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하수슬러지 ‘100% 자체처리’를 목표로 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 자체처리 비율은 약 62%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자체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실제 자체처리율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설 가동중단 원인과 처리공정, 외부 반출, 최종 처분까지 포함한 하수슬러지 관리체계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시의회 김준성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6)은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하수슬러지 처리정책의 ‘100% 자체처리’ 목표와 실제 처리구조를 집중 점검하고 시설 교체에 앞서 운영·관리체계 전반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서울시는 하수슬러지 자체처리율 100%를 목표로 건조·소각시설 교체와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물순환안전국은 현재 자체처리 비율이 약 62% 수준이라고 설명했다.목표와 현실 사이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셈이다. ‘100% 자체처리’ 어디까지 자체처리인가김 의원이 먼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자체처리’의 기준이다.하수슬러지를 물재생센터에서 건조하거나 소각하더라도 이후 발생한 잔여물이 외부 수요처 등으로 반출될 수 있는 만큼 어느 단계까지를 자체처리로 볼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탄천물재생센터의 건조시설 용량을 하루 200톤에서 340톤으로 확대해 ‘발생 슬러지 100% 자체처리 능력을 확보했다’는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김 의원은 실제 외부처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100% 자체처리’라는 표현과 실제 처리구조 사이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 단계별 기준과 과정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처리시설의 설계용량이 발생량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과 실제 운영 과정에서 슬러지 전량을 자체 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처리용량보다 실제 가동률·최종처리가 중요”환경전문가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수슬러지 관리는 단순히 건조기나 소각로의 용량을 얼마나 확보했느냐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탈수와 건조, 소각 또는 재활용·처분 등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발생량부터 함수율, 시설 가동률, 에너지 사용량, 최종 부산물 처리까지 전 과정을 함께 관리해야 실질적인 처리 효율을 판단할 수 있다.특히 시설의 정기보수나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될 경우 자체처리 능력을 확보하고 있더라도 실제 처리율은 떨어지고 외부 위탁물량이 증가할 수 있다.따라서 ‘시설용량 100% 확보’와 ‘실제 자체처리율 100%’를 구분해 시민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톤당 14만 원 민간위탁…외부처리 비용도 따져봐야외부 민간위탁에 들어가는 비용도 쟁점으로 떠올랐다.추가 질의에서 관계자는 민간위탁 처리비가 톤당 약 14만 원이라고 답변했다.자체처리시설이 충분한 능력을 확보하고도 고장이나 정비, 낮은 가동률 등의 문제로 외부 위탁이 반복된다면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김 의원이 단순한 시설 교체보다 실제 처리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을 먼저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한 이유다.다만 자체처리율을 높이는 것이 무조건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자체 건조·소각에도 연료와 전력, 약품,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이 들어가기 때문이다.따라서 서울시는 민간위탁 비용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자체처리의 톤당 총비용까지 산출해 어느 방식이 경제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한지 객관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시설 하나 멈췄다고 처리체계 흔들려선 안 돼김 의원은 자체처리율을 높이기 위해 함수율을 낮추는 설비와 밀폐형 건조기, 클링커 발생 방지 기술, 자동세척·원격제어 시스템 등 시설 운영 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정기점검이나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소각시설 일부가 중단될 경우에도 처리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소형 소각로 활용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환경시설은 장기간 중단 없이 가동해야 한다는 특성이 있는 만큼 특정 시설 하나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는 고장과 정비 상황에서도 전체 처리체계가 유지될 수 있는 대체처리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100%’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처리 결과서울시의 하수슬러지 정책에서 이제 따져봐야 할 것은 ‘100%’라는 목표 자체가 아니다.시설의 처리용량을 100% 확보했는지, 실제 발생한 슬러지를 100% 자체 처리하고 있는지, 건조·소각 이후 발생한 부산물이 어디에서 어떻게 최종 처리되는지는 각각 다른 문제다.이를 하나의 ‘자체처리율’이라는 표현으로 묶을 경우 시민 입장에서는 실제 처리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특히 현재 자체처리율이 약 62%라면 나머지 물량이 왜 자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시설용량 부족인지, 잦은 고장이나 정기보수 때문인지, 공정상 문제인지에 따라 해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김 의원은 “중요한 것은 발생한 슬러지를 어떻게 통합 관리하고 처리할 것인지”라며 “가동률만을 이유로 들거나 시설을 교체하는 데 그쳐서는 자체처리 100%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어 “실제 처리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분석하고, 불필요한 민간위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결국 서울시가 제시해야 할 것은 ‘100% 자체처리’라는 선언적인 숫자가 아니라 실제 슬러지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의 비용을 들여 처리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관리체계다.시설을 늘리는 것보다 기존 시설이 왜 멈추고 처리율이 왜 떨어지는지부터 찾아내는 것, 그리고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하나의 체계로 관리하는 것이 하수슬러지 정책 개선의 출발점이다

서울의 지하에 거미줄처럼 깔린 하수관로와 물재생시설의 노후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서울시의 장기적인 도시안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특히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의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하수관로 정비는 단순한 시설 교체를 넘어 도시침수와 수질오염을 동시에 관리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체계적인 중장기 투자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여기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물재생센터 현대화를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하수처리라는 공공서비스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따져봐야 할 과제로 꼽힌다.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하수·치수·수질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노후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계획과 물재생센터 운영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함 부위원장은 “수변감성 등 다양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시민 안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시의적절한 예산 분배와 예측 가능한 계획·추계가 이뤄지도록 부서가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노후 하수관로, 고장 난 뒤 고치는 방식으로는 한계함 부위원장이 이날 특히 강조한 것은 서울시 기반시설 관리계획 및 2040 인프라 마스터플랜과 연계한 노후 하수관로의 체계적인 정비다.함 부위원장은 “앞으로 수십 년에 걸친 노후 하수관거 정비를 연차별로 어떻게 추진할지 구체적인 빌드업과 중장기 플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조정실 등이 함께 장기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하수관로는 대부분 지하에 매설돼 있어 시민들이 노후화 정도를 직접 체감하기 어렵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도로 침하나 하수 유출, 악취, 수질오염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집중호우 때는 원활한 배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적 관리가 중요하다.환경전문가 시각…“하수관로는 도시의 혈관, 예방투자가 중요”환경·도시안전 전문가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수관로는 단순히 생활하수를 물재생센터로 보내는 시설이 아니라 도시의 침수 대응과 공중위생, 하천 수질을 함께 떠받치는 기반시설이다.노후화된 관로의 균열이나 파손은 하수 유출뿐 아니라 지하수 유입 등으로 처리시설의 부담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관로의 연식만을 기준으로 교체 우선순위를 정하기보다 구조적 상태와 주변 지반, 통수능력, 침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특히 기후변화로 짧은 시간 특정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는 극한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과거 강우자료에만 의존한 하수시설 관리에도 한계가 있다.따라서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함께 배수능력, 빗물저류시설, 펌프장 등 관련 시설을 하나의 도시 물관리 체계로 연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물재생센터 민자사업…재원만 볼 문제인가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물재생센터의 운영체계와 민간투자사업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현재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 2곳과 공단이 운영하는 센터 2곳으로 운영체계가 나뉜 상황에서 함 부위원장은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의 공공주택 공급 및 민자사업 검토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서울시가 물재생센터의 장기적인 운영 원칙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함 부위원장은 “시민의 물·수질과 직결되는 하수시설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민자로 전환하는 것이 과연 맞는 방향인지 고민이 깊다”며 “공단의 향후 방향성과 센터 운영체계를 그때그때 상황에 대응하기보다 물순환안전국이 명확한 비전을 갖고 새로 취임하는 공단 이사장과 함께 깊이 있게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이에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은 시설 현대화와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재원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자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단 운영, 민자사업, 직영 여부 등을 포함한 전반적 검토와 방향 설정은 서울시와 물순환안전국의 몫인 만큼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수질전문가 시각…운영주체보다 중요한 것은 ‘처리수질과 책임’수질관리 측면에서는 물재생센터의 운영주체가 직영인지 공단인지, 민간인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어떤 방식에서도 안정적인 처리수질과 시설 유지관리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지가 중요하다.물재생센터는 생활하수 등을 처리해 방류하는 도시 수질관리의 최종 방어선 역할을 한다. 운영 효율성만 강조해 시설 유지보수나 전문인력 확보에 필요한 비용이 줄어들 경우 장기적으로 처리시설의 안정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반대로 민간투자를 활용해 노후시설을 신속하게 현대화할 수 있다면 재정과 사업기간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다.따라서 민자사업 자체를 찬반의 문제로 단순화하기보다 사업 추진에 앞서 처리수질 기준, 시설투자 의무, 전문인력 확보, 사고 발생 시 책임주체, 운영성과 평가, 계약 종료 이후 시설관리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이는 사업’보다 지하의 기반시설도 챙겨야시민들이 일상에서 하수관로와 물재생센터를 의식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되거나 하수관로에 문제가 발생하고 하천 수질이 악화되면 그 중요성이 한꺼번에 드러난다.문제는 노후 기반시설 정비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지만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어렵다는 데 있다. 그래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장기적인 투자 원칙과 연차별 정비계획을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물재생센터 역시 마찬가지다.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민간자본을 활용할 것인지, 공단이나 서울시가 계속 운영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전에 서울시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하수처리시설을 어떤 원칙으로 운영할 것인지부터 시민에게 제시해야 한다.함 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결국 하수와 치수가 안전하게 관리되는 것이 행정의 기본값”이라며 이날 논의된 내용이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서울의 하수관로와 물재생센터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시설이다. 그러나 도시침수와 수질오염을 막는 최전선이기도 하다.노후시설을 사고가 난 뒤 보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를, 얼마의 예산으로 정비할 것인지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물재생센터 역시 직영·공단·민자 가운데 어떤 방식이 시민의 안전과 수질을 가장 안정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지 객관적인 기준으로 결정해야 할 시점이다.

서울시 물재생센터의 시설 안전을 책임지는 현장 근무자들이 정작 충분한 안전관리와 위험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특히 맨홀 내부 점검과 탈취시설·소화조 관리 등은 작업환경에 따라 유해가스, 산소결핍, 추락 등 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단순히 ‘위험업무’로 분류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작업별 위험도를 평가해 안전대책과 처우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은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에서 물재생센터 위험시설에서 직접 작업하는 현장 인력의 안전관리와 처우 실태를 점검하고, 업무 위험성과 작업환경을 고려한 보호대책 마련을 주문했다.물재생센터에서는 차집관로 순찰을 비롯해 맨홀 내부 점검, 탈취동과 소화조 관리 등 현장 인력이 직접 시설에 접근해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이 의원이 주목한 것도 바로 이들 현장 근무자다.시설 자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현장에 들어가는 근무자들이 충분한 보호를 받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맨홀 등 밀폐된 공간에서 이뤄지는 작업은 일반적인 시설관리 업무와는 위험의 성격이 다를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요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작업 전 위험성 확인과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매뉴얼이 있다’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작동하느냐다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매뉴얼과 안전교육 문제가 반복해서 거론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규정이 존재하느냐가 아니라 실제 작업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느냐다.안전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산업안전 원칙에 따르면 맨홀이나 탱크 등 밀폐공간 작업은 산소결핍과 유해가스 등에 대한 사전 확인이 중요하고, 작업 전 위험요인 평가와 적절한 보호장비, 감시인 배치, 비상구조체계 등을 함께 갖춰야 한다.특히 사고 발생 후 동료를 구조하기 위해 보호장비 없이 진입하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절차와 교육·훈련을 평상시부터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상환경 변화도 현장 근무자의 위험도를 높이는 요인이다. 여름철 고온 환경에서는 작업자의 신체적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집중호우 때는 맨홀이나 관로 주변 작업환경이 급격하게 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작업중지 기준까지 포함한 세밀한 관리가 요구된다.이 의원 역시 위험업무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작업매뉴얼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위험업무’라도 위험도 다르다…수당체계도 따져봐야 이번 지적에서 눈여겨볼 또 하나의 대목은 위험업무 종사자의 처우다.이 의원은 현장 위험업무 종사자에 대한 수당이 차등 지급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위험성과 근무환경이 현행 수당체계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위험업무에 대한 보상은 단순히 직종이나 직급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작업에서 어느 정도의 위험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같은 물재생센터에서 근무하더라도 사무공간에서 근무하는 인력과 맨홀·소화조 등 위험시설에 직접 접근하는 인력이 체감하는 작업환경과 위험도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이 의원은 “위험한 업무라는 사실을 알고 일을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위험에 대한 적절한 보상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며 “업무 특성상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직군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안전관리와 처우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물재생센터별 안전매뉴얼과 작업조 운영방식 등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위험업무 종사자의 수당체계 역시 업무 특수성과 위험도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이 의원은 “물재생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안전이 먼저 뒷받침돼야 한다”며 “맨홀과 탈취시설, 소화조 등 위험도가 높은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근무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위험을 감수하며 일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서울시 전체에 적용되는 기준이 있더라도 업무의 위험도와 작업환경은 직군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며 “획일적인 기준에 맞추기보다 실제 현장의 위험 정도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와 처우에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물재생센터는 시민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도시의 하수처리와 수질관리를 담당하는 필수 기반시설이다. 그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뒤에는 위험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관리하는 현장 인력이 있다.시설에 대한 투자만으로 안전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작업자의 안전교육과 보호장비, 작업인원, 비상대응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업무 위험도에 상응하는 처우가 이뤄지고 있는지까지 살펴야 한다.결국 물재생센터의 안전을 평가하는 기준도 ‘시설에 문제가 없는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일하고 있는가’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한강버스를 수상 대중교통수단으로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선착장 시설과 운항 과정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섰다.단순히 선착장 시설을 둘러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승객의 동선에 따라 승선부터 운항, 접·이안까지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한강버스가 안정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현장점검을 넘어 상시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여의도·망원 한강버스 선착장을 찾아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위원들은 먼저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에서 선착장과 편의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본 뒤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현장 업무보고를 받았다.특히 선착장 내 부대시설과 승객 이용 환경뿐 아니라 안전시설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실제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까지 이동하며 선박 내부 시설과 운항 상황을 확인했다.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승객 이동 동선, 주변 환경 등을 살펴보고 실제 이용자가 탑승·하선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이나 안전상 위험 요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한강버스 안전, ‘선박’만 봐서는 안 된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주목할 부분은 안전관리의 범위를 선박 내부에 한정하지 않고 선착장과 승객 이동 과정까지 확대한 점이다.수상교통의 안전은 선박 자체의 성능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선착장 접근로와 승·하선 시설, 미끄럼 방지, 안전난간, 구명장비, 야간 조명, 접·이안 과정의 승객 통제,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와 구조체계 등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특히 한강버스가 관광·레저 수단을 넘어 일상적인 대중교통 역할까지 담당하려면 이용객이 늘어나는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행사 기간 등 혼잡 상황을 가정한 안전관리도 필요하다.한강의 수위와 유속, 강풍, 집중호우, 안개 등 기상·수상환경 변화에 따라 운항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육상 대중교통과 다른 부분이다.수상교통 안전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선착장은 선박과 육상이 만나는 만큼 사고 위험 관리가 중요한 공간이다. 특히 접·이안 과정에서 선박과 선착장 사이의 간격이나 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어린이와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승·하선 안전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또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보다는 운항·시설·기상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비상상황 대응훈련까지 정례화해야”앞으로는 시설점검과 함께 실제 사고를 가정한 대응능력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선박 고장이나 충돌, 승객 추락, 화재,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 선착장 내 대규모 인파 밀집 등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승무원과 선착장 근무자, 소방·구조기관 간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점검 결과 역시 기록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요인을 데이터화해 시설 개선과 운항 기준에 반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한강버스가 장기간 운항될수록 시설 노후화와 이용객 증가에 따른 새로운 위험요인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떠한지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이어 “오늘 현장에서 확인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한강 수상교통 환경으로 자리 잡도록 지속해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결국 한강버스의 성패는 새로운 교통수단이라는 상징성보다 시민이 얼마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이번 서울시의회의 현장점검이 일회성 시찰에 머물지 않고, 선착장 시설부터 선박 운항, 기상 악화 대응, 교통약자 승·하선, 비상구조체계까지 아우르는 상시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다.

9월 4일 금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는 ‘여황제(The Empress)’입니다. 여황제는 ‘풍요로운 지구를 위한 채식 한 끼’를 뜻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고기 없는 식단'을 시도하세요.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카드뉴스는 ESG 캠페인 일환으로 지구촌 환경보전과 일상 속 시민들 실천을 결합한, 각 타로의 대표 상징을 환경적 메시지로 재해석했습니다.September 4, Friday. Today’s Environmental Tarot Card is The Empress.The Empress represents “a plant-based meal for a flourishing planet.”Try going meat-free one day a week. This simple choice can significantly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livestock farming.*This card-news series is part of an ESG campaign that reinterprets the key symbolism of each tarot card through an environmental lens, connecting global environmental conservation with practical actions in everyday life.

낮에만 전기를 생산한다는 태양광의 오랜 약점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낮 동안 남는 태양광 전력을 저장했다가 저녁과 밤에 꺼내 쓰는 대형 배터리 저장장치가 빠르게 보급되면서다. 2025년 세계 전력시장은 재생에너지 역사에서 하나의 분기점을 통과했다.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저탄소 전력 증가량이 세계 전력수요 증가분을 처음으로 넘어섰고,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석탄을 추월했다. 경제위기나 감염병으로 전력수요가 줄어든 상황이 아니라 전력 소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화석연료 발전량이 감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국제에너지 연구기관 Ember가 발표한 ‘세계 전력 보고서 2026’에 따르면 2025년 세계 전력수요는 전년보다 849TWh 증가했다. 같은 기간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은 각각 636TWh와 205TWh 늘었다. 두 전원 증가량을 합치면 841TWh로, 세계 전력수요 증가분의 약 99%에 해당한다.Ember 세계 전력 보고서 2026에 따르면 원자력과 수력 등까지 포함한 저탄소 전력 증가량은 887TWh에 달해 전체 전력수요 증가분을 넘어섰다. 늘어난 전력 소비를 청정전원이 모두 충당하고도 남았다는 의미다. 재생에너지 33.8% … 석탄 33.0% 첫 추월2025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약 1만730TWh로 전체 발전량의 33.8%를 차지했다. 석탄발전 비중은 33.0%로 떨어졌다. 현대적인 세계 전력 통계상 재생에너지가 석탄을 넘어선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태양광 발전량은 1년 만에 30% 증가한 약 2778TWh를 기록했다. 세계 전력에서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4.6%에서 2025년 8.7%로 3년 만에 거의 두 배가 됐다.태양광 발전 증가량 636TWh는 영국의 연간 전력소비량 두 배에 가까운 규모다. 태양광 하나만으로 세계 전력수요 증가분의 약 75%를 충당했다.반면 세계 석탄발전량은 약 63TWh 감소했다. 가스발전은 일부 지역에서 증가했지만 전체 화석연료 발전량은 전년보다 약 38TWh, 비율로는 0.2% 줄었다. 감소 폭 자체는 크지 않지만 전력수요가 증가한 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 청정전력이 화석발전을 밀어냈다는 점이 이전과 다르다.2009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때에도 화석연료 발전량은 감소했다. 당시에는 경기침체와 이동 제한으로 전력수요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2025년에는 세계 전력수요가 2.7%가량 늘었는데도 화석연료 발전이 감소했다.재생에너지 증가가 경기불황의 결과가 아니라 발전 기술과 비용구조 변화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배터리 가격 45% 하락 … 태양광에 ‘시간’을 더하다태양광은 저렴하고 설치가 빠르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해가 떠 있는 시간에만 발전하고, 전력수요가 높아지는 저녁에는 발전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이른바 ‘덕 커브’ 문제다.태양광이 많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정오에 전기가 남아 발전을 강제로 중단하면서도, 해가 진 저녁에는 가스나 석탄발전소를 다시 가동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는 이 시간 차이를 줄인다. 전기가 남는 낮에 충전하고 수요와 가격이 오르는 저녁에 방전한다. 태양광에 발전량뿐 아니라 발전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셈이다.2025년 전력망용 고정식 배터리 팩의 평균 가격은 1kWh당 약 70달러로 전년보다 45% 떨어졌다. 다만 모든 종류의 배터리 평균가격이 45% 하락한 것은 아니다. 블룸버그NEF 배터리 가격 조사에 따르면 전기차용을 포함한 전체 리튬이온 배터리 팩의 평균가격 하락률은 약 8%였고, 고정식 에너지저장장치용 배터리에서 45%라는 가장 큰 하락이 나타났다. 가격 하락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생산설비 확충과 치열한 시장경쟁, 제조 효율 향상,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화재 안정성이 높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보급이 영향을 미쳤다.Ember는 2025년 세계 배터리 저장장치 설치량을 약 250GWh로 추산했다. 전년보다 46% 증가한 규모다. IEA는 출력 기준으로 2025년 세계에서 새로 설치된 배터리 저장설비를 108GW로 집계했다. 전년보다 약 40% 늘었으며 2021년과 비교하면 전체 설치 규모가 11배로 커졌다.IEA 배터리 저장장치 분석에 따르면 2025년에 설치된 신규 배터리는 같은 해 새로 증가한 태양광 발전량의 약 14%를 정오에서 다른 시간대로 옮길 수 있는 수준이다. 아직 모든 태양광을 밤까지 저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태양광과 배터리가 하나의 발전 패키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중국과 인도에서 동시에 줄어든 석탄발전세계 전력 전환의 중심에는 중국과 인도가 있다. 두 나라는 세계 최대 석탄 소비국이면서 동시에 가장 많은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건설하고 있다.중국의 2025년 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보다 약 4000만톤, 0.7%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석탄발전량은 약 1.6% 줄었다. 중국은 2024년 이미 2030년 풍력·태양광 설비 목표를 6년 앞당겨 달성했으며, 2025년에도 세계 태양광 증가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인도의 석탄발전량도 2025년 약 3% 감소했다. 코로나19 충격을 제외하면 반세기 만에 나타난 이례적인 감소다.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가 전력수요 증가를 웃돌면서 석탄발전 가동률을 낮춘 결과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의 배출 감소를 곧바로 구조적 탈석탄으로 단정하기에는 이르다.인도는 2025년 비교적 온화한 기온과 전력수요 증가세 둔화, 수력발전 증가의 영향을 함께 받았다. 상반기 화석연료 발전 감소분 가운데 약 65%가 수요 증가 둔화, 20%가 청정에너지 설비 확대, 15%가 수력발전 증가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있다.중국에서는 태양광과 풍력이 급증했지만 석탄발전소 건설도 계속됐다. 2025년 새로 제안되거나 재추진된 중국의 석탄발전 사업은 161GW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발전량은 줄었어도 석탄발전 설비 자체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발전량 감소와 발전소 폐쇄는 다른 문제재생에너지가 전력수요 증가분을 충당하면 기존 화력발전소의 가동시간은 줄어든다. 그러나 발전량이 줄었다고 발전소가 자동으로 폐쇄되는 것은 아니다.석탄발전소는 건설비를 회수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린다. 발전량이 감소하더라도 전력회사는 투자비 회수와 지역 고용, 전력 공급 안정성을 이유로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려 한다. 정부가 화력발전소에 비상 대기와 공급능력 유지를 이유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하면 발전량이 줄어도 시설은 계속 남는다.중국은 석탄발전을 태양광과 풍력이 부족할 때 사용하는 예비전원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새 석탄발전소가 대거 건설되면 투자비 회수를 위해 일정 시간 이상 가동해야 한다는 압력이 생긴다. 결국 재생에너지 출력을 제한하거나 탄소배출 감축 속도를 늦출 수 있다.2025년 세계 석탄발전량이 감소했지만 세계 석탄발전 설비의 순폐쇄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 밖에서도 석탄발전소 폐쇄가 늦어지면서 석탄발전 설비가 순증했다. 재생에너지의 ‘증가’와 화석연료의 ‘퇴출’이 서로 다른 정책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다.배터리가 모든 밤을 책임질 수는 없다현재 대형 리튬이온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2∼4시간 동안 전력을 공급하는 데 적합하다. 낮의 태양광을 저녁 피크 시간으로 옮기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흐린 날이 며칠 이어지거나 바람이 장기간 약해지는 상황, 계절 간 전력 이동까지 해결하기는 어렵다.재생에너지 비중이 더 높아지면 배터리뿐 아니라 양수발전, 장주기 에너지저장, 수소, 열에너지 저장, 국가 간 송전망, 전기차 충전시간 조절과 같은 수요반응이 함께 필요하다.또 다른 병목은 전력망이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소를 빠르게 건설해도 송전망이 부족하면 생산한 전기를 소비지역으로 보낼 수 없다. 전력망이 수용하지 못해 발전을 중단하는 출력제한도 늘어난다.IEA는 2030년까지 늘어날 전력수요와 재생에너지를 수용하려면 현재 연간 약 4000억달러 수준인 세계 전력망 투자를 약 50% 확대해야 한다고 분석한다. 발전설비 건설 경쟁이 전력망·변전소·저장장치 확보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다. 가격 하락 뒤에 숨은 공급망 집중저렴한 중국산 태양광 모듈과 배터리는 세계 재생에너지 전환을 빠르게 만든 핵심 동력이다. 동시에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집중된 공급망은 새로운 위험이 되고 있다.중국은 태양광 웨이퍼·셀·모듈과 배터리 핵심 소재, LFP 배터리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미·중 무역갈등이나 자원 수출 통제가 심화하면 가격 하락세가 멈추거나 각국의 에너지전환 속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배터리 원료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태계 훼손과 수질오염, 노동권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사용 후 배터리의 회수·재사용·재활용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탄소를 줄이기 위해 보급한 배터리가 또 다른 폐기물 문제가 될 수 있다.배터리 화재 안전성과 보험비용, 폐배터리 소유권, 재활용 원료의 품질기준도 대규모 보급 이전에 정비해야 할 과제다.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4600GW 추가 전망IEA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약 4600GW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직전 5년간의 증가량보다 두 배 많고 중국·유럽연합·일본의 전체 발전설비를 합친 것과 비슷한 규모다.IEA ‘Renewables 2025’에 따르면 이 가운데 약 80%를 태양광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치기간이 짧고 대형 발전단지부터 공장·상가·주택 지붕까지 다양한 규모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태양광 투자는 2025년 약 4500억달러로 세계 에너지 투자 항목 가운데 가장 큰 단일 분야가 됐다. 배터리 저장장치 투자도 650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하지만 2030년 세계 재생에너지 설비를 세 배로 확대한다는 국제사회의 목표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 미국의 정책 변화와 중국의 보조금·가격제도 개편, 높은 금리, 개발도상국의 자금조달 비용이 성장 전망을 낮추고 있다.한국에도 필요한 ‘태양광 이후’의 정책한국도 태양광 설비 숫자를 늘리는 정책만으로는 전력 전환을 완성할 수 없다. 발전설비와 함께 지역 간 송전망, 변전소, 분산형 저장장치, 산업체 수요반응 시장을 동시에 확대해야 한다.전력 생산이 많은 시간대에 전기차를 충전하고 공장 설비를 가동하며, 전력 부족 시간대에는 사용량을 줄이는 요금제도도 필요하다. 배터리와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전력시장에 독립적으로 참여해 전력 저장과 계통 안정화의 가치를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석탄과 액화천연가스 발전소의 감축 일정도 명확히 해야 한다. 화력발전소의 폐쇄계획 없이 재생에너지만 늘리면 발전설비 과잉과 송전망 혼잡, 출력제한 비용이 커질 수 있다.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의 노동자와 협력업체, 지방세수 감소에 대한 전환 지원도 필수다. 탈석탄은 발전소 문을 닫는 행정명령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과 고용, 지역경제를 함께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이다.기자의 시선 "태양광은 이겼지만 석탄은 아직 물러나지 않았다"2025년의 세계 전력 통계는 기후위기 대응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흔들었다. 태양광과 풍력은 늘어난 세계 전력수요의 거의 전부를 충당했고, 배터리는 태양광 전기를 밤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재생에너지는 더 이상 화석연료를 보완하는 주변 전원이 아니라 세계 전력시장의 성장을 책임지는 주력 전원이 됐다.그러나 재생에너지가 석탄의 발전 비중을 추월했다는 사실과 석탄발전 시대가 끝났다는 말은 같지 않다. 2025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새 석탄발전소가 건설됐고 기존 발전소의 폐쇄는 늦어졌다. 배터리가 옮길 수 있는 전력도 신규 태양광 증가분의 약 14%에 그쳤다.태양광의 첫 번째 혁명은 값싼 전기를 대량 생산한 것이었다. 두 번째 혁명은 배터리와 전력망을 통해 그 전기를 필요한 시간과 장소로 옮기는 일이다. 세 번째이자 가장 어려운 혁명은 청정전력 증가를 석탄·가스발전소의 실제 폐쇄로 연결하는 정치적 결정이다.이제 질문은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보다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느냐가 아니다. 이미 그 단계는 넘어섰다. 앞으로의 질문은 늘어난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를 얼마나 빠르고 공정하게 퇴장시킬 수 있느냐다. 그 답에 따라 2025년은 탈탄소 전환이 시작된 해로 기록될 수도,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가 함께 팽창한 또 하나의 해로 남을 수도 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지자체의 시스템은 단 1초도 멈춰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장의 실상은 행정적 빈틈과 계약 분쟁, 응급의료 체계의 병목 현상으로 인해 골든 타임을 허비하고 있다. 지난 2일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이숙자 시의원(사진)이 지적한 한강교량 CCTV 구축 지연과 응급이송 체계의 문제는 단순한 행정 미숙을 넘어 ‘시민 안전의 방치’라는 엄중한 경고를 던지고 있다.안전전문가들 역시 이번 사안을 두고 “행정 및 계약 절차의 부실이 시민의 생명권 보호라는 최우선 가치를 침해한 대표적 사례”라고 강력히 입을 모운다.업체 분쟁에 2년 묶인 한강 CCTV… “예방적 안전망 붕괴”한강교량 안전시스템 CCTV 구축사업은 투신 시도 등 위기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인명을 구하는 핵심 예방 대책이다. 그러나 계약 과정의 미흡함으로 발생한 업체 간 분쟁 탓에 해당 사업은 무려 2년 동안이나 멈춰 섰다. 그 사이 발생하는 물가 상승, 재설계 비용, 행정력 낭비는 모두 시민의 혈세 부담으로 돌아왔다.익명을 요구한 한 재난안전 전문가는 “재난 예방 시스템은 연속성이 생명이다. 계약 분쟁이라는 행정적 이유로 2년이라는 공백이 발생한 것은 안전망 구축의 심각한 결함”이라며, “향후 입찰·계약 검증 단계에서부터 법적 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걸러내는 사전검증 프로세스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소방재난본부가 추경 확보 후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미 지연된 2년의 세월 동안 발생했을지 모를 치명적 사각지대에 대한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골든타임’의 재정의: 출동이 아닌 ‘병원 인계’까지가 진짜 골든타임응급환자 이송 체계 역시 현장의 구조적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구급차가 아무리 도로를 뚫고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더라도, 정작 환자를 받아줄 응급실을 찾지 못해 도로 위를 헤매는 ‘응급실 뺑뺑이’가 되풀이된다면 출동 단축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이숙자 의원이 강조했듯, 참된 의미의 ‘골든타임’은 신고 접수부터 ‘실제 병원 수용 및 인계’가 완료되는 순간까지로 재정의되어야 한다.응급의료 전문가는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실시간 병원 조정 권한 강화와 함께 12유도 심전도, AI 판독 등 첨단 장비의 현장 도입, 외국인 통역 체계 구축 등 다각도의 소프트웨어 보완이 필수적”이라며, “병원의 수용 거절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현장 구급대원과 병원 간의 매칭 효율을 극대화하는 통합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해야만 실질적인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다”고 제언했다.시민의 안전 시스템은 단 한 순간도 멈춰서는 안 된다행정 분쟁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할 장비 구축이 지연되고, 병원 선정 문제로 현장의 응급 처치가 지체되는 현상은 ‘안전 수도 서울’의 민낯이다.이숙자 의원의 이번 추경 심사와 업무보고 점검은 행정 편의주의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시와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계약 절차의 맹점을 조속히 보완하고, 신고부터 병원 인계에 이르는 전 과정의 대응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안전 시스템의 빈틈은 곧 인명 피해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시점이다.

60점 이하 현장 행정지도·책임감리 교체 사례도…반복 위반업체 제재 강화 주문환경안전전문가 “적발 숫자보다 위험요인 제거 여부가 안전관리 성과 기준 돼야” 서울시 도시철도 건설현장에서 올해 7월까지 297차례의 안전점검을 통해 1410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지만, 정작 이 가운데 몇 건이 실제로 시정됐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수치는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공사장 안전관리의 성과를 ‘얼마나 많이 점검했느냐’와 ‘몇 건을 적발했느냐’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발견된 위험요인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제거됐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전체 현장의 안전지수 평균이 84.6점으로 나타났지만 평균점수가 높다는 이유로 개별 취약현장의 위험성이 가려질 수 있는 만큼 안전지수 하위 현장과 반복적으로 같은 문제를 지적받는 업체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업무보고에서 도시철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단순한 점검·지적 건수 중심에서 실질적인 시정과 사후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97회 점검·1410건 지적…그런데 ‘시정완료 건수’는?도시기반시설본부는 올해 7월 말까지 공사장 안전점검을 총 297회 실시했다.이를 통해 확인된 지적사항은 모두 1410건이다.수치만 놓고 보면 한 차례 점검할 때 평균 약 4.7건의 문제점이 발견된 셈이다.그러나 안전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지적 건수 자체가 아니다.현장에서 발견한 위험요인이 실제로 개선됐는지, 개선되지 않은 사항은 무엇인지,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점검의 실질적인 효과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 의원은 업무보고에 1410건의 지적사항 가운데 실제 시정이 완료된 건수가 제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이 의원은 “앞으로 업무보고에는 지적 건수뿐만 아니라 시정완료 건수와 시정완료율까지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에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지적사항은 대부분 시정됐다”며 구체적인 현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하지만 ‘대부분 시정됐다’는 설명만으로는 안전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1410건 가운데 몇 건이 즉시 시정됐고, 몇 건이 아직 개선되지 않았는지, 미시정 사항 가운데 중대한 위험요인은 없는지 등을 구체적인 수치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안전점검 목적은 ‘적발’ 아닌 ‘위험 제거’환경·산업안전 전문가들도 안전점검의 성과지표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한 환경안전 전문가는 “안전점검에서 100건을 발견했느냐, 1000건을 발견했느냐는 그 자체로 안전 수준을 판단하는 지표가 되기 어렵다”며 “핵심은 발견된 위험요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제거됐는지, 개선 이후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단순한 정리정돈이나 표지판 문제와 추락·붕괴·감전 등 중대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인을 동일한 한 건으로 계산해서도 안 된다”며 “지적사항을 위험도에 따라 구분하고 중대 위험요인은 별도의 시정기한과 재점검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안전점검 이후 시정 여부를 서류나 사진만으로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대 위험요인의 경우 현장을 다시 방문해 실제 개선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안전점검이 ‘적발→시정 요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발→시정→재점검→종결’까지 하나의 과정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것이다.평균 84.6점…높은 평균이 위험현장 가릴 수도이 시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운영하는 안전지수제에도 문제를 제기했다.현재 안전지수 평균점수는 84.6점이다.그러나 전체 평균이 80점대를 기록했다고 해서 모든 공사현장이 비슷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일부 현장이 높은 점수를 받아 전체 평균을 끌어올리는 동안 특정 현장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 의원은 “평균점수가 높다고 해서 모든 현장의 안전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안전지수가 낮거나 동일한 사항을 반복적으로 지적받는 취약 현장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는 안전관리에서 평균보다 ‘최저점’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의미다.전체 평균점수가 높더라도 중대사고 가능성이 있는 취약현장이 한두 곳 존재한다면 안전관리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임 본부장은 안전지수 60점 이하 현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와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 상태가 개선되지 않아 책임감리를 교체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같은 문제 반복된다면 점검 실효성 의문반복 지적 여부도 중요한 안전관리 지표다.한 현장에서 같은 문제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발견된다면 첫 번째 점검 이후 이뤄진 시정조치가 일시적이었거나 현장 안전관리 체계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예를 들어 추락방지시설이나 안전통로, 보호구 착용 등의 문제가 반복된다면 단순히 그때마다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개선이 어렵다.환경안전 전문가는 “동일한 위험요인이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개별 작업자의 실수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이어 “반복 위반이 확인된 시공업체나 감리업체는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일정 기준을 넘으면 계약이나 평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중대위험·작업중지·반복 위반까지 공개해야이 의원은 향후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보다 구체적인 안전관리 지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단순한 점검 횟수와 지적 건수를 넘어 시정완료율과 중대위험 지적 건수, 작업중지 건수, 반복 지적률, 안전지수 하위 현장 현황, 반복 위반업체와 제재 현황까지 함께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이 같은 자료가 공개된다면 어느 공사현장이 반복적으로 문제를 지적받고 있는지, 중대한 위험요인이 실제로 얼마나 발생했는지, 서울시가 문제 업체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의회와 시민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특히 작업중지 건수는 현장의 위험 수준과 서울시의 대응 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즉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인이 발견됐는데도 단순 시정 요구에 그쳤는지, 실제 작업을 중단시키고 위험요인을 제거한 뒤 공사를 재개하도록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몇 건 찾았나보다 몇 건 바로잡았나가 중요”이 의원은 “297번 점검해 1410건을 찾아냈다면 의회와 시민이 알아야 할 것은 몇 건을 찾아냈느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건을 실제로 바로잡았느냐”라고 강조했다.이어 “안전은 아무리 많이, 꼼꼼하게 점검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지적부터 시정, 반복 여부 확인, 업체 제재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수많은 건설현장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모든 현장을 매일 점검할 수 없는 만큼 한정된 인력과 행정력을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가 중요하다.이를 위해서는 전체 현장의 평균점수보다 안전지수가 낮은 현장, 중대위험이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현장, 시정완료율이 낮은 현장, 같은 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를 우선 관리하는 위험도 기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안전점검 횟수가 많다고 해서 사고가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점검에서 위험요인을 발견하고도 제대로 고치지 않거나 며칠 뒤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수백 차례의 점검도 결국 숫자에 그칠 수 있다.297회의 점검과 1410건의 지적보다 서울시가 앞으로 더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숫자는 ‘몇 건을 바로잡았고, 몇 건이 다시 발생했으며, 위험한 현장과 업체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다.공사장 안전관리의 성과는 점검표에 남은 적발 건수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사라진 위험요인의 숫자로 평가돼야 한다.

교통안전전문가 “계류방식 하나로 원인 단정하기보다 구조·시공·수리조건 종합분석해야” 서울시가 한강버스 선착장 안전보강에 나선 가운데 지난해 발생한 잠실 선착장 도교 파손 사고의 정확한 원인부터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서울 한강에 설치된 기존 선착장 22곳이 모두 동일한 체인 앵커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잠실 선착장에서 파손이 발생했다면 계류방식 자체뿐 아니라 해당 선착장의 설계와 시공 상태, 구조적 특성, 당시 수위와 유속 등 개별적인 조건까지 함께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여기에 선착장 계류장치 보강사업의 투자심사 자료에 실시설계가 ‘완료’됐다고 기재됐지만 실제로는 일부 설계가 끝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서울시의 사업 검토와 자료 작성의 정확성을 둘러싼 문제도 제기됐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홍재희 부위원장(사진)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한강버스 잠실 선착장 파손 사고 원인과 계류장치 보강사업 추진과정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체인 앵커가 원인”…그렇다면 다른 21곳은 왜 괜찮았나논란의 출발점은 2025년 7월 발생한 잠실 선착장 도교 파손 사고다.홍 시의원은 사고가 체인 앵커 방식 자체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미래한강본부에 질의했다.이에 미래한강본부장은 선착장이 한강 수위 변화에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좌우 흔들림까지 충분하게 제어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도교와 도교 끝부분 힌지에 힘이 가해져 파손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체인 앵커가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그러나 이어진 설명에서는 한강에 설치된 기존 선착장 22곳이 모두 체인 앵커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방식으로도 선착장 운영은 가능하다고 밝혔다.수상 구조물은 수위와 유속, 바람 등의 영향을 받아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만큼 일정 수준의 파손과 보수는 일반적인 관리 범위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하지만 이 같은 설명은 또 다른 의문을 남긴다.체인 앵커 방식 자체가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면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다른 선착장에서는 왜 같은 유형의 파손이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홍 시의원 역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특히 사고가 발생한 2025년이 직전 4년 가운데 팔당댐 방류량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해라는 점을 들어 수량이나 유속만으로 사고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홍 시의원은 “체인 앵커 방식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잠실 선착장의 설계나 시공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부실시공 가능성을 포함한 보다 면밀한 사고 원인 조사를 요구했다.전문가 “계류방식 하나만으로 사고 원인 단정하기 어려워”교통·수상시설 안전전문가들은 선착장과 같은 수상 구조물의 파손 원인을 규명할 때 하나의 요소만 떼어놓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한 교통안전 전문가는 “동일한 체인 앵커 방식을 사용하는 여러 선착장 가운데 특정 시설에서만 파손이 발생했다면 계류방식 자체뿐 아니라 해당 선착장의 구조와 도교 길이, 힌지 결합부, 계류장치의 설치 위치와 장력, 시공 상태 등을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한강 수위와 유속, 바람, 선박 통항으로 발생하는 파랑 등 외력 조건도 선착장마다 다를 수 있다”며 “사고 당시 구조물에 실제로 어느 방향에서 어느 정도의 힘이 작용했는지를 분석하고 설계 당시 예상했던 하중과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특히 안전보강 공사를 추진하기 전에 사고 원인과 보강공법 사이의 인과관계부터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전문가는 “원인 규명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류장치만 변경하면 실제 취약점이 다른 부분에 있을 경우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며 “기존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서, 시공기록, 파손 부위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그 결과를 보강설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결국 ‘체인 앵커 방식이 문제였다’는 결론과 ‘잠실 선착장에만 존재했던 개별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가능성을 구분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실시설계 ‘완료’라더니 일부는 미완료…투자심사 자료 오류사고 원인뿐 아니라 안전보강사업의 행정 절차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서울시가 한강버스 선착장 계류장치 보강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자심사 과정에 제출한 기본현황 자료에는 사업 실시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표시돼 있었다.그러나 홍 시의원의 질의 결과 일부 실시설계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미래한강본부장은 해당 표기가 ‘오기’였다고 인정했다.파일과 브래킷 등 일부 분야의 실시설계가 완료된 것을 담당 실무자가 전체 실시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해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단순한 표기 실수라고 볼 수도 있지만 투자심사 자료라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투자심사는 사업의 필요성과 규모, 총사업비, 추진 가능성 등을 판단해 예산 투입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다. 이 과정에서 설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는 사업비와 공사 일정, 향후 추가 비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안전보강 필요하지만 ‘안전’이 부실한 검토의 면죄부 돼선 안 돼홍 시의원은 “투자심사 자료와 의회 제출자료는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초자료”라며 “자료마다 실시설계 진행 상황이 다르게 나타난다면 의회의 예산심사는 물론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시민 안전을 위해 문제가 확인된 선착장을 신속하게 보강하는 것은 필요하다.그러나 안전사업이라는 이유로 사고 원인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나 사업비 검토, 설계 절차를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오히려 안전을 목적으로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일수록 ‘무엇이 문제였고, 어떤 방식으로 고치면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는지’가 더욱 명확해야 한다.사고 원인을 체인 앵커로 판단했다면 이를 입증할 구조적·기술적 근거가 필요하고, 새로운 계류방식을 적용한다면 기존 방식보다 안전성이 얼마나 개선되는지도 검증해야 한다.원인 규명 없는 보강공사, 같은 문제 반복할 수도홍 시의원은 “시민 안전을 위한 시설 보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안전이라는 명분이 부정확한 자료 작성이나 불충분한 예산 검토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서울시는 잠실 선착장 파손의 직접적인 원인과 계류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정확한 설계자료와 집행계획을 토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추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기존 설계와 시공, 사고 원인, 보강공법, 사업 일정이 서로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사안에서 서울시가 풀어야 할 질문은 명확하다.체인 앵커가 근본 원인이라면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는 22개 선착장 전체의 위험성을 점검해야 한다. 반대로 잠실 선착장만의 설계나 시공상 문제가 원인이었다면 해당 부분을 찾아내 책임 소재와 보강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두 가능성을 구분하지 않은 채 계류장치 보강부터 추진한다면 예산을 투입하고도 사고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한강버스는 단순한 수상시설이 아니라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목표로 추진된 사업이다. 선착장 안전 역시 일반적인 시설물 관리 수준보다 높은 신뢰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결국 이번 안전보강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고치느냐’만이 아니다. 왜 파손됐는지를 정확히 밝히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설계가 이뤄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투입되는 예산과 행정 절차가 시민에게 설명될 수 있는지가 함께 검증돼야 한다.같은 방식의 선착장 22곳 가운데 왜 잠실에서 사고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는 것이 한강버스 선착장 안전보강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