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23일 국정감사에서 “발전소의 위험은 하청노동자가 감당하고, 평가는 원청이 가져가며,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발전5사의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발전사 산재 발생의 85%가 하청업체에서 일어나고 있다. 정비·보수·하역 등 가장 위험한 공정이 외주화되었다”며, “이 구조가 숙련노동의 단절과 산업재해의 반복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 났었던 서부발전·한전KPS·민간하청업체 간 임금과 근속격차를 예로 들며, “같은 현장에서 같은 위험을 감수하지만 임금은 2~3배, 고용안정성은 비교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실제 서부발전 직원의 평균 연봉은 약 9,000만 원, 한전KPS는 8,200만 원인 반면, 민간하청업체 근로자는 3,800만 원 수준에 머물고 근속연수는 3년 이하로 나타났다.박 의원은 발전5사가 이제는 ‘계약의 원청’을 넘어 ‘안전의 원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다음 세 가지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첫째, 공공정비직 공공성 강화이다. 위험공정을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전환해 장기근속·숙련 중심 체계 구축한다. 둘째, 정비숙련인증제 도입이다. 장기근속자·무사고 근로자에게 숙련등급을 부여해 숙련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한다. 셋째, 직무교육 통합플랫폼 구축이다. 원·하청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정비 교육체계를 마련해 지속 가능한 예방시스템 확보한다. 박정 의원은 “산업안전은 법령보다 현장의 구조가 더 중요하다”며, “발전5사가 공공정비직 강화와 숙련인력 육성, 교육통합체계를 공동 추진한다면 산업안전의 근본적 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재정난으로 30년 넘은 노후 시설조차 제대로 정비 못해.. 철도노동자들 누수·감전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나쁜 작업환경이 혈액암 산재유발 지적도- 정춘생 의원“PSO(공익서비스 지원)제도 근거법 발의 예정... 서울시는 구조조정 등 자구책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지원책 제시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국회의원(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가 2024년 기준 약 19조 원에 달해,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 시설조차 제대로 정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구조조정 등 자구책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춘생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금만 4,135억 원에 달했다. 여기에 기후동행카드 등 공익서비스가 확대되면서 향후 적자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춘생 의원은 지난 7월 21일 군자차량기지 현장을 직접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며 “사무소 천장과 벽에는 금이 가고 빗물이 흘러내려 바닥에는 물이 고여 있었다. 직원들이 수건과 박스로 물을 막고 있는 모습이 너무도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공장은 환기가 전혀 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벤젠 등 유해물질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고, 낡은 세척기와 부품 건조기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다”며 “이런 환경에서 혈액암 집단 발병자 13명, 사망자 3명이 발생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시설물 성능평가 결과에 따르면, 1~4호선 차량기지의 64.4%, 5~8호선은 56.4%가 C·D등급(시설 보수 필요)으로 나타났다. 러나 재정난으로 인해 안전투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어, 군자·지축·고덕·신정·수서·도봉 등 여러 차량사업소가 우천 시 누수와 감전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지붕 대수선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서울시는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지침만 내렸고, 공사는 이에 따라 2021~2026년까지 2,212명 감축을 통해 1,556억 원 절감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했다”며 “그러나 누적적자와 매년 발생하는 손실 규모를 감안하면 전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노동자 해고와 임금 삭감은 쉬운 선택일지 모르지만, 정답이 아니다”며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노동자의 삶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약자 무임수송과 기후동행카드 등은 국민 이동복지 서비스는 적극 추진해야하는 필수 정책인만큼,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도시철도의 만성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정춘생 의원은 코레일에는 이미 PSO제도가 도입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도시철도에 대한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며, “서울시 역시 구조조정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시 차원에서도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23일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자마권 제도 도입 불법경마 적발 건수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2023년 불법경마 근절과 도박중독 방지를 목적으로 전자마권을 시범 도입하고, 2024년부터 정식운영을 시작했다.전자마권 매출액은 ▲2023년 144억 원, ▲2024년 7,313억 원, ▲2025년(10월 19일 기준) 1조 835억 원으로 3년 만에 약 75배 급증했다. 전체 매출의 20.9%를 차지할 만큼 빠른 성장세를 보였으며, 누적 등록 인원은 11만 5,471명, 연간 이용자 수는 612만 명에 달했다. 하지만 불법경마 적발 건수는 줄지 않았다. 2020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불법경마 사이트 단속 10만 1,099건 중 41%(41,582건)이 전자마권이 정식 시행된 2024년 이후에 집중됐다. 같은 기간 폐쇄된 불법사이트 78,215개 중 42%(33,070건) 역시 2024년 이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합동단속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현장 단속된 불법경마는 총 411건, 적발 인원은 1,410명, 적발 금액은 279억 원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2024년 이후 적발된 사례가 106건(25%), 365명(25%), 20억 원(8%)에 달했다. 지난달에는 한국마사회 경주 영상을 도용해 약 1,700억 원 규모의 불법도박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경마로 인한 도박중독 문제도 여전히 심각하다.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도박중독 예방 프로그램(경마대안 활동) 참여자는 ▲2023년 93명, ▲2024년 194명, ▲2025년 9월 현재 150명으로 매년 증가세다. 2024년 경마장 방문빈도 조사 결과,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방문(연 91회 이상)한 고빈도 이용객의 비율은 42.4%에 달했다. 어 의원은 “경마산업의 현대화를 위해 도입된 전자마권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불법경마 적발과 도박중독 사례도 동시에 늘고 있다”면서 “경마산업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및 중독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마대안 활동 프로그램 운영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