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골목을 걷다 보면 한 집 건너 하나가 카페라고 느껴질 만큼 많은 커피 전문점을 만날 수 있다. 현대인의 일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커피지만, 그 이면에는 매년 상당한 양으로 배출되는 ‘커피 찌꺼기(커피박)’ 처리 문제가 존재해 왔다.최근 영등포구가 버려지던 커피박을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면서 지역 단위 자원순환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영등포구가 지역 내 530개 카페와 협력해 수거한 커피 찌꺼기는 302톤에 달한다. 꾸준한 증가세… 수치로 확인된 자원순환 성과영등포구의 커피박 자원순환 사업은 단순히 생활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구에 따르면 커피박 수거·재활용을 통해 이산화탄소 약 102톤을 감축했으며, 이는 어린 소나무 약 1만5,400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다.수거된 커피박은 폐기되는 대신 친환경 퇴비와 축사 깔개, 연료용 펠릿 등으로 재활용돼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핵심은 ‘민관 협력’… 폐기물에서 자원으로환경 분야에서는 커피박을 단순한 생활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가능한 유기성 자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커피박이 다른 폐기물과 함께 매립될 경우 분해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별도로 수거해 퇴비나 연료 등으로 재활용하면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측면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특히 영등포구 사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과 지역 카페들의 참여가 결합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530개에 달하는 지역 카페가 수거 체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자원순환 정책이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역 소상공인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확대됐다는 의미다.“종량제 봉투 비용 줄이고 환경도 살리고”… 현장 반응도 긍정적정책에 동참하고 있는 현장 상인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가장 크게 체감하는 변화는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과 자원순환에 참여한다는 만족감이다.문래동에서 3년째 개인 카페를 운영 중인 김○○(42) 대표는 “하루에도 몇 킬로그램씩 나오는 커피 찌꺼기를 종량제 봉투에 버리려면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며 “구청에서 무상으로 수거해 가니 가게 입장에서는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제가 내놓은 커피 찌꺼기가 친환경 퇴비 등으로 활용된다고 하니 환경보호에 동참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손님들에게도 이런 자원순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곤 한다”고 덧붙였다.다만 현장에서는 실무적인 개선 요구도 나온다.김 대표는 “현재 주 3회 수거하고 있지만 여름철이나 장마철에는 습기 때문에 커피 찌꺼기에 곰팡이가 생기거나 벌레가 꼬이기 쉽다”며 “덥고 습한 시기에는 수거 횟수를 늘리거나 보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전용 수거 용기나 마대 등이 지원된다면 카페들의 참여가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지속 가능한 ‘친환경 영등포’를 위한 남은 과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카페의 참여와 체계적인 수거 시스템 유지가 필요하다.현재 영등포구는 사업장폐기물 배출 건물을 제외한 지역 내 커피 전문점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상시 받고 있다. 참여 업소가 커피박에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지정된 요일 저녁에 배출하면 대행업체가 주 3회 수거하는 방식이다.이 같은 체계는 개별 카페가 커피박을 직접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자원순환 참여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다만 사업이 장기적인 도심형 자원순환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수거량 자체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수거·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탄소배출량, 최종 재활용률 등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름철 커피박 변질 문제와 이물질 혼입을 줄이기 위한 전용 수거 용기 지원 등 현장의 요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은 “선제적인 자원순환 정책과 카페 사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어우러져 만든 모범 사례”라며 더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버려지던 커피 찌꺼기를 새로운 자원으로 되돌리는 영등포구의 시도는 생활 속 자원순환 정책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향후 참여 업소 확대와 안정적인 수거 체계, 재활용처 확보까지 이어진다면 영등포구의 커피박 자원순환 사업이 다른 자치구로 확산할 수 있는 도심형 순환경제 모델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300만 인구를 가진 인천의 공공의료 한 축인 인천적십자병원이 환자 감소와 낮은 병상이용률, 의료진 이탈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다른 지역 적십자병원들이 코로나19 이후 환자와 병상이용률을 회복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인천적십자병원은 오히려 주요 운영지표가 악화되고 있어 단순한 경영 부진을 넘어 지역 공공의료 기능 자체가 위축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2~2026년 6월) 전국 적십자병원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천적십자병원의 연간 진료 환자 수는 2022년 11만4,049명에서 2025년 8만9,864명으로 2만4,185명 감소했다.감소율은 21.21%로 전국 6개 적십자병원 가운데 가장 컸다.같은 기간 서울적십자병원 환자는 18만6,400명에서 23만6,252명으로 26.74% 증가했고, 영주적십자병원도 16만953명에서 16만9,293명으로 5.18% 늘었다. 전국 적십자병원 전체 환자 수 감소율이 0.75%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인천의 부진은 두드러진다.올해 상반기 3만5천명…군 단위 적십자병원보다 적어 환자 감소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2026년 상반기 인천적십자병원을 이용한 환자는 3만5,203명으로 거창적십자병원 6만8,878명, 통영적십자병원 5만1,915명보다 적었다.단순히 도시 인구 규모만으로 공공병원의 성과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인구 300만명 규모의 광역도시에 위치한 병원의 환자 수가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의 적십자병원보다 적다는 점은 그 원인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더 심각한 지표는 병상이용률이다.전국 적십자병원의 평균 병상이용률은 2022년 37.0%에서 2026년 상반기 55.8%로 상승했다. 서울적십자병원은 같은 기간 26.2%에서 63.6%까지 올라갔고 영주 57.7%, 통영 62.3%, 거창 62.4%, 상주 54.3%를 기록했다.반면 인천적십자병원은 2023년 38.9%, 2024년 38.8%, 2025년 38.7%로 3년 연속 30%대에 머물렀고 올해 상반기에는 34.5%로 더 떨어졌다.전국 평균보다 21.3%포인트 낮다. 수치상 전체 병상의 약 65.5%가 가동되지 않는 수준이다.의사 22명→15명…환자 감소보다 우려되는 ‘악순환’병원 운영 정상화의 또 다른 걸림돌은 의료인력이다.인천적십자병원의 의사직 현원은 2024년 22명에서 2025년 15명으로 1년 만에 7명, 31.8% 감소했다.여기에 정식 병원장이 없는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공공병원의 의료진 감소는 단순히 직원 숫자가 줄어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특정 진료과 전문의가 빠질 경우 해당 진료과의 기능 자체가 약화될 수 있고, 이는 환자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 환자가 감소하면 병원의 수익성과 진료 실적이 떨어지고 다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현재 상황을 단순히 '환자가 적어 병상이 비어 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의료인력 감소와 진료기능 약화가 환자 감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해야 한다. 병원전문가 “병상이용률 34.5% 자체보다 왜 환자가 떠났는지 밝혀야”병원 경영·공공의료 전문가들은 낮은 병상이용률만으로 병원의 성과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공공병원은 민간병원과 달리 수익성이 낮더라도 감염병 대응과 취약계층 진료, 필수의료 등 공공적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그러나 다른 적십자병원의 병상이용률이 코로나19 이후 50~60%대로 회복된 상황에서 인천만 30%대에 머물고 있다면 별도의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한 병원전문가는 “공공병원의 병상이용률을 민간병원과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3년 이상 낮은 가동률이 지속되고 의료진까지 크게 감소하고 있다면 진료 경쟁력과 인력 운영, 환자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의사가 1년 만에 22명에서 15명으로 줄었다는 부분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며 “전문의가 부족해지면 환자가 원하는 진료를 받기 어려워지고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며, 환자가 줄어들면 다시 의료진 확보가 어려워지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병원장을 선임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한다.정상적인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어떤 진료과에서 의료진이 줄었는지, 전문의 이탈 이유는 무엇인지, 환자 감소가 두드러진 진료과는 어디인지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의료진 확보와 진료과 재편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무엇이 문제인가시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의 경영지표 자체가 아니라 '필요할 때 제대로 진료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다.의료진 감소가 지속될 경우 우선 우려되는 것은 진료 선택권 축소다. 필요한 전문의가 부족하면 시민들은 다른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을 찾아 이동해야 한다.특히 고령자와 저소득층, 만성질환자 등 이동이 쉽지 않거나 지속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에게 지역 공공병원의 진료기능 약화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두 번째는 대기시간과 의료 접근성 문제다. 전체 의사 수가 감소한 상태에서 특정 진료과에 환자가 몰릴 경우 예약이나 검사 대기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세 번째는 응급·필수의료 대응력이다. 공공병원은 평상시 환자 진료뿐 아니라 감염병이나 재난 등 비상 상황에서 지역 의료안전망 역할을 해야 한다. 평소 의료인력과 병원 기능이 충분히 유지되지 않는다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신속하게 확대하는 데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결국 소비자에게 중요한 것은 '빈 병상이 몇 개냐'보다 그 병상을 실제 가동할 의사와 간호사, 진료과와 의료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다.‘환자가 없는 병원’인가, ‘환자가 찾기 어려워진 병원’인가인천적십자병원의 병상이용률 34.5%라는 숫자만 보면 단순히 환자가 병원을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다.그러나 의사 수가 불과 1년 만에 31.8% 감소했다는 사실을 함께 놓고 보면 질문은 달라진다.환자가 줄어서 의사가 떠난 것인지, 의사가 줄고 진료기능이 약화되면서 환자가 떠난 것인지 정확한 진단이 먼저 필요하다.더욱이 다른 적십자병원들의 병상이용률이 50~60%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데 인천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코로나19 이후의 일반적인 공공병원 경영난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대한적십자사와 보건복지부, 인천시는 단순히 병원장을 선임하고 의료진 몇 명을 충원하는 수준을 넘어 진료과별 환자 감소와 의료진 이탈 원인을 공개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시민이 원하는 것은 병상 숫자가 많은 공공병원이 아니라 아플 때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다.허종식 의원은 “타 지역 적십자병원들이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정상화 궤도에 오르고 있는 반면 유독 300만 대도시 인천의 적십자병원만 환자와 병상이용률이 동시에 곤두박질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병상이용률이 34% 수준에 그친다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가 흔들리고 있다는 위험 신호”라며 병원장 공석 해소와 필수 진료과 전문의 확보, 진료기능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인천적십자병원의 위기는 단순한 병원 한 곳의 경영 문제가 아니다. 의료진 감소가 계속되고 시민들이 병원을 떠나는 상황을 방치한다면 지역 공공의료 안전망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병상을 채우기 위한 단기 처방이 아니라 시민이 다시 찾을 수 있는 진료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둘러싸고 전문가들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라는 환경적 목표와 함께 국민 세금이 국내 자동차 산업과 수입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지적한다.특히 최근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조금 정책의 실질적인 수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산 전기차 신규등록은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한 반면 중국산 전기차는 178.7% 증가했다. 신규등록 점유율에서도 국산 전기차는 2024년 64%에서 올해 상반기 57.5%로 낮아진 반면 중국산은 같은 기간 24%에서 35%로 높아졌다. 교통·자동차산업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장 변화 속에서 정부 보조금이 가격 경쟁력이 높은 수입 전기차의 국내 시장 확대를 추가로 지원하는 효과를 가져오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한 교통전문가는 “전기차 보조금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되는 만큼 단순히 전기차 판매량을 늘리는 데서 정책 목표가 끝나서는 안 된다”며 “보조금 지급 이후 국산차와 수입차의 실제 구매가격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국산·수입차에 각각 얼마의 국비와 지방비가 지급됐는지 공개하고 정책 효과를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중국산 전기차처럼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은 차량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까지 지급될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가격이 더욱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 세금이 수입차 업체의 국내 시장점유율 확대를 지원하는 구조가 되는 것은 아닌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다만 전문가들은 국산차라는 이유만으로 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단순한 방식 역시 통상 문제와 소비자 선택권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대신 차량 가격과 에너지 효율, 1회 충전 주행거리, 배터리 성능·안전성, 재활용 가치, 국내 충전·정비 인프라 기여도 등 객관적인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해 보조금의 정책 효과를 높이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특히 보조금 정책을 평가할 때는 전체 전기차 지원액 가운데 국산차와 수입차에 각각 얼마가 지급됐는지를 매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래야 친환경차 보급이라는 환경정책 목표와 국내 산업 경쟁력, 재정 효율성이 제대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국민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전기차 보조금의 핵심은 국산차와 수입차를 단순히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국민 세금으로 최대의 환경·산업적 효과를 얻는 것”이라며 “보조금이 해외 제조사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데 과도하게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정부가 지급 실적과 시장 변화를 근거로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재옥 의원은 “정부조차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감액하려던 예산을 민주당이 1,050억 원이나 다시 늘렸지만 정작 당초 목적에는 10%밖에 쓰이지 않았다”며 충분한 수요예측과 집행 가능성 검토 없이 이뤄진 추경 증액이 재정 낭비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2026 을지연습’이 본격적인 막을 올린 18일(화) 오후 4시 30분, 서울시청 지하에 마련된 종합상황실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비상시국을 가정한 훈련으로 분주했다.이날 현장을 찾은 임만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기관별 대응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며 훈련에 매진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의례적 격려를 넘어, 수도 서울을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복합 위기 상황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도 위기관리 능력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임 의장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목민심서'중 “백 년 동안 무기를 쓸 일이 없더라도, 단 하루도 준비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는 구절을 인용하며 실전과 같은 훈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평소엔 잘 드러나지 않는 착실한 연습이 위기의 순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파제가 된다”며, “직원들이 방위태세 확립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올해로 실시되는 ‘2026 을지연습’은 오는 21일(금)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전시 상황을 가정한 도상연습과 함께 실질적인 대응체계 점검이 강도 높게 이뤄지며, 20일(목) 오후 2시부터는 20분간 전국 동시 민방위 훈련이 실시돼 시민 대피 및 차량 통제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천만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수도 서울의 심장부에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땀방울이 모이고 있다.이번 시의회의 을지연습 종합상황실 방문 및 지원 약속에 대해 안보·위기관리 전문가들은 '포괄적 ' 차원에서 지방정부와 의회의 협력이 진일보한 모습이라고 평가한다.국가위기관리연구소 소속 한 전문가는 "현대의 국가적 위기는 과거와 같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력망, 통신망, 교통망 등 천만 시민이 의존하는 핵심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나 소프트 킬(Soft Kill) 형태로 발생할 확률이 높다".며 "따라서 최전방 군의 대응만큼이나, 수도 서울의 행정 시스템이 마비되지 않고 기능하는 '지자체의 복원력'이 전쟁의 승패와 시민의 생존한다"고말했다.이어 "시의회 의장의 방문과 '방파제' 발언은 시의적절합니다. 다만 이것이 단순한 격려에 그치지 않으려면, 향후 서울시의 비상대비태세 확충을 위한 예산 편성이나 관련 조례 정비 등 의회 본연의 권한을 통한 '제도적 지원' 한다며. 실전 같은 훈련(행정부)과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의회)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릴 때 진정한 의미의 민관군 통합 방위태세가 완성될 수 있다"고 전했다.

주택정책 전문가들은 용산공원 부지를 둘러싼 논쟁에서 단순히 ‘공원이냐 주택이냐’는 이분법을 넘어 실제 주택 공급 효과와 사업 추진 기간, 사회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지적한다.특히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장기간에 걸쳐 국가공원으로 조성이 추진돼 온 용산공원을 주택용지로 전환할 경우 법률 개정과 도시계획 변경, 관계기관 협의, 환경·교통 영향 검토와 사회적 합의 등 여러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한 주택정책 전문가는 “주택 공급 정책은 발표되는 물량보다 실제 시민이 입주할 수 있는 시점이 중요하다”며 “사업 추진에 장기간이 필요한 부지를 대규모 공급 후보지로 제시하면 단기적인 서울 주택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용산은 서울에서도 주거 수요와 개발 압력이 매우 높은 지역인 만큼 주택 공급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 자체를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 국가공원이라는 특수성과 녹지의 공공적 가치까지 고려하면 다른 지역의 유휴부지 개발과 동일한 잣대로 접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대안으로 서울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역세권 고밀개발,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유휴·저이용 부지 활용 등 여러 공급 수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다만 정비사업 역시 공사비 상승과 주민 갈등, 이주 수요, 사업성 악화 등으로 공급 시기가 지연될 수 있는 만큼 규제 완화만으로 단기간에 충분한 공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결국 용산공원 문제는 단순한 주택 공급량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의 장기적인 도시공간 구조와 연결된 사안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한번 주택용지로 개발된 대규모 도심 부지를 다시 공원으로 되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정부와 서울시, 용산구가 예상 공급 규모와 공급 시기, 기반시설 부담, 녹지 훼손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한 뒤 시민적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야심 차게 추진한 ‘한강버스’를 둘러싸고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과 관광·여가 기능 사이에서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강버스는 서울시가 ‘수상 대중교통’으로 내세운 사업이다. 실제 서울시는 한강버스에 1회 3천 원의 요금을 적용하고, 대중교통 환승할인과 기후동행카드 이용도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문제는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서비스가 일반적인 대중교통의 기준에 미치느냐는 데 있다.당초 한강버스는 출퇴근 시간대 빠른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수상교통 수단으로 주목받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정식 운항 당시 출퇴근 시간 급행노선을 15분 간격으로 운항하는 계획을 제시하기도 했다.하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운항 차질과 안전 문제 등이 반복되면서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도 엇갈리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선박의 바닥 걸림 사고 이후 안전 확보를 위해 일부 구간 운항이 중단됐고, 올해 3월부터 전 구간 운항이 재개됐다.여기에 주말 운항을 관광·여가 수요와 연계하는 방안까지 거론되면서 ‘한강버스가 과연 대중교통인가, 관광상품인가’라는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모습이다.다만 전문가들은 주말에 관광 수요를 활용하는 것 자체를 문제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한 교통 전문가는 “대중교통도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수요가 달라지는 만큼 주말 운항 전략을 탄력적으로 가져갈 필요는 있다”며 “다만 관광객을 겨냥한 운영이 대중교통이라는 본래 목적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결국 핵심은 요금 체계보다 운항 빈도와 정시성,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라는 것이다.대중교통 이용자는 배를 ‘타는 경험’보다 목적지까지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진다. 버스나 지하철처럼 출발 시간을 예측할 수 있고, 환승이 편리해야 실제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서울시 역시 한강버스를 대중교통 체계 안에 넣기 위해 환승할인과 기후동행카드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기후동행카드에는 한강버스 이용이 포함돼 있으며, 일반 30일권 기준 한강버스 포함 요금은 6만7천 원이다.따라서 한강버스를 둘러싼 논쟁을 단순히 ‘주말에 유람선 요금을 받느냐’는 문제로만 접근하기보다는, 막대한 공공재원이 투입된 사업이 얼마나 많은 시민의 일상적인 이동을 실제로 바꿔주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서울시가 최근 한강버스 운영사업의 비용 구조를 산정하면서 승선료뿐 아니라 선내 매점, 광고, 편의시설 등 다양한 수입원을 함께 고려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서울시의회 자료에는 한강 유람선의 평균 구매전환율과 평균 지불단가 등을 참고해 선내매점 수입을 추계한 내용도 담겼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강버스가 대중교통과 관광상품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그러나 두 기능을 반드시 양자택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교통 전문가들은 “대중교통과 관광 기능을 결합하는 사례는 해외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시민의 출퇴근 이동을 책임지는 기본 서비스와 관광·여가 서비스의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결국 한강버스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은 ‘유람선이냐 버스냐’라는 명칭보다 시민들이 실제로 자동차나 지하철, 버스 대신 한강버스를 선택할 만한 이유가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한강버스가 관광객에게는 한강을 즐기는 새로운 교통수단이면서 시민에게는 정시에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중교통으로 자리 잡는다면 두 기능의 결합은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반대로 출퇴근 수요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광·상업적 기능만 확대된다면 당초 사업 취지와 실제 운영 방향 사이의 간극이 커질 수밖에 없다.서울시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여기에 있다.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단순히 운항 횟수를 늘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배차 간격과 정시성, 안전성, 선착장 접근성, 지하철·버스와의 환승 편의성 등 대중교통의 기본 경쟁력을 먼저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한강버스가 ‘대중교통’이라는 이름을 달고 출항한 만큼 시민들이 판단하는 기준도 결국 같다.얼마나 멋진 배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편리하고 믿을 수 있는 교통수단인가다.관광 기능을 더하는 것도, 주말 수요를 활용하는 것도 그다음 문제다. 서울시가 한강버스를 진정한 수상 대중교통으로 자리 잡게 하려면 이제는 홍보보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운송 서비스의 질로 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장~홍대 광역철도 사업의 마포구간 공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마포구가 상암역과 성산역의 도로관리심의를 가결하면서 굴착공사를 포함한 역사 건설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마포구가 요구해온 홍대입구역 위치 조정과 DMC역 신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지역 교통망 개선 요구가 앞으로 어떻게 조율될지가 관건이다.마포구는 지난 13일 열린 ‘2026년 하반기 도로관리심의회’에서 대장홍대선 109정거장인 상암역과 110정거장인 성산역에 대한 도로관리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도로관리심의는 지하 굴착 등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과정에서 교통 흐름과 안전, 주민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다. 이번 심의가 통과되면서 상암역과 성산역의 병행공사가 가능해져 마포구간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마포구는 당초 상반기 심의에서 두 역사에 대한 안건을 보류했다. 당시 홍대입구역 위치 조정과 DMC역 추가 설치 등을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련 사안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번에는 홍대입구역 관련 소송과 상암역·성산역의 도로관리 문제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심의를 진행했다.특히 대장홍대선 전체 사업 일정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부천시 구간은 이미 공사에 들어갔고 강서구와 양천구 역시 도로관리심의를 마친 만큼, 마포구가 관련 절차를 계속 늦출 경우 전체 노선의 공사 연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교통 전문가 관점에서도 이번 결정은 현실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다. 대규모 광역철도 사업은 특정 역사나 지역의 쟁점 때문에 전체 사업 일정이 지연될 경우 개통 시점뿐 아니라 공사비와 이용자 편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상암·성산 일대는 업무·주거시설과 주요 교통시설이 밀집한 지역인 만큼 신규 광역철도망이 들어설 경우 기존 지하철과 버스 중심의 교통체계를 보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다만 전문가들은 역사 위치나 추가 역사 설치 문제를 별개의 사안으로 계속 끌고 갈 경우 지역 주민들이 기대하는 교통 개선 효과가 늦어질 수 있는 만큼, 사업 추진과 지역 요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조정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는다.실제로 마포구는 상암역과 성산역 공사는 신속하게 추진하면서도 홍대입구역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마포구는 하반기 도로관리심의에서도 111정거장인 홍대입구역 관련 안건을 보류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취소소송과 주민들의 역사 위치 조정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마포구가 요구하는 것은 홍대입구역 위치 조정뿐만이 아니다.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DMC역 등 추가 역사 설치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결국 마포구의 이번 결정은 ‘사업 자체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되, 역사 위치와 추가 역 설치 문제는 별도로 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지난 7월 진행된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대장홍대선의 조속한 추진과 지역 교통 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마포구 역시 대장~홍대 광역철도의 전체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교통망 개선을 서로 충돌하는 과제로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역철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의 실제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겠다는 것이다.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주민 편익을 가져오는 구간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필요한 교통망도 하루빨리 갖출 수 있도록 행정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 교통의 변화가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대장홍대선은 이제 마포구간에서도 본격적인 공사 준비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앞으로의 핵심은 상암·성산역 건설을 얼마나 차질 없이 진행하느냐와 함께 홍대입구역 위치 조정 및 DMC역 신설이라는 지역 현안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달려 있다.광역철도 사업의 속도와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마포구와 관계기관의 다음 과제가 될 전망이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해마다 대형 물류센터와 공장 화재가 반복되는 가운데, 화재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이행 여부까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사진)은 18일 물류창고의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이행을 의무화하고 공장·창고의 건축 단계부터 화재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인천 서해구 쿠팡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 큰 불길을 잡는 데만 61시간이 걸렸으며, 완전 진화까지는 약 110시간이 소요됐다.대형 물류센터 화재가 반복되면서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사전 예방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소방청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창고 화재는 총 6,594건으로 연평균 약 1,319건에 달했다. 2026년에도 상반기에만 759건의 창고 화재가 발생했다.최근 5년간 발생한 창고 화재를 모두 합치면 7,353건에 이르며, 이 과정에서 27명이 숨지고 282명이 다쳤다. 재산피해 규모도 총 1조4,558억 원에 달한다.앞서 2021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약 4,743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자 정부는 「물류센터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물류창고업 등록 과정에서 화재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하지만 현행 제도에는 제출한 계획서를 실제로 이행하도록 직접 의무화하거나, 관계기관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를 제재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했다.결국 화재안전관리계획서가 현장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관리수단이라기보다 ‘서류 제출’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일선 소방본부와 소방서 차원에서 계획서가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확인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번에 발의된 물류시설법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정면으로 손봤다.개정안은 물류창고업자가 제출한 화재안전관리계획서를 실제로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 행정기관이 계획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또 계획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도 마련했다.화재안전관리를 ‘계획서를 냈는지’에서 ‘계획대로 실제 안전조치를 했는지’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건축 단계에서부터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건축법 개정안은 공장과 창고의 규모나 업종에 따른 예외를 없애 내화구조 적용을 확대하고, 벽과 지붕에 사용하는 단열재 역시 불에 타지 않는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특히 마감재와 단열재를 모두 불연재료로 시공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과 높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화재 안전성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건축자재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개정안은 시험성적서를 위조·변조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해 부실·불법 건축자재 사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장종태 의원은 “물류창고에서는 해마다 1천 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하고 있지만, 대형 참사를 겪은 뒤 마련된 대책조차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건물을 짓는 순간부터 운영하는 전 과정까지 화재 안전을 빈틈없이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장종태 의원을 비롯해 이광재·서왕진·강준현·신정훈·김준혁·진선미·임미애·김성회·민병덕·이강일·노종면·이정문·조승래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 동대문구가 올해로 3회째를 맞는 '2026 동대문구 맥주축제'의 규모를 전년 대비 2배가량 대폭 확대해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장안1수변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다채로운 먹거리와 즐길 거리를 예고했지만, 덩치가 커진 만큼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다중밀집행사 안전 및 화재 예방 대책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동대문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축제의 핵심 슬로건은 ‘같이의 가치’다. 포용성과 연대를 강조하며 참여하는 수제맥주 브루어리와 푸드트럭 규모를 대폭 늘렸다. 방문객 편의를 위해 '푸드트럭 QR코드 주문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요 기업들의 협찬을 끌어내 즐길 거리를 풍성하게 채웠다. 또한 이주배경주민과 유학생이 참여하는 홍보부스와 지역 예술인 창작 지원을 위한 다트 기부 프로젝트 등 의미 있는 기획들도 다수 포함됐다.그러나 화려한 프로그램과 규모 확대를 강조한 홍보 이면에는 '안전 불감증'이라는 그늘이 짙게 깔려 있다. 주최 측이 배포한 자료에는 행사 규모와 이벤트에 대한 설명만 가득할 뿐, 정작 가장 중요한 안전 관리 방안이나 화재 대응 매뉴얼은 찾아볼 수 없다.전문가들은 이번 행사의 구조적 위험성을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전년보다 2배 늘어난 푸드트럭의 밀집 배치가 가장 큰 화약고로 지목된다.한 재난안전학과 교수는 "푸드트럭이 밀집된 야외 행사장은 조리용 LPG 가스 누출이나 화기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위험이 상존한다"며 "특히 장안1수변공원처럼 진출입로가 한정된 공간에 화기를 다루는 차량과 인파가 뒤엉킬 경우, 단 한 번의 화재가 연쇄 폭발이나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야간에 주류가 소비되는 수변(水邊) 축제라는 점도 위험 요인이다. 이 교수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돌발 상황 발생 시 상황 판단 및 대피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화재 발생 시 대피 과정에서 병목현상으로 인한 압사 사고나 중랑천으로 추락하는 수난 사고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은 환경"이라고 강조했다.결국 소방 차량 진입로 확보,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한 구체적인 소방 장비 배치, 비상 대피 동선 분리 등의 철저한 사전 대책이 필수적이나, 현재 공개된 자료에서는 이를 확인할 길이 없다. "단순히 안전요원을 몇 명 배치하겠다는 수준을 넘어, 유관기관과의 가스시설 합동 점검 및 실효성 있는 인파 통제 매뉴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전년보다 2배 넓어진 공간과 풍성해진 콘텐츠를 통해 모두가 잊지 못할 여름밤의 추억을 만들어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정한 '같이의 가치'는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기고 무사히 귀가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외형적인 덩치를 키우는 데 집중하기보다, 이제라도 화재 위험과 수변 안전사고에 대비한 철저한 대비책을 대중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