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하였다고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 ․ 규격 ․ 중량 ․ 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① 포장 등에 표시, ②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③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에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위반 시 ｢소비자기본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근거하여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1,000만 원) 대상이 된다. 단,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추어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등의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자들이 개정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며, 개정 고시는 사업자들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발령일로부터 3개월 후인 8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조사와 소비자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온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더 인정받는 거래문화가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 송파 6)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서울시는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범죄가 감소하였지만, 2022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인해 전년 대비 서울시 전체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21년 257,969건 → ’22년 279,507건)하였고, 2023년에는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일반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본 조례는 안심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안전 약자(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가 우선적으로 범죄예방 안심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회안전약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로써 명문화하였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 “사회안전약자”와 “안심물품”의 정의, △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 안심물품 지원 사업 계획 수립, △ 안심물품 지원사업의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원태 위원장은 “범죄피해자, 범죄피해 우려자, 사회안전약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원은 서울시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본 조례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시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5월 3일(금)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회계․기금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통합기금’ 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보통예금 통장 등에 방치해 이자 수익률 손해를 보거나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위원을 위촉해 예산낭비와 부패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기금 운용 시 여유자금은 고금리 상품으로 예치하도록 명시하고, 위원회 심의 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또한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기금운용부서가 위원회 활동에 관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대해 신복자 의원은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통합기금 관리를 통해 예산낭비를 줄이고, 기금운용부서의 책임성이 강화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통합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봄철 자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외선차단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자외선차단제는 자외선A, B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자외선A는 피부 그을림이나 노화에 영향을 주고, 자외선B는 단시간에 피부 표면 화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자외선B는 자외선차단지수(SPF)로, 자외선A는 자외선A 차단등급(PA)으로 차단 효과를 확인한다. SPF 지수는 50 미만은 각 숫자로, 50 이상은 50+로 일괄 표시하고, PA 등급은 PA+, PA++, PA+++, PA++++로 표시한다. 숫자가 높을수록, +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좋지만, 자외선 차단 성분을 많이 사용하므로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집안, 사무실 등 실내에서나 봄철 산책 등 비교적 짧은 야외활동 시에는 SPF15/PA+ 이상 제품이 적당하며, 스포츠 활동 등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될 때는 SPF50+/PA+++ 또는 PA++++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외선차단제가 물에 씻겨나갈 수 있는 해수욕장, 수영장 등에서는 ‘내수성 제품’ 또는 ‘지속내수성 제품’ 을 사용해야 한다. 자외선차단제는 적당량을 햇빛에 노출될 수 있는 피부에 골고루 바른 후 최소 15분 정도는 건조하고,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땀 등에 의해 지워질 수 있으므로 2시간 간격으로 발라 주는 것이 좋다. 스틱형 제품이나 쿠션형 제품은 한 번만 바르면 차단 효과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여러 번 바르도록 한다. 그리고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한 후에는 깨끗하게 씻어내야 한다. 자외선차단제 사용 시 입이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특히 분사형 제품을 얼굴에 직접 뿌리면 눈‧코‧입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손에 뿌린 후 얼굴에 발라야 한다. 만약 눈 등에 들어갔을 때는 신속하게 물로 충분히 씻어야 한다. 어린이에게 처음 사용할 때는 손목 안쪽에 소량만 발라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6개월 미만 영유아는 피부층이 얇고 외부 물질에 대한 감수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때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만일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다가 알레르기 등 피부 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와 상담한다. 자외선차단제를 구매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 해야 하며, 해외 직구 등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장품 안전 사용정보를 지속 제공하여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785곳을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방청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1곳)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위반 (1곳) ▲영업소 폐업 미신고(3곳)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8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오메가-3 제품 1건(미국산, EPA 및 DHA 함유 유지)이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되어 회수·폐기 등을 요청하였다.한편, 통관단계에서 수입 비타민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244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건이 기능성분 등 함량 부족으로 부적합 판정되어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할 예정이다.아울러 해당 시기에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선택 시 주로 검색하는 ‘면역력’, ‘관절’, ‘비염’ 등 키워드로 판매되는 제품 게시물의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89건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염증제거’, ‘감기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83건) ▲‘면역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표방 거짓·과장(2건)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2건) ▲심의받지 아니한 광고(2건)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지난 2일 인천시민들의 숙원사업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 선정에 불발된 가운데 인천 연수을 정일영 의 원은 이에 대한 기재부의 월권적 심사를 강력 규탄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 추진을 예고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은 현재 송도달빛축제공원역까지 운행하는 인천 지하철 1호선을 송도8공구 내 미송중학교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연장 구간은 총 1.74km, 정거장 2개를 추가 신설하는 사업이다. 송도국제도시 8공구는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구수가 급격히 증가해 현재 약 4만 6천여 명의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향후 추가 5개 단지 완공에 따른 8천여 명 규모의 추가 거주인구 유입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심각한 상습 정체와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주민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은 이러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유효한 해결책일 뿐 아니라 사업 규모가 1.74km 단거리 지하철 노선 연장에 불과해 적은 비용으로 주민편익을 크게 증진할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 그럼에도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5만여 주민들의 교통망 개선 호소를 묵살하고 인근 골든하버 민간투자사업 추진 지연 등을 들어 예타 대상에서 미선정해 물의가 예고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일영 국회의원은 “해당 사업은 이미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위원회가 사업의 절실한 필요성 등을 근거로 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업”이라며 “그런데도 기획재정부가 사업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요인들을 들어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 미선정 결정을 한 것은 기재부의 월권적 심사과정의 불합리성을 보여준 예시”라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예타 제도와 관련하여 독립된 제3의 기관이 기재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객관적 비용편익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던 만큼 제22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선언하는 한편 “인천1호선 8공구 연장사업 또한 이번 심사과정에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기재부가 주장한 미비점 등을 인천시가 철저히 보완해 향후 3-4개월 내에 다시 심사과정을 밟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어린이날 연휴 기간(5.4~5.6) 동안 임산물 채취, 등산객 증가 등 야외활동이 많아져 산불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 대응 비상근무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최근 10년간 어린이날 발생한 산불은 평균 7건으로 산림 112ha가 소실됐다. 산불의 주요 원인은 입산자에 의한 실화(60%)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난 2017년 5월 6일 강원도 강릉과 삼척에서 입산자 실화에 의해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대형산불로 이어지기도 했다.이에 산림청과 지역 산불관리기관은 5월 4일부터 6일까지 연휴기간 동안 입산자 실화에 대비해 산불취약지역에 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한 등산객이나 불법 임산물 채취인, 무단 야영 및 취사객을 대상으로 순찰과 단속을 강화한다.이번 합동단속으로 산림 내 불법‧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남성현 산림청장은 “5월은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동시에 입산자 실화에 의한 산불발생 위험도 높아지는 시기로 작은 부주의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라며 “이번 연휴기간 동안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이 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 산불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전국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 32회 하나은행 자연사랑 어린이 환경미술대회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32주년을 맞는 하나은행 자연사랑 어린이 환경미술대회 는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서울시립미술관이 공식 후원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전국규모 어린이 미술대회로, 어린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알려줌과 동시에 미술적 재능 발휘를 위한 기회의 장이기도 하다. 특히 '초록별, 초록탐정은 자연에서 발견하는 특별한 초록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초록탐정이 된 대회 참가 어린이들이 자연 속에서 다양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이를 소재로 한 작품을 출품하게 된다. 이번 대회는 오는 9월 6일까지 예선 접수가 진행되고, 본선 진출 대상 학생 200명을 선발하여 10월 중 본선대회가 치러질 예정이다. 예선 접수는 대회 공식 홈페이지(https://contest.hanafn.com)를 통해 진행되며, 개인전의 경우 하나은행의 알파세대 체험형 금융플랫폼 「아이부자」앱의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제출 방법은 출품작과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각각 촬영해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하면 된다.대회는 ▲회화부문 ▲디지털 회화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중복 참여도 가능하다. 또한, 상위 수상작 40점을 대상으로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토큰) 아트도 발행할 예정이다.하나은행은 제 32회 하나은행 자연사랑 어린이 환경미술대회 개최를 기념해 ▲「아이부자」앱을 통한 예선 신청자 중 2천명을 추첨해 어린이 금융학습 도서 '이것만 알아도 지구 경제 정복' 증정 ▲분리수거 방법 및 재활용 개념을 알려주는 '숨은 Green 찾기' ▲가족의 친환경 활동을 알리는 'SNS 챌린지'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하나은행 ESG기획부 관계자는 "미술대회를 통해 어린이들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도 더욱 커졌으면 좋겠다"며, "이번 대회가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는 한편,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발전에도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대표 김유진)이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단 5일간 전국 한샘 리하우스 매장에서 부엌∙욕실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한샘은 부모님을 위한 효도 선물로 부엌과 욕실 인테리어 공사를 추천하며 이번 ‘가정의 달 기념 행사’를 마련했다. 부모님 댁의 낡은 부엌과 욕실을 교체하는 것 만으로 집 안 분위기를 새롭게 바꾸는 인테리어 효과뿐 아니라,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부엌과 욕실의 위생 문제까지 해결하며 쾌적한 주거공간을 선물할 수 있다.한샘 부엌과 욕실은 빠르면 하루 만에 시공이 가능해 간편하게 부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보통 2-3일 이상 소요되는 욕실 공사도 한샘은 타일 대신 벽 판넬인 ‘휴판넬’과 바닥재 ‘휴플로어’를 활용해 공사 기간을 단축시켰다. 한샘 욕실은 타일과 타일 사이를 연결하는 틈새가 없어 물때와 곰팡이 발생이 적고, 바닥재 ‘휴플로어’는 미끄럼을 방지하는 특수 엠보싱 표면 가공 처리가 돼 있어 욕실 낙상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한샘은 가정의 달을 기념해 전국 43개 리하우스 매장에서 인테리어 공사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매장에서 부엌∙욕실 공사 상담만 받아도 백화점 상품권 5천원권을 증정하고, 한샘 부엌과 욕실을 함께 구매하면 금액에 따라 최대 400만원을 할인해준다. 욕실 계약 후 5월 내 설치를 완료하는 고객에게는 30만원 상당의 ‘레인샤워 수전’ 또는 ‘한샘 비데’를 사은품으로 제공하고, 5월 4일부터 5월15일까지 매장에서 인테리어 공사 상담을 받은 고객 중 추첨을 통해 한샘몰 포인트 300만원 증정 이벤트도 진행한다.한샘은 인테리어 상담부터 AS까지 인테리어 공사 전 과정에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장에서는 한샘의 인테리어 전문가 RD(Rehaus Designer)가 한샘 3D 설계 프로그램 ‘홈플래너’를 통해 인테리어 공사로 새롭게 변화된 집의 모습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계약 시에는 '전자계약서'로 투명하게 공사 내용과 견적 정보를 제공하고, 54년간의 시공 노하우를 보유한 한샘의 시공 전문 자회사 ‘한샘서비스’를 통해 시공과 AS 서비스를 제공한다.한샘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을 위한 선물로 부모님의 거주 공간을 새롭게 바꾸는 부분 인테리어 공사를 추천하고 특별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부모님을 위해 낡은 부엌과 욕실을 교체해 드리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제약 사항으로 고민하고 있었다면 홈 리모델링 분야를 선도하는 한샘에서 잊지 못할 효도 선물을 준비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