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TBS(교통방송) 관련 예산 집행의 형평성 및 투명성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이날 김형재 의원은 홍보기획관을 향해 “2024년에 예비비 92억 원을 TBS에 지원한 데 이어 2025년에는 보조금이 끊긴 상황에서도 시정홍보 명목으로 매월 약 1억 원의 정액 광고비가 TBS에 집행되고 있으며 연간 12억에 달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TBS의 방송 송출 및 주파수 재허가 문제 등을 고려해 송출 최소 비용을 충당할 필요가 있었다”며 “그동안 월 1억 정도의 광고비가 TBS에 집행된 건 맞지만 대부분 송출 비용으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와 TBS는 현재 별개의 독립기관으로, TBS는 타 방송사와 사회적 지위가 동일한데 특정 매체에만 매달 고정적으로 고액의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 “대형 방송사도 지급되는 광고비가 월 2천만~5천만 원 수준인데, TBS에만 매달 1억 원을 지급하기엔 합리적 명분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아울러 김 의원은“홍보기획관실은 열독률·시청률·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해 광고 대상 매체를 선정한다고 하지만 실제 정량화된 기준이나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4년 서울시와 시의회가 서울시 예산 출연기관 지정해제를 통해 TBS에 출연금 지급을 중단한 이유는 다년간의 편파 방송 및 정치 편향에 대한 시민 지탄 여론 때문”이라며 “그렇다면 홍보기획관실에서 밝힌 매체 선정 기준 중 하나인 ‘사회적 책임’ 항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홍보 예산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 위에서 사용돼야 한다”며 “특정 매체에 매월 1억원씩 정액 광고를 지급하는 것은 누가 봐도 형평성과 명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이에 홍보기획관실은 "조속히 광고비 집행과 관련된 정량 지표와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김형재 의원이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TBS(교통방송) 관련 예산 집행의 형평성 및 투명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사진)은 5일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자치구 위임을 주장한 것은,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외면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정비사업의 지연 원인은 권한 부족이 아니라 자치구의 행정 역량 부족에 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지난 4월, 자치구가 법령상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인허가 사항까지 시에 무분별하게 떠넘기는 사례가 빈발해 서울시가 ‘협의 자제 공문’까지 보냈으며, 지난 8월 시-구 공정촉진회의에서는 자치구가 서울시에 ‘사업 담당자 매뉴얼’과 ‘시공사 선정 등 복잡한 업무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권한만 위임된다면 속도 개선은커녕 25개 구의 제각각 행정처리로 인한 시민 혼란과 불신만 가중될 것”이라며, “자치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서울시는 이미 인허가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 전 과정을 분석하고 자치구 의견을 반영하여 ‘신통기획 2.0’과 같은 정교한 처방을 내렸다”며 “재건축·재개발 처리기한제가 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 체계적인 공정관리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민석 의원은 “일각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 위임 주장은,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를 지정한 10·15대책과 같은 수준으로 자치구 간 편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재차 비판했다.이어 이 시의원은 "서울의 25개 자치구가 기반시설을 공유하는 하나의 동일 생활권임을 강조"하며, “서울시가 일관된 도시계획 기조 아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확립하여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 시의회 박석 의원(사진)은 5일 서울시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8월에 발표한 ‘주거용 위반건축물 시민부담 완화 추진방안’과 국토부의 징수 강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며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서울시가 제출한 ‘위반건축물 해소 상담 실적’에 따르면, 자치구별 실적이 11건(중구)에서 733건(동작구) 사이로 편차가 매우 컸다. 박 의원은 “자치구별 상담센터 운영 시간이나 홍보 실적 또한 천차만별”이라며 “이는 단순한 지역 차이가 아니라 서울시 차원의 표준화된 지침과 관리 감독이 부재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특히, 박 의원은 서울시와 국토부의 상이한 정책 목표로 인한 정책 혼선을 우려했다. 서울시는 8월 ‘이행강제금 감경 확대’를 발표했지만, 10월에는 국토부가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시민 입장에서는 이행강제금이 줄어드는 것인지, 늘어나는 것인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책의 조속한 조율과 명확한 안내를 촉구했다.서울시 주택실장은 “국토부가 관련 법안을 마련 중이므로 추이를 지켜보며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서울시가 2024년 연말연시 대비 실시한 다중인파밀집지역 위반건축물 집중점검 결과, 총 13,183개 동을 점검해 1,532건을 적발했지만 시정 완료는 46%(70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박 의원은 “서울시가 주거용 건물 부담 완화를 논하는 동안, 정작 다중밀집지역의 안전은 방치되고 있었다”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서울시는 국토부와 정책 방향을 면밀히 협의해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위반건축물 양성화법 시행 전 공백기 동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