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 2019년 개발계획이 발표되었지만 현재까지 원주민들과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곳이 많기 때문이다. 비록 착공계를 용인시에 접수한 것은 맞지만 크고 작은 마찰로 인해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용인시의 발표에 따르면 4월25일 사업시행사인 용인일반산업단지(주)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한 착공계를 제출했다. 용인시와 사전협의를 거쳐 제출된 착공계는 총사업면적 430만5391㎡ 중 267만9171㎡가 보상협의 완료되어 규정 상 전체면적의 50% 이상이 확보되어 가능하게 되었다.
용인반도체산단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고당/죽능리 일원에 조성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차세대 반도체 메모리 생산기지로 세계 최대규모의 차세대 반도체 메모리 생산기지다. 용인일반산업단지(주)가 1조7903억원을 투입해 부지를 조성하고,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시설을 완성한다. 그밖에 소재 및 부품, 장비 등 협력업체가 들어설 협력화단지 45만㎡에는 50여개의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3만1천여명의 일자리와 514조원의 생산효과, 189조원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시행사인 용인반도체산단은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해 심의를 거친 뒤 나머지 사업부지 162만6220㎡(37.8%)에 대한 수용 및 보상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관련 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진 합법적 절차이지만 보상에 대해 불복하고 있는 원주민들 역시 강경한 입장이어서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용인반도체산단 측은 5월부터 측량 및 지장물 조사 등의 준비단계를 거쳐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부지 내 11곳에 대한 매장문화재 시굴 조사도 이뤄진다.
용인시와 사업주체인 용인반도체산단의 계획대로라면 2027년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팹 1기가 가동하게 되고, 2036년까지 모두 4개의 팹이 완공된다. 이와 함께 각종 상업시설 및 주거시설이 주변에 들어서며 명실상부한 세계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로 기록될 예정이다.
용인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토지 수용에 응하지 않는 주민들과 발생하는 문제는 시행사가 꾸준히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다.”라면서 토지보상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실적인 보상안 마련을 위해 시행사를 설득하는 한편 토지주들의 요구안을 수용하도록 독려해왔고 지난 2월 불과 12%에 불과했던 토지 보상율을 한달 사이에
59.9%로 늘리면서 법적요건을 갖추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한, 인근 지자체인 안성시와의 갈등도 원만히 해결하였다. 안성시는 용인반도체산단의 방류수가 관내의 고삼저수지로 유입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여왔었다. 이밖에 용인시는 시간당 2.83GW의 전력을 공급하는 시설공사계획을 완료했고 26만5000t 규모의 용수를 공급하는 공사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려의 소리도 적지 않다. 아직 토지보상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일부 원주민들은 시행사가 단체협상을 거부하는 등 해결을 위한 노력이 미비하고, 용인시도 시행사 편만 든다면서 과연 용인시 공무원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냐는 불편한 속내를 비치고 있다. 또한 기존 토지보상에 합의한 원주민들 역시 새로 협상하는 원주민 사이의 보상조건이 큰 차이를 보일 경우, 이에 대한 추가 보상절차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등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곽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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