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리포트] “플라스틱 들고 못 들어옵니다” … 베트남의 파격적 이색 환경 정책

베트남이 심각해지는 폐기물 문제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 생활 밀착형 및 강력한 이색 환경 정책을 잇따라 도입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단순한 규제를 넘어 생활 속 보상형 수거 프로그램과 섬 전체 플라스틱 반입 금지 등 독특하고 실효성 높은 행정을 선보이고 있다.

15년 전 시작된 파격 … 세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플라스틱 제로’ 실험

베트남 중부 꽝남성(Quảng Nam) 호이안시 관할의 끄라오참(Cù Lao Chàm) 제도에서는 관광객이든 주민이든 플라스틱 비닐봉지를 갖고 섬에 들어갈 수 없다.

호이안시 떤히엡(Tân Hiệp) 면 인민위원회와 끄라오참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는 지난 2009년부터 섬 전체를 대상으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안 하기(Say No to Plastic Bags)’ 캠페인을 강력한 행정 명령으로 전환했다.

선착장 입구에서부터 소지품 내 비닐봉지 반입을 엄격히 검사하며, 위반 시 15만 동(약 8천 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초기에는 상인과 관광객의 불편 호소가 컸으나, 지자체는 종이 봉투와 친환경 바구니를 대량 보급하며 제도를 연착륙시켰다.

그 결과 끄라오참 제도는 베트남 최초로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청정 섬으로 탈바꿈했으며, 세계적인 환경 보호 성공 사례로 꼽힌다.

▲ 끄라오참 섬의 플라스틱 금지 표지판 (사진출처=베트남 꽝남성 호이안시 떤히엡 면 인민위원회 및 관광청)

“쓰레기 가져오면 쌀과 식물 드립니다” … 주민 참여형 ‘쓰레기 교환’ 프로그램

베트남 지자체들과 청년연합(Đoàn Thanh niên)이 전국적으로 펼치는 대표적인 주민 참여형 환경 프로그램은 ‘Đổi rác lấy quà(쓰레기와 선물 교환)’ 활동이다.

하노이, 호치민, 다낭 등 주요 도시의 구·면 단위 인민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환경의 날’을 지정해 주민들이 모아온 플라스틱 병, 폐건전지, 종이팩 등을 가져오면 무게와 양에 따라 다음과 같은 품목으로 즉석 교환해 준다.

1. 생활 필수품 교환
쌀, 식용유, 조미료, 세제 등 가계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생필품 제공

2. 반려식물 교환
폐플라스틱을 가져오면 공기 정화 식물이나 화분으로 교환

3. 유해 폐기물 수거
폐건전지나 폐전자제품 등 고위험 폐기물 분리수거율 극대화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계도 활동을 넘어 취약계층의 생활 지원과 환경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며 주민들의 자발적 분리배출 습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적 의무화와 순환경제 구축으로의 대전환

베트남 자연자원환경부(MONRE)는 환경보호법 개정에 따라 전국 단위의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의무화 제도를 가동했다.

1. 3분류 의무화
재활용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기타 폐기물 3가지로 엄격히 구분 배출

2. 강력한 과태료
미이행 가구 및 개인에 대해 50만~100만 동(약 2만 8천~5만 5천 원)의 과태료 부과 규정 마련

3.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
기업의 포장재 재활용 의무 강화 및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85% 재활용 목표 제시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지역 밀착형 이색 정책과 중앙정부의 법적 규제를 결합하여 2050년 탄소중립(Net Zero)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