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는 ’20년 말에 확정된 ‘2021년도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1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부터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109명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 평가단을 구성했다.
평가단은 서면심사, 기관별 실사, 평가검증 등을 거쳐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63개 기관의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이번 경영실적평가에서는 평가점수 집계 오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경영평가단과는 별도의 중층적 검증체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는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에 큰 비중을 두고 진행됐다.
또한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등 비위행위를 계기로 윤리경영지표 비중(3→5점)을 강화하기도 했다.
직무중심 보수체계를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복리후생 제도 운영 여부 등을 점검했으며,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중소벤처기업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주요사업 정책에 대해 성과 창출 여부 등을 평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책적 대응노력과 성과도 평가했다.
그 결과, 130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중 종합등급 탁월(S) 1개, 우수(A) 23개, 양호(B) 48개, 보통(C) 40개, 미흡(D) 15개, 아주미흡(E) 3개로 나타났다.
또한 63개 기관의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 결과, 우수(A) 6개, 양호(B) 34개, 보통(C) 20개, 미흡(D) 3개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는 실적 부진 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한 해임건의 및 경고조치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주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인 8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기관장 1명에 대해 해임, 미흡등급(D) 15개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요건 등을 충족하는 기관장 3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중대재해가 발생한 14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13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 그 외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에 대해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 반납토록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금번 경영평가에 따른 후속조치와 함께 최근 공공기관 경영여건 변화, 정책환경 변화 등을 종합 감안하여 경영평가제도 전면개편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경영평가제도 전면개편과 별도로 새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공공기관 혁신 추진전략을 부처협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ass1010@dailyt.co.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