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임직원 연봉·성과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본잠식 상태의 한국석유공사가‘대왕고래 프로젝트’로 1,300억 원 손실을 낸 이후에도 고위 임원에게 억대 연봉·수천만 원 성과급·월 단위 업무추진비를 계속 퍼주고 있는 실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외자원개발 실패에 이어 대왕고래 프로젝트까지 겹치며 재무가 악화됐는데도, 돌아온 것은 고위직 보수 인상과 성과급 ‘잔치’였다는 지적이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 기관장과 상임이사 김동섭 사장은 2024년 연봉 1억 3,787만 원·성과급 4,816만 원을 수령했고 2025년에도 현재까지 연봉 9,440만 원·성과급 5,398만 원을 받아 갔다. 박공우 상임감사는 2024년 연봉 1억 1,030만 원·성과급 4,412만 원, 2025년 현재 연봉 7,552만 원을 받았으며, 최문규 상임이사는 2024년 연봉 1억 1,030만 원·성과급 3,612만 원, 2025년 현재 연봉 7,552만 원·성과급 3,088만 원을 수령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전면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국회가 지원을 결정했다’는 자의적 해석으로 이사회를 선동했던 곽원준 상임이사는 2024년 8월 취임 이후 연봉 4,032만 원을 받았고, 2025년 현재 연봉 7,552만 원·성과급 2,322만 원을 받아 갔다. 급여 외 특전도 유지되고 있다. 임원 업무추진비 월 배정액은 2025년 기준 사장 140만 원, 상임감사 130만 원, 본부장 90만 원으로, 연간 수천만 원의 추가 집행이 가능하다. 직원 직급별 평균 보수 현황을 보면 1급은 2024년 평균연봉 1억 2,361만 5천 원(인상률 5.0%)에 성과급 3,501만 원, 2급은 1억 616만 1천 원(1.4%)에 성과급 2,620만 2천 원을 받는다. 반면 5급 이하 직원 평균연봉은 5,363만 5천 원으로 –1.0% 삭감됐다. 대규모 사업 실패와 자본잠식에도 보상은 상층부에 집중되고 하위직은 삭감되는‘역진적 보수체계’가 드러난 셈이다. 김동아 의원은“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수천억 손실을 내고도 고위직만 배불리는 보수와 각종 혜택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며“자본잠식과 잠재 부실 공공기관 전반에 동일 원칙을 적용해 성과와 책임에 맞는 임금체계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는 가수 이솔로몬 공식 팬카페가 가수의 데뷔 4주년(10월 7일)을 맞아 1천 만 원을 기부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기부금은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기념일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솔로몬 공식 팬카페 관계자는 “데뷔 4주년을 기념해 팬들과 함께 의미 있는 선행을 이어갈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솔로몬 팬카페는 2022년 산불 피해 지원을 시작으로 ▲2022·2023년 수해 이웃 돕기 ▲2025년 산불 피해 이웃 돕기 등 각종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나눔을 이어왔다. 이번 기부까지 누적 금액은 약 6천2백만원에 이른다.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가수와 팬이 함께 아동들에게 특별한 날을 선물해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희망브리지는 앞으로도 보호대상 아동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함께 설립된 재난 구호 모금 전문기관이다. 협회는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 성금 모금 및 배분, 지역 공동체 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은혜 국회의원(사진)이 지난 8월 경북 청도에서 일어난 열차 사고에 대해 토지 분쟁으로 인해 인접한 출입문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경북 청도에서 일어난 경부 열차 사고는 선로를 따라 이동하던 작업자들이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다. 당시 작업자들은 수해 대비 철로 옆 비탈면 흙이 쏟아지는 걸 막기 위한 안건점검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점검 지점에 도착하기도 전에 선로를 따라 500M 넘게 걷다 참변을 당했다. 조사 초기에는 “선로 위를 걸어서 생긴 사고”, “기찻길에 수풀이 많았다”는 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그러나 김은혜 의원이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점검대상지로부터 10M도 채 안 되는 위치에 안전 출입문이 있었고 이를 사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이유는 토지 분쟁 때문이었다. 해당 출입문 주변은 2012년 A놀이공원이 리뉴얼 개관했는데, 이때부터 국가철도공단 부지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을 국가철도공단은 10여년 동안 알지 못했고 2023년 청도군의 공문을 받고 인지하게 됐다.이후 공단은 놀이공원 측에 사용료와 함께 원상복구를 요청했으나 업체는 철로 출입문을 이용하려면 “사유지를 지나가야 한다”라며 코레일 측에 9천만원의 사용료를 청구했다. 토지 분쟁이 이어지자, 코레일은 출입문 사용만 사실상 금지했다.이번 사고는 점검대상지 앞 출입문(3번)을 이용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다. 사고 당일 작업자들은 하행선 선로를 따라 걸었는데, 이 경우 열차와 같은 방향으로 걷게 돼, 뒤에서 달려오는 열차를 피하기가 어렵다.실제 코레일 내부 안전 수칙엔 ‘작업 시 열차를 마주 보고 걸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도 하다.3번 출입문을 이용했다면, 작업자가 상행선을 따라 이동하게 돼 정면에서 오는 열차를 확인하고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김은혜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사유지 진출입 거부’출입문이 전국에 9곳이나 더 있는 것으로 파악돼 청도 사고가 언제든 재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어 김은혜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의 무관심과 코레일의 방치 때문에 청년들이 희생됐다”라며 “이 같은 사고는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다. 사유지와의 분쟁은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이 진작에 해결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HUG, 미성년 임대인 전세보증반환보증 가입 시 부모 등에 연대보증 가입 요구 안 해 … 미성년 임대인 전세보증금 사고 발생해도 부모 등에 구상권 청구 불가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미성년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금액이 ▲2019년 115억 원(58건), ▲2020년 175억 원(94건), ▲2021년 395억 원(227건)에서 최근 3년간 ▲2022년 508억 원(273건), ▲2023년 513억 원(290건), ▲2024년 425억 원(238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성년자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금액이 ▲2019년 3억 원(1건), ▲2020년 1억 원(1건), ▲2021년 7억 원(5건)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억 원(1건), ▲2023년 10억 원(4건), ▲2024년 34억 원(1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박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미성년자 중복 임대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생 10세 아동 A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과 공항동, 서울 양천구 신월동, 서울 동작구 상도동 등에서 다세대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임대해왔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의 보증금 13억 5,000만 원 중 9억 원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가장 어린 미성년자 임대인은 전북 지역 8세 아동 C씨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 7호의 전세보증금 9억 2,100만 원 중 2호의 전세보증금 2억 9,600만 원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았으며,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고금액 중 1억 3,600만 원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공개한 ‘상습채무불이행자(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한 결과, 미성년자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단 1명도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박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한 결과, 미성년 임대인과 임대주택에 거주할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현재 미성년 임대인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 대해 연대보증인으로 가입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택임대차계약 만료 후, 미성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미성년 임대인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 대한 직접적인 구상권 청구나 재산조사가 불가능하며, 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 의원은 “2020년 국회가 미성년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금지시켰지만, 지난 3년간 미성년 부동산 임대소득자는 ▴2021년 3,004명, ▴2022년 3,136명, ▴2023년 3,294명, ▴2024년 3,313명으로 증가했고, 미성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도 증가해왔다”며 “향후 미성년자 임대인에 의한 유사 사고가 재발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미성년자 임대인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전세보증금 상환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6일 “음악과 무용 등 특정 예술 분야에 편중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현행 예술요원 편입 인정대회는 35개로, 이중 해외에서 개최되는 24개 대회를 제외한 11개 대회 중 5개 대회는 국내 예술경연대회로, 참가자 전원이 한국 국적자다. 나머지 6개 대회도 국내에서 개최돼 한국인이 절반 이상 참여해 타 병역특례 제도와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10년간 열린 참가자 전원이 한국인인 5개 국내 예술경연대회 대회 수상자 중 ▲ 동아국악콩쿠르 30명 ▲ 동아무용콩쿠르 16명 ▲ 온나라국악경연대회 18명 ▲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 20명 ▲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 24명 등 총 108명이 예술체육요원 특례를 받았다. 성 의원은 “현재 예술요원 편입은 그 범위를 고전 및 전통음악과 무용 분야에 한정하고 있고, 실제로 병역특례를 받는 인원 대다수가 국내 대회 위주”라며 “예술요원 제도 본연의 취지인 국위선양 및 한국 문화창달에 기여하고 있는 대중음악과 영화, 문학 분야 기여자가 예술요원에 편입되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 병무청이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특히 “넷플릭스와 빌보드를 통해 한국영화와 대중음악이 전 세계를 휩쓸고, 한국인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해도 현행 제도로는 예술요원에 편입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거나 예술요원 제도 유지 자체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쓰레기봉투, 대중교통, 상하수도요금 등 생활필수 공공요금이 지역별로 최대 16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기초지방자치단체별 공공요금 7종의 편차가 최소 1.23배에서 최대 16.5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봉투 요금(20L)의 경우 경남 양산시가 950원으로 가장 비쌌고, 전북 진안군이 200원으로 가장 저렴해 4.75배 편차가 났다. 도시가스요금은 제주시·서귀포시가 13,963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광주광역시가 11,333원으로 가장 저렴해 1.23배 차이를 보였다. 상수도요금(20㎥)은 경북 상주시가 22,4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북 청송군은 4,880원으로 가장 낮아 4.6배 격차가 발생했다. 하수도요금(20㎥)은 세종시가 23,600원으로 가장 비쌌고, 전북 장수군이 1,490원으로 가장 저렴해 무려 15.8배 차이가 확인됐다.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충북도 기초자치단체들이 1,650원으로 최고가였고, 경남 하동군이 100원으로 최저가를 기록해 16.5배 격차를 보였다. 또한 17개 시·도 평균치 비교에서도 지역별 생활비 격차는 분명히 드러났다. 쓰레기봉투료는 부산(773원)이 전남(358원)의 두 배 이상이었고, 도시가스는 제주(13,963원)가 광주(11,333원) 대비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수도요금은 울산(20,050원)이 제주(11,570원)보다 높았으며, 하수도요금은 세종(23,600원)이 전남(6,136원)보다 3.8배 높았다. 도시철도요금은 경남·부산광역시(1,600원)가 광주광역시(1,250원)보다 높았고, 시내버스는 부산광역시(1,550원)가 전남(980원)의 1.6배 수준이었다. 택시 기본요금은 전남(4,818원)이 충북·세종·경북(4,000원)보다 높았다. 한병도 의원은 “지자체별 특수성을 반영한 요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10배가 넘는 격차는 원가와 인프라 차이로도 설명되지 않는다”며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공공요금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생활요금 지도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한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은 재정 지원뿐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균형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수입검역협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농산물 품목은 총 21개이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수입검역신청이 접수된 농산물 품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검역협상 절차는 접수단계에서부터 고시·발효까지 총 8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상대국이 공식적으로 수입허용을 요청하고, 위험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때 접수(1단계)하며, 상대국이 우선순위로 진행을 요청할 경우 착수(2단계) 통보 후 수입검역협상을 진행한다.단계별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상대국의 역량·의지, 자료 제공 및 의견 회신 지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수입검역협상의 종료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절차가 진행 중인 총 21개 품목의 농산물 가운데 각 단계별 건수를 보면 △ 1단계는 베트남산 패션푸르트 1건 △ 2단계는 베트남산 여지와 아제르바이잔산 석류, 에콰도르산 피타야 3건, △ 3단계는 그리스산 오렌지, 뉴질랜드산 메이어레몬, 대만산 망고, 인도산 포도, 중국산 키위 등 9건, △ 4단계는 독일산 사과, 과테말라산 아보카드, 튀니지산 석류 등 4건, 5단계는 남아공산 포도, 브라질산 포도, 스페인산 서양자두, 아르헨티나산 블루베리, 온두라스산 멜론, 이집트산 감자 등 11건, △ 6단계에는 미국산 감자와 우즈베키스탄산 포도 2건이다. 총 8단계 가운데 7단계 이상의 절차가 진행 중인 품목은 없다. 현재 단계적으로 볼 때 가장 상위 단계에서 진행 중인 품목은 미국산 감자와 우즈베키스탄 포도로 수입요건 초안을 작성하는 6단계를 밟고 있다. 미국산 감자는 2007년 미국 측의 수입허용요청이 들어온 이후 18년, 우즈베키스탄 포도는 2018년 이후 7년 동안 절차가 진행 중이다. 수입허용요청 건수가 가장 많은 농산물은 포도이며, 다음으로 석류, 감자·서양배 순이다. 포도는 남아공, 브라질, 인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석류는 아제르바이젠, 튀니지, 페루에서 감자는 미국과 이집트, 서양배는 포르투갈과 벨기에서 신청했다. 절차가 가장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 품목은 남아공산 포도로 1994년 접수된 후 31년째로 현재 5단계(위험관리방안 작성)에 머물러 있으며, 다음은 미국의 캘리포니아산 넥타린으로 1995년 신청 후 30년째이지만 5단계를 밟고 있다. 윤 의원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쌀과 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농민들은 검역절차와 같은 비관세 장벽의 완화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더 이상 농업이 무역의 희생양이 되는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농업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농산물에 대한 수입검역협상 신청 여부 및 각 단계별 진행 정도를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2020~2024년)간 산사태 취약 지역 및 피해 현황>을 분석했다고 밝혔다.산사태 취약 지역 내 거주민은 2020년 6만 9,302명, 2021년 7만 2,174명, 2022년 7만 2,326명, 2023년 9만 3,490명, 2024년 10만 1,730명으로 매년 증가해 5년간의 증가율은 46.8%로 나타났다.반면, 같은 기간 취약지역은 2020년 26,484개소에서 2024년 31,345개소로 18.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북의 산사태 취약지역 내 거주민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지역의 산사태 취약지역 내 거주민은 지난 2022년 9,695명에서 2023년 24,308명으로 증가한 후 지난해 20,199명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다음으로는 경기지역 1만 2,469명, 전남지역 1만 682명, 전북지역 1만 155명, 경남지역 9,394명, 충북지역 7,250명, 충남지역 5,58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5년래 산사태 취약지역 내 거주민 증가율은 세종지역이 2020년 356명에서 지난해 1,312명으로 269%(+956명)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대구지역 증가율 231%(+684명), 전북지역 증가율 117%(+5,486명) 등의 순으로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최근 5년간 지역별 산사태 발생 현황은 충북지역이 총 1,7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지역 1,601건, 전북지역 1,100건으로 조사됐으며, 피해 면적도 충북지역이 335ha로 많았고, 충남지역 325ha, 전북지역 289ha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피해 복구액은 5년간 전북지역 819억 2,000만원, 충남지역 815억 3,500만원, 충북지역 710억 7,000만원, 경북지역 696억 6,700만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으며, 산사태에 따른 사망자는 경북지역 10명, 충남지역 5명, 경기지역 4명 등, 산사태에 따른 5년간의 총 피해 복구액은 6,021억 5,300만원, 사망자는 24명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기록적 폭우 등 기후변화에 따른 산사태로 매년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며, “사전 피해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등을 비롯해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유관부처 및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화녕=안상석기자] 최근 석탄 비축 업무 기능을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넘기며, 모든 업무가 종료된 대한석탄공사의 부채 문제를 놓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자근 국회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대한석탄공사 금융부채 및 정부 출자예산, 이자비용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부채는 2조4,410억원에 달하며 이자비용은 874억원, 하루에 2억4천만원씩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부채 상환 방안 및 계획을 묻는 질의에 공사는 “정부의 기능조정 방침에 따라 단계적 폐광과 인력감축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부채증가를 완화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자구노력 지속 추진으로 부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수입사업이 전무한 상태이고, 공사의 자산은 2,038억원에 불과해 자체 상환은 아예 불가능한 실정이다. 결국 해결방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한국광해광업공단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에 넘기거나,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을 통해 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기재부 등과 협의, 회의 내역이 있는가”라는 질의에 대한석탄공사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정부와 회의 한번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자근 의원은 “하루 이자만 2억원이 넘게 발생하고 있고, 결국 국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완전히 손을 놓고 있다”며 “정부조직을 졸속으로 개편하기에 앞서 이런 문제부터 정리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대한석탄공사 정원이 623명에서 183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이 됐으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영실적 평가 및 국회의 재무건전성 모니터링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재무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