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3월 6일까지 ‘용산구 문화시설 셔틀버스’ 명칭 공모를 실시한다.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문화 매개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주민 공감을 일으키고 친근한 인상의 이름을 붙이려는 취지에서다. 구 문화시설 셔틀버스는 2011년 6월 서울시 최초로 도입한 무료 문화시설 셔틀버스로, 지역 내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현재 6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 3월에는 구민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노선 조정도 시행했다. 명칭은 구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목적과 미래상(비전)을 담고, 다양한 매체 활용이 가능한 참신·친근한 내용을 담으면 된다. 선정 시 셔틀버스 래핑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접수한 명칭은 구 자체 심사를 통해 ▲적합성 ▲지역성 ▲창의성 ▲대중성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명(30만원), 우수 2명(각 20만원), 장려 3명(각 10만원) 등 총 6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내달 16일 구 누리집에 공개하고 수상자에게 개별 안내한다. 명칭 공모 참가는 지역·연령·성별 관계없이 1인 1건씩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동일한 명칭이 최종 선정되면, 먼저 접수한 사람에게만 수여한다. 공모 신청은 구 누리집 ‘용산소개>구정소식>고시/공고’ 내 게시글에서 양식을 내려받은 후 전자우편(2015020290@yongsan.go.kr) 또는 팩스(02-2199-5770)로 제출하면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구 문화시설 셔틀버스는 시내·마을버스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에서 교통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교통수단”이라며 “이번 명칭 공모를 통해 주민 친화적이고 지역 정체성을 담은 명칭을 접수해 셔틀버스 인지도와 이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정을호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4일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 국회 대학생 입법추진단이 청년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는 카드납부 및 분할납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숙사비의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등록금 납부 직후 한 학기분 기숙사비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과 학부모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4년 대학 기숙사비 납부 현황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총 252개 기숙사 중 카드납부가 가능한 대학은 51곳(20.2%)에 그쳤다. 현금 분할납부가 가능한 대학은 78곳(31%)이었고, 현금 일시납부만 가능한 대학은 151곳(59.9%)에 불과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정을호 의원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기숙사비 납부를 신용⋅직불⋅선불카드 결제 및 2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교직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으로 기숙사비 납부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기숙사비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을호 의원은 “대학생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마련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이번 개정으로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기숙사비 결정 과정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학생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을호 의원은 2025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원대와 경북대의 기숙사비 분할납부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당시 강원대의 카드 이용률은 0.7%, 경북대는 0.1%에 불과했고, 신입생의 현금 일시납부만 허용하거나 특정 카드사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되고 있었다. 이에 정 의원은 교육부에 전면적인 실태 점검과 보완 대책을 요구하며 제도 개선의 계기를 마련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주영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안)’과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건의 민생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김주영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은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무직위원회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천법 ▲기상법 개정안 등 일터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법안들이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이다. 그동안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공무직) 노동자의 임금 및 처우 개선을 논의하던 ‘공무직위원회’는 국무총리 훈령에 기반한 한시적 기구로 운영되다 지난 2023년 일몰로 종료된 바 있다. 김주영 의원은 이를 법률 기구로 상설화하기 위해 21대 국회부터 끈질기게 노력해왔다. 이번 법안 통과로 공무직위원회는 단순 자문 기구가 아닌 법적 근거를 갖춘 상설기구로 재탄생하게 됐으며, 정부가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노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체계적인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 내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주영 의원은 “21대 국회부터 쉼 없이 추진해 온 공무직위원회법이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해 상설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은 공무직 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며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국가가 책임 있는 보호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함께 통과된 퇴직급여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했다. 기존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에서 ‘상시 100명 미만’ 사업장으로 가입 범위를 넓힘으로써, 그동안 퇴직연금 도입이 저조했던 영세·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민생법안들도 결실을 맺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신설해 저출생 시대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했으며,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료징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고용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했다.아울러 하천법 개정을 통해 행정대집행 특례 확대 및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하천 내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고 수해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했으며, 기상법 개정으로 기후변화의 특성을 반영하고 수치 모델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한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김주영 의원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법안들은 현장에서 만난 노동자와 국민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입법 성과로 이어진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국회의 문턱을 넘어 국민의 삶을 바꾸는 법과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민생과 현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7건의 법안을 포함해, 김 의원이 간사로 활동 중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16건의 노동·환경 분야 민생법안이 처리됐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지자체별로 상이했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에 대해 합리적 기준과 예외 근거를 마련하여 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민 수용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