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을 놓고 국비 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거나 예산 편성이 늦어지는 불안정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특히 임산부 건강 지원이라는 복지적 측면뿐 아니라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원한다는 환경적 측면에서도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시의원(사진)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불안정한 예산 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1인당 연간 2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비와 시비, 구비를 함께 투입하며 수혜자가 비용의 20%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사업의 지속성이다.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됐지만 서울시는 4월 추가경정예산에 필요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후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4100만원을 편성했다.국비가 확보됐음에도 서울시의 대응이 늦어지면서 자칫 사업 시행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이 시의원은 “국비가 확정됐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이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수요가 높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그러나 2023년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서울시 사업도 중단됐다. 당시 경기·충남·전남·부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으로 지원을 이어간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도 나왔다.이 대목은 서울시가 국비 지원 여부에 지나치게 의존한 것 아니냐는 문제로 연결된다.국비 매칭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정책 효과와 시민 수요가 충분히 확인됐다면 중앙정부 지원이 중단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업까지 중단하기보다 자체 재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수혜 인원 역시 논란거리다.현재 서울시가 설정한 사업 대상자는 약 2만8000명이다. 반면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연평균 약 5만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친환경농산물 지원 대상이 실제 서울지역 임산부 규모에 비해 충분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이 시의원은 “국비 매칭 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지원이 필요한 더 많은 임산부가 과도한 경쟁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대상 인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환경적 측면에서도 사업의 지속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친환경농산물 정책은 단순히 소비자에게 농산물을 제공하는 복지사업에 그치지 않는다. 친환경농업을 유지하려면 생산농가가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안정적인 소비처와 판로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한 환경정책 전문가는 “친환경농업은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농업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토양과 수질 관리 등 환경적 가치와도 연결돼 있다”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을 단순한 출산지원 정책이 아니라 친환경농업의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만드는 정책으로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책 수요와 효과가 확인된 사업이 국비 지원 여부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 임산부뿐 아니라 공급을 준비하는 생산농가 역시 안정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며 “중앙정부 예산에만 의존하기보다 서울시가 사업 효과와 재정 부담을 분석해 적정한 자체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도 예산 집행의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박 국장은 “국비 매칭 예산의 사업 집행 안정성 부분에 대한 지적에 공감한다”며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비 매칭분이 차질 없이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챙기고, 임산부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더 많은 임산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저출생 대응 정책은 일회성 지원보다 시민이 예측할 수 있는 지속성이 중요하다. 친환경농산물 지원 역시 국비가 있을 때 시행하고 없으면 중단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정책 신뢰도와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더욱이 이 사업은 임산부 건강 지원과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이라는 두 가지 정책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현금성 복지와는 성격이 다르다.서울시가 앞으로 따져봐야 할 부분도 명확하다. 실제 임산부 수요에 맞춰 지원 대상을 어느 수준까지 확대할 것인지, 이에 필요한 재정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지, 친환경농가의 안정적인 판로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사업을 다시 시작했다는 데 있지 않다. 시민 만족도가 높은 정책을 국비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느냐가 서울시의 정책 역량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8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가 전년보다 3.5% 하락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쌀과 쇠고기, 계란 등의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식품·외식 물가도 상승하면서 정부 발표와 장바구니 체감물가 사이에 적지 않은 간극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8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전체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지만 농축산물은 3.5% 하락했다고 밝혔다.농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6.7% 하락했다. 최근 강우와 폭염에도 전반적인 작황이 양호했고 배추와 토마토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내려간 것이 전체 농산물 물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다.문제는 전체 평균만으로 소비자가 실제 시장에서 느끼는 물가 부담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대표적인 주식인 쌀은 2025년산 생산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쌀 가격은 올해 1월부터 하락세를 이어오다 지난 7월 2일부터 20㎏당 6만1천 원 수준에서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쇠고기도 한육우 사육 마릿수와 도축 가능 물량 감소에 미국 등 주요 수출국의 생산량 감소, 환율 부담까지 겹치면서 높은 가격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계란 역시 가축전염병 등에 따른 공급 감소로 가격이 높은 수준을 형성했다. 8월 들어 생산량이 회복되면서 산지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실제 소비자가 체감할 정도로 소매가격 안정이 빠르게 나타나는지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특히 가공식품과 외식 가격은 오히려 상승했다.8월 식품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5%, 외식 물가는 2.7% 각각 올랐다. 원재료와 포장재, 유류비, 환율 등 생산·유통비용 상승이 누적되면서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먹거리 부담이 쉽게 줄어들지 않는 구조다.농식품부는 세제·자금 지원과 업계 협의를 통해 가격 인상 품목과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할인·판촉 행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쌀과 한우 등에 대해서도 할인 지원을 실시하고 계란은 추석 성수기까지 수입 신선란 공급과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할 방침이다.하지만 정부의 물가대책이 할인 지원이나 단기 공급 확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다. 할인행사는 행사 기간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정부 지원이 끝난 이후에도 가격 안정이 지속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농업·유통 전문가들은 농축산물 물가를 평가할 때 전체 평균 상승률만 제시하기보다 소비자가 자주 구매하는 주요 품목의 실제 소매가격과 산지·도매·소매 단계별 가격 변화를 함께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한 농업전문가는 “농산물 가격은 품목별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일부 품목의 큰 폭 하락이 전체 평균을 낮출 수 있다”며 “정부가 농축산물 물가가 안정됐다고 평가하려면 쌀과 축산물, 계란 등 소비 빈도가 높은 품목에서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가격이 얼마나 내려갔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산지가격이 하락했는데도 소비자가격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는다면 유통비용과 유통마진 등 어느 단계에서 가격 하락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지 점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농식품부가 밝힌 ‘농축산물 3.5% 하락’이라는 수치 자체는 공식 통계에 따른 결과다. 다만 이 수치만으로 국민의 먹거리 부담이 줄었다고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배추나 토마토 가격이 내려 전체 평균을 낮추더라도 쌀과 쇠고기, 계란 등 주요 품목의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식품과 외식 가격까지 상승한다면 소비자가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는 정부가 제시하는 평균 통계와 다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더욱이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집중되는 만큼 정부 정책의 성과는 ‘할인을 얼마나 지원했느냐’보다 실제 시장가격이 얼마나 안정됐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최근 농축산물 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추석 명절에도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수급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가격 불안 요인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결국 정부가 말하는 ‘물가 안정’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평균 물가지수 관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산지가격과 도매가격의 하락이 실제 소매가격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추적하고, 유통비용과 가격 결정 구조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정부 발표 속 숫자가 내려가는 것과 시장에서 소비자가 지갑을 열 때 느끼는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니다. 농식품 물가정책의 성과 역시 통계상의 하락률보다 국민의 장바구니에서 확인돼야 한다.

“출근길은 지옥철인데 혼잡도는 ‘보통’?”… 현실 외면한 서울 지하철 지표 매일 아침 서울 지하철 7호선 중곡역에서 군자역 방면으로 출근하는 직장인 이모(32)씨는 열차 탑승 시도조차 쉽지 않다. 이씨는 “서로 몸을 밀쳐가며 타야 하고 숨이 막힐 지경인데, 이것이 관리 기준상 ‘보통’ 단계라는 사실을 최근 알고 황당했다”며 “현장 상황과 까마득히 떨어진 행정 편의적 수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서울 지하철의 혼잡도 산정 방식이 실제 시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회근 의원(사진)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교통공사 주요 업무보고에서 현행 지하철 혼잡도 산정 및 안내 체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열차 혼잡도는 승차 정원 대비 실제 탑승인원 비율로 산정된다. 기준상 ▲150% 이하 ‘보통’ ▲150~170% ‘주의’ ▲170~190% ‘혼잡’ ▲190% 이상은 ‘심각’ 단계로 분류된다. 올해 2분기 최고 혼잡도를 기록한 2호선 사당→방배 구간(144.6%)과 7호선 중곡→군자 구간(144.0%) 역시 공식 통계상으로는 모두 ‘보통’ 수준에 머물렀다.김 의원은 “출근길 7호선을 직접 타본 시민들은 예외 없이 ‘지옥철’을 호소하는데, 공사의 분류표상으로는 단순 ‘보통’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심각한 괴리는 정책에 대한 시민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 역시 단순히 '칸당 탑승 인원 비율'만으로 혼잡도를 측정하는 방식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운다. 교통공학 분야의 한 전문가는 “열차 내부 좌석 배치, 입석 공간의 실질적 구조, 승객 이동 동선에 따라 승객이 체감하는 압박감은 완전히 달라진다”며 “단순 인원 비율이 아닌 해외 주요 도시처럼 ‘제곱미터(㎡)당 승객 수’ 등 단위 면적당 밀도를 반영하는 다각적 지표 도입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이러한 지적에 김 의원 또한 해외 사례를 적극 참고해 면적당 승객 수 등 보완 지표를 함께 도입할 것을 공사 측에 주문했다.아울러 열차 내부를 넘어 역사(Station) 자체의 혼잡도 안내 체계 마련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현재 열차 내부 혼잡도는 일부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대규모 행사나 집회 시 특정 역 승강장과 대합실에 인파가 얼마나 몰렸는지 사전에 알 수 있는 시스템은 부재한 실정이다. ‘숫자 놀음’에 갇힌 안전… 시민 체감 기준으로 직시해야‘보통’이라는 단어가 주는 착시는 위험하다. 밀집도가 극에 달하는 출퇴근길 지하철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안전사고 위험과 직결되는 공간이다. 그럼에도 서울교통공사가 과거 수치에 의존해 140%가 넘는 혼잡 상태를 ‘보통’이라 규정하는 것은 지표 관리의 편의를 시민 안전보다 우선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지표는 현장을 설명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한 도구여야지, 현장의 고통을 은폐하는 정당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단위 면적당 실제 승객 밀도를 측정한 체감 지표의 도입은 물론, 특정 역 인파 밀집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예보 시스템 구축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숫자상의 보통’에 안주하는 사이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은 매일 아침 위협받고 있다.

서울시가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수단으로 추진한 한강버스의 운항결손액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13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면서 재정지원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현재 운항시간과 배차간격, 이동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시민들의 출퇴근을 책임지는 일상적인 대중교통인지, 관광·여가 기능을 중심으로 한 수상교통수단인지 정책적 성격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1)은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한강버스 운항결손에 대한 서울시 재정지원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한강버스가 과연 대중교통인지, 관광 중심의 이동수단인지 정책적 정체성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한강버스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운항수입이 운항지출금에 미치지 못해 발생하는 운항결손액을 지원하고 있다.지난 제336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업무협약 변경안에는 승선인력 기준을 현실화해 서울시와 협의된 추가 안전인력까지 인건비 보전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김 의원은 재정지원 규모 자체보다 지원의 근거가 되는 한강버스의 ‘대중교통 기능’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현재 한강버스가 출퇴근 시간대의 일상적인 교통수단보다 관광·여가 목적 이용에 가까운 운항 형태를 보이고 있다면 대중교통이라는 정책적 전제를 바탕으로 운항결손을 계속 보전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버스가 대중교통과 관광 기능을 함께 갖는 수상교통수단이며 현재 운항 형태가 완성된 모습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향후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운항시간을 확대해 출퇴근 시간에는 대중교통으로, 나머지 시간에는 관광·여가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발전시키겠다는 설명이다.하지만 김 의원은 향후 계획과 현재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를 구분해서 평가해야 한다고 맞섰다.김 의원은 “대중교통으로서의 기능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대중교통이라는 제도적 틀을 유지하면서 운항결손을 서울시가 계속 보전하는 것이 적정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흑자전환 시점까지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대중교통 기능을 갖추겠다’는 계획보다 실제 운항시간과 배차간격, 이동시간, 출퇴근 이용률 등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사업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통전문가 “대중교통 여부는 명칭 아닌 ‘통근 경쟁력’으로 판단해야”교통 분야에서는 한강버스가 대중교통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용객 숫자만으로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일상적인 대중교통수단은 목적지까지 얼마나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지와 함께 배차간격, 선착장 접근성, 다른 대중교통과의 환승 편의성 등이 종합적으로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교통전문가는 “수상교통 자체가 관광과 대중교통 기능을 동시에 갖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공공재정을 투입해 대중교통으로 육성하려면 출퇴근 시간대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한강버스 승선시간만 볼 것이 아니라 집이나 직장에서 선착장까지 이동하는 시간, 대기시간, 승선시간, 하선 후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모두 포함해 지하철이나 버스와 비교해야 한다”며 “전체 이동시간에서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정기적인 출퇴근 수요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초기 대중교통 사업을 단기간의 적자만으로 평가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새로운 교통수단은 이용 패턴이 정착되고 환승체계와 접근성이 개선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공공재정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전문가는 “중요한 것은 적자가 발생한다는 사실 자체보다 재정지원 기간에 이용률과 배차, 접근성, 환승 편의성이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라며 “일정 기간마다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지원 규모와 연계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135억 적자보다 중요한 질문…‘무엇을 조건으로 지원하나’한강버스를 둘러싼 논쟁을 단순히 ‘적자냐 흑자냐’로 접근하면 핵심을 놓칠 수 있다.버스와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에는 공공성이 존재한다.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일정 부분 재정을 투입할 수도 있다.따라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135억 원의 운항결손이 예상된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단정하기는 어렵다.오히려 중요한 것은 서울시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시민의 세금을 투입하고 있느냐다. 한강버스를 대중교통이라고 규정한다면 평가 기준 역시 대중교통에 맞아야 한다.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은 충분한지, 지하철이나 버스보다 이동시간 경쟁력이 있는지, 선착장까지 접근하기 편리한지, 실제 이용객 가운데 출퇴근 목적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반대로 실제 이용 형태가 관광과 여가 중심으로 굳어진다면 재정지원의 논리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과 시민의 일상적인 이동을 보장하는 대중교통에 같은 재정지원 논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서울시가 제시한 2028년 흑자전환 전망도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다.흑자전환 예상 시점만 바라보면서 매년 발생하는 운항결손을 지원하기보다 이용객 증가와 출퇴근 이용률, 배차간격 단축, 환승 편의성 개선 등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여부를 시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한강버스가 관광객에게 한강을 즐기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과 서울시민의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것은 서로 다른 성과다.한강버스가 두 가지 기능을 모두 목표로 한다면 더욱 명확한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 결국 논란의 핵심은 ‘한강버스에 왜 적자가 발생하느냐’가 아니라 ‘시민 세금으로 적자를 지원하는 동안 대중교통으로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느냐’에 있다.

안전전문가 “장기 공사일수록 공사구간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강화해야” 서울 송파지역의 장기 숙원사업인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사업이 올해 편성된 예산의 절반 이상을 감액하면서 또다시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특히 지난해 대규모 예산 이월에 이어 올해도 낮은 집행률과 감액이 반복되면서 실제 공정에 맞는 예산 편성과 사업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서울특별시의회 임춘대 의원(사진)은 1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사업의 대규모 예산 감액과 공정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서울시는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102억 원 가운데 55.9%인 57억 원을 이번 추경에서 감액했다.지난해에도 예산현액 55억5천만 원 가운데 약 36억 원이 이월됐으며 올해 6월 말 기준 예산 집행률도 약 7.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임 의원은 “전년도에 대규모 예산을 이월한 데 이어 올해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절반 이상을 감액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인 만큼 공정과 예산을 보다 현실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울시는 중동 정세 등에 따른 자재 수급 문제로 공사가 지연됐지만 현재 관련 상황이 해소된 만큼 후속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임 의원은 그러나 예산 확보 자체보다 계획한 시기에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집행해 사업을 예정대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더 이상의 이월과 감액이 반복되지 않도록 남은 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안전전문가 “공기 연장은 비용 문제 넘어 교통·공사현장 안전과 직결”안전 분야에서는 도로공사의 반복적인 공정 지연을 단순한 예산 집행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도로 확장공사는 기존 교통흐름을 유지하면서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공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시차로와 안전시설, 공사차량 출입구 등 관리해야 할 위험요인도 장기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안전전문가는 “도로공사의 공기 지연은 사업비와 주민 불편뿐 아니라 공사구간을 이용하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관리 기간이 그만큼 길어진다는 의미”라며 “공사가 장기화될 경우 임시 교통안전시설과 포장 상태, 야간 조명, 안내표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자재 수급과 같은 외부 변수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를 사업계획 단계에서 어느 정도 반영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정과 예산계획을 신속하게 조정하는 관리체계가 중요하다”며 “공기를 무리하게 단축하는 것 역시 안전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지연된 일정을 만회하는 과정에서도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2억 편성→57억 감액’…문제는 반복이다이번 탄천변 동측도로 사업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57억 원이라는 감액 규모만이 아니다.지난해 예산현액 55억5천만 원 가운데 약 36억 원이 이월됐고, 올해 다시 102억 원을 편성했지만 6월 말 집행률은 7.2%에 그쳤다. 결국 이번 추경에서 본예산의 절반이 넘는 57억 원을 다시 줄이게 됐다.예산은 사업 추진의 의지를 보여주는 숫자이지만 실제 집행되지 않는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특히 장기간 기다려온 지역 기반시설 사업이라면 매년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 실제 공정에서 얼마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물론 중동 정세에 따른 자재 수급 차질처럼 발주기관이 예상하기 어려운 외부 변수도 있다. 문제는 이런 변수가 발생한 이후 사업 일정과 예산을 얼마나 신속하고 현실적으로 조정했느냐다.더욱 경계해야 할 것은 지연된 공기를 따라잡기 위해 후속 공사를 무리하게 서두르는 상황이다. 공기 단축이 품질이나 안전관리 소홀로 이어진다면 예산 조기 집행보다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다.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사업은 오랜 기간 기다려온 지역 숙원사업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예산 확보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인 공정표와 집행계획이다.서울시는 자재 수급 문제가 해소됐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는 ‘얼마의 예산을 확보했는가’보다 ‘언제까지 어떤 공정을 완료했는가’로 사업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이월과 감액이 다시 반복된다면 외부 여건만으로 사업 지연을 설명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다.

가을철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서울 한강공원의 안전관리 체계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한강공원에 설치된 방범용 CCTV가 1,100대를 넘어섰지만 실시간 모니터링 인력이 교대근무 기준 2명에 불과해 AI 관제 고도화와 함께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위성찬 시의원(사진)은 1일 열린 제339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한강공원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대규모 행사 안전관리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위 의원에 따르면 한강공원 통합관제센터가 관리하는 방범용 CCTV는 총 1,102대에 달한다. 하지만 교대근무 특성상 실시간으로 화면을 모니터링하는 인력은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위 의원은 AI 선별관제 도입 등으로 올해 상반기 관제 실적이 전년 대비 29%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그러면서 “지난해 8,689만 명을 넘어 올해 1억 명 이상의 방문객이 한강공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AI 관제의 감지 정확도를 지속해서 높여 관제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강 수영장 안전관리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매년 50만 명 이상이 찾는 한강 수영장에는 CCTV 136대가 설치돼 있다. 위 의원은 올여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점검해 내년에는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대규모 행사에 대한 사전 통제의 중요성도 강조됐다.지난 5월 서울시는 한강공원 점용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울트라마라톤 행사를 불허했다. 당시 행사는 약 3만 명이 몰리는 드론라이트쇼와 일정이 겹치면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위 의원은 서울시가 현수막을 통해 시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형사고발까지 검토한 대응에 대해 “절차를 무시하고 안전관리가 담보되지 않은 행사를 불허한 것은 사고 예방을 위한 타당한 조치”라고 평가했다.안전전문가 “AI가 사고 막는 것 아냐…탐지 이후 현장 대응이 핵심”안전관리 전문가들은 CCTV 확대와 AI 관제 도입만으로 대규모 인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특히 CCTV 1,102대를 소수 인력이 직접 확인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AI가 이상행동이나 인파 밀집 상황을 선별하고 관제요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안전전문가는 “AI 관제는 수많은 CCTV 화면 가운데 위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먼저 찾아주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때 효과가 크다”며 “중요한 것은 위험 상황을 얼마나 정확하게 감지하느냐뿐 아니라 감지된 정보를 현장 안전요원과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에 얼마나 빠르게 전달하고 대응하느냐에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불꽃축제처럼 특정 시간대에 수십만 명이 이동하는 행사는 CCTV 숫자보다 주요 진출입로의 인파 밀집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이동을 분산시키는 현장 통제가 중요하다”며 “통신 장애나 AI 오탐·미탐 등 기술적 상황까지 고려한 수동 관제와 현장 대응체계도 함께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CCTV 1,102대보다 중요한 ‘위험 발견 후 몇 분’한강공원의 안전관리 환경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평상시 시민 이용뿐 아니라 불꽃축제와 드론쇼, 각종 공연·체육행사가 이어지면서 특정 시간과 장소에 대규모 인파가 집중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CCTV 1,102대를 실시간 관제하는 인력이 2명이라는 사실은 AI 선별관제가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하지만 AI가 사람을 완전히 대신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AI가 위험 상황을 포착하더라도 이를 확인하고 현장에 전달해 실제 인파를 분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기까지 시간이 지체된다면 첨단 관제장비의 효과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특히 대규모 행사 안전관리는 사고가 발생한 뒤 화면을 확인하는 사후 관제가 아니라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발견하고 대응하는 예방 관제로 전환돼야 한다.인파가 어느 지점에 얼마나 빠르게 모이는지, 특정 출입구의 통행량이 위험 수준에 접근하는지 등을 조기에 파악하고 현장 안전요원에게 즉시 전달하는 체계가 핵심이다.행사 승인 단계의 원칙도 중요하다. 안전대책이 충분하지 않거나 승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행사를 허용한 뒤 현장에서 통제하는 것보다 사전에 위험요인을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서울세계불꽃축제 등 대규모 행사가 이어지는 가을철 한강공원 안전관리의 성패는 CCTV가 몇 대 설치돼 있느냐에만 달려 있지 않다. AI가 위험을 얼마나 빨리 발견하고, 관제센터가 이를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하며, 현장 인력이 몇 분 안에 움직일 수 있느냐가 실질적인 안전 수준을 결정한다.결국 ‘CCTV 1,102대’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위험신호가 포착된 이후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전문가 “근거 없는 지정이 지역 갈등 유발… 체계적 평가틀 구축해야” 서울시가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명목으로 매년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사업 선정 과정에서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관행적 사업 선정 방식을 탈피하고, 계획 수립 단계부터 투명한 평가지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서울시의회 박희정 의원(사진)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균형발전사업의 모호한 선정 프로세스를 집중 조명했다.박 시의원이 균형발전본부의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16개 대규모 과제는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할 객관적 근거나 정밀한 수요조사 프로세스 없이 단순히 나열된 수준에 그쳤다. 이날 질의에서 박 의원은 “균형발전사업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 장기 과제인 만큼, 사업이 끝난 뒤 잘했는지 따지는 결과 중심 평가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초기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 추진 전 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과정 중심의 평가 체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해당 지역이 왜 선정됐는지 명확한 지표가 있어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소외 지역의 역차별 논란과 지역 간 갈등도 비로소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강석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과거부터 제안되었던 사업이거나 차량기지 이전 등 새로운 개발지가 등장함에 따라 사업을 구상해 진행해 온 측면이 있다”며 객관적 지표가 부족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강 본부장은 “장기 사업 특성상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서울연구원의 연구 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해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비하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도시계획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 역시 이 같은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하며, 서울시의 정책 프로세스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시계획학 과 교수는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이 정치적 이해관계나 관행적 결정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어느 지역에 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데이터가 사전에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은 상실감과 역차별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연구원이 제안한 ‘균형발전 역량 평가제’와 같이 계획 단계부터 성과 관리, 사후 영향 분석까지 연결되는 통합 평가지표 체계를 신속히 제도화해야 1조 7,0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의 2026년 세출예산은 1조 7,808억 원에 달한다. 거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단순한 사업 나열식 행정에서 벗어나 타당성과 투명성을 갖춘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시점이다.

기후 위기로 장기화된 폭염 속에 지자체마다 '야외 생수 보급'이 여름철 대표 행정으로 자리 잡았다. 수백만 개씩 배포되는 일회용 생수병은 또 다른 플라스틱 쓰레기 산을 만들어내며 환경적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이러한 상황에서 서울 강북구가 내놓은 '강북 오아시스'의 변신은 반갑다. 9월 1일부터 우이천 벌리교 인근 황톳길에 일회용 생수병을 없애고, 야외 정수기와 제빙기를 결합한 다회용 식수 공급 부스를 시범 도입했기 때문이다. 연간 약 1억 4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경제성과 플라스틱 감축이라는 환경적 가치를 동시에 잡은 행정 모범 사례다.그러나 수질 관리와 위생 보건적 측면에서 보면, 야외 음수 시설 도입은 단순한 정수기 설치 이상의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수질전문가의 관점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부유 물질과 외부 오염원의 차단'이다. 우이천 황톳길 특성상 미세한 비산 먼지나 고온·다습한 야외 환경이 출수부 위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강북구가 비접촉식 급수 방식을 채택해 용기가 직접 닿지 않도록 한 점과 우천·고온을 대비한 전용 부스를 설치한 것은 위생 오염 위험을 선제적으로 낮춘 탁월한 설계다.다만, 핵심은 '얼음(제빙기) 관리'에 있다. 정수된 물이라도 제빙기 내부 저수조나 급수관은 미생물 및 바이러스 증식이 용이한 취약 지점이다. 약 5℃의 냉수 공급 시스템 유지와 함께, 제빙기 내부 필터 교체 주기 단축 및 잔류 염소 농도 체크, 부스 내 상시 소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안심하고 마시는 물'이 완성된다.강북구가 자율방재단원 6명으로 구성된 '오아시스 지킴이'를 3교대로 배치해 현장 정비에 나선 것은 현명한 대처다. 기술적 위생 장치에 인적 관리를 더해 야외 정수 시설의 치명적 약점인 '관리 부실'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읽힌다.시범 운영 기간인 10월 31일까지 수질 정기 검사 데이터를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시민들의 위생 체감도를 보완해 나간다면 '강북 오아시스'는 전국 지자체 야외 음수 행정의 새로운 표준(Standard)이 될 것이다. 일회용 생수병을 지운 강북구의 이번 실험이 단순한 예산 절감을 넘어 완벽한 위생 안전까지 입증해 내길 기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의 노후 학교 개축 및 시설 개선 예산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사업을 수행할 사람이 없다”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31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장상기 의원(사진)이 지적한 교육청 시설·공업직 인력 난맥상은 한국 교육행정이 빠진 ‘사업 우선, 인프라 후순위’ 패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교육전문가 관점에서 학교 시설 사업은 단순한 건축 공사가 아니다. 학생들의 안전, 학습권, 그리고 미래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고도의 교육 환경 구축 과정이다. 그러나 현재 서울 지역 약 1,350개 학교를 담당하는 시설·공업직 인력은 단 280여 명에 불과하다. 시설직 1인당 담당 공사 물량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구조에서는 정상적인 관리·감독이나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다.안전 및 공사 품질의 저하과도한 업무량은 공사 감독의 부실로 이어지며, 이는 곧 학생 안전사고 위험 증가와 부실시공 문제로 직결된다.전문 인력 이탈의 악순환 강도 높은 업무와 과중한 책임으로 신규 인력이 이탈하고, 남은 인력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다.행정 실효성의 부재 아무리 거대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이를 기획하고 집행할 인력이 없다면 정책의 실효성은 제로에 가깝다.교육청은 '예산 확보 성과'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적정 인력 산정과 조직 진단을 통해 현장 전문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사람에 대한 투자 없이는 그 어떤 교육 환경 개선 정책도 결실을 볼 수 없다.1인당 공사비 30억 원… 서울시교육청의 ‘앙꼬 없는 찐빵’ 행정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시설 개선 사업이 ‘사람 없는 예산 잔치’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장상기 서울시의원이 공개한 실태는 교육청의 안일한 인력 운용이 가져온 과부하 현장을 고스란히 드러냈다.취재 결과, 서울 시내 유치원을 제외한 1,350여 개 학교의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교육청 시설·공업직 인원은 약 280명에 불과하다. 현장 담당자 1명이 매년 30억 원이 넘는 공사물량을 감당해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다. 노후 학교 개축, 리모델링, 내진 보강 등 공사 수요는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공사를 감독할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역시 “다른 시·도에 비해 인원이 현저히 적고, 과중한 업무로 이직이 잦다”며 인력 난을 인정했다. 문제의 원인을 교육청 스스로도 이미 파악하고 있던 셈이다.예산 위주 성과 주의 집행 능력과 감독 인력에 대한 고려 없이 예산 규모 증액에만 치중한 보여주기식 행정의 결과다.공사 관리 누수 우려 관리 감독 공백은 공기 지연, 하자 발생, 안전사고 등 일선 학교와 학생들에게 피해로 돌아간다.교육청이 진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원한다면, 보여주기식 예산 확보에 앞서 현장 전문 인력 확충과 근무 환경 개선이라는 본질적인 과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