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 매각 차익이 발생하지만, 배당 보험 계약자에게 단 한푼도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삼성생명은 1980~90년대에 유배당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입자에게 받은 돈으로 삼성전자와 삼성화재 지분을 샀다.이 때문에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삼성화재 지분의 평가 차액 중 일부를 유배당 계약자 몫으로 여기고 ‘계약자 지분 조정’이라는 별도 부채 계정에 적립해 왔다.지난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전날 공시를 통해 각각 삼성전자 주식 624만주(0.11%), 109만주(0.02%)를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지분을 각각 8.51%, 1.49% 보유해, 합산 10%를 유지해왔다. 삼성전자는 18일 주주총회에서 상반기에 8700만주의 자사주를 소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올라간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은 상승한다.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은 금융 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0.13%포인트가 초과하게 된다. 이 초과 지분을 이번에 매각하는 것이다.하지만 삼성생명이 지분 매각으로 발생한 수익을 유배당 계약자와 나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측은 그 이유로 유배당 보험의 역마진이 계속돼 향후 계약자 배당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을 들었다.삼성생명은 지난 11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삼성생명은 지난 1986년부터 총 31회에 걸쳐 3조9000억원 규모의 계약자 배당을 꾸준히 지급해 왔었다. 1980~90년대 유배당 상품의 보험료가 무배당 상품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노리고 유배당 상품을 선택한 계약자가 많았다고 한다.이에 입각한다면 이번 삼성전자 매각으로 발생하는 매각 차익을 계약자에게 돌려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특히 삼성생명이 ‘계약자 지분 조정’이라는 별도 부채 계정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한 계약자는 “유배당 보험의 역마진이 계속돼 계약자 배당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회사측의 일방적 주장은 계약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며 “상황에 바뀌었으니 계약을 파기해도 된다는 억지 논리에 가깝다”고 꼬집었다.삼성생명측의 이같은 처사에 계약자가 대응할 수 방법은 없을까. 먼저 금융당국에 불공정거래 행위를 들어 제소할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해 볼 수 있다.금융위원화·금융감독원이 최근 조사사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자본시장특사경의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범위를 조사부서의 모든 조사사건으로 확대한 것을 유리한 형국이다.각 계약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해 볼 도 있다. 집단소송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서초동 법조계 관계자는 “삼성생명 배당권리 회복 청구권은 다수의 피해자와 소액의 각각의 피해규모로 인해 집단소송을 다퉈볼 만하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김세정 기자]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산업 성장으로 데이터센터가 급증하면서, 전력 소비 증가가 곧 탄소 배출 확대라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화석연료 비중이 높은 국내 전력 구조상 데이터센터 확산이 온실가스 배출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는 2022년 기준 약 460TWh로, 전체 전력의 약 2% 수준이다. IEA는 2026년에는 이 수치가 최대 1000TWh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국에너지공단 등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현재 전체 전력 소비의 약 1~2% 수준이지만, AI 산업 확산과 함께 2030년에는 5%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서버를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특성상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데 생성형 AI 서비스 확산으로 고성능 GPU와 서버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력 수요 증가 속도도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전력이 어디에서 생산되느냐 이다. 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력 생산의 약 60~65%는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10% 내외에 그친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 증가가 곧 탄소 배출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국내 전력의 탄소 배출 계수는 kWh당 약 0.4~0.5kg 수준이다. 이를 적용하면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늘어날수록 간접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비례해 증가하는 구조다. 전력 수요 확대가 화석연료 발전 확대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가 집중되면서 전력망 부담도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전력구매계약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전력망 자체가 화석연료 중심의 구조인 만큼 단기간 내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성장이 불러온 데이터센터 확산이 전력 수요와 탄소 배출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낳고 있다. 전력 구조 전환과 에너지 효율 개선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센터는 탄소중립 정책의 또 다른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KCC가 올해의 서울색 ‘모닝옐로우’ 표준 색상집을 발간했다.서울시가 발표한 2026년 서울의 색 모닝옐로우는 떠오르는 아침 해에서 추출한 노란빛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평온한 활력을 얻고 무탈한 하루를 보내길 바라는 의미를 담은 색이다. 서울시는 올 한 해 동안 월드컵대교, 남산서울타워,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광화문광장 등 주요 명소에 서울빛을 연출하고 주요 축제, 행사 등 시정 전반에 모닝옐로우를 적용할 계획이다.KCC는 서울시와 손잡고 서울색이 공공시설과 민간 건축물, 각종 컬래버레이션 제품에 일관된 색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 표준 색상집’을 제작·배포했다.표준 색상집은 서울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공공디자인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공식 컬러 가이드로 올해의 색인 모닝옐로우를 비롯해 서울공공시설표준색, 서울안전색, 서울대표색 등이 담겨 있다.KCC는 모닝옐로우 개발 과정에서 구현을 위한 기술 협력을 제공했다. 서울시는 시민이 촬영한 ‘서울의 아침 해’ 이미지 수천 건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모닝옐로우를 2026년 서울색으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KCC는 다양한 색상 후보군을 실물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도료 조색 기술을 활용한 실물 색채 샘플을 제작해 제공했다. 컴퓨터 화면과 실제 도료 색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협업에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후보 색상이 실제 공간에서 구현될 때의 재현 가능성과 색감의 안정성을 서울시 관계자들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또한, 최종 색이 도시 공간에서 일관된 톤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표준 색상값 구축과 도료 적용 기술도 제공하며 기술 협력을 이어갔으며, 이번 표준 색상집까지 제작 배포하게 된 것.KCC 관계자는 “KCC의 컬러 연구 역량과 조색 기술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서울의 색 구현에 기여하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디자인과 도시 브랜드 향상에 도움이 되는 색채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끝]

금융감독원이 쿠팡 자회사인 쿠팡페이와 등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해 온 가운데 쿠팡페이 법률팀이 법률 전문가 인력 확충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쿠팡페이 리걸팀(법무팀)은 최근 내부 법률 전문가 추가 영입에 나섰다. 채용 공고에는 온·오프라인 결제와 QR 결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검토를 비롯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가상자산 관련 법령 대응 등이 명시됐다. 또 전자금융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자본시장법, 외환거래법 등 주요 금융 규제 전반을 다루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채용을 두고 업계는 쿠팡이 본격 스테이블코인 기반 사업성 검토에 나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현재 정부와 국회가 디지털자산 제도화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연내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허용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쿠팡 등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이 스테이블코인으로 기존 결제 시스템을 대체할 경우 기존 카드사와 PG사를 거치는 결제 구조를 단순화해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이 약 49 조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카드 수수료율을 1%로 단순 가정할 경우 연간 약 5000 억원 수준의 비용 절감 효과가 가능하다는 추산이 나온다. 실제 쿠팡은 쿠팡페이를 외부 가맹점도 활용할 수 있는 범용 서비스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결제 시스템 확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쿠팡 사정에 밝은 업게 관계자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사실상 당국과 대립각을 세웠던 만큼 국내에서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아직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일단 타사 도입 현황 등을 주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상상코칭(대표 김영철)이 AI 기반 적성 분석을 활용한 진로 코칭 역량 강화에 지난 7일 본사 3층 대강당에서 서울대 기술지주 자회사 앱티마이저와 함께 ‘제8기 AI 적성진로교육 전문가 과정(AI ACE)’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상상코칭 코치들을 대상으로 전문 코칭 역량에 AI 기반 적성 분석 시스템 ‘앱티핏(Aptifit)’을 결합해 학생들에게 보다 정교하고 과학적인 진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과정은 적성진로 분야 권위자인 오헌석 앱티마이저 대표(서울대 교육학과 교수)의 ‘적성의 시대’ 기조강연으로 시작됐다. 오 교수는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서 학생 개개인의 고유한 적성을 발견하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이어진 교육 세션에서는 서울대 박사들이 참여해 AI 도구를 활용한 실제 코칭 방법과 진로 분석 방법을 소개했다. 류장한 박사는 ‘AI 적성진단 앱티핏 실습 및 활용과 대학 계열 이해와 인재상’을 주제로 코치들이 직접 AI 분석 도구를 체험하고 데이터를 해석하는 실습을 진행했으며, 최신 입시 트렌드와 대학이 요구하는 인재상에 대한 분석도 함께 설명했다. 서동인 박사는 ‘성장 과정과 적성’을 주제로 명문대 학생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적성이 개인의 성장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진로 코칭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또한 브랜미 강무정 원장의 ‘앱티핏 활용 Best Practice’와 맑은소프트 김상철 부대표의 ‘AI 검색 전략 및 서울대학교 교육프로그램 소개’ 강의도 진행됐다. 상상코칭은 이를 통해 앱티마이저의 고도화된 AI 데이터와 서울대의 교육 프로그램을 현장 코칭에 적극 도입해 데이터 기반의 1대1 맞춤 진로 코칭을 강화할 예정이다.상상코칭 관계자는 “이제 코칭은 경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분석한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앱티핏을 통해 학생의 잠재력을 데이터로 확인하고 이를 코칭과 연결해 상상코칭만의 진로 컨설팅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성다이소가 운영하는 다이소몰에서 ‘Daiso-DAY 새학기 뷰티 신상‘ 행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3월 3일부터 6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매일 아침 9시마다 뷰티 신상을 만나볼 수 있는 ‘새학기 뷰티 신상 오픈런’과 지금 주목해야 하는 트렌드 상품부터 MD가 추천하는 상품까지 엄선한 ‘MD’s PICK’ 등으로 구성해 약 350여 종의 상품을 선보인다.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진행하는 ‘새학기 뷰티 신상 오픈런’은 개강을 맞아 새롭게 선보이는 뷰티 상품들을 판매한다. 오픈 첫 날인 3일에는 ‘플레이 101 바이 에뛰드’의 베이스, 립, 아이브로우 상품 17종과 ‘보브’의 베이스, 쿠션, 립 상품 13종을 선보인다. ‘플레이 101 바이 에뛰드 물광톡 틴트’는 끈적임 없는 산뜻한 사용감과 청량하고 산뜻한 수분광을 내는 상품으로 선명한 색감과 투명한 광택이 입술에 자연스럽게 밀착되어 오랜 시간 생기 있는 입술을 유지한다. 또한, 지난 1월 출시 직후 큰 관심을 받아 품절이 잦았던 ‘줌 바이 정샘물’ 상품을 특별입고해 선보인다. 4일에는 ‘정직한 실험실’의 헤어 클리닉 상품 5종을, 5일에는 ‘모제림’의 샴푸와 두피케어 상품 7종을 순서대로 만나볼 수 있다. 마지막 날인 6일에는 ‘홀베리’의 유기농 레몬생강즙, 레몬자몽즙, 레몬즙을 판매할 예정이다.또한, 개강을 맞아 선보이는 ‘MD’s PICK은’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품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큐레이션해, 트렌드에 민감한 고객들의 쇼핑 편의성을 높였다. 개강 메이크업 룩을 위한 상품들로 구성해 작은 차이를 완성시켜주는 ‘뷰티 툴’과, 꼭 필요한 상품만 파우치에 쏙 담고 다닐 수 있는 ‘미니멀 뷰티템’, 환절기 피부 관리를 위한 ‘데일리 스킨 루틴’ 등으로 구분해 구매 편의성을 제고했다. 이외에도 이번 행사에서는 설레는 새 학기 준비에 부담을 줄여줄 배송비 할인 쿠폰도 마련했다. 다이소몰 앱에서 다운로드해 2만 원 이상 구매 시 배송비를 50% 할인해 주는 쿠폰으로 합리적인 쇼핑 경험을 더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이소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개강을 맞아 뷰티 신상품을 만나볼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이소는 쇼핑의 재미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지난 25일 오후 8시 44분 경 서울 반포대교에서 30대 여성이 몰던 포르쉐가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추락한 사건에서 해당 차량 내에 다량의 프로포폴 약병과 주사기 등이 발견되었음을 통해 프로포폴과 같은 향정신의약품을 개인이 다량 소지했다.이는 ‘박나래 주사이모’ 사건과 유사한 조직적 마약 장사 정황이 포착되었다며 강력한 수사 대응을 촉구함과 동시에, 본 사건은 단순 약물 오남용 사건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 내 일상 깊숙이 파고든 마약 실태와 이에 대한 사회적 경고 신호로 해석해야 함을 주장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반포대교 프로포폴 포르쉐 추락 사건을 세밀하게 분석한 후, “본 사건은 단순 약물 오남용 사건이 아니며 조직적인 마약 장사 실태가 해당 여성의 사고를 통해 드러난 사례라 추정한다. 모두가 알다시피 프로포폴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의사의 정당한 진료와 처방 없이는 개인이 구매하거나 다량 소지할 수 없다. 또한 해당 병원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으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의해 실시간 추적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여성이 다량의 프로포폴을 외부에서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은 단순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라 넘기기 어렵다.”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본 사건의 핵심은 관련 병원에 있다고 분석하였는데, ▲피의자인 해당 30대 여성은 강남 소재 한 병원에서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투약한 직후 운전대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투약자 방치 및 사고 방조 혐의에 대한 점, ▲원칙적으로 외부 반출이 금지된 약물이 일반인 개인 소유 차량 안에 가득했다는 것은 해당 병원이 비정상적인 경로로 약물을 대량 제공했음을 암시한다는 점, ▲약물뿐만 아니라 이를 투약할 수 있는 주사기와 의료용 관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단순 절도가 아닌 확실한 무단 의료 행위자가 존재하며 투약 실행 의지를 내포한다는 점, ▲이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으므로 분명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 누락이나 진료 기록부 조작이 가해졌을 것이라는 추정과 함께 본 사건 관련 병원의 실태에 대해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아울러 문 시의원은 “특히 강남 일대 성형외과 및 피부과에서는 크게 세 가지 주요 불법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폭로된 바 있다. 첫째로 시술 없이 프로포폴 투약만 따로 판매하여 매출을 올리다 적발된 사건, 둘째로 불법 시설에서 의사 면허가 없는 이들이 투약을 전담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출장 주사 서비스, 이른바 ‘주사이모’와 같은 불법 시술 연계된 사건, 셋째로 의약품 도매업자와 결탁해 프로포폴이나 에토미데이트를 해외 수출용으로 서류를 조작한 후 실제로는 암시장에 유통시키는 사건이다.”라며 폭로된 강남 지역 일부 몰지각한 병원들의 변칙적 운영 수법이 드러난 사건들에 대해 설명했다.또한 문 의원은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 본 반포대교 포르쉐 추락사건은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를 통해 알려진 ‘주사이모’의 사례와도 매우 유사한 조직적 마약 장사 수법이 첨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칙적으로 병원 밖으로 나갈 수 없는 프로포폴이 다량으로 외부 반출된 현장이 이를 입증한다.”며, “특히 병원 내 투약이 아닌 장소에서 약물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병원이 아닌 곳에서 상습 투약을 위해 외부로 반출한 의도가 명백한 것이며, 이를 가능토록 해주는 특정 공급처(병원 혹은 원내 의원 및 브로커 등)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며 이러한 구축은 결국 병원의 방조나 공모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이를 염두에 둔 강력하고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의 강력한 수사 및 대응을 요청했다.문 의원은 “예전에는 여러 병원을 돌며 소량씩 투약받는 ‘의료 쇼핑’이 주를 이루었다면 현재는 NIMS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폐업 직전의 병원 재고를 통째로 빼돌리거나 기록이 남지 않는 현금 직거래 방식으로 유통하는 식으로 경로가 변질되고 있다. 특히 앞서 설명했듯 병원의 방조나 혹은 주도한 공모가 없다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므로, 본 사건에 대해 비윤리적인 병원 관계자와 브로커들의 전형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서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해당 피의자가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병원들에 대한 영업정지 및 행정처분 현황이나, 브로커들의 전형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더 남아있음을 경고했다.문 의원은 “결론적으로 정상적인 처방 범위를 완전히 넘어선 심각한 조직적 마약 장사 범죄의 정황이 드러난 사건이며, 해당 30대 여성은 단순 투약자를 넘어 유통에 관여했거나 조직적인 공급책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1~2병만으로도 치사량에 이를 수 있는 약물을 다량 소지했다는 것은 이미 공권력의 감시망을 조직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는 결국 우리 서울시 일상까지 깊게 파고든 마약이라는 존재에 대한 사회적 경고라고 본다.”며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의 중한 수사를 다시금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적 금융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25일 양사가 체결한 ‘A to F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적 금융 지원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KB국민은행은 기술보증기금에 130억원을 특별출연해 총 4,300억원 규모의 보증서 담보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미래전략사업인 ▲A(A.I.) ▲B(Bio) ▲C(Contents & Culture) ▲D(Defence) ▲E(Energy) ▲F(Factory)를 영위하며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있는 중소기업이다. 이와 함께 KB ESG컨설팅을 지원받은 기업, KB이노베이션 허브센터 입주기업, KB굿잡 취업박람회를 통해 인력을 채용한 기업 등도 포함된다. 협약보증 대상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3년간 100% 보증비율 우대 혜택이 있는 보증서를 발급받거나, 은행으로부터 연간 0.8%p씩 2년간 총 1.6%p의 보증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KB국민은행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을 이어가며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올해 총 7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을 통해 약 1조 1천억원 이상의 대출을 지원하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도울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수정한양아파트(안산시 단원구 소재)에서 2023년 1월에 실시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한 ㈜주원디엔피 및 이루미건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7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아파트가 노후화되면 업체를 선정하여 유지보수공사(외벽 재도장 공사, 지하주차장 수성페인트 재도장공사, 옥상 방수공사 등 )를 해야 하는데, 전문건설 면허를 보유하고 일정한 공사실적이 있는 유자격 업체이면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주원디엔피는 이 사건 입찰에 이루미건설이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저가 경쟁을 회피하고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미건설에게 들러리를 서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루미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 등 공사수행 측면에서 주원디엔피보다 월등한 우위(2022년 기준 이루미건설의 시공능력평가액은 도장·습식·방수공사업에서 전체 9,028개 중 162위,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전체 6,960개 중 351위로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가장 순위가 높음) 에 있었기 때문에, 주원디엔피는 이루미건설을 들러리로 세워서 낙찰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주원디엔피의 담당자는 이루미건설의 담당자와 특허교육장에서 만난 경험이 있는 친분을 활용해 들러리를 부탁하여 동의를 받아냈으며, 이후 피심인들은 들러리로 참여할 이루미건설의 투찰가격을 서로 논의하여 결정한 후 실행하였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가 투입되는 유지보수공사의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의 담합행위를 억제하고 아파트 관리비의 공정한 집행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에서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하여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