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버릴 물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인공지능(AI)이 종류를 알아보고 지역에 맞는 배출 방법을 안내하는 서비스가 서울 은평구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대형폐기물은 수거 신청과 수수료 결제까지 앱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12일 모바일 앱 ‘내 손안의 AI 폐기물 처리 도우미, 가져가’의 실증 계획을 발표하고, 13일부터 은평구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역마다 다른 폐기물 배출 규정과 신청 절차 때문에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가져가’는 폐기물을 확인하는 단계부터 실제 배출 신청까지 연결한다. 이용자가 스마트폰 카메라로 물건을 촬영하면 AI가 사진 속 폐기물의 품목을 인식하고 분류한다. 이어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분리배출 방법과 배출 요일, 수수료 등을 안내한다.가구나 가전제품처럼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 대형폐기물도 앱 안에서 신청할 수 있다. 품목을 확인한 뒤 수거를 신청하고 비용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배출 방법을 검색한 다음 별도의 신고 누리집으로 이동하던 절차를 하나의 서비스로 연결한 것이 특징이다. 개발사인 교림소프트가 공개한 앱 설명에는 수거 날짜 선택과 사전 비용 확인, 신청한 폐기물의 수거 진행 상황 조회 기능도 포함돼 있다. 수거가 끝난 뒤에는 완료 내역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는 물건을 버리는 방법을 알아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신청 이후의 처리 과정까지 살펴볼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과기정통부의 ‘공공 인공지능 전환(AX) 프로젝트’의 하나로 개발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앞서 폐기물 사진이나 품목 정보를 바탕으로 배출·처리 방법을 제공하는 솔루션을 개발해 시민의 배출 혼선을 줄이고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은평구 실증 과정에서 AI의 폐기물 식별 정확도와 서비스 편의성, 안정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주민 의견과 운영 데이터를 반영해 기능을 보완하고, 이후 지방정부의 수요와 유지관리 여건을 고려해 서비스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은평구 주민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가져가’를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다. 이번 발표에 따른 시범서비스 대상은 은평구 주민이다.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복잡한 배출 절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가 정착되도록 AI 기반 자원순환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성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도 시민이 일상에서 AI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장을 보러 오가던 시장 골목이 이야기의 길이 된다. 아이들이 뛰놀던 공원에는 인형과 예술가가 찾아오고, 작은 극장에서는 손끝의 움직임이 한 편의 동화로 피어난다. 올가을 구로에서는 멀리 떠나지 않아도 일상 가까이에서 환상의 세계를 만날 수 있다. ‘2026 구로꿈나무인형극제’가 17일 문을 열어 11월 28일까지 구로시장과 남구로시장, 구로리어린이공원, 구로꿈나무극장을 무대로 이어진다. 시장과 공원, 극장이라는 서로 다른 공간을 연결해 어린이와 가족이 동네를 거닐며 공연예술을 경험하도록 꾸민 축제다. 축제의 무대는 객석 앞에만 놓이지 않는다. 전통시장에서는 인형극과 어린이 시장투어, 관객을 찾아 움직이는 이동형 공연이 펼쳐진다. 구로리어린이공원에서는 거리 퍼레이드와 가족 체험 프로그램이 방문객을 맞는다. 평소 물건을 사고 쉬어가던 장소가 공연을 만나 새로운 표정을 얻는다. 시장투어는 10월 18일과 25일, 11월 8일과 15일 등 네 차례 일요일에 마련된다. 구로문화재단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이에게 시장은 가게마다 다른 물건과 사람을 만나는 공간이다. 인형극을 따라 골목을 걷는 경험은 익숙한 동네를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번 축제의 시장 공연에는 지역의 이야기를 예술로 옮기려는 준비도 담겼다. 앞서 구로문화재단과 성균관대학교 서울RISE사업단, 한국인형극협회는 구로와 전통시장의 특색을 반영한 이동형 창작 인형극을 공모했다. 시장과 야외에서 실제 공연할 수 있는 작품을 발굴하고 제작·운영까지 연결하는 사업이다.지역의 장소와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공연은 골목을 단순한 배경으로 남겨두지 않는다. 상인과 방문객이 오가는 생활의 공간 자체가 이야기의 일부가 된다. 어린이에게는 동네를 알아가는 시간이, 어른에게는 늘 지나치던 풍경을 다시 살피는 시간이 되는 셈이다. 11월에는 구로꿈나무극장으로 무대가 이어진다. 13~14일 가족인형극 ‘덕구야 장터가자’, 20~21일 클래식음악극 ‘늑대야 친구하자’, 27~28일 옴니버스인형극 ‘환상공간’이 차례로 관객을 만난다. 가족인형극과 음악극, 여러 이야기를 엮는 옴니버스까지 서로 다른 형식으로 인형극의 매력을 전한다. ‘덕구야 장터가자’와 ‘늑대야 친구하자’는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토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공연한다. 두 작품 모두 관람연령은 36개월 이상이며 공연시간은 약 50분이다. ‘환상공간’도 같은 시간대에 사흘이 아닌 이틀간 총 세 차례 공연하도록 안내돼 있다. 극장 공연의 기본 관람료는 전석 1만 원이며 작품별 할인 조건이 적용된다. 야외 축제와 시장 프로그램은 무료로 안내되지만, 11월 극장 공연은 별도로 예매하는 유료 프로그램이다. 공연마다 장소와 시간이 다르므로 구로문화재단 누리집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골라 일정을 확인하면 된다. 문의는 구로꿈나무극장 또는 카카오톡 채널 ‘구로꿈나무인형극제’로 할 수 있다. 인형극의 작은 몸짓은 관객의 상상 속에서 커진다. 아이는 인형의 걸음에 마음을 싣고, 어른은 아이가 바라보는 쪽으로 잠시 시선을 옮긴다. 그 시간을 함께 보낸 뒤 돌아오는 길에는 시장도 공원도 조금 달라 보일지 모른다.구로의 가을에 찾아오는 이번 축제는 그렇게 동네의 익숙한 장소에 새로운 기억을 보탠다. 장바구니를 들던 손과 아이의 손을 잡던 손이, 같은 이야기 앞에서 잠시 멈추는 계절이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가을 저녁의 골목을 그려 달라고 입력한다. 화면에는 젖은 낙엽이 내려앉고, 오래된 창문 안으로 노란 불빛이 번진다. 그 풍경에 어울리는 음악을 부탁하면 피아노 선율이 흐르고, 짧은 시를 청하면 누군가의 기억처럼 쓸쓸한 문장이 나타난다.붓과 악기, 원고지 앞에서 오래 머물러야 했던 일이 이제 몇 번의 대화로 이루어진다. 그림은 아름답고 음악은 마음을 움직인다. 그런데 작품 아래 이름을 적으려는 순간, 손이 멈춘다. 이 풍경을 만든 이는 누구인가. 문장을 입력한 사람인가, 결과를 만들어 낸 인공지능인가. 아니면 그 인공지능이 배워 온 수많은 작가와 화가, 음악가의 시간이 함께 놓여 있는가.AI 예술을 둘러싼 저작권 논의는 바로 이 멈춤에서 시작된다. 작품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과 법이 인정하는 창작자의 자리는 언제나 일치하지 않는다. 눈물을 불러오는 노래라고 해서 저작권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며, AI를 사용했다고 해서 사람이 만든 부분의 권리가 모두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현재 한국의 기준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에 중심을 둔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5년 6월 발간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역시 AI 산출물과 인간이 창작한 표현을 구분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사람의 창작적 기여 없이 자동으로 생성된 결과물과, AI를 도구로 활용해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은 같은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다.이를 문학에 대입하면 차이가 조금 더 선명해진다. ‘이별에 관한 시를 써 달라’는 요청으로 나온 문장을 그대로 발표하는 경우와, 사람이 자신의 경험으로 시를 쓰고 AI의 제안을 참고해 표현을 다듬는 경우는 창작의 과정이 다르다. 소설에서도 작가가 직접 완성한 문장과 독창적인 구성은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AI가 자동 생성한 대목까지 모두 자신의 독점적 권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술과 음악에서도 같은 질문이 이어진다.화가가 직접 그린 밑그림과 구체적인 표현을 AI로 발전시켰다면 인간의 창작이 결과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가 중요해진다. 음악에서는 사람이 쓴 가사와 선율, 창작성이 있는 편곡 등을 나누어 살펴야 한다. 결과물 하나에 인간의 창작과 기계의 산출이 함께 들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저작권청도 인간이 만든 표현이 AI 결과에 드러나거나, 사람이 결과물을 창작적으로 수정·배열한 경우를 보호 가능성이 있는 유형으로 설명한다.따라서 ‘AI 작품의 저작권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조건이 붙는다. 한국에서는 인간이 창작한 부분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자동 산출물까지 일반적인 인간 저작물처럼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제도가 전부 마련될 때까지 판단을 보류한 상태라기보다, 기존 저작권 원칙을 적용하면서 새로운 작업 방식에 맞춰 기준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가깝다. 저작권 등록 또한 창작 자체를 대신하지 않는다.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 AI가 만든 모든 부분에 인간의 저작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미국도 인간의 창작을 중심에 놓는다. 미국 저작권청은 2025년 1월 보고서에서 AI를 창작의 보조 도구로 사용하는 일이 저작권 보호를 막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프롬프트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당시 보고서는 AI 자동 생성물에 별도의 보호를 부여하기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기준은 창작에 들인 정성을 무시하겠다는 뜻과는 다르다. 수백 번 명령을 고치고 밤새 결과를 비교한 수고는 실제로 존재한다. 다만 저작권은 노력의 양만으로 생기는 권리가 아니다.사람이 최종 표현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그 결정이 작품에 어떤 독창적인 모습으로 남았는지를 묻는다. 긴 주문서와 직접 완성한 문장 사이에는 여전히 법적 거리가 있다.그 거리의 측정법은 세계에서 하나로 통일되지 않았다. 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2023년 AI 생성 이미지 사건에서 이용자의 구체적인 작업 과정을 살펴 저작권을 인정했다. 법원은 프롬프트와 매개변수 설정, 수정과 최종 이미지 선택 등에 나타난 지적 기여를 판단에 반영했다.AI 자체를 저작자로 인정한 판결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이 사례를 중국에서는 모든 AI 이미지에 저작권이 생긴다는 뜻으로 넓힐 수도 없다. 특정 사건에서 인간의 기여를 인정한 판단이다.일본 문화청 역시 AI가 자율적으로 만든 결과물과 사람이 AI를 도구로 사용한 창작을 구별한다. 구체적인 지시와 수정 과정 등이 창작적 기여로 평가될 수 있지만, 명령이 길거나 생성 횟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보호가 결정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 결국 화면 밖에 있던 사람의 의도가 화면 안에서 어떤 표현으로 구현됐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피는 접근이다. 영국은 또 다른 역사를 갖고 있다.기존 법에는 인간 저작자가 없는 컴퓨터 생성 저작물에 대해 제작에 필요한 준비를 한 사람을 저작자로 보는 별도 규정이 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2026년 3월 보고서에서 이 보호의 실질적 효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해당 규정의 폐지를 제안했다. 이는 이미 폐지가 시행됐다는 의미가 아니다. 기존 보호 규정을 두고 정책 방향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뜻이다. 같은 보고서는 인간의 창작성이 담긴 AI 보조 작품의 보호는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처럼 세계의 논의는 단순한 찬성과 반대의 대결로 설명하기 어렵다. 어떤 나라는 인간의 통제 범위를 엄격하게 살피고, 어떤 법원은 프롬프트와 반복 수정에 나타난 개성을 더 적극적으로 평가한다. 공통된 질문은 남는다. 기계가 만든 표현에 권리를 줄 것인가, 사람이 기계를 통해 구현한 표현에 권리를 줄 것인가. 그러나 작품의 주인을 찾는 일만으로 논의가 끝나지는 않는다. AI가 시를 쓰기 전 읽었던 시, 그림을 그리기 전 접했던 이미지, 음악을 만들기 전 학습했던 음원에도 누군가의 권리가 놓여 있다. 완성된 결과물의 보호 여부와 학습에 이용한 기존 작품의 적법성은 서로 다른 문제다.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6년 2월 AI 학습에 관한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는 학습이라면 모든 이용이 허용된다는 포괄적인 허가증이 아니다. AI가 기존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식에 현행법의 공정이용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 안내하는 작업이다. 기술이 새로운 문을 열었다고 해서 그 문 너머의 작품들이 모두 주인 없는 재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유럽연합은 학습 과정의 투명성과 권리 존중을 제도에 담고 있다. AI법에 따라 범용 AI 모델 제공자는 저작권 준수 정책을 마련하고, 권리자의 권리 유보를 존중하며, 학습에 사용한 콘텐츠의 충분히 상세한 요약을 공개해야 한다.적용 시점은 모델의 출시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 규정이 AI 결과물에 저작권을 일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AI가 무엇을 배우고 어떤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지에 관한 의무다.음악에서는 권리의 층이 더욱 복잡해진다. 노래의 가사와 곡에 관한 권리, 녹음과 실연에 관한 권리, 특정인의 목소리를 모방하는 문제는 구분해서 살펴야 한다. ‘AI가 만든 곡’이라는 한 문장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영국 정부도 AI 생성 음악·영상의 녹음물 등 보호 문제를 인간의 창작에 관한 논의와 구별하고, 목소리와 외모를 복제하는 디지털 복제물의 보호 방안을 따로 검토하고 있다.앞으로의 방향은 이 여러 질문을 함께 다루는 데서 찾아야 한다. 사람이 창작한 표현은 충분히 보호하면서, 기계가 자동으로 쏟아 낸 결과에 과도한 독점권이 생기지 않도록 경계를 세울 필요가 있다. 동시에 AI가 배운 작품의 출처와 이용 조건을 더 잘 드러내고, 허락과 보상이 필요한 곳에서는 창작자와 기술 기업이 거래할 수 있는 길을 넓혀야 한다. 이는 아직 세계가 합의한 완성된 해답이 아니라, 지금의 제도와 논의에서 읽을 수 있는 과제다.창작 현장에도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을 것이다. 완성본만 보관하던 작가는 초고와 수정본을 함께 남기고, 화가는 밑그림과 편집 과정을, 음악가는 직접 쓴 가사와 선율의 변화를 기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작업을 서류로 바꾸는 일이기보다, 빠르게 지나간 제작 과정에서 자신의 선택을 되찾는 일에 가깝다.AI는 표현의 문턱을 낮춘다. 그림을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에게 풍경을 펼쳐 주고, 악기를 다루지 못하는 사람에게 마음속 선율을 들려준다. 그 가능성은 소중하다. 동시에 그 도구를 가능하게 한 오랜 인간 창작의 시간도 소중하다. 새로운 창작의 자유가 이전 창작자의 생계를 지우는 방식으로만 커져서는 문화의 토양이 오래 버티기 어렵다.화면 속 가을은 몇 초 만에 완성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가을을 아름답고 쓸쓸하게 느끼게 된 시간은 몇 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누군가는 낙엽 앞에서 시를 썼고, 누군가는 저녁빛을 붙들려고 캔버스 앞에 섰으며, 누군가는 떠난 사람을 생각하며 피아노 건반을 눌렀다. AI 시대의 저작권은 그 시간들 사이에 놓일 새로운 약속이다. 기술을 통해 표현할 기회를 얻은 사람과, 기술이 배울 세계를 먼저 만들어 온 사람이 함께 다음 작품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 우리가 작품 아래 적어야 할 이름을 찾는 일은, 결국 그 이름 뒤에 놓인 사람의 시간을 바라보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