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결함 판정받았던 동일 엔진에 대해 사조위 신중히 판단 지난해 12월 전남 무안공항에서 179명 사망 사고를 일으킨 제주항공 여객기가 그해에만 고장 등으로 엔진 부품을 8 차례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이번 사고기 엔진과 같은 종류의 엔진(CFM56)이 지난 2023년 독일의 유력 항공기 엔진 제조사에서 ‘제조 결함’ 판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사진)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무안 사고기(HL8088) 엔진 점검 내역’에 따르면, 이 여객기는 2023~2024년 10차례 고장, 손상, 이상 메시지 현상이 나타나 10차례 부품을 갈았다. 고장 내용엔 착륙 시 추력(推力)을 제어하는 전자 엔진 제어 장치(EEC) 등 핵심 장치도 포함됐다. 항공기 부품 고장은 운행 환경 등에 따라 종종 일어나지만, 문제는 지난해에만 고장이 8차례 발생했을 뿐 아니라 모든 고장이 오른쪽 엔진에서 나타났다는 점이다.지난해 무안공항 사고 직후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에서도 양쪽 엔진 중 오른쪽 엔진이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 2022년 11월 제주항공기(HL8303)가 일본 간사이를 출발해 제주도로 향하다 엔진 결함으로 회항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 항공기 엔진과 무안공항 사고기 엔진은 같은 종류였다.당시, 이 비행기는 1,500피트 상승 시점에 ‘뻥’ 소리와 함께 엔진이 고장 났다.이듬해 제주항공은 독일 엔진 제조사인 MTU에 CFM56 엔진 수리를 맡겼는데, MTU는 “엔진 제작 중 특수공정 및 단조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이 주원인으로 엔진 내부가 손상됐다”라는 결과를 통보했다. 엔진의 발전기 역할을 하는 고압 터빈의 블레이드(날)에 균열이 가면서 전체의 손상을 일으켰다는 것으로, 공정 단계에서 품질이 확보되지 못한 제작 결함이라고 명시됐다.이 엔진은 미국과 프랑스 합작사인 CFMI에서 만든 것이다. 하지만 사고조사위는 올 초 프랑스로 문제의 엔진을 보내 분석한 뒤, 엔진 결함은 없다고 중간 결론을 내렸다.대신 지난 7월 “조종사의 착각으로 엔진이 잘못 꺼졌다”라는 취지의 발표를 하려다 유족의 반발로 무산됐다. 사조위는 유족들에게 조종사가 직접 손상이 심한 오른쪽 엔진 대신 왼쪽 엔진을 껐고, 이어 오른쪽 엔진 전력 장치(IDG)도 조종사가 껐다고 설명했다. 당시에도 IDG 등의 결함, 외부 충돌에 의한 꺼짐 가능성을 배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엔진 자체 결함 가능성을 차단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은혜 의원은“이미 결함 판정을 받았던 동일 엔진에 대해 사조위가 신중하고 철저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라며“무안공항 둔덕 등 끝까지 철저한 조사로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국회에서 항상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동만 국회의원(사진)은 10월 13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고리원전 주변지역의 생활 인프라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시행요령’ 개정을 통한 도시가스 인입비 지원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날 질의에서 “제 지역구인 기장군 고리 주변은 원전으로 인해 수십 년간 각종 개발제한과 규제를 감내해왔지만, 발전은 제자리 걸음 수준”이라며 “바로 옆 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서도, 원전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낙후된 생활환경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지만, 보급이 되더라도 가구당 약 300만 원에 달하는 인입 공사비를 주민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시행요령의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어 “현행 시행요령에는 주민건강진단비, 정보·통신요금 등 일부 실사용요금에 한해 개별가구 지원이 가능하지만, 도시가스 공급설비 같은 실질적인 생활 인프라 지원은 빠져 있다”면서,“이제는 시행요령을 개정해 도시가스 인입설비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는 재난취약계층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추진한 ‘감염병 예방 방역지원 공모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6월부터 약 1년간 진행됐다. 코로나19 이후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 가구 등 전국의 감염병 취약계층의 위생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사업에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진산요양원 ▲전주종합사회복지관 ▲한창 장애인근로사업장 ▲금호종합사회복지관이 참여해 총 8억여 원 규모의 방역지원사업을 수행했다. 각 기관은 지역의 특성과 대상자 상황에 맞춰 방역소독과 환경개선 활동을 전개하며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썼다. 각 기관은 ▲생활공간 소독 및 해충방제 지원 ▲복지시설 위생환경 개선 ▲주거 취약가구 청소지원 ▲위생관리 교육 및 물품 지원 등의 사업을 펼쳤다. 특히 지역 내 저소득 1인 가구와 노인가구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역복지서비스’를 펼친 금호종합사회복지관 노동문 관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방역지원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함께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과정이었다”며 “희망브리지의 지원 덕분에 취약계층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감염병 예방은 재난 대응의 첫걸음이자 사회안전망을 지키는 중요한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여러 기관과 협력해 감염병 위기에서 재난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함께 설립된 재난 구호 모금 전문기관이다. 협회는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 성금 모금 및 배분, 지역 공동체 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김종민 의원(세종갑, 산자중기위)은 13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정부가 졸속 추진한 용인 반도체국가산단을 재검토하고, 지산지소형 RE100산단에 적합한 동남권과 서남권으로 반도체 생산 이전, 수도권 R&D 방식의 K반도체트라이앵글 전략을 제안했다. 김종민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0년 한강권역의 물이 3억8천만 톤 모자라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수 3억8천만톤은 서울시민이 넉 달 쓸 수 있는 용수량이다. 김 의원은 “전력도 불안하고, 물도 부족하고, RE100 달성 가능성도 낮다. 이대로 가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자체가 흔들린다. 윤석열 정부가 절차를 건너뛰며 졸속으로 밀어붙인 600조짜리 국가사업이 사실상 무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RE100을 실현하지 못하면 삼성전자는 이미 10년 앞선 TSMC와 격차를 좁히지 못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기반이 약한 수도권에 공장을 몰아넣는 건 산업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분산이다. 수도권은 연구와 설계 중심으로, 서남권과 동남권은 생산기지로 나누자. 이게 바로 K-반도체 트라이앵글 전략이다.”“지산지소, 균형발전, 비용절감의 트리플 효과를 만드는 길”이라 대안을 제시했다.김 의원은 산업의 큰 흐름도 짚었다. “1960년대 제조업은 물류 입지에 좋은 동남권으로, 1990년대 지식과 인재가 필요했던 IT산업은 수도권에 산업지도를 그렸다. 이제 세 번째 산업지도는 AI와 에너지, 데이터의 시대를 여는 수도권, 동남권, 서남권 트라이앵글 전략을 써야 한다. 지금이 산업지도 재편의 골든타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소집해 용인 산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전력, 용수, RE100이 실현 가능한 지 재평가, 재심의해야 한다”고 산업부장관에게 촉구했다.

앞으로는 유심 해킹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거주지 내에서 바로 유심을 교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통신 3사가 전국 226개 모든 기초단체에 대리점 설치 계획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사진)이 SKT·KT·LGU+ 등 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공문에 따르면, 각 사는 대리점이 없는 지자체에 대해 순차적인 매장 구축 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11일, 서삼석 국회의원은 일부 지역에 대리점이 없어 유심 해킹 피해 발생 시 인근 도시로 이동해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대리점이 없는 지자체는 ▲ KT 3곳, ▲ SKT 5곳, ▲ LG U+ 47곳에 달했다.이후 서삼석 의원실과 통신 3사는 수차례 간담회와 협의를 거쳐, 전국 226개 기초단체 전역에 대리점을 설치하겠다는 합의안을 마련됐다. 통신 3사는 '27년까지 순차적으로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KT는 대리점이 없는 3개 기초단체에 대해 '26년 중 매장을 구축한다. SKT는 '26년 3월 섬 지역인 신안군에 설치를 시작으로 나머지 4곳은 '27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LGU+도 '25년 12월부터 신안군부터 설치를 시작해 '26년 상반기 21곳을 추가 구축하고, 나머지 25곳에 대해서는 '27년까지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농어촌 역시 도시와 동일하게 공정한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라며, “유심 해킹 사태를 계기로 뒤늦게 드러난 지역 간 서비스 불평등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번 통신 3사의 결단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유심 해킹 사태로 2,696만 회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SKT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유심 교체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5월부터 실시했으며, 12월까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범죄 예방 교육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2022년 8월 신림동 반지하 침수 참사 이후 정부가 재해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한 LH ‘반지하(지하층) 주택매입사업’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3선)이 LH로부터 제출받은 ‘반지하(지하층) 주택 매입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반지하(지하층) 주택 매입을 신청한 건수는 총 71건(735세대)이였으나, 실제로 매입이 완료된 것은 단 6건(135세대)에 불과했다. 더욱이 매입된 6가구는 모두 서울지역의 ‘신축매입약정’방식 주택으로, 기존 반지하주택은 단 한 건도 매입되지 않았다. 신청 주택의 상당수가 경기도(42건)에 있었음에도 매입은 전부 서울에서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반지하 주택 매입을 ‘기존주택매입’,‘신축매입약정’,‘건물공사비 연동형 신축매입약정’ 3가지 방식응로 진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신축주택만 매입이 이뤄지고 있다. 이 사업은 본래 폭우 피해 등 재해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과 반지하의 점진적 소멸을 목표로 추진됐다. 그러나 신청 대비 매입률이 8.45%에 그치고, 기존 반지하주택 매입이 전무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송기헌 의원은 “반지하 침수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지만 LH는 신축만 매입하며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재해취약가구의 주거상향이라는 사업취지에 맞는 균형있는 매입이 필요하다”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6월)간 LH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한 사건‧사고가 총 2,03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하루 평균 1.2건꼴로 사건이 발생한 수치다. 특히, 전체 사건‧사고 중 60%에 육박하는 1,203건이 입주민과 단지 근로자 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민 간의 다툼보다 단지 근로자와의 갈등에서 더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세부 사례를 보면, 음주 후 불특정 다수의 입주민을 향해 고성과 폭언을 퍼붓거나, 주취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단지 근로자에게 폭언을 가하는 사례 등이 보고됐다. 이러한 상황은 단지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이제는 임대주택 단지를 단순한 주거 공간으로 보는 것을 넘어, ‘안전 공동체’로 관리해야”한다며, “입주민 보호뿐 아니라 단지 근로자의 권익 보장을 제도화할 수 있는 구체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식량과 주요 식품의 공급 불안에 대비하고 식량위기상황에 식량반입 등을 위해 15년간 해외농업자원개발기업에 2천억이 넘는 자금을 지원하며 해외자원확보에 투자했으나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절반 이상이 실적 없이 폐업하거나 휴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투자기업의 부실로 이들 기업을 통해 국내 반입되는 해외자원은 전체 곡물수입량의 2%도 되지 않는다. 부실한 사업계획과 무리한 투자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임미애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국가식량위기대응과 해외농업자원 확보를 명분으로 지난 2009년부터 50곳(중복 제외)의 해외농업자원개발기업에 총 2,137억원을 저리(연리 1.5~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로 융자해왔다.기업당 최대 380억원까지 지원됐지만, 현재 이들 중 25개 기업(중복 제외)이 폐업하거나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특히 굴지의 대기업들조차 줄줄이 실패했다. 셀트리온은 2010년부터 러시아에서 밀·콩 재배를 이유로 68억원을 지원받았으나 단 한 차례 반입도 없이 2020년 사업을 접었다. 현대중공업은 2016년 20억원을 지원받아 2017년 러시아에서 콩, 옥수수 등 156톤 반입 후 실적 없이 사업을 종료했다. 한진중공업은 2012년 26.9억원을 받고 필리핀에서 옥수수 재배를 추진했으나 곡물 반입 실적 없이 폐업했고 CJ제일제당은 2012년 75.9억원을 받아 호주 진출을 선언했지만 한 번도 자원 반입 없이 철수했다. 한진해운은 미국에서 2011년 옥수수·콩 재배를 명목으로 95억원을 받았으나 자원 확보량 및 반입량‘0’으로 폐업했다. 현재 활동중이라고 보고한 나머지 25개 기업의 실적도 저조하긴 마찬가지다. 이들 기업 중‘24년 기준 국내에 자원반입실적이 있는 기업은 8곳에 불과하고, 반입량도 총 24,696톤으로 극히 저조하다. 이로 인해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성과는 참담한 수준이다. 그동안 해외농업투자를 신고하고 해외에 진출한 기업은 융자지원을 받지 않은 곳을 포함해 총 225곳인데, 이중 현재 활동 중인 기업은 57개에 불과하며, 지난해(2024년) 기준 국내 곡물 수입량 1,700만톤 중 57개 기업을 통해 반입된 양은 37만톤, 전체의 1.7% 수준에 머물렀다. 그마저도 35만톤, 95%가량은 미국에서 옥수수 재배에 성공한 팬오션 한 곳의 실적이었다. 게다가 해외진출 21개국 가운데 농업 협력체계를 맺은 국가는 러시아·호주·중국·캄보디아·베트남 등 5곳 뿐으로, 해외진출국가와의 협력체계도 갖추지 않아 국가식량위기 대응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실제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가 식량위기가 확대됐을 당시 해외농업개발기업을 통한 국내 반입량은 2021년 63만톤에서 2022년 25만톤 2023년 9.8만톤으로 오히려 급감했다. 식량위기상황 시 국내 식량 반입이라는 제 역할을 못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1,700만톤을 수입하는 세계 7위 곡물 수입국이며 곡물자급률이 21%에 불과해 자급률 확대와 안정적 곡물 수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임미애 의원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식량위기 대응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원 구조와 관리감독 전반을 재검토하고, 국가 차원의 ODA 연계와 해외 농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근본적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등교 가설교 공사 현장에서 비KS 중고 복공판이 사용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해당 현장에 대한 긴급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유등교 소재지인 대전 중구 국회의원이자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박용갑 국회의원과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장철민 국회의원(사진)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유등교 가설교의 구조적 안전성은 물론, 공사 과정에서 자재 품질검사와 승인 절차가 국토부 규정에 따라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특히 「국토교통부 가설공사 일반사항」과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된 사전 안전점검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주요 확인 대상이다. 대전시는 의원실 질의에 대해 품질검사 의뢰가 . 실제로 공사가 이미 마무리된 뒤 품질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되며, 시민 안전을 담보해야 할 사전 점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긴급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7조(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 등) 제5항에 따른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자재의 품질 적정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기관에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3일 국정감사에서 장철민 의원은 유등교 가설교에 비KS 중고 복공판이 사용되었고, 자재 반입 전에 이뤄졌어야 할 품질검사 역시 시공이 사실상 마무리된 시점에서야 의뢰됐다는 점을 밝혔다. 장철민 의원은 “시민의 안전보다 행정 편의가 우선된 결과가 드러났다”며 “국토부의 점검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용갑 의원 또한 “유등교는 대전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시설”이라며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번 사안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