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점 이하 현장 행정지도·책임감리 교체 사례도…반복 위반업체 제재 강화 주문환경안전전문가 “적발 숫자보다 위험요인 제거 여부가 안전관리 성과 기준 돼야” 서울시 도시철도 건설현장에서 올해 7월까지 297차례의 안전점검을 통해 1410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지만, 정작 이 가운데 몇 건이 실제로 시정됐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수치는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공사장 안전관리의 성과를 ‘얼마나 많이 점검했느냐’와 ‘몇 건을 적발했느냐’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발견된 위험요인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제거됐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전체 현장의 안전지수 평균이 84.6점으로 나타났지만 평균점수가 높다는 이유로 개별 취약현장의 위험성이 가려질 수 있는 만큼 안전지수 하위 현장과 반복적으로 같은 문제를 지적받는 업체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업무보고에서 도시철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단순한 점검·지적 건수 중심에서 실질적인 시정과 사후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97회 점검·1410건 지적…그런데 ‘시정완료 건수’는?도시기반시설본부는 올해 7월 말까지 공사장 안전점검을 총 297회 실시했다.이를 통해 확인된 지적사항은 모두 1410건이다.수치만 놓고 보면 한 차례 점검할 때 평균 약 4.7건의 문제점이 발견된 셈이다.그러나 안전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지적 건수 자체가 아니다.현장에서 발견한 위험요인이 실제로 개선됐는지, 개선되지 않은 사항은 무엇인지,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점검의 실질적인 효과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 의원은 업무보고에 1410건의 지적사항 가운데 실제 시정이 완료된 건수가 제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이 의원은 “앞으로 업무보고에는 지적 건수뿐만 아니라 시정완료 건수와 시정완료율까지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에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지적사항은 대부분 시정됐다”며 구체적인 현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하지만 ‘대부분 시정됐다’는 설명만으로는 안전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1410건 가운데 몇 건이 즉시 시정됐고, 몇 건이 아직 개선되지 않았는지, 미시정 사항 가운데 중대한 위험요인은 없는지 등을 구체적인 수치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안전점검 목적은 ‘적발’ 아닌 ‘위험 제거’환경·산업안전 전문가들도 안전점검의 성과지표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한 환경안전 전문가는 “안전점검에서 100건을 발견했느냐, 1000건을 발견했느냐는 그 자체로 안전 수준을 판단하는 지표가 되기 어렵다”며 “핵심은 발견된 위험요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제거됐는지, 개선 이후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단순한 정리정돈이나 표지판 문제와 추락·붕괴·감전 등 중대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인을 동일한 한 건으로 계산해서도 안 된다”며 “지적사항을 위험도에 따라 구분하고 중대 위험요인은 별도의 시정기한과 재점검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안전점검 이후 시정 여부를 서류나 사진만으로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대 위험요인의 경우 현장을 다시 방문해 실제 개선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안전점검이 ‘적발→시정 요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발→시정→재점검→종결’까지 하나의 과정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것이다.평균 84.6점…높은 평균이 위험현장 가릴 수도이 시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운영하는 안전지수제에도 문제를 제기했다.현재 안전지수 평균점수는 84.6점이다.그러나 전체 평균이 80점대를 기록했다고 해서 모든 공사현장이 비슷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일부 현장이 높은 점수를 받아 전체 평균을 끌어올리는 동안 특정 현장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 의원은 “평균점수가 높다고 해서 모든 현장의 안전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안전지수가 낮거나 동일한 사항을 반복적으로 지적받는 취약 현장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는 안전관리에서 평균보다 ‘최저점’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의미다.전체 평균점수가 높더라도 중대사고 가능성이 있는 취약현장이 한두 곳 존재한다면 안전관리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임 본부장은 안전지수 60점 이하 현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와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 상태가 개선되지 않아 책임감리를 교체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같은 문제 반복된다면 점검 실효성 의문반복 지적 여부도 중요한 안전관리 지표다.한 현장에서 같은 문제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발견된다면 첫 번째 점검 이후 이뤄진 시정조치가 일시적이었거나 현장 안전관리 체계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예를 들어 추락방지시설이나 안전통로, 보호구 착용 등의 문제가 반복된다면 단순히 그때마다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개선이 어렵다.환경안전 전문가는 “동일한 위험요인이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개별 작업자의 실수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이어 “반복 위반이 확인된 시공업체나 감리업체는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일정 기준을 넘으면 계약이나 평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중대위험·작업중지·반복 위반까지 공개해야이 의원은 향후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보다 구체적인 안전관리 지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단순한 점검 횟수와 지적 건수를 넘어 시정완료율과 중대위험 지적 건수, 작업중지 건수, 반복 지적률, 안전지수 하위 현장 현황, 반복 위반업체와 제재 현황까지 함께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이 같은 자료가 공개된다면 어느 공사현장이 반복적으로 문제를 지적받고 있는지, 중대한 위험요인이 실제로 얼마나 발생했는지, 서울시가 문제 업체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의회와 시민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특히 작업중지 건수는 현장의 위험 수준과 서울시의 대응 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즉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인이 발견됐는데도 단순 시정 요구에 그쳤는지, 실제 작업을 중단시키고 위험요인을 제거한 뒤 공사를 재개하도록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몇 건 찾았나보다 몇 건 바로잡았나가 중요”이 의원은 “297번 점검해 1410건을 찾아냈다면 의회와 시민이 알아야 할 것은 몇 건을 찾아냈느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건을 실제로 바로잡았느냐”라고 강조했다.이어 “안전은 아무리 많이, 꼼꼼하게 점검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지적부터 시정, 반복 여부 확인, 업체 제재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수많은 건설현장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모든 현장을 매일 점검할 수 없는 만큼 한정된 인력과 행정력을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가 중요하다.이를 위해서는 전체 현장의 평균점수보다 안전지수가 낮은 현장, 중대위험이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현장, 시정완료율이 낮은 현장, 같은 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를 우선 관리하는 위험도 기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안전점검 횟수가 많다고 해서 사고가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점검에서 위험요인을 발견하고도 제대로 고치지 않거나 며칠 뒤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수백 차례의 점검도 결국 숫자에 그칠 수 있다.297회의 점검과 1410건의 지적보다 서울시가 앞으로 더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숫자는 ‘몇 건을 바로잡았고, 몇 건이 다시 발생했으며, 위험한 현장과 업체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다.공사장 안전관리의 성과는 점검표에 남은 적발 건수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사라진 위험요인의 숫자로 평가돼야 한다.

교통안전전문가 “계류방식 하나로 원인 단정하기보다 구조·시공·수리조건 종합분석해야” 서울시가 한강버스 선착장 안전보강에 나선 가운데 지난해 발생한 잠실 선착장 도교 파손 사고의 정확한 원인부터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서울 한강에 설치된 기존 선착장 22곳이 모두 동일한 체인 앵커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잠실 선착장에서 파손이 발생했다면 계류방식 자체뿐 아니라 해당 선착장의 설계와 시공 상태, 구조적 특성, 당시 수위와 유속 등 개별적인 조건까지 함께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여기에 선착장 계류장치 보강사업의 투자심사 자료에 실시설계가 ‘완료’됐다고 기재됐지만 실제로는 일부 설계가 끝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서울시의 사업 검토와 자료 작성의 정확성을 둘러싼 문제도 제기됐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홍재희 부위원장(사진)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한강버스 잠실 선착장 파손 사고 원인과 계류장치 보강사업 추진과정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체인 앵커가 원인”…그렇다면 다른 21곳은 왜 괜찮았나논란의 출발점은 2025년 7월 발생한 잠실 선착장 도교 파손 사고다.홍 시의원은 사고가 체인 앵커 방식 자체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미래한강본부에 질의했다.이에 미래한강본부장은 선착장이 한강 수위 변화에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좌우 흔들림까지 충분하게 제어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도교와 도교 끝부분 힌지에 힘이 가해져 파손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체인 앵커가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그러나 이어진 설명에서는 한강에 설치된 기존 선착장 22곳이 모두 체인 앵커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방식으로도 선착장 운영은 가능하다고 밝혔다.수상 구조물은 수위와 유속, 바람 등의 영향을 받아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만큼 일정 수준의 파손과 보수는 일반적인 관리 범위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하지만 이 같은 설명은 또 다른 의문을 남긴다.체인 앵커 방식 자체가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면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다른 선착장에서는 왜 같은 유형의 파손이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홍 시의원 역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특히 사고가 발생한 2025년이 직전 4년 가운데 팔당댐 방류량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해라는 점을 들어 수량이나 유속만으로 사고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홍 시의원은 “체인 앵커 방식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잠실 선착장의 설계나 시공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부실시공 가능성을 포함한 보다 면밀한 사고 원인 조사를 요구했다.전문가 “계류방식 하나만으로 사고 원인 단정하기 어려워”교통·수상시설 안전전문가들은 선착장과 같은 수상 구조물의 파손 원인을 규명할 때 하나의 요소만 떼어놓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한 교통안전 전문가는 “동일한 체인 앵커 방식을 사용하는 여러 선착장 가운데 특정 시설에서만 파손이 발생했다면 계류방식 자체뿐 아니라 해당 선착장의 구조와 도교 길이, 힌지 결합부, 계류장치의 설치 위치와 장력, 시공 상태 등을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한강 수위와 유속, 바람, 선박 통항으로 발생하는 파랑 등 외력 조건도 선착장마다 다를 수 있다”며 “사고 당시 구조물에 실제로 어느 방향에서 어느 정도의 힘이 작용했는지를 분석하고 설계 당시 예상했던 하중과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특히 안전보강 공사를 추진하기 전에 사고 원인과 보강공법 사이의 인과관계부터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전문가는 “원인 규명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류장치만 변경하면 실제 취약점이 다른 부분에 있을 경우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며 “기존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서, 시공기록, 파손 부위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그 결과를 보강설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결국 ‘체인 앵커 방식이 문제였다’는 결론과 ‘잠실 선착장에만 존재했던 개별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가능성을 구분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실시설계 ‘완료’라더니 일부는 미완료…투자심사 자료 오류사고 원인뿐 아니라 안전보강사업의 행정 절차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서울시가 한강버스 선착장 계류장치 보강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자심사 과정에 제출한 기본현황 자료에는 사업 실시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표시돼 있었다.그러나 홍 시의원의 질의 결과 일부 실시설계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미래한강본부장은 해당 표기가 ‘오기’였다고 인정했다.파일과 브래킷 등 일부 분야의 실시설계가 완료된 것을 담당 실무자가 전체 실시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해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단순한 표기 실수라고 볼 수도 있지만 투자심사 자료라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투자심사는 사업의 필요성과 규모, 총사업비, 추진 가능성 등을 판단해 예산 투입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다. 이 과정에서 설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는 사업비와 공사 일정, 향후 추가 비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안전보강 필요하지만 ‘안전’이 부실한 검토의 면죄부 돼선 안 돼홍 시의원은 “투자심사 자료와 의회 제출자료는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초자료”라며 “자료마다 실시설계 진행 상황이 다르게 나타난다면 의회의 예산심사는 물론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시민 안전을 위해 문제가 확인된 선착장을 신속하게 보강하는 것은 필요하다.그러나 안전사업이라는 이유로 사고 원인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나 사업비 검토, 설계 절차를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오히려 안전을 목적으로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일수록 ‘무엇이 문제였고, 어떤 방식으로 고치면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는지’가 더욱 명확해야 한다.사고 원인을 체인 앵커로 판단했다면 이를 입증할 구조적·기술적 근거가 필요하고, 새로운 계류방식을 적용한다면 기존 방식보다 안전성이 얼마나 개선되는지도 검증해야 한다.원인 규명 없는 보강공사, 같은 문제 반복할 수도홍 시의원은 “시민 안전을 위한 시설 보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안전이라는 명분이 부정확한 자료 작성이나 불충분한 예산 검토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서울시는 잠실 선착장 파손의 직접적인 원인과 계류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정확한 설계자료와 집행계획을 토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추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기존 설계와 시공, 사고 원인, 보강공법, 사업 일정이 서로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사안에서 서울시가 풀어야 할 질문은 명확하다.체인 앵커가 근본 원인이라면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는 22개 선착장 전체의 위험성을 점검해야 한다. 반대로 잠실 선착장만의 설계나 시공상 문제가 원인이었다면 해당 부분을 찾아내 책임 소재와 보강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두 가능성을 구분하지 않은 채 계류장치 보강부터 추진한다면 예산을 투입하고도 사고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한강버스는 단순한 수상시설이 아니라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목표로 추진된 사업이다. 선착장 안전 역시 일반적인 시설물 관리 수준보다 높은 신뢰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결국 이번 안전보강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고치느냐’만이 아니다. 왜 파손됐는지를 정확히 밝히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설계가 이뤄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투입되는 예산과 행정 절차가 시민에게 설명될 수 있는지가 함께 검증돼야 한다.같은 방식의 선착장 22곳 가운데 왜 잠실에서 사고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는 것이 한강버스 선착장 안전보강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착용한 채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나면서 서울 지하철의 다음 정차역 안내체계도 변화한 이용환경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 다.현재 서울 지하철은 안내방송과 객실 내 전광판 등을 통해 다음 정차역과 환승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안내방송을 듣지 못하거나 전광판이 다른 승객에게 가려지는 상황에서는 다음 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고기판 시의원(사진)은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열차 내 다음 정차역 안내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제 승객의 이용환경을 반영한 개선을 주문했다.고 의원은 “이어폰을 착용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 안내방송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안내방송을 듣지 못하더라도 승객이 다음 정차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안내가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문제는 전광판이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승객이 실제로 볼 수 있느냐는 데 있다.현재 열차 내 전광판 상당수가 출입문 주변에 설치돼 있어 객실이 혼잡할 경우 서 있는 승객에게 가려질 수 있다. 좌석 위치에 따라서는 고개를 돌리거나 몸을 움직여야 다음 정차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출퇴근 시간처럼 승객이 몰리는 상황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고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전광판을 설치할 때 실제 승객이 앉거나 서 있는 위치와 시야를 기준으로 안내정보의 가독성을 점검했는지 질의했다.특히 초행길 이용객이나 고령자, 외국인 등에게 다음 정차역 정보는 단순한 편의정보가 아니다.익숙한 노선을 이용하는 시민은 주변 환경이나 이동시간 등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지만 처음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한국어 안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은 전광판과 안내방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령자의 경우 작은 글씨나 빠르게 바뀌는 화면을 즉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교통전문가들은 대중교통 안내체계가 특정한 하나의 전달수단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한 대중교통 전문가는 “지하철 안내정보는 방송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거나 전광판 하나가 보인다는 것을 전제로 설계해서는 한계가 있다”며 “소리와 문자, 노선도, 색상 등 여러 수단을 동시에 활용해 한 가지 정보를 놓쳐도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혼잡한 객실에서는 승객의 머리나 신체에 가려 출입문 위 안내장치가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혼잡 상황에서 좌석별·입석 위치별 시야를 조사해 사각지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정보의 양’보다 ‘정보를 얼마나 빨리 이해할 수 있느냐’다.전광판을 추가하더라도 화면에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표시하거나 글씨가 작고 화면 전환이 빠르다면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다음 정차역과 현재 위치, 진행 방향, 환승노선 등 승객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보여주고 한국어뿐 아니라 외국인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색상과 기호 등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교통전문가는 “다음 정차역 안내는 고령자와 외국인뿐 아니라 청각장애인에게도 중요한 이동정보”라며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장치라는 관점보다 모든 승객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설계’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고 의원은 개선방안으로 전광판 추가 설치와 객실 중앙부 또는 천장부를 활용한 안내, 기존 전광판의 시인성 개선 등을 제안했다.다만 차량마다 구조와 제작 시기, 기존 안내장치가 다른 만큼 일률적인 전광판 증설에 앞서 차량 유형별 이용환경과 설치 효과,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특히 노후 전동차 교체나 객실 리모델링 과정에서 안내장치 개선을 함께 추진하면 별도의 대규모 개조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단계적인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원은 “지하철 이용객이 안내방송을 듣지 못하거나 전광판을 확인하지 못해 내려야 할 역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현재 열차 내 안내체계가 실제 승객의 이용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전광판의 위치와 시인성을 개선하고 시각적 안내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시민들이 어느 좌석이나 위치에서도 다음 정차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안내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 지하철의 안내체계 역시 시민들의 이용습관 변화에 맞춰 달라질 필요가 있다.과거에는 안내방송이 정보전달의 중심이었다면 스마트폰과 무선이어폰이 일상화된 지금은 시각정보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졌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고령사회 역시 안내체계 개선에서 함께 고려해야 할 요소다.결국 지하철 안내의 기준은 ‘전광판이 설치돼 있는가’가 아니라 승객이 어느 좌석에 앉아 있든, 객실이 혼잡하든, 안내방송을 듣지 못하든 필요한 정보를 제때 확인할 수 있느냐가 돼야 한다.서울교통공사가 실제 승객의 시야와 이동환경을 기준으로 객실 안내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이유다.

소방전문가 “첨단장비보다 중요한 것은 화재 초기 5~10분 대응…피난로 상시 확보해야” 서울의 고층건물이 증가하고 노후·밀집 구조의 전통시장이 여전히 상당수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화재 대응체계를 실제 재난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고층건물 화재는 기존 소방장비의 접근 한계를 보완할 첨단장비가 필요한 반면, 전통시장은 복잡한 통로와 다수의 점포가 밀집돼 있어 화재 초기 경보와 피난로 확보가 인명피해를 줄이는 핵심이라는 분석이다.서울시의회 임춘대 의원(사진)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열린 소방재난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업무보고 심사에서 고층화재 대응체계와 전통시장 피난시설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먼저 임 의원은 서울의 고층건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존 소방장비가 갖는 물리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드론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소방재난본부는 최대 30㎏까지 탑재할 수 있는 중량운반 드론을 도입하고 방수드론 역시 안전성 검증을 거쳐 고층화재 현장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고층건물 화재는 지상에서 접근할 수 있는 소방장비의 높이에 한계가 있고 강풍과 연기, 열기 등으로 인해 소방대원의 접근 역시 쉽지 않다.이 때문에 드론을 단순한 현장 촬영이나 정보수집 장비에서 벗어나 소방용품 운반과 화재 진압 지원 등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는 필요성이 있다는 평가다.다만 첨단장비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실제 대응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방수드론이 실제 고층건물 화재에서 활용되려면 강풍과 고열, 연기 속에서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한지, 어느 높이까지 유효한 방수가 가능한지, 기존 소방장비 및 현장 지휘체계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등에 대한 충분한 실증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한 소방안전 전문가는 “고층화재 현장은 상승기류와 강풍, 고온, 연기로 인해 일반적인 드론 운용환경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장비를 확보했다는 것보다 실제 화재와 유사한 조건에서 반복적인 실증과 훈련을 통해 어느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고 어느 상황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지를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방수드론은 기존 고가사다리차나 소방헬기를 완전히 대체하는 장비라기보다 접근이 어려운 구간의 정보수집과 초기 대응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전통시장 화재 안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임 의원은 남대문·동대문 일대를 직접 둘러본 결과 일부 구간에서 비상구 위치를 쉽게 확인하기 어렵고 화재 경보시설 역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서울시내에는 현재 378개의 전통시장이 운영되고 있다.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돼 있고 통로가 상대적으로 좁은 데다 상품이나 적치물이 피난과 소방활동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어 일반 건축물과 다른 화재 대응이 요구된다.특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시민과 상인이 비상구 위치를 즉시 확인할 수 없다면 대피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소방재난본부는 서울시내 378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비상구와 화재알림시설 등 피난·초기대응 환경을 관계부서와 함께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소방전문가들은 전통시장 화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재 발생 초기 몇 분간의 대응이라고 강조한다.소방안전 전문가는 “전통시장은 가연물이 많고 점포가 연속적으로 붙어 있어 초기 진압에 실패하면 인접 점포로 화재가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소방차가 도착한 이후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화재 발생을 얼마나 빨리 감지하고 상인과 방문객에게 알리느냐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비상구 안내표지는 화재로 연기가 발생하거나 정전된 상황에서도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피난통로에 물건이 쌓이지 않도록 상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시설을 설치하는 데서 끝내지 말고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해 시장 상인들이 직접 대피하는 반복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소방대원의 실전 대응력을 높이는 훈련시설 문제도 제기됐다.임 의원은 소방훈련장 건립사업이 반복적으로 이월되고 준공 일정까지 늦어진 점을 지적하며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소방재난본부는 공정 간섭과 시설 이전 등의 영향으로 당초 계획보다 준공이 약 5개월 늦어졌지만 추가적인 차질 없이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소방훈련장은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다. 고층건물과 지하공간, 밀집시설 등 다양한 화재 상황을 가정해 소방대원들이 반복적으로 대응절차를 익히는 실전 기반시설이라는 점에서 사업 지연은 현장 대응력과도 연결될 수 있다.임 의원은 “첨단장비 확충과 함께 전통시장의 비상구·경보시설처럼 현장에서 바로 작동하는 안전시설도 중요하다”며 “소방대원의 실전 대응력을 높이는 훈련시설까지 차질 없이 갖춰 시민 안전을 더욱 촘촘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의 화재 위험은 도시 구조 변화에 따라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고층건물에서는 기존 소방장비가 도달하기 어려운 높이와 외벽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가 문제라면, 전통시장에서는 좁은 통로와 밀집된 점포에서 시민을 얼마나 빨리 대피시키느냐가 관건이다.따라서 화재안전 정책도 하나의 장비나 시설에 의존해서는 한계가 있다.고층화재에는 드론 등 첨단장비와 기존 소방장비를 결합하고, 전통시장에서는 화재 감지와 경보·피난로 확보·상인 훈련을 강화하는 등 시설 특성에 맞춘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결국 소방안전의 성패는 장비를 얼마나 많이 확보했느냐보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장비와 시설, 사람, 지휘체계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다.서울시가 첨단 소방장비 도입과 함께 전통시장 피난시설 개선, 소방대원 실전훈련을 하나의 대응체계로 연결해야 하는 이유다.

산림전문가 “과거 재난 기준 벗어나 강우량·지형·이용객 반영한 위험도 관리 필요”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폭염 등 극한기상이 잦아지면서 서울시의 공원과 산림 안전관리 체계도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기후위험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산사태 취약지역이나 공원 내 계곡·수변공간은 평상시에는 시민 휴식공간이지만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위험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사후 대응보다 선제적인 위험지역 발굴과 출입통제 체계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서울시의회 위성찬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기후변화로 가중되는 재난에 대비해 서울시 공원·산림 안전관리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대응체계 강화를 주문했다.위 시의원이 가장 먼저 지적한 부분은 최근 달라지고 있는 강우 양상이다.과거와 달리 특정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비가 집중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존에 안전하다고 판단했던 지역에서도 산사태나 급격한 수위 상승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위 시의원은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 위험지를 적시에 발굴하고 정밀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 재난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장예방단과 관계기관이 연계해 등산로와 계곡부의 출입통제, 시민 대피 안내가 지체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황전파 체계를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특히 2011년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 사례를 언급하며 공원 내 수변공간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공원에 조성된 연못이나 계곡, 저류공간 등은 평상시 빗물을 저장하거나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극한호우가 발생하면 짧은 시간에 수위와 유속이 급격히 변하면서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는 공간이 될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단순 시설점검을 넘어 집중호우가 예상될 경우 어느 단계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이용객을 대피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환경전문가들도 기후변화 시대에는 과거 재난 기록만으로 위험지역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한 환경·재난안전 전문가는 “기후변화로 강수의 강도와 집중도가 달라지면 과거에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도 새로운 위험지역이 될 수 있다”며 “기존 산사태 취약지역만 반복적으로 점검하기보다 강우량과 경사도, 토양 상태, 배수능력, 이용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위험도를 지속적으로 재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공원이나 등산로는 시민이 자유롭게 접근하는 공간인 만큼 위험이 발생한 뒤 통제하는 것보다 기상특보와 현장 데이터를 연계해 위험 단계에 도달하기 전에 출입을 제한하는 예방 중심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폭염에 대응하는 도시공원의 역할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위 시의원은 “공원과 정원은 폭염 속 열섬현상을 완화해 주는 시민들의 소중한 피난처”라며 영유아와 노약자, 야외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뿐 아니라 시민 누구나 이동 과정에서 그늘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늘보행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를 위해 가로수와 녹지를 단순 경관시설로 접근하기보다 실제 보행자의 이동 동선을 고려해 배치하고 도시계획 관련 부서와 협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기후위기 시대 도시숲의 기능 역시 단순히 ‘보기 좋은 녹지’를 조성하는 수준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폭염이 장기화될수록 시민들이 실제로 많이 걷는 보행로와 대중교통 정류장, 공원 진입로 등을 중심으로 그늘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공원 내 CCTV 문제도 제기됐다.위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공원에 설치된 CCTV는 약 9800대로 공원 1곳당 평균 3.3대 수준이다. 자치구별 설치 수준에도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단순히 공원 수를 기준으로 CCTV 숫자를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공원마다 면적과 지형, 이용객 수, 야간 이용률, 산책로 길이 등이 다른 만큼 획일적인 설치 대수보다 실제 위험도를 기준으로 배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안전전문가는 “소규모 근린공원과 대규모 산지형 공원을 동일하게 ‘공원 1곳’으로 계산해 CCTV 설치 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실제 안전 수준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면적과 이용객, 야간 통행량, 범죄·사고 발생 이력 등을 토대로 사각지대를 먼저 찾아내고 필요한 장소에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또 “CCTV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안전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며 “사고나 이상 상황을 얼마나 빠르게 발견하고 경찰·소방·공원관리 인력에게 전달해 초동조치로 연결하느냐까지 포함해 관제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위 의원은 관제 사각지대와 야간 이용객 안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CCTV를 확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정비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기후변화는 공원의 역할 자체를 바꾸고 있다.과거 도시공원이 녹지와 휴식공간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집중호우 때 시민을 위험지역에서 보호하고, 폭염 때는 온도를 낮춰주는 ‘도시 기후안전 인프라’ 역할까지 요구받고 있다.서울시 역시 산사태·수변공간·폭염·도시숲·CCTV를 각각 별도의 사업으로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상정보와 현장 위험도, 시민 이용정보를 연결하는 통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결국 기후위기 시대 공원 안전의 기준은 시설을 몇 개 더 설치했느냐가 아니라 위험을 얼마나 빨리 예측하고 시민을 사고 이전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과천 경마공원의 이천 유치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단순한 경마장 이전이 아니라 말산업과 의료·관광을 결합한 새로운 지역 성장거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지만, 실제 유치까지는 경제성과 교통 접근성, 환경 영향, 주민 수용성 등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김윤 국회의원(사진)은 2일 성수석 이천시장과 함께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을 만나 과천 경마공원의 이천 유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한국마사회의 적극적인 검토를 제안했다.이번 면담은 김 의원이 지난달 26일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만나 주무부처에 이천 유치의 필요성을 전달한 데 이어 사업주체인 한국마사회에도 이천의 입지 경쟁력과 사업 구상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천시는 농축산업과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라는 점을 앞세워 새로운 지역 성장동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특히 기존 말산업 기반과 말 전문 의료 인프라, 수도권 동남부 광역교통망 등을 활용해 단순한 경마시설이 아닌 조련·의료·관광·문화 기능이 결합된 '미래형 복합 말산업 거점'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우희종 한국마사회장은 이날 이천시가 제시한 입지 여건과 사업 추진 구상을 청취하고 과천 경마공원 이전과 관련한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김윤 의원은 “과천 경마공원의 이천 유치는 단순한 시설 이전을 넘어 말산업을 문화·관광과 연계한 새로운 성장거점을 만드는 일”이라며 “한국마사회와 이천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여러 지자체가 유치 경쟁에 나선 만큼 이제는 이천의 경쟁력과 사업 실행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요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이천시와 함께 검토해 과천 경마공원의 이천 유치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밝혔다.전문가 시각…“유치 자체보다 경제성과 지속 가능성이 핵심”지역개발 전문가들은 대규모 공공·레저시설 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시설 유치 자체를 지역 발전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특히 경마공원은 방문객 유입에 따른 숙박·음식·관광 소비 확대와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대규모 부지 확보와 교통 인프라 확충, 주변 환경 관리 등에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따라서 유치 효과를 판단하려면 예상 방문객 수와 지역 내 소비 효과, 직접·간접 고용 규모뿐 아니라 도로와 대중교통 확충 비용, 환경 부담, 운영의 지속 가능성 등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또 기존 말산업특구와 전문 의료기반을 실제 경마공원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도 중요하다. 경마장 하나를 이전하는 데 그친다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제한될 수 있지만, 승마·말 의료·교육·체험·관광산업까지 연결된다면 지역 산업 생태계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가까운 경마장보다 편리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어야”실제 이용자와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지역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보다 '얼마나 편리하고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과천에서 이천으로 이전할 경우 서울과 수도권 서부·북부지역 이용객에게는 이동시간과 교통비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경기 동남부와 충청권 일부 지역에서는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다.이에 따라 철도와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 연계, 주차시설, 교통혼잡 대책이 사업 초기부터 검토돼야 한다. 경마 중심 시설에서 벗어나 가족 단위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승마체험과 문화·공연, 관광·휴식 공간 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도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특히 공공성이 있는 대규모 시설인 만큼 입장료와 체험비, 주차비 등 이용 비용이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치 경쟁’보다 먼저 공개해야 할 숫자들과천 경마공원의 이천 유치가 지역 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천이 기존 말산업 기반과 교통망을 활용해 경마·의료·관광을 결합한다는 구상 역시 차별화 전략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장밋빛 전망만으로 대규모 시설 이전의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핵심은 결국 숫자다. 경마공원 이전에 필요한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지, 이천시와 정부·한국마사회가 각각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지, 도로·철도 등 추가 기반시설에 공공재정이 얼마나 투입되는지부터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연간 방문객과 관광소비 증가 효과, 고용 창출 규모, 세수 효과도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예상보다 이용객이 적을 경우 시설 유지와 주변 인프라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도 사전에 따져봐야 한다.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도 중요하다. 일자리와 상권 활성화라는 기대와 함께 교통혼잡, 소음, 환경 문제 등 생활권에 미칠 영향을 동시에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이제 이천시가 보여줘야 할 것은 '왜 이천이어야 하는가'라는 구호만이 아니다. 얼마의 비용으로 어떤 경제적 효과를 만들고, 시민과 이용자에게 어떤 편익을 제공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과천 경마공원 이천 유치의 성패는 유치 자체가 아니라, 경마시설을 지역의 지속 가능한 산업·관광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매년 9월 6일은 ‘자원순환의 날’이다. 한 번 쓰고 버리는 소비 방식에서 벗어나 제품과 자원을 가능한 한 오래 사용하고, 폐기물을 다시 생산 과정으로 돌려보내자는 취지로 마련된 환경기념일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기물도 소중한 자원’이라는 국민적 인식을 확산하고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09년부터 9월 6일을 자원순환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날짜에 사용된 숫자 ‘9’와 ‘6’은 서로 뒤집으면 같은 형태가 된다는 점에서 자원이 끊임없이 순환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올해로 18회를 맞은 자원순환의 날 기념행사는 9월 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올해 주제는 ‘약속을 넘어 실천으로,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다. 기념행사에서는 자원순환 정책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등을 소개하고 폐플라스틱·커피박·종이팩·폐섬유 등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과 자원순환 마켓도 운영한다. ‘재활용’보다 먼저 해야 할 일자원순환이라고 하면 흔히 쓰레기를 종류별로 나눠 버리는 모습을 떠올린다. 하지만 제대로 된 자원순환은 분리배출보다 앞선 단계에서 시작된다.가장 우선해야 할 행동은 불필요한 물건을 사지 않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폐기물이 된 뒤 재활용하는 것보다 애초에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편이 자원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그다음은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다시 쓰고, 고장 난 물건을 수리하며,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일이다. 중고 거래와 의류·장난감 나눔, 다회용기 이용, 리필제품 구매도 모두 자원순환에 포함된다.제품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올바른 분리배출이 필요하다. 재활용품에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남아 있거나 서로 다른 재질이 섞여 있으면 선별과 재활용이 어려워진다. 내용물을 비우고, 가볍게 헹구고, 재질별로 분리한 뒤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는 기본 원칙이 중요한 이유다.시민이 실천할 수 있는 ‘자원순환 7계명’첫째, 장바구니와 텀블러, 다회용기를 생활화한다. 배달음식을 주문할 때는 일회용 수저와 빨대를 받지 않는 선택도 가능하다.둘째, 필요한 만큼만 구매한다. 특히 식재료는 냉장고에 있는 품목을 확인한 뒤 구입하고, 유통기한이 가까운 식품부터 사용하는 습관을 들인다.셋째, 리필제품과 포장이 적은 제품을 선택한다. 세제와 화장품 등의 용기를 반복해 사용하면 새 용기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 소비를 줄일 수 있다.넷째, 고장 난 제품은 버리기 전에 수리 가능성을 확인한다. 가전제품과 가구, 의류의 사용기간을 늘리는 것은 새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에너지를 아끼는 방법이다.다섯째, 사용하지 않는 의류·책·장난감·생활용품은 중고 판매나 기부, 교환을 통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한다.여섯째, 투명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헹군 뒤 라벨을 제거해 압착한다. 종이상자는 테이프와 송장, 비닐 코팅 부분을 제거하고 펼쳐 배출한다.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지역별 배출기준을 확인해야 한다.일곱째, 폐건전지와 형광등, 의약품, 소형 폐가전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지 말고 별도 수거함이나 지정된 회수처를 이용한다.생산 단계부터 바뀌어야 완성되는 순환경제시민의 실천만으로 모든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품을 만드는 기업도 수리와 부품 교체가 쉽고, 사용 후 재활용하기 좋은 제품을 설계해야 한다. 불필요한 이중·삼중 포장을 줄이고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마다 다른 분리배출 기준을 시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안내하고, 재활용품이 실제 원료와 제품으로 다시 사용될 수 있도록 선별·세척·재생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재사용 용기 회수망과 수리센터, 공유·나눔 공간 같은 생활 기반시설도 중요하다.자원순환은 쓰레기를 어디에 버릴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고, 무엇을 구입하며, 얼마나 오래 사용한 뒤 어떤 방식으로 다시 순환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경제와 생활 방식의 전환이다.기자의 시선분리배출을 열심히 한다는 이유로 일회용품을 마음껏 소비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재활용 과정에도 수거와 운송, 세척, 파쇄, 재생을 위한 에너지와 비용이 들어간다. 오염되거나 여러 재질이 결합된 제품은 분리배출을 해도 실제 재활용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자원순환의 출발점은 쓰레기통 앞이 아니라 물건을 구매하기 직전이다. ‘정말 필요한가’, ‘다시 채워 쓸 수 있는가’, ‘고쳐서 더 사용할 수 있는가’를 한 번 더 묻는 시민의 선택이 생산 방식까지 바꾼다.9월 6일 하루의 기념행사보다 중요한 것은 나머지 364일의 습관이다. 쓰지 않는 물건 하나를 나누고, 일회용품 하나를 거절하며, 버리려던 제품 하나를 고쳐 쓰는 작은 행동이 모일 때 자원순환은 구호가 아니라 일상이 된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현장 작업자도 몰랐고 지방정부에는 자체 측정장비조차 없었다. 하지만 지상 수백㎞ 상공을 지나던 위성에는 거대한 메탄 기둥이 포착됐다. 유엔환경계획 산하 국제메탄배출관측소가 위성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르헨티나 추부트주의 한 유정에서 메탄이 지속적으로 새고 있었다. UNEP의 메탄경보대응시스템인 MARS는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배출 위치와 규모를 통보했다.지방정부가 경보를 사업자에게 전달하자 운영사는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누출 지점은 예상하지 못했던 유정이었다. 해당 지층에서 가스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메탄 포집장치도 갖추지 않은 상태였다.사업자는 가스를 회수하는 장비를 새로 설치했다. UNEP는 2025년 1월8일 후속 위성관측을 통해 해당 지점에서 메탄이 더 이상 탐지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UNEP 아르헨티나 사례에 따르면 누출이 지속된 기간 발생한 단기 기후영향은 휘발유 자동차 약 2만5000대의 연간 배출량과 맞먹는 것으로 평가됐다. 눈에 보이지 않던 유정 하나의 누출을 우주에서 찾아내 실제 수리로 연결한 사례다. 이산화탄소보다 80배 강한 ‘단기 온난화 폭탄’메탄은 천연가스의 주성분이다. 무색·무취이며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다. 석유·가스전과 송유관, 석탄광산, 가축, 논, 하수처리시설, 쓰레기 매립지 등에서 발생한다.대기 중 체류기간은 약 10∼12년으로 이산화탄소보다 짧다. 하지만 배출 후 20년 동안의 온난화 효과는 같은 질량의 이산화탄소보다 약 80배 크다. 100년 기준으로도 약 28∼34배에 이른다.UNEP 메탄 자료에 의하면 산업혁명 이후 발생한 지구온난화의 약 30%가 메탄과 관련된 것으로 추산된다. 메탄은 대기 중에서 반응해 지표면 오존 생성에도 관여한다. 지표면 오존은 사람의 호흡기 건강을 해치고 농작물 생산량을 떨어뜨린다. 메탄의 짧은 수명은 약점이면서 기회다. 지금 배출량을 크게 줄이면 대기 중 농도 증가세와 단기 온난화 속도를 비교적 빠르게 낮출 수 있다.이산화탄소 감축이 장기 기후안정을 위한 브레이크라면 메탄 감축은 당장 달아오르는 지구의 속도를 줄이는 비상제동장치에 가깝다.국가 배출통계와 실제 배출량이 달랐다과거 각국의 메탄 배출량은 주로 시설 수와 생산량에 표준 배출계수를 곱해 계산했다.가스정 한 곳이 평균적으로 얼마를 배출하는지, 송유관 길이 1㎞에서 메탄이 얼마나 새는지 추정해 국가 전체 배출량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모든 시설을 직접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그러나 실제 누출은 평균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특정 밸브가 고장 나거나 압축기 밀봉장치가 마모되고, 가스 연소장치의 불꽃이 꺼지는 순간 대량의 메탄이 한꺼번에 방출된다.일부 시설에서는 짧은 기간의 비정상 배출이 연간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소수의 ‘슈퍼 배출원’이 지역 전체 배출량을 좌우하기도 한다.위성과 항공기, 드론, 지상센서를 이용한 실측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제출한 통계보다 실제 배출량이 훨씬 많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사고성 누출과 간헐적 배출, 폐쇄되거나 버려진 유정이 공식 통계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었다.온실가스 관리가 배출자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30개 위성과 AI가 만드는 ‘메탄 감시망’UNEP는 2022년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MARS 도입을 발표했다. 2023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본격 가동했다.MARS는 하나의 위성이 아니다. 서로 다른 탐지 능력을 가진 다수의 위성과 분석시스템을 연결한 국제 감시·통보 체계다.2026년 기준 MARS는 30개가 넘는 위성 관측기기의 자료와 과학적 분석, AI 모델을 결합한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사용 가능한 위성기기를 35개 이상으로 설명한다.넓은 지역을 반복 관측하는 위성이 먼저 메탄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지역을 찾는다. 이후 공간해상도가 높은 위성자료를 이용해 배출 위치를 유전과 가스 처리시설, 파이프라인, 탄광, 매립지 같은 개별 시설로 좁힌다.AI는 대량의 위성영상에서 메탄 신호로 의심되는 패턴을 걸러내고 구름·먼지·지표 반사 등 환경 잡음과 구분한다. 주변 산업시설과 바람 방향, 기존 배출자료를 결합해 유력한 배출원을 찾는 과정에도 사용된다.다만 AI가 자동으로 기업의 책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UNEP 전문가가 AI가 표시한 모든 탐지 결과를 다시 검토하고 과학적으로 확인한 뒤 경보를 보낸다.UNEP에 따르면 AI 도입 후 분석가는 기존보다 12∼15배 많은 자료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AI 기반 작업은 전문가 검토 이전에 최종 확인된 메탄 탐지의 약 80∼85%를 미리 찾아냈다. MARS는 2023년 이후 약 130만건의 위성 관측자료를 분석했다. 위성 탐지에서 현장 수리까지 5단계MARS가 기존 위성관측 사업과 다른 점은 메탄을 발견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에 직접 알리고 현장조사와 감축 여부를 추적한다.MARS의 기본 대응 과정은 다음과 같다.1. 위성자료에서 대형 메탄 배출 신호를 탐지한다.2. AI와 전문가 분석으로 위치와 예상 배출원을 좁힌다.3. 해당 국가가 지정한 담당기관이나 사업자에게 경보를 보낸다.4. 운영사가 현장을 조사해 원인을 확인하고 수리·포집·연소 등 조치를 시행한다.5. 정부와 UNEP가 사업자의 답변 및 후속 위성관측을 통해 결과를 확인한다.IEA와 UNEP가 2026년 마련한 공동지침은 배출량과 반복성에 따라 사건을 긴급·신속·일반의 세 단계로 분류한다. 가장 긴급한 사건은 접수부터 조사·수리·검증·기록까지 30일 안에 마치도록 권고했다. 그 아래 단계는 각각 60일과 90일을 기준으로 제시했다.IEA·UNEP MARS 대응지침은 법적 강제규정이 아니다. 각국 정부가 담당기관에 조사와 자료 요구, 수리 명령 권한을 부여해야 실제 집행력을 갖는다.3500건이 넘는 경보 … 답변은 12%위성의 탐지능력은 빠르게 발전했지만 정부와 기업의 대응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UNEP는 2025년 3500건이 넘는 메탄 경보·통보를 관련 정부와 기업에 전달했다. 이 가운데 상세한 답변을 받은 비율은 약 12%에 그쳤다. 전년도 약 1%보다 크게 늘었지만 10건 가운데 거의 9건은 조사 결과조차 확인되지 않은 셈이다.여기서 ‘응답률 12%’가 ‘12%를 수리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UNEP가 응답으로 인정하려면 정부나 기업이 경보의 원인을 조사하고 배출 사건과 조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답변을 했더라도 실제 감축이 완료되지 않았을 수 있다. 반대로 현장에서 배출이 멈췄지만 정부가 UNEP에 결과를 전달하지 않아 미응답으로 분류됐을 가능성도 있다.낮은 응답률을 모두 기업의 고의적 무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담당기관과 법적 권한이 없거나 전문인력·현장 장비가 부족한 국가도 있다. 내전과 제재, 외딴 지역, 시설 소유권 분쟁 때문에 조사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그럼에도 12%라는 숫자는 위성자료만 공개한다고 자동으로 배출량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모든 국가가 움직였다면 메탄 600만톤 줄일 수 있었다IEA는 2025년 MARS가 포착한 사건에 모든 국가가 권고 일정대로 대응했다면 세계 석유·가스 부문의 메탄 배출량을 약 600만톤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IEA 세계 메탄 추적보고서 2026은 메탄의 20년 온난화 효과를 이산화탄소의 약 80배로 계산하면 약 4억8000만톤의 이산화탄소 상당량에 해당한다. 단순 환산이지만 슈퍼 배출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얼마나 큰 단기 기후효과를 낼 수 있는지 보여준다.시설 전체를 새로 건설하지 않아도 밸브와 압축기 밀봉장치를 교체하고, 증기회수장치를 설치하거나 꺼진 플레어에 다시 불을 붙이는 것만으로 대량 배출을 막을 수 있다.IEA는 현재 사용 가능한 기술만으로 화석연료 부문 메탄 배출량의 약 70%, 약 8500만톤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 가운데 3500만톤 이상은 회수한 가스를 판매하거나 사용했을 때 투자비를 상쇄할 수 있어 순비용 없이 감축할 수 있다.찾지 못해서 줄이지 못하는 단계에서, 찾아냈지만 움직이지 않아 줄이지 못하는 단계로 문제가 바뀌고 있다.아르헨티나·카자흐스탄·알제리에서 확인된 성과아르헨티나 추부트주 사례 외에도 MARS 경보가 실제 감축으로 이어진 사례가 늘고 있다.카자흐스탄의 한 유전에서는 시간당 약 6.9톤의 메탄이 배출되는 거대한 플룸이 발견됐다. UNEP는 해당 운영사와 정부에 경보를 전달했고 조사 결과 노후 파이프라인 구간이 원인으로 확인됐다. 사업자는 파이프를 교체했고 이후 위성영상에서 배출 중단이 확인됐다.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작업자가 잉여가스를 태우는 플레어에 불을 붙이지 않아 약 48시간 동안 메탄이 그대로 배출됐다. 배출은 가스가 소진되며 멈췄지만 MARS 통보 이후 국영기업은 작업절차를 재점검하고 담당자들에게 경고했다.알제리에서는 수십 년 동안 이어진 누출이 위성관측과 정부·기업의 대응으로 수리됐다. UNEP는 이 조치의 단기 기후효과를 휘발유 자동차 약 50만대의 연간 배출을 없애는 것과 비교했다.2026년 중반 기준 MARS가 감축을 촉발하고 검증한 사례는 10개 국가 40건을 넘어섰다. 해당 배출원들이 방출한 것으로 추산되는 메탄은 약 120만톤이다.2026년부터 탄광·쓰레기 매립지도 감시MARS는 출범 초기 석유·가스 시설의 대형 배출원을 중심으로 운영됐다. 2026년 5월 UNEP는 탐지·통보 범위를 탄광과 폐기물 처리시설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탄광에서는 석탄층에 갇혀 있던 메탄이 채굴 과정에서 빠져나온다. 특히 지하광산은 작업자의 폭발·질식 위험을 줄이기 위해 메탄을 환기시설로 배출한다. 이를 포집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거나 연소·산화하면 온난화 효과를 크게 낮출 수 있다.매립지에서는 음식물과 종이, 목재 같은 유기폐기물이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분해되며 메탄이 발생한다. 가스 포집관과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일부를 회수할 수 있지만 관리가 부족한 매립지에서는 틈새로 대량 배출된다.UNEP는 세계 대형 메탄 배출원 상위 50곳 가운데 상당수가 탄광과 폐기물 분야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석유·가스에 집중됐던 메탄 감시가 철강 공급망과 도시 폐기물 정책으로 확대되는 이유다. 농축산업 메탄은 위성만으로 찾기 어렵다인간 활동에서 발생하는 메탄의 주요 배출원에는 화석연료뿐 아니라 축산과 벼농사도 포함된다.소와 양의 소화과정, 가축분뇨, 물을 댄 논에서 메탄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배출은 넓은 지역에 낮은 농도로 분산돼 있어 한 지점에서 대량 배출되는 유정·파이프라인 누출보다 위성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농업 메탄은 사료 개선, 가축분뇨 처리, 논의 물 관리, 품종과 재배방식 변경 등을 결합해야 한다. 개별 농가를 위성으로 단속하는 방식보다 지역 단위 배출량 측정과 농업지원정책이 중요하다.MARS가 모든 메탄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대규모 산업 배출원을 신속히 찾는 도구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위성도 구름과 바다 앞에서는 장님이 된다위성감시는 강력하지만 완전하지 않다.메탄 관측위성 상당수는 지표에서 반사된 햇빛이 대기를 통과할 때 나타나는 특정 파장의 흡수 신호를 분석한다. 구름이 많거나 햇빛이 약하면 관측이 어렵다.눈과 얼음, 울창한 산림, 복잡한 산악지형에서도 신호 해석이 어려워진다. 바다 위 해양플랫폼은 수면 반사 조건 때문에 육상시설보다 탐지가 제한될 수 있다. 고위도 지역은 겨울철 햇빛이 부족하다.위성이 한 지역을 통과하지 않는 시간에 짧게 발생한 누출도 놓칠 수 있다. 배출량이 탐지한계보다 작거나 여러 소규모 배출원이 넓게 흩어져 있으면 개별 시설로 특정하기 어렵다.UNEP가 공개하는 세계 50대 메탄 배출원 명단도 세계 모든 배출원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 아니다. 위성이 관측할 수 있었던 대형 배출원 가운데 상위 목록이다. 명단에 없다고 청정한 기업이나 국가라는 뜻은 아니다. 위성은 항공기·드론·차량·고정센서와 결합해야 한다. 우주에서 의심 지점을 찾고 현장에서 원인과 설비를 확인하는 다층 감시체계가 필요하다.AI가 판단하지만 최종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AI는 수백만장의 위성영상을 빠르게 분류하지만 오탐과 누락 가능성이 있다.구름 가장자리와 지표 광물, 연기, 수증기, 센서오류가 메탄 신호처럼 보일 수 있다. 바람 방향을 잘못 추정하면 실제 배출원과 가까운 다른 사업장을 지목할 위험도 있다.UNEP가 AI 탐지 결과를 전문가가 재검토한 뒤 경보를 발송하는 이유다. 배출업체에 대한 과징금이나 법적 처분은 위성영상 하나가 아니라 현장조사와 검증된 측정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AI 모델의 학습자료와 판정기준, 탐지한계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이 특정 지역이나 기업에 더 많은 관측을 집중하면 통계적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환경감시 AI의 목표는 자동으로 범인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조사해야 할 지점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데 있다.메탄 경보는 처벌 명령이 아니다MARS는 국제 감시·통보 시스템이지 국제 환경경찰이 아니다.UNEP는 정부와 기업에 배출사건을 알리고 답변과 감축을 요청할 수 있지만 직접 현장에 들어가 시설을 수리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권한은 없다.2026년 초 기준 MARS 경보를 직접 받을 국가 담당자를 지정한 곳은 24개국과 9개 지방정부에 그쳤다. 담당자가 있어도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과 수리를 명령할 법적 권한이 없으면 경보 전달에서 멈출 수 있다.효과를 높이려면 각국이 다음과 같은 제도를 갖춰야 한다.- MARS 경보를 받는 국가·지방정부 담당기관 지정- 사업자에게 현장조사와 자료 제출을 요구할 법적 권한- 긴급 누출에 대한 즉각적인 수리 명령- 반복 배출원에 대한 과징금과 허가조건 강화- 독립된 제3자 검증- 배출량과 정부 대응 결과 공개- 메탄을 회수한 기업에 대한 시장·재정 지원- 조사장비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지원UN 사무총장은 각국에 MARS 경보의 80% 이상에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세계 평균 12%와는 큰 차이가 있다.기업에는 평판·금융·수출 위험위성자료가 공개되면 메탄 누출은 환경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게 된다.투자자는 반복적으로 대형 누출을 방치하는 기업의 설비관리와 지배구조를 평가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사고위험과 손실 가능성을 보험료에 반영할 수 있다. 가스 구매자는 공급망의 메탄 배출집약도를 계약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유럽연합은 수입 석유와 가스의 메탄 배출정보를 요구하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메탄 집약도가 높은 연료가 시장 접근과 가격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기업이 국가 평균 배출계수 뒤에 숨는 시대에서 개별 유전·파이프라인·탄광·매립지의 실제 배출량이 거래조건이 되는 시대로 이동하고 있다.한국도 위성경보를 국내 규제와 연결해야한국 역시 천연가스 공급망과 정유·석유화학시설, 폐광산, 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 폐기물 매립지에서 메탄이 발생한다.국가 온실가스 통계만으로는 개별 시설의 비정상 배출을 신속히 찾기 어렵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액화천연가스의 생산·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도 국내 소비의 공급망 배출에 포함된다.한국은 국제 위성자료와 국내 정지궤도 환경위성, 항공·드론·지상 측정망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대형 누출이 확인됐을 때 어느 기관이 사업자에게 조사를 명령하고 결과를 공개할지도 사전에 정해야 한다.데이터를 확보하고도 부처 간 관할 논쟁이나 기업의 자율조치에만 맡긴다면 MARS가 보여준 12% 대응률의 한계를 되풀이할 수 있다.기자의 시선 "범인은 보이기 시작했지만 체포할 법은 부족하다"위성과 AI는 메탄 문제의 성격을 바꿨다. 과거에는 기업이 배출량을 신고하지 않으면 정부도 알기 어려웠다. 이제는 수백㎞ 상공에서 누출 위치와 규모를 찾아내고 수리 전후까지 비교할 수 있다.오염기업이 완전히 숨을 곳이 없어졌다고 말하기에는 이르다. 구름과 바다, 산악지역, 소규모·간헐적 배출은 여전히 감시망의 틈에 남는다. 그러나 대형 메탄 배출을 몰랐다는 변명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문제는 기술 다음이다. 2025년 경보 대응률 12%는 위성이 범인을 찾아도 정부와 기업이 움직이지 않으면 데이터가 화면 속 붉은 점으로만 남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메탄 누출은 먼 미래의 신기술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낡은 밸브와 파이프를 교체하고, 가스를 회수하며, 꺼진 플레어를 정상 작동시키고, 매립지 포집시설을 보완하면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다. 일부 조치는 회수한 가스를 판매해 비용까지 충당한다.위성은 범행 현장을 발견할 수 있지만 수리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AI는 배출원을 좁힐 수 있지만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한다. 실제 감축은 법과 행정, 기업의 현장 작업이 완성한다.‘보이지 않는 온실가스’의 시대는 기술적으로 끝나가고 있다. 이제 끝내야 할 것은 메탄이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책임을 묻지 않아 계속 배출되는 시대다.

9월 3일 목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는 ‘여사제(The High Priestess)’입니다. 여사제는 ‘소비 전 잠시 멈춤’을 뜻합니다. 가치 소비무언가를 사기 전 '정말 필요한가?'를 질문해 보세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가장 강력한 환경보호입니다.* 카드뉴스는 ESG 캠페인 일환으로 지구촌 환경보전과 일상 속 시민들 실천을 결합한, 각 타로의 대표 상징을 환경적 메시지로 재해석했습니다.September 3, Thursday. Today’s Environmental Tarot Card is The High Priestess.The High Priestess represents “pausing before you buy.”Practice conscious consumption. Before buying something, ask yourself, “Do I really need this?” Reducing unnecessary consumption is one of the most powerful ways to protect the environment.* This card-news series is part of an ESG campaign that reinterprets the key symbolism of each tarot card through an environmental lens, connecting global environmental conservation with practical actions in everyday 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