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또 현재 추첨으로 진행되던 공급 방식도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부터 일반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용지의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최근 전매 비율 및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의 공급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것.
개정안에 따르면 용지 공급가격 이하라 하더라도 잔금을 납부하기 전(또는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 2년)까지는 전매가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됐으나, 공급받은 가격 이하의 경우에는 전매를 허용해 왔다.
다만, 이전·상속·해외이주·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배우자 증여·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했다.
개정안은 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도 변경했다. 지금까지 추첨 방식으로 공급해 왔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도 시장 수요를 반영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실수요자에게 보다 원활하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달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소개] 쓰레기가 돈이 되는 곳 … 인도네시아의 이색 ‘쓰레기 은행(Bank Sampah)’ 정책과 풀뿌리 환경 혁신](/data/dlt/image/2026/07/10/dlt202607100003.230x172.0.jpg)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소개] ‘자연을 품은 발트의 보석’ 라트비아, ‘거대 암석(바위) 보호 정책’ 등 이색 환경 프로그램으로 주목](/data/dlt/image/2026/07/09/dlt202607090002.230x172.0.jpg)
![[이광희의 문화 칼럼]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에서 비롯된 일본의 저력과 단결의 힘. 제 2편, 사무라이의 기개(氣槪)](/data/dlt/image/2026/07/08/dlt202607080016.230x172.0.jpg)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소개]](/data/dlt/image/2026/07/08/dlt202607080001.230x172.0.jpg)
![[이광희의 문화 칼럼]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에서 비롯된 일본인의 저력과 단결된 힘 ... 제 1편, 그 힘의 근본과 출발](/data/dlt/image/2026/07/07/dlt202607070012.230x172.0.jpg)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소개]](/data/dlt/image/2026/07/07/dlt202607070001.230x172.0.jpg)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소개] '그린워싱 처벌'부터 '기후 금융 테스트'까지 … 스위스의 과감한 녹색 실험](/data/dlt/image/2026/07/06/dlt202607060002.230x172.0.jpg)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소개] '정부 지출 100% 녹색 조달' 리투아니아, 시민 행복과 환경 결합한 혁신 모델 구축](/data/dlt/image/2026/07/03/dlt202607030001.230x172.0.jpg)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소개] 피라미드의 나라 이집트, '녹색 기술'과 '태양광 루프탑'으로 기후 위기 넘는다](/data/dlt/image/2026/07/02/dlt202607020001.230x172.0.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