에서 봤던 내용들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기후 위기를 막을 순 없지만, 꾸준히 노력합시다” “올 여름이 두렵네요” 등 다양한 의견을 냈다.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만일 우리 집이나 내가 사는 곳 주변으로 수시로 골프공이 날아든다면 어떤 기분일까? 과거부터 꾸준하게 골프장 주변에서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수년 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골프공과 관련한 불편을 겪고 있다. 근처 골프장에서 골프공이 날아오는 것. 특히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도 자동차 블랙박스 등에 녹화된 골프공 모습이 올라오기도 해 눈길을 끈다.이처럼 일부 지역에 있는 골프장에서 수거되는 골프공은 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민들이 사는 곳 뿐만 아니라 바다에도 골프공이 날아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역 주변에 위치한 골프장에서 날아간 공이 바닷속에서 쌓여가는 것.이런 논란이 커지자 일부 문제가 되는 곳에서는 개선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공이 바다로 흘러가지 않도록 거름망 등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펼친 것. 이에 다른 골프장들 역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예산을 들여 안정망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현재까지 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다. 무엇보다 예방할 수 있을 때 규제 등을 보완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골프장 주변에 완충구역 확보 등의 의무화가 필요한 것. 이에 누리꾼들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사고는 예방해야죠” “골프장 공이 골프장을 넘어가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간혹 바다에서 골프 연습 하는 사람도 봤어요” “집 옥상 등에서 골프 연습하는 것도 봤는데 안전망을 다 설치했더라고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이처럼 골프장과 관련, 어느 곳에서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사진=픽사베이

용혜인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 100분위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 전체 규모는 완연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지니계 용혜인의원 수, 상위 1% 소득점유율 등 주요 분배지표가 전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은 “코로나 경제위기 2년 동안 연속으로 근로소득 분배지표가 악화된 것은 일시적 변화보다 추세적 반전에 무게가 실린다”면서 “기본소득 논의의 재점화를 포함해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비상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해에도 국세청 근로소득 100분위 자료를 통해 10년 동안 꾸준히 개선되던 근로소득 분배지표가 코로나 원년인 2020년에 처음으로 악화 반전했음을 분석하였다.  코로나19 위기 2년 차인 2021년에도 근로소득 분배지표는 전년보다 악화되었다. 2021년 지니계수는 0.452로 전년 대비 1.2% 악화했다. 전년 대비 0.4% 악화된 2020년보다 악화의 속도가 더 빨라졌다. 지니계수는 소득의 불평등을 0부터 1까지의 숫자로 나타내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분배지표인 근로소득 상위1%의 소득 점유율은 7.9%로 전년 7.5%보다 증가했다.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010년 7.6%에서 2019년 7.2%까지 내려갔다가 코로나 2년 동안 크게 늘어난 것이다. 상위 1% 안에서 근로소득 최상층 10%를 가리키는 상위0.1%의 점유율도 전년 2.2%에서 2.4%로 커졌다. 다만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5분위배율은 15.1배로 2020년과 동일했고, 상위 10%의 소득을 하위 10%의 소득으로 나눈 10분위 배율은 42.4배에서 41.8배로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소득은 총급여 기준 803.2조 원으로 전년 746.3조 원보다 7.6% 증가했다. 지난 5년 동안 6%대 증가율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근로소득 규모의 증가만 놓고 보면 2021년은 전년도의 충격에서 벗어난 모습이다. 용혜인 의원은 “2021년에 전체 근로소득 규모가 완연한 회복세에 접어들었음에도 분배지표는 개선되지 않은 것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하는 임금 불평등의 확대가 추세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기보다 기본소득을 포함해 분배정의를 실현할 소득보장 정책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전남 영암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26,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1월 5일 영암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검출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인만큼 가금농가는 농장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최소화하고, 소독을 2배 이상으로 강화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중수본관계자는  "가금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1월 6일 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내일)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2월 25일부터 수도권의 예비저감조치 시행시간을 연장(15→24시간)했으며, 이번에도 시행시간을 연장하여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할 예정이다. ▲예비저감조치 발령기준 및 충족여부(초미세먼지 PM2.5)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하며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한다. 수도권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식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산업단지 내 고농도 구역을 확인하며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이 확인될 경우 단속 인력을 투입하는 등 감시·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1월 7일 수도권에 비상저감조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예보된 만큼 미세먼지 상황을 철저히 관측(모니터링)하면서 고농도가 지속되는 경우 위기경보 발령 등 필요한 조치도 준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