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치매 환자가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전문적인 진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심각한 지역별 양극화와 의료기관 참여 부진이라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다.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넘도록 사업 대상 지역 3곳 중 1곳에서는 등록된 치매 환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반면, 전체 환자의 80% 이상은 특정 4개 기초지자체에 쏠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진행된 1차 시범사업 대상 42개 시·군·구 중 무려 12곳의 누적 등록 환자 수가 ‘0명’에 머물렀다. 사실상 제도가 작동조차 하지 않은 채 서류상 사업지역으로만 방치된 셈이다.4개 지역이 환자 81.6% 싹쓸이… 심각한 ‘치매 관리 양극화’반면 제도가 활성화된 일부 지역에서는 환자 쏠림이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전국 누적 등록 환자 총 7,188명 중 81.6%에 달하는 5,872명이 전남 목포시(2,824명), 서울 노원구(1,218명), 경기 고양시(1,084명), 경북 문경시(746명) 등 4개 지자체에 몰려 있었다.결국 특정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나 지자체의 초기 홍보 역량에 따라 치매 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극명하게 갈리는 '의료 불균형'이 초래됐다. 거주지에 따라 주치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받는 환자가 있는 반면, 같은 시범사업 권역에 살면서도 존재조차 알지 못해 소외되는 치매 환자가 속출하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된 것이다.간판만 건 의료기관… 신청 병원 4곳 중 1곳만 실제 진료참여 의료기관의 소극적인 운영 행태 역시 사업 확장의 걸림돌로 지목된다. 심평원의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효과 평가 연구」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사업 참여를 신청한 의료기관 총 252개소 가운데 실제 환자에게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곳은 62개소(24.6%)에 그쳤다.신청 병·의원의 약 75%는 명단에 이름만 올려두었을 뿐, 환자 발굴이나 실제 관리 서비스 제공에는 전혀 나서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는 의료기관 현장에서 주치의 서비스에 수반되는 행정 부담이나 수가 체계, 환자 연계 지원 인프라의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등록 환자 91.5%는 만족… 현장 안착 시스템이 관건주목할 점은 진료 문턱을 넘어 주치의 체계에 진입한 환자들의 반응과 임상적 효과는 뚜렷하다는 점이다. 등록 환자 7,188명 가운데 91.5%인 6,575명은 주치의 서비스를 1회 이상 지속해서 이용했다. 연구 분석에서도 동일 주치의를 통한 진료 지속성 확보, 치매 치료 약물 순응도 개선 등 뚜렷한 건강 지표 호전이 입증됐다. 이는 제도 자체의 정책적 효용성과 치료 효과는 높지만, 환자가 의료기관에 최초 등록되고 실제 진료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가 끊겨 있음을 방증한다. 환자 유입 단계의 가교 구실을 해야 할 지역 치매안심센터와 1차 의료기관 간 협업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맞물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실효성 점검 없는 양적 확대… “공백 원인부터 메워야”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시범사업 지역을 기존 42곳에서 92개 시·군·구로 두 배 이상 대폭 늘렸다. 참여 의사 역시 315명에서 417명으로 확대했다. 기존 지역의 환자 공백 원인과 의료기관의 낮은 진료 참여율에 대한 면밀한 실태 점검 없이 단순히 외형적 수치 늘리기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소병훈 의원은 “치매 환자가 살던 곳에서 꾸준히 전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초고령화 사회의 필수 과제”라면서도 “사업지역으로 지정되고도 등록 환자가 전무한 곳이 다수 발생했다는 것은 제도가 현장 환자들에게 온전히 가닿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짚었다.이어 “단순히 대상 지자체나 등록 의사 숫자를 늘리는 양적 팽창에 만족할 때가 아니다”라며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중앙치매센터가 긴밀히 협력해 등록 공백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을 파헤치고, 환자 발굴부터 실질적인 치료와 사후관리까지 톱니바퀴처럼 이어지는 촘촘한 환류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정부의 노골적인 외압 속에 추진된 YTN 지분 매각 과정에서 한국마사회가 법률·회계 검토를 거쳐 회장 결재까지 마쳤던 매각 방식을 외부 요구 당일 ‘본부장 전결’로 전격 번복한 사실이 드러났다. 핵심 매각 구조가 뒤바뀌었음에도 정식 결재선과 이사회 보고 절차를 건너뛰며 정부 요구를 일사천리로 관철한 것을 두고, 마사회 수뇌부와 실무진이 공공자산 매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팽개친 ‘명백한 직무유기’를 저질렀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15일 국회 신장식 의원실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2023년 7월 23일 「YTN 지분 매각방식 검토(안) 보고」를 통해 한전KDN과의 합산지분(30.95%) 중 29.99%를 공동매각하고 잔여지분(40만1주)은 별도 매각하기로 확정했다. 해당 안건은 삼일회계법인의 매각방식 검토와 법무법인 태평양·화우의 법률자문을 거쳐 정기환 당시 마사회장이 최종 결재한 사안이었다. 양 기관은 같은 해 8월 29일 이 방식대로 공동매각협약까지 맺었다.그러나 이 원칙은 불과 일주일여 만인 9월 5일 흔적도 없이 뒤집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량 일괄매각’ 요구가 떨어진 당일, 마사회는 잔여지분까지 묶어 30.95% 전량을 한 번에 매각하는 내용의 변경안을 박 모 당시 본부장의 ‘전결’로 처리해 버렸다.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방통위원장의 요구를 전달받은 산업부 차관은 9월 5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로 마사회·한전KDN·매각주관사를 소집해 전량매각을 강하게 지시했다. 방통위 공문 역시 농림축산식품부를 거쳐 당일 마사회로 내려왔고, 마사회는 기다렸다는 듯 당일 협약을 뜯어고쳤다. 이로 인해 방송법상 대기업의 소유 제한(30%) 규정이 적용되면서 입찰 참여 기업 풀 자체가 크게 제한되는 중대한 결과를 낳았다.당시 상황을 잘 아는 복수의 마사회 내부 관계자들은 상부의 일방적인 지시와 압박 속에서 정상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이 완전히 무력화됐다고 털어놨다. 한 내부 관계자는 “당시 정부 부처의 전량매각 요구가 워낙 완강해 실무진 선에서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며 “회장 정식 결재를 다시 밟을 경우 발생할 절차적 지연과 법적 리스크 부담을 피하기 위해 본부장 전결이라는 무리수를 둔 것으로 안다. 외압에 밀려 제대로 된 검토 기록조차 남기지 못한 채 번갯불에 콩 볶듯 밀어붙였다”고 털어놨다.문제는 마사회의 사후 대응과 내부 통제 파탄이다. 마사회 측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세부 매각 방법은 경영진이 결정할 수 있고, 정기환 전 회장에게도 구두보고를 거쳤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기관의 중대한 자산 매각 조건이자 최고결정권자가 결재했던 사안을 ‘단순 집행사항’으로 치부하며 구두보고와 본부장 전결로 퉁친 것은 공공기관 규정과 절차를 정면으로 형해화한 처사라는 지적이다.특히 마사회는 이사회에도 이 같은 ‘외압성 변경’ 사실을 철저히 감췄다. 마사회가 밝힌 이사회 보고는 2023년 5월 주관사 계약, 10월 입찰 결과, 2024년 2월 매각 결과 등 세 차례에 불과했다. 입찰 기업의 자격을 근본적으로 흔들어놓은 ‘9월 5일 매각방식 변경 경위’는 이사회 안건 어디에도 보고되지 않았다.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서는 마사회의 이 같은 행태를 두고 “외압에 굴복해 자산 매각의 공정성과 기관의 자율성을 스스로 내던진 전형적인 배임성 직무유기”라는 성토가 나온다. 수백억 원대 공공자산의 처분 방식을 결정하면서 정부 외압에 따라 요식행위로 회의록을 꾸미고(‘마사회 요청으로 잔여지분 포함 합의’ 허위 기재), 이사회 보고조차 누락한 채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것이다.신장식 의원은 “회장 결재로 수립된 원칙을 외부 요구 당일 본부장 전결로 뜯어고치며 입찰 참가 자격까지 뒤바꿔놓고, 이를 단순 집행사항이라 둘러대는 것은 궤변”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이 해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한 만큼, 매각 방식을 불법·졸속 변경하는 과정에 가담한 전임 경영진과 실무 책임자들의 직무유기 혐의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며 “마사회의 무너진 보고·기록·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쇄신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승용전환 생존마 36.4%는 현장서 확인 불가…소재·용도 ‘미상’도 수백 마리- 한 달간 연락 없으면 서류상 ‘폐사’ 처리…행정 편의주의적 통계 관리 도마- 신장식 의원 “실적 부풀리기 멈추고 실제 사후 복지·이력관리 전면 개편해야”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한국마사회가 은퇴 경주마의 승용 전환을 대표적인 ‘말 복지’ 성과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생존 여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통계를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생존마로 분류해 놓은 말 3마리 중 1마리는 현장 확인이 되지 않았고, 행정 편의를 위해 멀쩡히 살아있을지도 모를 말을 서류상 ‘폐사’로 둔갑시키는 등 사후 관리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결함이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장식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승용으로 전환돼 마사회가 ‘생존’으로 집계한 퇴역경주마 1,907마리 중 2025년 말산업 실태조사에서 실제 생존이 확인된 개체는 1,213마리(63.6%)에 불과했다. 나머지 694마리(36.4%)는 어디서 어떤 상태로 있는지 현장 확인조차 거치지 못한 ‘유령 생존마’였던 셈이다. 문제는 마사회의 부실한 개체 관리 실태가 전체 퇴역경주마 전반에 만연해 있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전체 퇴역경주마 6,569마리 중 18.6%에 달하는 1,222마리가 실태조사에서 미확인 마필로 분류됐다.특히 신 의원실이 ‘2021~2026년 퇴역경주마 개체별 내역’ 총 7,396마리의 명부를 정밀 분석한 결과, 서류상 ‘생존’으로 기재된 3,842마리 가운데 215마리는 현재 용도와 사육 장소, 소유자까지 전부 ‘미상’인 상태였다. 마사회가 작성한 공식 통계상의 ‘생존’ 표기가 실제 말의 생존이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더욱 심각한 것은 소재가 불분명한 말을 지우는 마사회의 행정 방식이다. 마사회는 등록정보와 현장 결과의 차이를 줄이는 ‘현행화’ 명목으로, 대상 말을 말산업포털(호스피아)에 ‘불명’으로 공고한 뒤 한 달간 이의신청이 없으면 임의로 ‘폐사’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이러한 행정 편의적 처리 탓에 현재 마사회의 개체별 명부로는 실제 숨이 멎은 ‘진짜 폐사’와 행정상 편의로 지워버린 ‘가짜 폐사’를 가려낼 방법조차 없다. 명부상에 폐사 일자나 사유, 확인 방식, 현행화 전환 여부를 구분하는 항목이 전무하기 때문이다.이처럼 사후 관리와 생존 확인 체계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임에도 마사회는 경영평가에서 ‘승용 전환율’ 수치만을 앞세워 복지 성과를 자화자찬해 왔다. 마사회의 경영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승용 전환율은 2023년 32.65%에서 2024년 42.96%, 2025년 47.15%로 매년 급증했다. 경주시장에서 퇴출된 말이 실제로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확인도 못 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 올리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신장식 의원은 “승용마로 전환돼 제2의 삶을 살게 됐다고 성과를 내세우려면, 그 말이 은퇴 이후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 최소한의 생존과 소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생존마로 집계한 말조차 현장에서 찾지 못하고, 연락이 없으면 행정 편의로 폐사 처리해 버리는 주먹구구식 방식으로는 퇴역마의 복지를 논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신 의원은 “생존·소재 미확인 개체에 대한 전면적인 후속조사와 함께, 실제 폐사와 행정적 폐사 처리를 엄격히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며 “단순 전환율이라는 숫자 채우기를 넘어, 실제 생존 여부와 사육환경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마사회의 말 복지 평가지표와 이력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위험이 일상화된 현장 이면에는 복잡하게 얽힌 고용 구조와 침묵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경마 현장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 해 네 번 다쳤다는 기록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말을 다루는 일의 특성상 한 번 다치면 제대로 쉴 틈도 없이 다시 고삐를 잡아야 생계가 유지되는 구조"라고 털어놨다. 그는 "기수는 특수고용·개인사업자라 쉬면 곧바로 수입이 끊기고, 마필관리사 역시 조교사 눈치를 보느라 완치되지 않은 몸으로 주로에 복귀한다"며 "반복 사고가 개인의 부주의 때문이 아니라, 사고 원인도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현장으로 내몰리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반면 관리 주체인 한국마사회 측 관계자의 항변은 뉘앙스가 달랐다. 마사회 관계자는 "마필관리사는 조교사나 조교사협회에 소속된 노동자이고, 기수는 법적으로 개인사업자 신분"이라며 "현행법상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이들의 구체적인 병가 기간이나 장해 판정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마사회가 임의로 수집하거나 강제 관리할 법적 권한과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사업장 내 안전시설 점검과 기초 집계는 충실히 하고 있으나, 인사·노무 전반을 마사회가 통제하려 들면 자칫 원청의 부당 간섭이나 사용자성 시비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내부 핵심 관계자는 "외부에 알려진 것과 실제 현장 상황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며 "당시 구조적 여건상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이 특정 방향으로만 쏠리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크다"고 털어놨다.또 다른 관계자 역시 "원칙적으로는 비판받을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내부적 조율 과정에서 겪었던 현실적 제약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위험의 외주화'를 묵인하는 공공기관의 비겁한 면피하지만 "고용 형태가 달라 어쩔 수 없다"는 마사회의 논리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내팽개친 비겁한 면피에 불과하다.경마는 한국마사회가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거대한 공공 사업이다. 화려한 전광판 뒤에서 경주마를 훈련시키고 목숨을 걸고 질주하는 기수와 마필관리사 없이는 단 하루도 굴러갈 수 없는 구조다. 그럼에도 마사회는 막대한 수익을 독점하면서,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신체적 위험과 사후 관리는 '간접 고용'과 '특수고용'이라는 법적 사각지대 뒤로 떠넘겨 왔다.얼마나 다쳤는지 건수만 집계할 뿐, 이들이 며칠을 앓아누웠는지, 평생 지고 가야 할 장해를 입었는지조차 파악하지 않는 태도는 '기록을 위한 기록'이자 관리의 태만이다.한 해 3~4차례씩 반복해서 다치는 비정상적인 사고 연쇄가 확인됐음에도 "원인을 모른다"는 것은, 공공 사업장 내 안전 체계가 완전히 붕괴했음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다.신장식 의원이 지적했듯, 계약서의 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마저 쪼개질 수는 없다. 800여 건의 재해는 현장이 보내온 명백한 경고다. 마사회가 진정으로 경마 산업의 안전을 총괄하는 주체라면, 더 이상 법적 잣대 뒤에 숨어선 안 된다. 조교사·기수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사고 발생부터 치료, 현장 복귀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포괄하는 '통합 재해관리 체계'를 즉각 구축해야 한다.책임을 외주화한 대가는 언제나 힘없는 노동자의 목숨과 건강으로 치러진다는 사실을 마사회는 잊지 말아야 한다. 구조적 변명 뒤에 숨은 '책임 회피'… 본질 직시해야하지만 이러한 해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익명의 그늘 뒤에 숨은 내부 토로는 결국 '불가피성'을 앞세운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내부 자정 기능이나 선제적 대응이 전무했던 점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자 직무유기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 섞인 억울함 호소가 아니라, 환부를 드러내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내놓는 책임 있는 자세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한국마사회가 온라인 마권 발매를 본격 시행한 지 2년여 만에 온라인 매출이 1조 5,000억 원을 돌파했다.그러나 모바일 접근성을 무기로 2030 청년층 이용자가 급증하는 사이, 정작 도박 중독을 막기 위한 마사회의 자체 예방 예산은 전체 매출의 0.004%에 불과해 "수익 창출에만 혈안이 된 채 부작용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자마권 매출은 1조 5,426억 원으로 집계됐다.2024년 6월 본격 도입 당시 7,313억 원이었던 매출이 이듬해 1조 3,716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9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실적을 1,700억 원 이상 넘어선 것이다.이에 따라 전체 마권 매출 가운데 온라인 비중은 2024년 11.2%에서 올해 9월 32.2%로 3배 가까이 뛰며 전체 경마 산업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됐다.문제는 온라인 플랫폼 특성상 청년층의 유입 속도가 가파르다는 점이다. 전체 온라인 회원 가운데 50·60대 이상 장년층이 81.9%로 주를 이루고 있으나, 30대 이하 청년층 회원 비중은 2024년 2.9%에서 2025년 5.6%, 올해 9월 7.9%로 불과 2년여 만에 2.7배 치솟았다.도입 초기 농림축산식품부는 21세 이상 연령 제한, 대면 본인 확인, 경주당 5만 원 구매 한도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모바일 환경의 반복 베팅과 충동성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이러한 부작용 우려에도 마사회의 안전망 투자는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마사회의 전체 마권 매출은 6조 4,240억 원에 달했으나, 마사회가 자체 편성한 중독예방 사업비는 2억 3,128만 원(0.004%)에 불과했다.법정 분담금인 중독예방치유부담금(약 42억 7,000만 원)을 모두 합산해도 전체 중독 예산은 45억 원 안팎으로 매출 대비 0.07% 수준이다.김선교 의원은 “온라인 마권 이용이 늘면서 청년층의 참여 비중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마사회가 매출 증대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청년층의 이용 실태와 중독 위험을 면밀히 분석하고, 온·오프라인 전반을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이용자 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평/제언) 중독예방·관리 전문가 시점의 입장문 온라인 마권 확대가 부른 청년 도박 중독의 뇌관, 마사회는 ‘수수방관’을 멈춰야 한다한국마사회의 온라인 마권 발매 본격화 이후, 현장의 중독관리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불과 2년여 만에 30대 이하 청년층 온라인 회원이 2.7배나 급증하고 온라인 매출이 1조 5,000억 원을 돌파했다는 수치는 경마의 ‘모바일 게임화’와 그에 따른 과몰입 가속화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온라인 베팅은 시공간 제약이 없고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과 맞물려 손실 인지 감각을 무디게 만든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자산 형성 불안에 취약한 2030 세대에게 경마가 ‘접근하기 쉬운 고위험 도박’으로 변질되고 있다. 정부가 도입 당시 내세웠던 21세 이상 연령 제한, 대면 본인 확인, 경주당 5만 원 한도 등의 규제는 온라인의 빠른 회전율과 충동적 추가 베팅 구조를 제어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더 심각한 것은 마사회의 기만적인 태도다. 연간 6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면서도 자체 중독예방 사업비로 편성한 금액은 고작 2억 3천여만 원, 전체 매출의 0.004%에 불과하다. 이는 사실상 이용자 중독 방치 선언이나 다름없다.마사회는 당장 청년층 맞춤형 조기 선별 시스템과 연속 베팅 자동 쿨링오프(강제 휴식)제, AI 기반 이상 베팅 탐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매출 급증에 비례하여 자체 예방 및 상담 인프라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정부가 친환경차 전환을 명분으로 최근 6년간 1조6,0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해 구축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사후관리 부실로 인해 곳곳에서 ‘고철 덩어리’로 방치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대대적인 합동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공언했음에도 1년 넘게 관리 공백이 지속되며 정책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민간 사업자 4곳이 설치한 충전기 6,670기가 전면 운영 중단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에 지급된 국고 보조금만 298억 원에 달한다. 4개 업체 중 2곳은 이미 파산했고 나머지 2곳도 전기요금조차 내지 못한 채 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 충전기 정상화는 물론 투입된 보조금 회수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다.더 심각한 대목은 충전 인프라 전반의 ‘모니터링 사각지대’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등록 충전기를 전수 분석한 결과, 통신 이상이나 상태 미확인 상태가 사흘 이상 지속된 충전기가 1만7,800기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3일 이상 미통신 충전기를 사업자에게 자동 통보하는 개선책과 현장점검 전담조직 구성을 약속했으나,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관리 체계는 여전히 가동되지 못한 채 원격 시스템에만 의존하고 있다.이를 두고 환경 및 에너지 정책 전문가들은 예견된 참사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보급 대수 채우기’라는 양적 성과에만 매몰돼 충전사업자의 재무 건전성 검증과 사후관리 의무화를 철저히 외면했다는 지적이다.익명을 요구한 에너지전환 분야 전문가는 “전기차 전환의 성패는 충전기 보급 숫자가 아니라 이용자가 체감하는 ‘가용성(Availability)’과 ‘신뢰성’에 달려 있다”며 “보조금을 타내 설치만 해두고 유지보수 역량이 없는 부실 사업자가 양산되는 구조를 방치한 것은 전형적인 정책 실패”라고 꼬집었다.이어 또 다른 환경정책 전문가는 “작동하지 않는 전기차 충전기는 친환경 인프라가 아니라 또 다른 산업 폐기물에 불과하다”면서 “초기 설치 중심의 보조금 지급 방식을 충전 가동률과 유지관리 평가 기반의 성과 연동형 보조금 체계로 전면 개편해야 하며, 부실 사업자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청구 및 보조금 환수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윤재옥 의원 역시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보조사업은 기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실제로 쓸 수 있도록 정상 운영을 담보하는 것까지가 정부의 책임”이라며 “부실 사업자 정리와 보조금 회수 방안을 철저히 점검하고, 양적 확대를 넘어 사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숫자’에 취해 ‘현장’을 놓친 충전 정책의 역설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현상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늘 지목되는 것이 충전 불편이다. 그러나 정부의 시계는 여전히 ‘몇 기를 보급했는가’라는 수치적 통계에 머물러 있는 모양새다. 1조6,000억 원대의 보조금을 뿌려 인프라 외형을 키웠지만, 정작 운전자가 마주하는 것은 ‘충전 불가’ 팻말과 꺼진 화면이다.정부는 지난해 대규모 미운영 사태가 불거졌을 때도 시스템 개선과 전담조직 구성을 공언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수천 기가 멈춰 서고 1만7,000기 이상의 상태가 ‘깜깜이’로 남아 있다는 사실은 정책 당국의 행정이 얼마나 관성에 젖어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관리되지 않는 인프라는 친환경 전환의 디딤돌이 아니라 세금 낭비의 상징이자 전환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보조금 뿌리기식’ 설치 경쟁을 멈추고, 유지관리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질적 관리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지도 위에 표시된 수만 개의 충전기 핀이 아니라, 당장 내 차에 꽂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작동하는 충전기’다.국내 보조금 체계의 4대 구조적 문제점① '설치 대수'만 채우면 끝나는 보조금 구조 (Capex 중심)초기 구축비 전액 치중: 급속·완속 충전기 설치 비용을 정액 또는 매칭 방식으로 선지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운영 인센티브 부재는 충전기를 설치한 이후 "실제로 충전기가 1년 동안 며칠이나 정상 가동되었는가", "몇 kWh의 전력을 충전 공급했는가"와 같은 운영 성과(Opex)는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조건에 직접 연동되지 않는다.② 영세 CPO(충전사업자) 양산과 유지보수 역량 미검증낮은 진입 장벽: 보조금 수령 자격 요건에서 업체의 재무 건전성, 5~10년 장기 유지보수 역량, 이행보증 체계 등이 엄격하게 검증되지 못했다.도덕적 해이와 줄도산: 충전 마진만으로는 전기 기본요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초기 보조금 마진만 챙기고 경영난에 빠지면 전기요금 체납 후 방치하거나 파산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③ 실시간 통신망과 현장 점검 간 '단절’원격 감지의 한계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등을 통해 '통신 두절'이나 '상태 이상'을 파악하더라도, 이를 강제로 현장 출동시켜 수리하도록 강제하는 법적 패널티 규정이 미약된다.현장 인력 공백은 공공 전담 점검 인력이 부족해 민간 사업자의 자발적 수리에 의존하며,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연락 두절되면 행정 조치가 장기간 표류되고있다.④ 보조금 환수 기준 및 법적 제재의 실효성 부족파산·기업회생에 들어간 업체로부터 이미 교부된 수십~수백억 원대의 국고 보조금을 회수할 법적 우선순위와 담보권(이행보증보험 등) 장치가 미흡해 혈세 손실로 직결된다.

돈 줘도 썩고, 굶겨서 썩고… 농어촌공사 '혈세 낭비·방치'에 농심(農心) 폭발[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전북 익산의 한 벼 재배 농가 김 모(63) 씨는 최근 저수지에서 농수로로 흘러드는 물을 볼 때마다 한숨부터 내쉰다. 녹조가 짙게 끼어 코를 찌르는 악취를 풍기는 데다, 부유물까지 뒤엉켜 벼 생육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늘 가슴을 졸여야 하기 때문이다.김 씨는 “농업용수는 한 해 농사의 기본이자 생명줄인데, 갈수록 물 상태가 나빠져 관정에 의존하는 처지”라며 “공사가 수질 개선을 한다고 말만 수년째 되풀이하지만 현장에서 바뀌는 것은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6년간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에 1,5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 혈세를 투입했지만, 정작 농민들이 사용하는 저수지의 수질은 오히려 악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염이 심각한 지역은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고, 특정 지역에만 예산을 몰아주는 '주먹구구식' 행정이 화를 키웠다는 비판이 농촌 현장과 정치권 안팎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2021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비로 총 1,547억 6,900만 원을 쏟아부었다.그러나 정작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대상 시설 중 농업용수 수질기준(Ⅳ등급)을 초과한 부적합 저수지는 2021년 61곳에서 2026년 9월 기준 82곳으로 무려 34.4%(21곳) 증가했다. 막대한 세금이 현장에 투입되고도 농업용으로 쓸 수조차 없는 ‘오염 저수지’가 3분의 1 이상 늘어난 셈이다.지역별 편중과 방치 실태는 더 심각하다. 경기도의 경우 매년 3~6곳의 수질 초과 저수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2022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사업비가 '0원'이었다. 충북도 4년 연속(2023~2026년) 예산 지원이 전무했으며, 올해 초과 저수지는 3곳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초과 시설이 3곳에서 11곳으로 4배 가까이 폭증한 전북은 지난 6년간 투입된 예산이 10억 4,000만 원(전체의 0.7%)에 불과했다. 경남 역시 매년 4~7곳이 기준치를 넘겼지만 6년 중 예산이 편성된 해는 2024년(2억 2,000만 원) 단 한 차례뿐이었다. 인천은 수질 부적합 시설이 2곳에서 7곳으로 급증하는 시점에 오히려 지원 예산을 완전히 끊어버렸다.반면 전체 예산의 92.1%(1,425억 1,300만 원)는 충남·경북·전남·인천 4개 시·도에 집중됐다. 그러나 전체 예산의 43.7%(676억 3,900만 원)를 쓸어 담은 충남마저 초과 시설이 17곳에서 21곳으로 늘어나, '돈을 퍼부어도 나아지지 않는'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충남 당진의 한 영농조합법인 관계자는 “수백억 원을 들였다는 데 정작 바닥 퇴적토 준설이나 실질적인 오염원 차단 사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수질 정화 장치 몇 개 설치하는 식의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며 “작물이 병들고 토양이 망가진 뒤에 대책을 내놓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성토했다.농촌 현장에서는 기후변화로 가뭄과 폭염이 잦아져 저수지 부영양화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공사의 무원칙한 예산 배정이 농업 환경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당장 농사지을 깨끗한 물 한 모금이 절실한 곳은 외면하고 실효성 없는 사업만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개호 의원은 “수백억 원의 국민 혈세를 쓰고도 부적합 시설이 늘어난 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이자 사업 실패”라며 “수질 악화 저수지가 매년 발생하는데도 수년간 사업비를 단 1원도 배정하지 않거나 찔끔 편성하는 무원칙한 운용이 수질 오염을 키웠다”고 비판했다.이어 “수질 악화가 심각한 지역에 예산을 즉시 재배정하고, 실제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질 개선 성과가 나타나도록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등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먼저 돌려주고 회수하지 못한 채권 규모가 1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만에 12배 가까이 급증한 규모로, 금융권에서는 공공 보증기관의 재정 건전성 악화가 주택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성범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채권 미회수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HUG의 미회수 채권 잔액은 12조 51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당시 1조 17억 원 수준이던 미회수액이 불과 5년 사이 12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다.이 같은 급증세는 보증사고 발생 후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변제해 준 ‘대위변제액’ 자체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기인한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21년 6,036억 원에서 2025년 3조 5,341억 원으로 6배 가까이 확대됐다.HUG 측은 “법인 임대사업자의 자금 사정 악화와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개인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고가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를 바라보는 금융권의 시선은 불안하다. 시중은행 및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미회수 채권의 누적이 보증기관의 유동성 압박과 공적 보증 한도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한 시중은행 여신 담당 관계자는 “대위변제 이후 채권 회수까지 통상 경매 낙찰 및 배당 등의 절차를 거치며 최소 1~2년 이상의 시차가 발생하는 데다, 낙찰가율 하락으로 원금을 전액 회수하기 어려운 부실 채권이 누적되고 있다”며 “HUG의 자기자본이 잠식될 경우 전세보증 및 분양보증 여력이 줄어들어 서민 주거 안정망과 부동산 PF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안상석 기자]겨울 철새 남하가 본격화하자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찰 지점을 102곳에서 112곳으로 늘리고 축산차량 통제구간을 280곳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지난겨울 예년보다 한 달 빠르게 발생해 세 개 아형이 동시에 검출됐던 '실패 지점'을 이번 대책이 실제로 보완했는지는 겨울 내내 검증이 필요하다. 겨울 철새가 남하하기 시작한 지난 9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축산농가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 경보를 발령했다. 농림축산식품부, 2026.10.6(철새정보알림시스템 가동 및 예찰 확대 관련 자료 배포일 기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철새 예찰 지점은 기존 102곳에서 112곳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초기 기착지이자 위험도가 높은 22개 지점은 지난 9월부터 집중 감시 대상에 올랐다. 가금농장을 드나드는 축산차량의 통제구간도 280곳으로 지정돼,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를 우회하도록 관리가 강화됐다.올해 조치가 유독 서두르는 이유는 수치에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이 9월 25~27일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10곳을 조사한 결과 물새류 73종 5만7036개체가 확인됐고, 이 중 AI에 취약한 오리과만 3만276개체에 달했다. 한강하구·시화호·삽교호 3곳을 전년 9월과 비교하면 물새류는 1만5606개체에서 2만3893개체로 53.1% 늘었고, 오리과는 6448개체에서 1만8678개체로 189.7%, 거의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해외 상황도 심상치 않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집계로 올해 1~8월 해외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 건수는 29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32건의 두 배를 넘었다. 매일안전신문(2026.10.6)과 한국영농신문(2026.10.6)은 이 같은 개체수 급증과 해외 발생 추이를 근거로 올겨울 방역 긴장도가 예년보다 높다고 짚었다.데일리환경이 과거 방역 성적표를 들여다본 이유는 여기에 있다. 지난 2025~2026년 겨울 시즌 방역당국의 집계를 보면, 가금농장 62건과 야생조류 63건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 특히 그해 첫 가금농장 발생은 예년보다 한 달가량 빨랐고, H5N1·H5N6·H5N9 세 개 아형이 동시에 검출됐다.예찰 지점을 꾸준히 늘려온 그간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조기 발생과 다중 아형 검출이라는 두 가지 약점은 끝내 막지 못한 셈이다. 전년도 역시 예찰·소독·통제 매뉴얼은 갖춰져 있었지만, 정작 바이러스가 가장 먼저 들어오는 '초기 기착지'에 대한 선제적 감시와, 축산차량의 실제 이동 경로를 통제하는 수단은 상대적으로 허술했다는 게 축산 방역 현장의 공통된 평가다.이번 발표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바로 그 틈을 메우려는 시도가 보인다는 점이다. 초기 기착지 22곳을 콕 집어 집중 감시하기로 한 것은 '늦게 발견해 늦게 대응했다'는 작년의 실패를 되짚은 결과로 읽힌다. 대형 산란계 농장에 대해 상하차 인부나 백신 접종팀처럼 출입이 잦은 인력을 7일 전 사전등록하도록 하고, 차량을 24시간 감시하는 무인초소 100개를 두기로 한 것도 방역의 '사람 변수'를 줄이려는 보완책이다. 몽골·일본과의 위치추적 공동연구, 국내 검출 바이러스의 유전형 분석 협력 역시 해외 발생이 국내로 옮겨붙는 경로를 추적해 작년보다 한발 앞서 대응하려는 포석이다.다만 이 정도 보완이 지난겨울의 '한 달 빠른 발생'과 '세 개 아형 동시 검출'이라는 패턴을 실제로 끊어낼 수 있을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예찰 지점을 10곳 늘렸다고 해서 전국 철새도래지 전체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무인초소 100개 설치와 운영 인력 확보가 실제로 올겨울 안에 끝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축산차량 통제구간이 280곳으로 늘었지만 농가와 사료·방역 차량의 실제 동선까지 세밀하게 반영했는지는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난해처럼 10월 중하순 이전에 조기 발생이 재현될 경우, 올해 새로 도입한 조치들이 '준비 중'인 상태에서 바이러스를 맞이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지역별 편차도 변수다. 국내 고병원성 AI는 예년에도 천수만·금강하구·한강하구 등 서해안과 중부 내륙 저수지 일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예찰 지점이 전국 단위로 10곳 늘었다고 해도, 실제 바이러스 유입 위험이 높은 거점에 인력과 장비가 충분히 배치되지 않으면 '숫자만 늘어난 예찰'에 그칠 수 있다.농식품부는 이번에 초기 기착지 22곳을 별도로 지정해 이 문제를 의식한 흔적을 보였지만, 이 22곳의 구체적 위치와 집중 감시 강도가 실제로 발생 고위험 지역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는 아직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철새가 본격적으로 남하하는 10월부터가 가장 위험한 시기인 만큼 농가의 자체 소독과 외부인 출입 통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는데, 이는 결국 정부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농가 차원의 이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방역당국이 강조하는 국제 협력 역시 실제 발생 억제 효과로 이어지려면 분석 결과가 현장 방역 지침에 얼마나 빠르게 반영되는지가 관건이다. 몽골·일본과의 위치추적 공동연구는 바이러스가 어느 경로로, 언제 한반도에 들어오는지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연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올겨울 당장의 방역에 바로 활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결국 이번 대책의 성패는 ①초기 기착지 22곳에 대한 감시가 실제 조기 발견으로 이어지는지 ②무인초소 100개와 사전등록제가 예정대로 가동되는지 ③지난해처럼 10월 중하순 이전 조기 발생이 재현되는지 세 가지 지표로 가늠될 전망이다.방역 예산과 인력 배분의 지속가능성도 짚어야 할 대목이다. 예찰 지점을 늘리고 무인초소와 드론, 소독차량을 추가 투입하는 데는 그에 상응하는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매년 겨울 특별방역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지점 수와 장비 규모는 조금씩 늘어나는 반면, 실제 현장에서 분변 채취와 폐사체 수색을 담당하는 인력이 충분히 확충됐는지는 매번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지자체 방역 공무원과 수의사 인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감시 대상만 계속 늘어나면, 결국 한 사람이 더 많은 지점을 관리해야 하는 '양적 확대, 질적 정체'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축산농가 입장에서도 7일 전 사전등록, 차량 우회 등 새로운 통제 수칙이 늘어날수록 현장의 수용성과 이행 비용이 커지는 만큼, 정부가 이를 뒷받침할 인건비·장비 지원을 충분히 마련했는지가 실제 이행력을 가르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데일리환경은 예찰 지점 확대의 실효성과 무인초소 설치 완료 시점, 인력 충원 현황, 그리고 조기 발생 여부를 겨울 내내 추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