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지방선거 관리비용으로 5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부담하고 있지만 정작 세부적인 사용내역과 정산 과정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선거관리의 독립성은 철저히 보장돼야 하지만 시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비용까지 사실상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 검증에 의존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부위원장(국민의힘)은 지난 2일 열린 행정국 업무보고에서 2026년 지방선거 관리경비의 집행과 정산, 회계검사 체계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오 부위원장은 500억 원이 넘는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서울시가 단순히 비용을 납부하는 역할에 머물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내역과 정산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지방선거 관리예산 514억원…현재까지 409억원 집행서울시 행정국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지방선거 관리’ 예산현액은 514억여 원이다.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409억여 원으로 집행률은 79.6%에 이른다. 시민 세금 수백억 원이 선거 관리에 투입된 셈이다.문제는 서울시가 이처럼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얼마가 사용됐는지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특히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한 가운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했는지 여부 역시 현장 질의 과정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선거 관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면 그 규모와 원인, 지출 근거 등을 비용부담기관인 서울시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12억여 원 반환받았지만 최종 정산은 아직이번 지방선거 관리경비에 대한 정산 절차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오 부위원장의 질의 과정에서 서울시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난 8월 31일 집행잔액과 이자를 합한 12억여 원을 반환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시는 지난 2일 해당 금액을 납입받았다.그러나 이것으로 정산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관련 소송이 종료된 이후 최종 정산과 2차 반납 절차가 예정돼 있어 올해 지방선거에 실제로 투입된 최종 관리경비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뒤 확정될 전망이다.수백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최초 예산 요구 단계부터 집행과 잔액 반환, 최종 정산까지 전체 과정에 대한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비용은 서울시, 회계검사는 선관위…구조적 한계이번 논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선거관리비용을 부담하는 기관과 실제 집행·회계를 검사하는 주체가 분리돼 있다는 점이다.현행 구조에서 선거관리경비에 대한 회계검사는 선관위 자체 절차를 중심으로 이뤄진다.서울시는 비용을 부담하지만 실제 사용된 예산의 적정성을 직접 검사하기보다는 선관위가 제공하는 집행·정산 자료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물론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선거사무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그러나 선거사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문제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예산의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문제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는 것이 이번 지적의 핵심이다.서울시가 선거 업무 자체에 관여하거나 선관위의 독립적인 판단을 침해해서는 안 되지만, 시민 세금으로 부담한 비용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됐고 실제 어디에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정 검증 장치는 필요하다는 것이다.“선거사무 관여 아닌 시민 세금 확인 문제”오 부위원장 역시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오 부위원장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선거사무에 서울시가 관여하자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다만 500억 원이 넘는 시민 세금을 부담한다면 그 돈이 어떤 근거로 산정됐고 실제 어디에 사용됐는지는 비용부담기관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문제도 확인 대상이다.투표용지 부족으로 추가 인쇄나 운송, 인력 투입 등 별도의 비용이 발생했는지, 발생했다면 어느 정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됐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했다면 단순히 최종 금액만 정산할 것이 아니라 추가 비용이 발생한 원인까지 분석해야 향후 선거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선거 독립성과 예산 투명성은 별개의 문제선거는 공정성과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선거 관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은 철저하게 차단돼야 한다.그렇다고 해서 선거 관리에 투입되는 공공재정까지 검증의 예외가 돼서는 곤란하다.특히 5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을 서울시가 부담한다면 최소한 예산 산출 근거와 항목별 집행액, 추가 지출 발생 사유,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 규모 등을 비용부담기관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서울시가 직접 회계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선관위 독립성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면 선관위가 비용부담기관에 제공해야 할 정산자료의 범위와 항목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핵심은 선거사무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 시민 세금에 대한 ‘확인’이다.서울시, 선관위에 세부 집행자료 요구하기로서울시 행정국은 이번 시의회 질의를 계기로 선관위에 세부 집행내역과 추가 비용 발생 여부, 정산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기로 했다.오 부위원장도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방선거 관리경비의 실제 사용내역과 정산 현황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비용부담기관인 서울시가 앞으로 선거관리경비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이다.이번 문제는 단순히 2026년 지방선거 관리비용 514억여 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지방선거가 반복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한 규모의 선거관리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현재의 정산·검증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선거의 공정성과 선관위의 독립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동시에 시민 세금의 투명한 집행 역시 포기할 수 없는 행정의 기본 원칙이다.서울시가 5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하면서 최종 반환금액만 확인하는 수준에 머문다면 충분한 재정관리라고 보기 어렵다.결국 필요한 것은 선관위의 선거사무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산출 근거부터 세부 집행과 최종 정산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다.이번 논란을 계기로 서울시와 선관위가 ‘선거의 독립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검증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착용한 채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나면서 서울 지하철의 다음 정차역 안내체계도 변화한 이용환경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 다.현재 서울 지하철은 안내방송과 객실 내 전광판 등을 통해 다음 정차역과 환승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안내방송을 듣지 못하거나 전광판이 다른 승객에게 가려지는 상황에서는 다음 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고기판 시의원(사진)은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열차 내 다음 정차역 안내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제 승객의 이용환경을 반영한 개선을 주문했다.고 의원은 “이어폰을 착용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 안내방송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안내방송을 듣지 못하더라도 승객이 다음 정차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안내가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문제는 전광판이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승객이 실제로 볼 수 있느냐는 데 있다.현재 열차 내 전광판 상당수가 출입문 주변에 설치돼 있어 객실이 혼잡할 경우 서 있는 승객에게 가려질 수 있다. 좌석 위치에 따라서는 고개를 돌리거나 몸을 움직여야 다음 정차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출퇴근 시간처럼 승객이 몰리는 상황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고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전광판을 설치할 때 실제 승객이 앉거나 서 있는 위치와 시야를 기준으로 안내정보의 가독성을 점검했는지 질의했다.특히 초행길 이용객이나 고령자, 외국인 등에게 다음 정차역 정보는 단순한 편의정보가 아니다.익숙한 노선을 이용하는 시민은 주변 환경이나 이동시간 등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지만 처음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한국어 안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은 전광판과 안내방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령자의 경우 작은 글씨나 빠르게 바뀌는 화면을 즉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교통전문가들은 대중교통 안내체계가 특정한 하나의 전달수단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한 대중교통 전문가는 “지하철 안내정보는 방송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거나 전광판 하나가 보인다는 것을 전제로 설계해서는 한계가 있다”며 “소리와 문자, 노선도, 색상 등 여러 수단을 동시에 활용해 한 가지 정보를 놓쳐도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혼잡한 객실에서는 승객의 머리나 신체에 가려 출입문 위 안내장치가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혼잡 상황에서 좌석별·입석 위치별 시야를 조사해 사각지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정보의 양’보다 ‘정보를 얼마나 빨리 이해할 수 있느냐’다.전광판을 추가하더라도 화면에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표시하거나 글씨가 작고 화면 전환이 빠르다면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다음 정차역과 현재 위치, 진행 방향, 환승노선 등 승객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보여주고 한국어뿐 아니라 외국인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색상과 기호 등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교통전문가는 “다음 정차역 안내는 고령자와 외국인뿐 아니라 청각장애인에게도 중요한 이동정보”라며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장치라는 관점보다 모든 승객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설계’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고 의원은 개선방안으로 전광판 추가 설치와 객실 중앙부 또는 천장부를 활용한 안내, 기존 전광판의 시인성 개선 등을 제안했다.다만 차량마다 구조와 제작 시기, 기존 안내장치가 다른 만큼 일률적인 전광판 증설에 앞서 차량 유형별 이용환경과 설치 효과,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특히 노후 전동차 교체나 객실 리모델링 과정에서 안내장치 개선을 함께 추진하면 별도의 대규모 개조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단계적인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원은 “지하철 이용객이 안내방송을 듣지 못하거나 전광판을 확인하지 못해 내려야 할 역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현재 열차 내 안내체계가 실제 승객의 이용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전광판의 위치와 시인성을 개선하고 시각적 안내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시민들이 어느 좌석이나 위치에서도 다음 정차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안내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 지하철의 안내체계 역시 시민들의 이용습관 변화에 맞춰 달라질 필요가 있다.과거에는 안내방송이 정보전달의 중심이었다면 스마트폰과 무선이어폰이 일상화된 지금은 시각정보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졌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고령사회 역시 안내체계 개선에서 함께 고려해야 할 요소다.결국 지하철 안내의 기준은 ‘전광판이 설치돼 있는가’가 아니라 승객이 어느 좌석에 앉아 있든, 객실이 혼잡하든, 안내방송을 듣지 못하든 필요한 정보를 제때 확인할 수 있느냐가 돼야 한다.서울교통공사가 실제 승객의 시야와 이동환경을 기준으로 객실 안내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이유다.

소방전문가 “첨단장비보다 중요한 것은 화재 초기 5~10분 대응…피난로 상시 확보해야” 서울의 고층건물이 증가하고 노후·밀집 구조의 전통시장이 여전히 상당수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화재 대응체계를 실제 재난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고층건물 화재는 기존 소방장비의 접근 한계를 보완할 첨단장비가 필요한 반면, 전통시장은 복잡한 통로와 다수의 점포가 밀집돼 있어 화재 초기 경보와 피난로 확보가 인명피해를 줄이는 핵심이라는 분석이다.서울시의회 임춘대 의원(사진)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열린 소방재난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업무보고 심사에서 고층화재 대응체계와 전통시장 피난시설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먼저 임 의원은 서울의 고층건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존 소방장비가 갖는 물리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드론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소방재난본부는 최대 30㎏까지 탑재할 수 있는 중량운반 드론을 도입하고 방수드론 역시 안전성 검증을 거쳐 고층화재 현장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고층건물 화재는 지상에서 접근할 수 있는 소방장비의 높이에 한계가 있고 강풍과 연기, 열기 등으로 인해 소방대원의 접근 역시 쉽지 않다.이 때문에 드론을 단순한 현장 촬영이나 정보수집 장비에서 벗어나 소방용품 운반과 화재 진압 지원 등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는 필요성이 있다는 평가다.다만 첨단장비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실제 대응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방수드론이 실제 고층건물 화재에서 활용되려면 강풍과 고열, 연기 속에서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한지, 어느 높이까지 유효한 방수가 가능한지, 기존 소방장비 및 현장 지휘체계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등에 대한 충분한 실증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한 소방안전 전문가는 “고층화재 현장은 상승기류와 강풍, 고온, 연기로 인해 일반적인 드론 운용환경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장비를 확보했다는 것보다 실제 화재와 유사한 조건에서 반복적인 실증과 훈련을 통해 어느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고 어느 상황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지를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방수드론은 기존 고가사다리차나 소방헬기를 완전히 대체하는 장비라기보다 접근이 어려운 구간의 정보수집과 초기 대응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전통시장 화재 안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임 의원은 남대문·동대문 일대를 직접 둘러본 결과 일부 구간에서 비상구 위치를 쉽게 확인하기 어렵고 화재 경보시설 역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서울시내에는 현재 378개의 전통시장이 운영되고 있다.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돼 있고 통로가 상대적으로 좁은 데다 상품이나 적치물이 피난과 소방활동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어 일반 건축물과 다른 화재 대응이 요구된다.특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시민과 상인이 비상구 위치를 즉시 확인할 수 없다면 대피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소방재난본부는 서울시내 378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비상구와 화재알림시설 등 피난·초기대응 환경을 관계부서와 함께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소방전문가들은 전통시장 화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재 발생 초기 몇 분간의 대응이라고 강조한다.소방안전 전문가는 “전통시장은 가연물이 많고 점포가 연속적으로 붙어 있어 초기 진압에 실패하면 인접 점포로 화재가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소방차가 도착한 이후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화재 발생을 얼마나 빨리 감지하고 상인과 방문객에게 알리느냐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비상구 안내표지는 화재로 연기가 발생하거나 정전된 상황에서도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피난통로에 물건이 쌓이지 않도록 상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시설을 설치하는 데서 끝내지 말고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해 시장 상인들이 직접 대피하는 반복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소방대원의 실전 대응력을 높이는 훈련시설 문제도 제기됐다.임 의원은 소방훈련장 건립사업이 반복적으로 이월되고 준공 일정까지 늦어진 점을 지적하며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소방재난본부는 공정 간섭과 시설 이전 등의 영향으로 당초 계획보다 준공이 약 5개월 늦어졌지만 추가적인 차질 없이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소방훈련장은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다. 고층건물과 지하공간, 밀집시설 등 다양한 화재 상황을 가정해 소방대원들이 반복적으로 대응절차를 익히는 실전 기반시설이라는 점에서 사업 지연은 현장 대응력과도 연결될 수 있다.임 의원은 “첨단장비 확충과 함께 전통시장의 비상구·경보시설처럼 현장에서 바로 작동하는 안전시설도 중요하다”며 “소방대원의 실전 대응력을 높이는 훈련시설까지 차질 없이 갖춰 시민 안전을 더욱 촘촘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의 화재 위험은 도시 구조 변화에 따라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고층건물에서는 기존 소방장비가 도달하기 어려운 높이와 외벽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가 문제라면, 전통시장에서는 좁은 통로와 밀집된 점포에서 시민을 얼마나 빨리 대피시키느냐가 관건이다.따라서 화재안전 정책도 하나의 장비나 시설에 의존해서는 한계가 있다.고층화재에는 드론 등 첨단장비와 기존 소방장비를 결합하고, 전통시장에서는 화재 감지와 경보·피난로 확보·상인 훈련을 강화하는 등 시설 특성에 맞춘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결국 소방안전의 성패는 장비를 얼마나 많이 확보했느냐보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장비와 시설, 사람, 지휘체계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다.서울시가 첨단 소방장비 도입과 함께 전통시장 피난시설 개선, 소방대원 실전훈련을 하나의 대응체계로 연결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