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후변화, 품질·안전 관련 규정 강화 등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다.
공사기간은 준비기간,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사전심사를 강화했다.
작업일수의 산정은 시설물별 작업량에 건설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과 시설물의 품질·안전을 위해 법정공휴일 및 폭염·폭설·폭우·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여건에 대한 작업불능일을 반영하도록 하여 건설현장의 작업환경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시공사는 과학적으로 산정된 공사기간을 바탕으로 시설물의 시공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던 각종 안전사고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설공사 입찰 시 현장설명회에서 공사기간 산정 산출근거 및 용지보상, 문화재 시·발굴 등 공사기간 영향요소를 명시하도록 하여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로 인하여 공사기간에 대한 변경사유 및 변경하는 경우 그 책임소재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여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의 간접비 분쟁 발생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공기연장으로 이어져 건설기술발전을 저해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시공사가 신기술·신공법활용 등으로 공기를 합리적으로 단축하는 것에 대하여 혜택을 제도화하여 이를 해소해 나아갈 계획이다.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열람 또는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소개] ‘자연을 품은 발트의 보석’ 라트비아, ‘거대 암석(바위) 보호 정책’ 등 이색 환경 프로그램으로 주목](/data/dlt/image/2026/07/09/dlt202607090002.230x172.0.jpg)
![[이광희의 문화 칼럼]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에서 비롯된 일본의 저력과 단결의 힘. 제 2편, 사무라이의 기개(氣槪)](/data/dlt/image/2026/07/08/dlt202607080016.230x172.0.jpg)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소개]](/data/dlt/image/2026/07/08/dlt202607080001.230x172.0.jpg)
![[이광희의 문화 칼럼]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에서 비롯된 일본인의 저력과 단결된 힘 ... 제 1편, 그 힘의 근본과 출발](/data/dlt/image/2026/07/07/dlt202607070012.230x172.0.jpg)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소개]](/data/dlt/image/2026/07/07/dlt202607070001.230x172.0.jpg)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소개] '그린워싱 처벌'부터 '기후 금융 테스트'까지 … 스위스의 과감한 녹색 실험](/data/dlt/image/2026/07/06/dlt202607060002.230x172.0.jpg)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소개] '정부 지출 100% 녹색 조달' 리투아니아, 시민 행복과 환경 결합한 혁신 모델 구축](/data/dlt/image/2026/07/03/dlt202607030001.230x172.0.jpg)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소개] 피라미드의 나라 이집트, '녹색 기술'과 '태양광 루프탑'으로 기후 위기 넘는다](/data/dlt/image/2026/07/02/dlt202607020001.230x172.0.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