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가 2026년 하반기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앞두고 지역 언론과 소통의 폭을 넓히는 한편 노인돌봄과 전통시장 활성화, 빅데이터를 활용한 행정서비스 개선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현안에 의정 역량을 집중한다.용산구의회(의장 장정호)는 3일 오전 의장실에서 ‘2026년 하반기 지역언론사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의정 운영 방향과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주요 일정, 의원 연구단체 활동계획 등을 공유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장정호 의장과 황금선 부의장을 비롯한 용산구의회 의원 13명 전원과 의회 출입기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하반기 주요 의정활동을 설명하는 동시에 지역 현안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취재하는 언론과 의회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용산구의회는 간담회에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회 자체적인 정보 공개뿐 아니라 지역 언론과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정활동의 결과만 알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요 정책과 조례가 어떤 과정을 거쳐 논의되고 있는지를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다.특히 지난 1일 개회한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주요 일정과 안건을 설명하고 하반기 의정활동에서 주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간담회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용산구의회 의원들이 구성한 3개 연구단체의 활동 방향이다.노인돌봄부터 전통시장.빅데이터까지…생활밀착형 연구 나선다용산구의회는 ▲용산구 노인돌봄 활성화 연구회 ▲전통시장 야간 미식경제 활성화 연구회 ▲빅데이터 기반 생활민원 및 행정서비스 개선 연구회 등 3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간다.각 연구단체가 다루는 주제는 고령화와 지역경제, 행정서비스 등 주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분야라는 공통점이 있다.‘용산구 노인돌봄 활성화 연구회’는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가 담당해야 할 노인돌봄 정책을 살펴보고 용산구의 특성에 맞는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복지서비스 확대를 넘어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발견하고 의료·복지서비스와 연결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전통시장 야간 미식경제 활성화 연구회’는 지역 전통시장을 단순한 상품 구매공간에서 벗어나 먹거리와 관광, 야간경제를 결합한 지역 상권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용산은 서울역과 이태원, 한남동, 용리단길 등 다양한 상권과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어떻게 연계하느냐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다만 야간경제 활성화 과정에서는 소음과 쓰레기, 주차, 보행자 안전 등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제도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단순한 방문객 확대보다는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빅데이터 기반 생활민원 및 행정서비스 개선 연구회’는 주민들의 생활민원 데이터를 분석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행정서비스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민원은 개별적으로 보면 단순한 불편사항으로 보일 수 있지만 지역과 시간, 유형별로 데이터를 축적해 분석하면 특정 지역에서 반복되는 교통·청소·주차·안전 문제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행정이 주민의 민원이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를 활용해 문제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가 주목된다.연구단체 성과, 보고서 아닌 ‘정책과 조례’로 이어져야의원 연구단체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연구 자체보다 그 결과가 실제 행정과 주민 생활의 변화로 이어지는지 여부다.지방의회 연구단체가 전문가 자문과 현장방문, 정책연구 등을 통해 다양한 결과를 도출하더라도 최종 보고서 발간에 그친다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용산구의회 역시 이번 연구단체 활동을 현장 중심으로 진행하고 연구 결과를 실효성 있는 조례 제·개정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따라서 향후 각 연구단체가 어떤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과 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했는지, 연구 결과 가운데 실제 정책으로 반영된 내용은 무엇인지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특히 노인돌봄과 전통시장 활성화, 빅데이터 행정은 모두 집행부와의 협력이 필요한 분야다. 의원들의 정책 제안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과 행정조직,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이날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13명의 의원이 한뜻으로 힘을 모아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책임 있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이어진 자유 질의응답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하게 반영하고 언론과의 소통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정을 펼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언론과 소통 확대…의정활동 투명성으로 이어져야지방의회와 지역 언론의 소통은 단순히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데 목적을 둬서는 안 된다. 주민들이 의회의 활동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의원이 어떤 조례를 발의했는지뿐 아니라 해당 조례가 왜 필요한지,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산은 얼마나 필요한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주민의 알 권리도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지역 언론 역시 의회의 정책과 예산을 주민의 시각에서 검증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의회와 언론이 자주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소통이 주민에게 더 많은 정보와 정책적 선택지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용산구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역 언론과 정기적인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구민을 위한 열린 의정을 구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제309회 정례회와 3개 의원 연구단체 활동은 하반기 용산구의회의 의정 역량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13명의 의원이 강조한 ‘한뜻’ 역시 단순히 의회 내부의 화합을 의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노인돌봄과 지역상권, 생활민원 등 주민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과 조례로 이어질 때 의미가 있다.출입기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소통하는 의회’를 강조한 용산구의회가 앞으로 의정활동 과정과 결과까지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원 연구단체의 결과물을 실제 민생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통전문가 “교통복지 효과뿐 아니라 이용자 1인당 재정부담·국비 분담까지 함께 평가해야” 서울시 대표 대중교통 정책인 기후동행카드 관련 예산이 당초 1488억원에서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거치며 3680억원 규모로 확대되면서 사업 초기 수요와 재정 부담을 제대로 예측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됐다.시민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의 필요성과 별개로 당초 편성한 예산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재원이 추가로 필요해졌다면 이용자 규모와 운송손실, 지원 비용 등에 대한 서울시의 사전 추계가 적절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특히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체 교통지원 제도가 마련된 상황에서 서울시 자체 재정을 계속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서울시의회 고찬양 시의원(사진)은 기후동행카드 사업 예산이 당초 본예산보다 크게 증가했다며 서울시의 수요예측과 재정운용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본예산 1488억원→3680억원…두 차례 추경으로 2192억원 늘어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관련 본예산은 당초 1488억원이었다.그러나 서울시는 1차 추경에서 기후동행카드 페이백 사업을 위해 1068억원을 증액한 데 이어 2차 추경에서는 서울교통공사 운송손실금 지원을 위해 1124억원을 추가 편성해 제출했다.이를 모두 합하면 관련 예산은 3680억원에 달한다. 당초 본예산의 약 2.47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추경은 당초 예상하기 어려웠던 재정수요나 불가피한 추가 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하나의 사업에서 연이어 대규모 추가 예산이 필요해졌다면 사업 초기 수요와 비용 추계 과정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특히 정액형 교통패스는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시민의 교통비 절감 효과는 커질 수 있지만 서울시와 운송기관이 부담해야 할 재정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구조다.따라서 가입자 증가 자체만으로 정책 성공 여부를 평가하기보다 이용자 증가에 따라 어느 정도의 추가 재정이 발생하는지까지 함께 예측해야 한다.페이백 정책은 의회 심의 전 발표…절차 논란예산 편성 절차도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의원은 1차 추경 당시 기후동행카드 페이백 사업이 서울시의회 예산 심의·의결에 앞서 시민에게 발표된 점을 문제 삼았다.고 의원은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이라면 시민에게 발표하기에 앞서 의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지적했다.정책 발표와 예산 편성 사이의 순서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서울시가 정책을 먼저 공식 발표한 뒤 필요한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면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이미 시민에게 약속한 사업을 삭감하거나 조정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시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일수록 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과 재원 조달방안, 지속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의회의 예산심사를 거친 뒤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재정운용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운송손실금 1124억원 추가…초기 수요예측 적절했나2차 추경에 반영된 1124억원 규모의 서울교통공사 운송손실금 지원 역시 따져볼 대목이다.기후동행카드 이용자가 예상보다 늘어날 경우 정액요금과 실제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수입 차이 등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따라서 정책 도입 단계에서 이용자 규모별 재정 시나리오를 충분히 마련했는지가 중요하다.예를 들어 이용자가 30만명일 때와 50만명, 70만명으로 증가했을 때 서울시 부담이 각각 어느 정도로 늘어나는지 사전에 분석했다면 추가 재정 규모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의원은 “보다 정확한 수요·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불필요한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국비 지원 대안 있었나…정책 간 재정부담 비교 필요고 의원은 정부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모두의카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기후동행카드에 서울시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것과 달리 국비 지원이 가능한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면 서울시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고 의원은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을 신속하게 모두의카드로 전환하도록 정책을 유도했다면 지금처럼 막대한 운송손실금과 각종 지원 비용을 떠안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다만 정책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국비가 지원되는가’만 비교해서는 부족하다.두 제도가 시민에게 제공하는 할인 수준과 대상자 범위, 이용방식, 서울시 부담액, 중앙정부 지원액 등이 서로 다를 수 있는 만큼 동일한 조건에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교통전문가 “가입자 숫자보다 이용자 1명당 재정비용 따져야”교통전문가들은 대중교통 지원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때 이용자 숫자와 만족도뿐 아니라 재정 투입 대비 효과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한 대중교통 전문가는 “정액 교통패스는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용자가 증가할수록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보전금도 늘어날 수 있다”며 “가입자가 많다는 것만으로 사업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까지 확보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정책 평가에서는 이용자 1인당 얼마의 재정이 투입됐는지, 승용차 이용이 실제 대중교통으로 얼마나 전환됐는지, 가계 교통비가 얼마나 줄었는지 등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사한 대중교통 지원제도를 동시에 운영하는 상황에서는 재원 분담 구조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다.전문가는 “시민에게 동일하거나 비슷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면 지방비 100%에 가까운 방식과 국비가 투입되는 방식 가운데 지방정부의 장기적인 재정부담이 어느 쪽이 작은지 비교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며 “다만 단순히 국비 지원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시민이 받는 혜택과 정책 효과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통복지와 재정건전성, 둘 중 하나의 문제 아니다고 의원은 기후동행카드 사업이 사실상 종료되고 모두의카드로 통합 운영되는 상황에서도 추가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운송손실금 지원이 이번 추경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현재도 약 50만명의 시민이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고 의원 측 설명이다.이에 따라 사업 종료 또는 전환 과정에서 추가적인 운송손실 정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서울시가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대중교통비를 낮추는 정책은 고물가 상황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교통복지 정책이다.하지만 시민에게 혜택을 많이 제공하는 것과 그 재원을 지속 가능하게 마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오히려 장기간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예측과 재정추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의원은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비용을 전액 서울시 재정으로 계속 부담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정책이었는지는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며 “국비 지원이 가능한 제도가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해 서울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3680억원이 남긴 질문…‘얼마나 썼나’보다 ‘얼마나 예측했나’이번 논란에서 서울시가 설명해야 할 부분은 단순히 3680억원이라는 예산 규모만은 아니다.당초 1488억원을 편성할 당시 이용자 수와 운송손실금을 어느 수준으로 예상했는지, 실제 수요가 예상과 얼마나 달랐는지, 1·2차 추경에서 각각 1068억원과 1124억원을 추가해야 했던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가 함께 공개돼야 한다.또 국비 지원이 가능한 대체 제도를 활용했을 경우 서울시 부담액이 실제 얼마나 감소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도 필요하다.기후동행카드가 시민의 교통비를 줄였다는 정책적 성과가 있더라도 당초 예산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재원이 필요했다면 재정추계의 정확성은 별도로 평가받아야 한다.교통복지는 지속돼야 하지만 그 비용 역시 결국 시민의 세금에서 나온다.기후동행카드가 남긴 과제는 단순히 하나의 교통카드를 유지할 것인지 종료할 것인지가 아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교통 혜택을 유지하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비용을 어떻게 나누고,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재정을 관리할 것인지가 향후 서울시 대중교통 정책의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

서울시가 올해 지방선거 관리비용으로 5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부담하고 있지만 정작 세부적인 사용내역과 정산 과정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선거관리의 독립성은 철저히 보장돼야 하지만 시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비용까지 사실상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 검증에 의존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부위원장(국민의힘)은 지난 2일 열린 행정국 업무보고에서 2026년 지방선거 관리경비의 집행과 정산, 회계검사 체계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오 부위원장은 500억 원이 넘는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서울시가 단순히 비용을 납부하는 역할에 머물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내역과 정산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지방선거 관리예산 514억원…현재까지 409억원 집행서울시 행정국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지방선거 관리’ 예산현액은 514억여 원이다.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409억여 원으로 집행률은 79.6%에 이른다. 시민 세금 수백억 원이 선거 관리에 투입된 셈이다.문제는 서울시가 이처럼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얼마가 사용됐는지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특히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한 가운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했는지 여부 역시 현장 질의 과정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선거 관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면 그 규모와 원인, 지출 근거 등을 비용부담기관인 서울시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12억여 원 반환받았지만 최종 정산은 아직이번 지방선거 관리경비에 대한 정산 절차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오 부위원장의 질의 과정에서 서울시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난 8월 31일 집행잔액과 이자를 합한 12억여 원을 반환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시는 지난 2일 해당 금액을 납입받았다.그러나 이것으로 정산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관련 소송이 종료된 이후 최종 정산과 2차 반납 절차가 예정돼 있어 올해 지방선거에 실제로 투입된 최종 관리경비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뒤 확정될 전망이다.수백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최초 예산 요구 단계부터 집행과 잔액 반환, 최종 정산까지 전체 과정에 대한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비용은 서울시, 회계검사는 선관위…구조적 한계이번 논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선거관리비용을 부담하는 기관과 실제 집행·회계를 검사하는 주체가 분리돼 있다는 점이다.현행 구조에서 선거관리경비에 대한 회계검사는 선관위 자체 절차를 중심으로 이뤄진다.서울시는 비용을 부담하지만 실제 사용된 예산의 적정성을 직접 검사하기보다는 선관위가 제공하는 집행·정산 자료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물론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선거사무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그러나 선거사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문제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예산의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문제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는 것이 이번 지적의 핵심이다.서울시가 선거 업무 자체에 관여하거나 선관위의 독립적인 판단을 침해해서는 안 되지만, 시민 세금으로 부담한 비용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됐고 실제 어디에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정 검증 장치는 필요하다는 것이다.“선거사무 관여 아닌 시민 세금 확인 문제”오 부위원장 역시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오 부위원장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선거사무에 서울시가 관여하자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다만 500억 원이 넘는 시민 세금을 부담한다면 그 돈이 어떤 근거로 산정됐고 실제 어디에 사용됐는지는 비용부담기관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문제도 확인 대상이다.투표용지 부족으로 추가 인쇄나 운송, 인력 투입 등 별도의 비용이 발생했는지, 발생했다면 어느 정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됐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했다면 단순히 최종 금액만 정산할 것이 아니라 추가 비용이 발생한 원인까지 분석해야 향후 선거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선거 독립성과 예산 투명성은 별개의 문제선거는 공정성과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선거 관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은 철저하게 차단돼야 한다.그렇다고 해서 선거 관리에 투입되는 공공재정까지 검증의 예외가 돼서는 곤란하다.특히 5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을 서울시가 부담한다면 최소한 예산 산출 근거와 항목별 집행액, 추가 지출 발생 사유,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 규모 등을 비용부담기관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서울시가 직접 회계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선관위 독립성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면 선관위가 비용부담기관에 제공해야 할 정산자료의 범위와 항목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핵심은 선거사무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 시민 세금에 대한 ‘확인’이다.서울시, 선관위에 세부 집행자료 요구하기로서울시 행정국은 이번 시의회 질의를 계기로 선관위에 세부 집행내역과 추가 비용 발생 여부, 정산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기로 했다.오 부위원장도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방선거 관리경비의 실제 사용내역과 정산 현황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비용부담기관인 서울시가 앞으로 선거관리경비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이다.이번 문제는 단순히 2026년 지방선거 관리비용 514억여 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지방선거가 반복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한 규모의 선거관리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현재의 정산·검증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선거의 공정성과 선관위의 독립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동시에 시민 세금의 투명한 집행 역시 포기할 수 없는 행정의 기본 원칙이다.서울시가 5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하면서 최종 반환금액만 확인하는 수준에 머문다면 충분한 재정관리라고 보기 어렵다.결국 필요한 것은 선관위의 선거사무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산출 근거부터 세부 집행과 최종 정산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다.이번 논란을 계기로 서울시와 선관위가 ‘선거의 독립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검증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시가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안전지수제’가 실제 사고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최근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들이 사고 이전 안전지수 평가에서 80점대의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평가 점수와 실제 현장의 위험 수준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다.서울특별시의회 김회근 의원(사진)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가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안전지수제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서울시는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안전지수제를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김 의원은 안전관리의 목적이 높은 점수를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는 만큼, 평가 결과와 사고 발생 사이의 연관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 최근 사고 사례를 보면 이 같은 지적에 무게가 실린다.김 의원에 따르면 동북선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해당 현장의 안전지수는 85점이었다. 지난 5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당시 안전지수 역시 89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안전지수만 놓고 보면 두 현장 모두 상당한 수준의 안전관리 평가를 받은 셈이지만 결과적으로 사고를 막지 못했다.김 의원은 “안전지수가 높아도 실제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다면 제도의 의미가 없다”며 점수 관리에 머무르지 말고 안전지수제가 시행된 이후 실제 사고와 위험요인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번 지적에서 더 주목할 부분은 ‘사고 이전의 예방’뿐 아니라 ‘이상징후 발견 이후의 대응’이다.김 의원은 사고 당시 현장에서 심각한 이상징후를 발견했음에도 약 12시간 동안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후 충분한 안전조치가 확보되지 않은 고위험 상황에서 인력이 직접 현장에 들어가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사고 위험을 평가하는 제도가 존재했지만 정작 현장에서 위험신호가 발생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인력을 통제하며, 전문가를 투입하고, 관계기관에 보고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특히 사고 발생 이후에도 유사 사고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건설현장의 안전관리는 사고가 발생한 뒤 원인을 조사하는 것보다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작은 이상징후를 얼마나 빠르게 포착하고 작업 중지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안전전문가들도 안전평가가 ‘평균 점수 관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한 건설안전 전문가는 “건설현장은 여러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더라도 구조물 변형이나 지반 이상, 균열, 붕괴 가능성 등 중대 위험요인 하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종합점수가 높다는 이유로 현장을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안전지수의 목적은 80점이나 90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고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 제거하는 데 있어야 한다”며 “중대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점수와 관계없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을 통제한 뒤 구조·지반 등 분야별 전문가가 위험성을 판단하도록 하는 단계별 대응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사고 이후에는 평가체계 자체를 역추적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사고가 발생한 현장이 과거 안전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 당시 평가에서 위험요인을 왜 발견하지 못했는지, 위험신호가 평가항목에 포함돼 있었는지, 현장점검이 서류와 형식적인 확인에 치우치지는 않았는지 등을 다시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김 시의원은 “더 큰 문제는 사고를 겪은 이후에도 유사 사고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시민과 작업자의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실효성 있는 대응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서울시 안전지수제가 의미를 가지려면 평가점수가 실제 사고 감소로 이어졌다는 결과가 뒷받침돼야 한다.안전지수가 높은 현장에서 대형사고가 반복된다면 평가항목과 배점 방식, 현장점검 방법은 물론 사고 발생 이후 대응체계까지 전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특히 앞으로는 현장별 안전지수 자체보다 안전지수제 도입 전후 사고·부상·작업중지 건수와 중대 위험요인 적발 및 개선 실적 등을 함께 공개해 제도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건설현장에서 안전은 점수가 아니라 결과로 증명돼야 한다. 85점과 89점이라는 높은 평가에도 사고를 막지 못했다면 서울시가 먼저 물어야 할 것은 ‘몇 점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왜 위험을 발견하고도 사고를 막지 못했느냐’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을 놓고 국비 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거나 예산 편성이 늦어지는 불안정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특히 임산부 건강 지원이라는 복지적 측면뿐 아니라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원한다는 환경적 측면에서도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시의원(사진)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불안정한 예산 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1인당 연간 2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비와 시비, 구비를 함께 투입하며 수혜자가 비용의 20%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사업의 지속성이다.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됐지만 서울시는 4월 추가경정예산에 필요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후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4100만원을 편성했다.국비가 확보됐음에도 서울시의 대응이 늦어지면서 자칫 사업 시행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이 시의원은 “국비가 확정됐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이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수요가 높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그러나 2023년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서울시 사업도 중단됐다. 당시 경기·충남·전남·부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으로 지원을 이어간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도 나왔다.이 대목은 서울시가 국비 지원 여부에 지나치게 의존한 것 아니냐는 문제로 연결된다.국비 매칭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정책 효과와 시민 수요가 충분히 확인됐다면 중앙정부 지원이 중단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업까지 중단하기보다 자체 재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수혜 인원 역시 논란거리다.현재 서울시가 설정한 사업 대상자는 약 2만8000명이다. 반면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연평균 약 5만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친환경농산물 지원 대상이 실제 서울지역 임산부 규모에 비해 충분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이 시의원은 “국비 매칭 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지원이 필요한 더 많은 임산부가 과도한 경쟁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대상 인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환경적 측면에서도 사업의 지속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친환경농산물 정책은 단순히 소비자에게 농산물을 제공하는 복지사업에 그치지 않는다. 친환경농업을 유지하려면 생산농가가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안정적인 소비처와 판로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한 환경정책 전문가는 “친환경농업은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농업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토양과 수질 관리 등 환경적 가치와도 연결돼 있다”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을 단순한 출산지원 정책이 아니라 친환경농업의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만드는 정책으로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책 수요와 효과가 확인된 사업이 국비 지원 여부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 임산부뿐 아니라 공급을 준비하는 생산농가 역시 안정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며 “중앙정부 예산에만 의존하기보다 서울시가 사업 효과와 재정 부담을 분석해 적정한 자체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도 예산 집행의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박 국장은 “국비 매칭 예산의 사업 집행 안정성 부분에 대한 지적에 공감한다”며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비 매칭분이 차질 없이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챙기고, 임산부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더 많은 임산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저출생 대응 정책은 일회성 지원보다 시민이 예측할 수 있는 지속성이 중요하다. 친환경농산물 지원 역시 국비가 있을 때 시행하고 없으면 중단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정책 신뢰도와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더욱이 이 사업은 임산부 건강 지원과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이라는 두 가지 정책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현금성 복지와는 성격이 다르다.서울시가 앞으로 따져봐야 할 부분도 명확하다. 실제 임산부 수요에 맞춰 지원 대상을 어느 수준까지 확대할 것인지, 이에 필요한 재정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지, 친환경농가의 안정적인 판로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사업을 다시 시작했다는 데 있지 않다. 시민 만족도가 높은 정책을 국비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느냐가 서울시의 정책 역량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취약계층 어르신의 식사 해결을 넘어 일상 속 온기를 전하는 현장이 있다. 3일,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성산2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어르신밥상’을 찾아 급식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어르신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이날 유 구청장은 급식 공간 구석구석을 돌며 이용에 불편함은 없는지 살폈다. 특히 최근 영양 균형에 맞춘 식단 개선 조치가 실제 어르신들의 식사 만족도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세심히 확인하는 모습이었다.현재 마포구는 종교시설과 공공시설 등 지역 내 주요 거점에서 어르신밥상을 운영 중이다. 전문 반찬공장에서 조리한 영양가 높은 국과 반찬을 매일 공급해, 어르신들이 집 근처에서 따뜻하고 건강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지원 체계도 한층 강화됐다. 구는 지난 1년부터 관내 15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어르신밥상 경로당급식’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기존 거점형 급식에 더해 어르신들이 익숙한 경로당에서도 식사할 수 있도록 선택지와 접근성을 대폭 넓힌 것이다.유동균 구청장은 “어르신들이 식사하시는 데 불편은 없으신지, 간은 입에 잘 맞으시는지 직접 목소리를 듣고자 나왔다”며 “따뜻한 한 끼가 어르신들의 건강은 물론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업을 세심히 챙기겠다”고 밝혔다.지역 밀착형 복지 모델로 자리 잡은 마포구의 어르신밥상 사업이 경로당 급식 확대와 맞물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지 주목된다.

정부가 8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가 전년보다 3.5% 하락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쌀과 쇠고기, 계란 등의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식품·외식 물가도 상승하면서 정부 발표와 장바구니 체감물가 사이에 적지 않은 간극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8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전체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지만 농축산물은 3.5% 하락했다고 밝혔다.농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6.7% 하락했다. 최근 강우와 폭염에도 전반적인 작황이 양호했고 배추와 토마토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내려간 것이 전체 농산물 물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다.문제는 전체 평균만으로 소비자가 실제 시장에서 느끼는 물가 부담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대표적인 주식인 쌀은 2025년산 생산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쌀 가격은 올해 1월부터 하락세를 이어오다 지난 7월 2일부터 20㎏당 6만1천 원 수준에서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쇠고기도 한육우 사육 마릿수와 도축 가능 물량 감소에 미국 등 주요 수출국의 생산량 감소, 환율 부담까지 겹치면서 높은 가격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계란 역시 가축전염병 등에 따른 공급 감소로 가격이 높은 수준을 형성했다. 8월 들어 생산량이 회복되면서 산지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실제 소비자가 체감할 정도로 소매가격 안정이 빠르게 나타나는지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특히 가공식품과 외식 가격은 오히려 상승했다.8월 식품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5%, 외식 물가는 2.7% 각각 올랐다. 원재료와 포장재, 유류비, 환율 등 생산·유통비용 상승이 누적되면서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먹거리 부담이 쉽게 줄어들지 않는 구조다.농식품부는 세제·자금 지원과 업계 협의를 통해 가격 인상 품목과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할인·판촉 행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쌀과 한우 등에 대해서도 할인 지원을 실시하고 계란은 추석 성수기까지 수입 신선란 공급과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할 방침이다.하지만 정부의 물가대책이 할인 지원이나 단기 공급 확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다. 할인행사는 행사 기간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정부 지원이 끝난 이후에도 가격 안정이 지속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농업·유통 전문가들은 농축산물 물가를 평가할 때 전체 평균 상승률만 제시하기보다 소비자가 자주 구매하는 주요 품목의 실제 소매가격과 산지·도매·소매 단계별 가격 변화를 함께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한 농업전문가는 “농산물 가격은 품목별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일부 품목의 큰 폭 하락이 전체 평균을 낮출 수 있다”며 “정부가 농축산물 물가가 안정됐다고 평가하려면 쌀과 축산물, 계란 등 소비 빈도가 높은 품목에서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가격이 얼마나 내려갔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산지가격이 하락했는데도 소비자가격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는다면 유통비용과 유통마진 등 어느 단계에서 가격 하락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지 점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농식품부가 밝힌 ‘농축산물 3.5% 하락’이라는 수치 자체는 공식 통계에 따른 결과다. 다만 이 수치만으로 국민의 먹거리 부담이 줄었다고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배추나 토마토 가격이 내려 전체 평균을 낮추더라도 쌀과 쇠고기, 계란 등 주요 품목의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식품과 외식 가격까지 상승한다면 소비자가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는 정부가 제시하는 평균 통계와 다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더욱이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집중되는 만큼 정부 정책의 성과는 ‘할인을 얼마나 지원했느냐’보다 실제 시장가격이 얼마나 안정됐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최근 농축산물 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추석 명절에도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수급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가격 불안 요인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결국 정부가 말하는 ‘물가 안정’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평균 물가지수 관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산지가격과 도매가격의 하락이 실제 소매가격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추적하고, 유통비용과 가격 결정 구조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정부 발표 속 숫자가 내려가는 것과 시장에서 소비자가 지갑을 열 때 느끼는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니다. 농식품 물가정책의 성과 역시 통계상의 하락률보다 국민의 장바구니에서 확인돼야 한다.

“출근길은 지옥철인데 혼잡도는 ‘보통’?”… 현실 외면한 서울 지하철 지표 매일 아침 서울 지하철 7호선 중곡역에서 군자역 방면으로 출근하는 직장인 이모(32)씨는 열차 탑승 시도조차 쉽지 않다. 이씨는 “서로 몸을 밀쳐가며 타야 하고 숨이 막힐 지경인데, 이것이 관리 기준상 ‘보통’ 단계라는 사실을 최근 알고 황당했다”며 “현장 상황과 까마득히 떨어진 행정 편의적 수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서울 지하철의 혼잡도 산정 방식이 실제 시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회근 의원(사진)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교통공사 주요 업무보고에서 현행 지하철 혼잡도 산정 및 안내 체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열차 혼잡도는 승차 정원 대비 실제 탑승인원 비율로 산정된다. 기준상 ▲150% 이하 ‘보통’ ▲150~170% ‘주의’ ▲170~190% ‘혼잡’ ▲190% 이상은 ‘심각’ 단계로 분류된다. 올해 2분기 최고 혼잡도를 기록한 2호선 사당→방배 구간(144.6%)과 7호선 중곡→군자 구간(144.0%) 역시 공식 통계상으로는 모두 ‘보통’ 수준에 머물렀다.김 의원은 “출근길 7호선을 직접 타본 시민들은 예외 없이 ‘지옥철’을 호소하는데, 공사의 분류표상으로는 단순 ‘보통’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심각한 괴리는 정책에 대한 시민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 역시 단순히 '칸당 탑승 인원 비율'만으로 혼잡도를 측정하는 방식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운다. 교통공학 분야의 한 전문가는 “열차 내부 좌석 배치, 입석 공간의 실질적 구조, 승객 이동 동선에 따라 승객이 체감하는 압박감은 완전히 달라진다”며 “단순 인원 비율이 아닌 해외 주요 도시처럼 ‘제곱미터(㎡)당 승객 수’ 등 단위 면적당 밀도를 반영하는 다각적 지표 도입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이러한 지적에 김 의원 또한 해외 사례를 적극 참고해 면적당 승객 수 등 보완 지표를 함께 도입할 것을 공사 측에 주문했다.아울러 열차 내부를 넘어 역사(Station) 자체의 혼잡도 안내 체계 마련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현재 열차 내부 혼잡도는 일부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대규모 행사나 집회 시 특정 역 승강장과 대합실에 인파가 얼마나 몰렸는지 사전에 알 수 있는 시스템은 부재한 실정이다. ‘숫자 놀음’에 갇힌 안전… 시민 체감 기준으로 직시해야‘보통’이라는 단어가 주는 착시는 위험하다. 밀집도가 극에 달하는 출퇴근길 지하철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안전사고 위험과 직결되는 공간이다. 그럼에도 서울교통공사가 과거 수치에 의존해 140%가 넘는 혼잡 상태를 ‘보통’이라 규정하는 것은 지표 관리의 편의를 시민 안전보다 우선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지표는 현장을 설명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한 도구여야지, 현장의 고통을 은폐하는 정당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단위 면적당 실제 승객 밀도를 측정한 체감 지표의 도입은 물론, 특정 역 인파 밀집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예보 시스템 구축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숫자상의 보통’에 안주하는 사이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은 매일 아침 위협받고 있다.

서울시가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수단으로 추진한 한강버스의 운항결손액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13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면서 재정지원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현재 운항시간과 배차간격, 이동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시민들의 출퇴근을 책임지는 일상적인 대중교통인지, 관광·여가 기능을 중심으로 한 수상교통수단인지 정책적 성격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1)은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한강버스 운항결손에 대한 서울시 재정지원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한강버스가 과연 대중교통인지, 관광 중심의 이동수단인지 정책적 정체성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한강버스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운항수입이 운항지출금에 미치지 못해 발생하는 운항결손액을 지원하고 있다.지난 제336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업무협약 변경안에는 승선인력 기준을 현실화해 서울시와 협의된 추가 안전인력까지 인건비 보전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김 의원은 재정지원 규모 자체보다 지원의 근거가 되는 한강버스의 ‘대중교통 기능’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현재 한강버스가 출퇴근 시간대의 일상적인 교통수단보다 관광·여가 목적 이용에 가까운 운항 형태를 보이고 있다면 대중교통이라는 정책적 전제를 바탕으로 운항결손을 계속 보전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버스가 대중교통과 관광 기능을 함께 갖는 수상교통수단이며 현재 운항 형태가 완성된 모습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향후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운항시간을 확대해 출퇴근 시간에는 대중교통으로, 나머지 시간에는 관광·여가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발전시키겠다는 설명이다.하지만 김 의원은 향후 계획과 현재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를 구분해서 평가해야 한다고 맞섰다.김 의원은 “대중교통으로서의 기능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대중교통이라는 제도적 틀을 유지하면서 운항결손을 서울시가 계속 보전하는 것이 적정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흑자전환 시점까지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대중교통 기능을 갖추겠다’는 계획보다 실제 운항시간과 배차간격, 이동시간, 출퇴근 이용률 등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사업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통전문가 “대중교통 여부는 명칭 아닌 ‘통근 경쟁력’으로 판단해야”교통 분야에서는 한강버스가 대중교통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용객 숫자만으로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일상적인 대중교통수단은 목적지까지 얼마나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지와 함께 배차간격, 선착장 접근성, 다른 대중교통과의 환승 편의성 등이 종합적으로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교통전문가는 “수상교통 자체가 관광과 대중교통 기능을 동시에 갖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공공재정을 투입해 대중교통으로 육성하려면 출퇴근 시간대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한강버스 승선시간만 볼 것이 아니라 집이나 직장에서 선착장까지 이동하는 시간, 대기시간, 승선시간, 하선 후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모두 포함해 지하철이나 버스와 비교해야 한다”며 “전체 이동시간에서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정기적인 출퇴근 수요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초기 대중교통 사업을 단기간의 적자만으로 평가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새로운 교통수단은 이용 패턴이 정착되고 환승체계와 접근성이 개선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공공재정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전문가는 “중요한 것은 적자가 발생한다는 사실 자체보다 재정지원 기간에 이용률과 배차, 접근성, 환승 편의성이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라며 “일정 기간마다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지원 규모와 연계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135억 적자보다 중요한 질문…‘무엇을 조건으로 지원하나’한강버스를 둘러싼 논쟁을 단순히 ‘적자냐 흑자냐’로 접근하면 핵심을 놓칠 수 있다.버스와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에는 공공성이 존재한다.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일정 부분 재정을 투입할 수도 있다.따라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135억 원의 운항결손이 예상된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단정하기는 어렵다.오히려 중요한 것은 서울시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시민의 세금을 투입하고 있느냐다. 한강버스를 대중교통이라고 규정한다면 평가 기준 역시 대중교통에 맞아야 한다.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은 충분한지, 지하철이나 버스보다 이동시간 경쟁력이 있는지, 선착장까지 접근하기 편리한지, 실제 이용객 가운데 출퇴근 목적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반대로 실제 이용 형태가 관광과 여가 중심으로 굳어진다면 재정지원의 논리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과 시민의 일상적인 이동을 보장하는 대중교통에 같은 재정지원 논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서울시가 제시한 2028년 흑자전환 전망도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다.흑자전환 예상 시점만 바라보면서 매년 발생하는 운항결손을 지원하기보다 이용객 증가와 출퇴근 이용률, 배차간격 단축, 환승 편의성 개선 등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여부를 시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한강버스가 관광객에게 한강을 즐기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과 서울시민의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것은 서로 다른 성과다.한강버스가 두 가지 기능을 모두 목표로 한다면 더욱 명확한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 결국 논란의 핵심은 ‘한강버스에 왜 적자가 발생하느냐’가 아니라 ‘시민 세금으로 적자를 지원하는 동안 대중교통으로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느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