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최근 4년간 정신질환... 산업재해 신청 2배 이상 증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09-14 21:52:45 댓글 0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 ‘19년 313건 → ’23년 684건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이 최근 4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은 684건이었으며, 이 중 65.8%인 450건이 승인되었다.
▲정신질환 산재처리 현황

 산업재해 신청 313건 중에 68.1%인 213건이 승인되었던 4년 전과 비교하면 승인율은 2.3%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증상별로 보면 적응장애를 호소한 경우가 3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울증이 141건으로 뒤를 이었다.

▲정신질환 증상별 산재 산재처리 현황


적응장애는 85건이었던 4년 전보다 3.6배나 늘어났으며, 우울증도 1.5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김소희 의원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건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근로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근로환경 개선과 함께 근로자들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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