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줘도 썩고, 굶겨서 썩고… 농어촌공사 '혈세 낭비·방치'에 농심(農心) 폭발[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전북 익산의 한 벼 재배 농가 김 모(63) 씨는 최근 저수지에서 농수로로 흘러드는 물을 볼 때마다 한숨부터 내쉰다. 녹조가 짙게 끼어 코를 찌르는 악취를 풍기는 데다, 부유물까지 뒤엉켜 벼 생육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늘 가슴을 졸여야 하기 때문이다.김 씨는 “농업용수는 한 해 농사의 기본이자 생명줄인데, 갈수록 물 상태가 나빠져 관정에 의존하는 처지”라며 “공사가 수질 개선을 한다고 말만 수년째 되풀이하지만 현장에서 바뀌는 것은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6년간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에 1,5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 혈세를 투입했지만, 정작 농민들이 사용하는 저수지의 수질은 오히려 악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염이 심각한 지역은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고, 특정 지역에만 예산을 몰아주는 '주먹구구식' 행정이 화를 키웠다는 비판이 농촌 현장과 정치권 안팎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2021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비로 총 1,547억 6,900만 원을 쏟아부었다.그러나 정작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대상 시설 중 농업용수 수질기준(Ⅳ등급)을 초과한 부적합 저수지는 2021년 61곳에서 2026년 9월 기준 82곳으로 무려 34.4%(21곳) 증가했다. 막대한 세금이 현장에 투입되고도 농업용으로 쓸 수조차 없는 ‘오염 저수지’가 3분의 1 이상 늘어난 셈이다.지역별 편중과 방치 실태는 더 심각하다. 경기도의 경우 매년 3~6곳의 수질 초과 저수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2022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사업비가 '0원'이었다. 충북도 4년 연속(2023~2026년) 예산 지원이 전무했으며, 올해 초과 저수지는 3곳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초과 시설이 3곳에서 11곳으로 4배 가까이 폭증한 전북은 지난 6년간 투입된 예산이 10억 4,000만 원(전체의 0.7%)에 불과했다. 경남 역시 매년 4~7곳이 기준치를 넘겼지만 6년 중 예산이 편성된 해는 2024년(2억 2,000만 원) 단 한 차례뿐이었다. 인천은 수질 부적합 시설이 2곳에서 7곳으로 급증하는 시점에 오히려 지원 예산을 완전히 끊어버렸다.반면 전체 예산의 92.1%(1,425억 1,300만 원)는 충남·경북·전남·인천 4개 시·도에 집중됐다. 그러나 전체 예산의 43.7%(676억 3,900만 원)를 쓸어 담은 충남마저 초과 시설이 17곳에서 21곳으로 늘어나, '돈을 퍼부어도 나아지지 않는'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충남 당진의 한 영농조합법인 관계자는 “수백억 원을 들였다는 데 정작 바닥 퇴적토 준설이나 실질적인 오염원 차단 사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수질 정화 장치 몇 개 설치하는 식의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며 “작물이 병들고 토양이 망가진 뒤에 대책을 내놓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성토했다.농촌 현장에서는 기후변화로 가뭄과 폭염이 잦아져 저수지 부영양화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공사의 무원칙한 예산 배정이 농업 환경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당장 농사지을 깨끗한 물 한 모금이 절실한 곳은 외면하고 실효성 없는 사업만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개호 의원은 “수백억 원의 국민 혈세를 쓰고도 부적합 시설이 늘어난 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이자 사업 실패”라며 “수질 악화 저수지가 매년 발생하는데도 수년간 사업비를 단 1원도 배정하지 않거나 찔끔 편성하는 무원칙한 운용이 수질 오염을 키웠다”고 비판했다.이어 “수질 악화가 심각한 지역에 예산을 즉시 재배정하고, 실제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질 개선 성과가 나타나도록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등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먼저 돌려주고 회수하지 못한 채권 규모가 1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만에 12배 가까이 급증한 규모로, 금융권에서는 공공 보증기관의 재정 건전성 악화가 주택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성범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채권 미회수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HUG의 미회수 채권 잔액은 12조 51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당시 1조 17억 원 수준이던 미회수액이 불과 5년 사이 12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다.이 같은 급증세는 보증사고 발생 후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변제해 준 ‘대위변제액’ 자체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기인한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21년 6,036억 원에서 2025년 3조 5,341억 원으로 6배 가까이 확대됐다.HUG 측은 “법인 임대사업자의 자금 사정 악화와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개인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고가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를 바라보는 금융권의 시선은 불안하다. 시중은행 및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미회수 채권의 누적이 보증기관의 유동성 압박과 공적 보증 한도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한 시중은행 여신 담당 관계자는 “대위변제 이후 채권 회수까지 통상 경매 낙찰 및 배당 등의 절차를 거치며 최소 1~2년 이상의 시차가 발생하는 데다, 낙찰가율 하락으로 원금을 전액 회수하기 어려운 부실 채권이 누적되고 있다”며 “HUG의 자기자본이 잠식될 경우 전세보증 및 분양보증 여력이 줄어들어 서민 주거 안정망과 부동산 PF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에 따른 대위변제액 급증으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정부로부터 받은 현금·현물 출자금이 총 6조43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종양 의원(국민의힘)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지난달 16일 공개한 내용으로, 전세사기 여파가 세금으로 메워지는 구조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HUG, 2026.9.16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HUG 출자금은 2021년 3900억원에서 2023년 3839억원으로 다소 줄었다가, 2024년 4조7000억원으로 폭증한 뒤 2025년에도 9650억원이 추가 투입됐다. 2024년과 2025년 두 해에 투입된 출자금이 전체의 약 88%를 차지한다.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적으로 사회 문제화한 시점과 정부 출자금이 급증한 시점이 정확히 겹친다는 점에서, 이번 통계는 전세사기 사태의 재정적 뒷수습 비용을 수치로 보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HUG의 실적 악화는 더 뚜렷하다. 순손실은 2022년 4087억원에서 2023년 3조8598억원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도 2조5198억원의 적자를 냈다. 2025년에는 1조5749억원의 순이익을 내며 흑자로 돌아섰지만, 이는 정부의 대규모 출자와 구상채권 매각 등 재무구조 개선 조치가 병행된 결과로 해석된다.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금액은 2021년 5041억원에서 2022년 9241억원, 2023년 3조5544억원, 2024년 3조9948억원으로 3년 새 7배 넘게 불었다. 반면 대위변제 이후 회수하지 못한 미회수채권 잔액은 2021년 말 2927억원에서 2023년 말 4조445억원, 2024년 말 6조8530억원, 2025년 말 7조1253억원으로 꾸준히 불어났고,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도 6조8170억원에 이른다.이 수치들이 말해주는 구조적 문제는 단순하다. HUG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그 돈을 나중에 집주인(또는 경매 낙찰대금)으로부터 돌려받는 구조로 운영된다.그런데 대위변제는 조 단위로 늘어나는 반면, 회수되지 못한 채권은 그보다 더 빠르게 쌓이고 있다. 바꿔 말하면 HUG가 세입자에게 먼저 내준 돈 가운데 상당 부분을 끝내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 구멍을 메우는 것이 결국 정부 출자, 즉 국민 세금이라는 얘기다. 대위변제와 미회수채권이 동반 급증하는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정부 출자금 투입은 일회성이 아니라 구조화된 재정 부담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본지 시각에서 더 눈여겨볼 대목은 회수율 개선 신호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HUG는 그동안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구상권 행사 강화, 경매 절차 신속화 등 채권 회수 대책을 내놓았지만, 미회수채권 잔액은 2025년 말 7조1253억원에서 올해 6월 말 6조8170억원으로 소폭 줄어드는 데 그쳤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HUG가 '선구제 후회수' 역할을 떠안은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가해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집행이 더디면 결국 선의의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용이 전적으로 정부 재정, 즉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셈이다. 전세사기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재산 추적이 병행되지 않는 한, HUG의 재무구조 개선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머물 위험이 있다.전망 면에서는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도 HUG에 대한 추가 출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공적자금 투입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전세 시장에서 보증사고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로 전환되지 않는 한 근본적 해법은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동안, HUG의 재무 건전성과 가해자 구상권 회수라는 '뒷단'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조명을 덜 받아왔다. 이번 국정감사 자료 공개를 계기로 대위변제 재원 마련 방식과 구상권 회수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규모 비교를 해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 선명해진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외에도 분양보증, 주택도시기금 수탁 업무 등을 함께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으로, 자본금 규모 대비 조 단위 손실이 반복되면 전세보증 상품 자체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HUG는 2023년 적자 폭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나자 전세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전세가율 100%→90% 이하)하는 조치를 내놓았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보증 문턱을 높여 정작 보증이 필요한 세입자의 접근성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보증 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지키려는 조치가 세입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와 충돌하는 딜레마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또한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과 비교해도 HUG의 손실 집중도는 두드러진다. 전세사기 피해가 특정 유형(빌라·오피스텔 갭투자, 동시진행 무자본 갭투자 등)에 집중된 탓에, HUG가 떠안은 대위변제 중 상당 부분이 회수 가능성이 낮은 '부실 채권'으로 분류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해 임대인 상당수가 이미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채 잠적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고 있어, 구상권을 행사해도 실제 회수로 이어지기까지는 수년이 걸리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결국 피해 구제의 속도를 높이려 할수록 공적자금 투입과 미회수채권 누적이라는 두 지표가 동시에 커지는 '딜레마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자료가 던지는 핵심 메시지다.세대별 파급효과도 가볍지 않다. 전세보증 사고는 특성상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상대적으로 자산이 적은 20·30대 세입자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다음 거주지 마련을 위한 자금 계획 전체가 흔들린다. HUG의 대위변제 처리 속도가 채권 규모에 비례해 느려질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했음에도 실질적인 자금 회수까지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사례도 보고된다. 제도의 설계 취지가 '즉각적인 보증금 반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리 지연 자체가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야 할 대목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안상석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10월 2027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에너지 대전환 분야(112.0% 증가)와 순환경제·환경투자 분야(5.7% 증가) 간 증액 폭 격차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기후부 예산·기금 총지출은 25조7319억원으로 올해보다 3조9737억원 늘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10월 들어 2027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본격 돌입하면서, 에너지 분야와 순수 환경 분야 간 증액 폭 차이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9월 1일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에너지 대전환 분야 예산은 올해 2조5683억원에서 내년 5조4449억원으로 2조8766억원, 비율로는 112.0% 늘었다. 반면 순환경제·환경투자 분야는 2조1977억원에서 2조3237억원으로 1260억원, 5.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체 기후부 예산·기금 총지출은 25조7319억원으로 올해보다 3조9737억원 증가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9월 1일 발표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 대전환 분야 증가액(2조8766억원)은 기후부 전체 예산 증가액의 72.4%를 차지한다. 세부적으로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국가가 선제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에 1조9351억원(전력 1조5489억원, 용수 3862억원)이 배정됐다.수요유치형 변전소 건설,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호남·충청권 산업단지 용수 및 폐수처리 시설 확충 등이 포함된다.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은 1조51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33.1% 늘었으며,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에 대한 융자 지원은 4.4배로 확대되고 가정용 태양광 보급 대상도 20만 가구로 늘어난다. 전기차 보급 예산은 2조1403억원으로 32.8% 증가했고, 보조금 지원 물량은 30만대에서 43만대로 확대된다. 히트펌프 등 열에너지 전기화 예산은 157억원에서 859억원으로 447.1% 늘었다.반면 환경 분야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정부 출연금이 100억원에서 2447억원으로, 녹조 등 수질개선 투자가 5986억원으로 74.7% 늘어난 점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이 두 항목이 환경 분야 증액분의 80% 안팎을 차지하고 있어, 그 외 사업에서는 증액 폭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노후 하수관 정비 등에 쓰이는 하수도 예산은 약 4000억원 줄었다. 기후부는 사업의 지역자율계정 전환과 지자체 수요 감소를 이유로 들었지만, 현장에서는 노후 하수관 재투자 수요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시침수 예방 예산은 221억원에서 815억원으로 늘었으나 전체 재난 대응 예산(8조2846억원) 증가 폭은 0.8%(694억원)에 그쳤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현 여부가 불확실한 AI·데이터센터·반도체 관련 전력 투자와, 이미 현실화한 기후재난 대응 사이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기후 피해가 심해지면 AI 투자로 지은 공장도 침수 피해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김해동 계명대 교수는 "우수관 개선 등 현장 수요가 많은데 하수도 예산을 깎은 것은 방향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서둘러야 할 시점에 예산 배분이 에너지 인프라에 쏠려 있다"고 평가했다.이에 대해 기후부는 분야별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안세창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실·국 간 업무 조정과 사업 이동이 있어 분야별 증가율만으로 예산 성격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환경 분야 예산은 약 13조4000억원에서 14조원 수준으로 4.5% 안팎 늘어난 것으로, 최근 5년 연평균 증가율 3.8%를 웃도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증가율이 과거보다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달 중 소관 부처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한 뒤 심사 결과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된다. 여야 의원들은 예비심사 과정에서 에너지·환경 분야 간 증액 비율 격차와 하수도 예산 감액 등을 놓고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남은 두 달간, 에너지 전환과 환경 투자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상임위 심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지출 구조조정 규모도 함께 살펴볼 대목이다. 기후부는 노후 경유차 지원 등 기존 사업 약 2조7000억원 규모를 줄여 그 재원을 기후·에너지 사업으로 이동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예산 총액 증가분 상당 부분이 신규 재원 확충이 아니라 기존 환경 사업의 축소·재배치를 통해 마련됐다는 의미여서,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줄었고 그 영향이 어디에 미치는지를 둘러싼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특히 에너지 대전환 분야 증액이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지원에 상당 부분 쓰이는 반면, 기후재난 대응·노후 기반시설 정비처럼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증액 폭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에서,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기 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세부 사업별 조정 요구가 얼마나 반영될지가 관심사로 꼽힌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낮 시간대에 급증하면서 기존 화력발전기를 멈췄다가 저녁 시간대에 다시 가동하는 '일일 기동·정지(DSS, Daily Start-Stop)'가 일상화되고 있다.계통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포장되지만, 환경공학적·경제적 관점에서 들여다본 현장의 실상은 정반대다. 전력망을 지킨다는명분 아래 발전소는 망가지고 있으며, 숨겨진 환경오염과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방지시설 '무용지물' 되는 기동 구간… 5년간 9천 톤 오염물질 뿜어가장 심각한 환경적 맹점은 발전소가 멈췄다 다시 켜지는 '과도 상태'에서 발생한다. 석탄화력발전소의 탈질설비(SCR), 탈황설비(FGD), 집진설비 등 환경 방지시설은 일정 수준 이상의 배기가스 온도와 유량이 확보되어야 정상적인 저감 성능을 발휘한다.발전기가 멈춘 뒤 재가동할 때 보일러 온도가 적정선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기동 구간에서는 방지시설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 무방비 상태에서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가 여과 없이 대기 중으로 쏟아져 나온다.실제로 최근 5년간(2021~2025년) 발전 5사 석탄발전기가 기동·정지 구간에서 배출한 대기오염물질만 9,090톤에 달했다. 사업장별로는 남부발전 하동화력이 1,529톤, 서부발전 태안화력이 1,282톤을 뿜어냈다. '청정에너지 확대'라는 구호 뒤편에서 방지시설 미작동으로 인한 국소적 고농도 대기오염이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셈이다.무리한 '켰다 끄기'에 설비 피로 누적… 5년간 손실·수리비만 407억환경 파괴뿐만 아니라 기계적 부작용도 임계점에 달했다. 기저부하용으로 설계된 거대한 석탄발전 설비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취약하다. 잦은 기동과 정지로 인한 열 사이클(Thermal Cycling)은 보일러 튜브와 주요 부품에 열응력 피로를 가중해 균열과 누설을 일으킨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발전 5사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대비 2024년 석탄발전기 기동·정지 횟수는 중부발전 2.9배(101회→296회), 남동발전 2.5배(55회→137회), 동서발전 2.5배(99회→250회) 등 최대 3배 가까이 폭증했다.그 대가는 가혹했다. 반복된 충격으로 인한 수리·교체비용과 발전손실비용은 5년간 407억 원에 달했다. 2023년 한 해에만 보일러 튜브 누설 사고 등이 잇따른 동서발전의 38억 2천만 원을 포함해 111억 6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보이지 않는 설비 수명 단축까지 감안하면 잠재적 자산 손실은 추산하기조차 어렵다.연료비만 따지는 기형적 급전지시… '종합 비용' 반영한 제도 개편 시급경제성 평가 역시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 재가동 시 투입되는 기동유류비, 용수약품비 등 순수 '기동비용'만 5년간 8,409억 5천만 원이 소요됐다. 그러나 현행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는 단순 '연료비 절감'이라는 근시안적 지표만을 기준으로 발전기 정지를 명령한다.정지 후 재가동에 들어가는 막대한 기동유, 투입 인건비, 설비 마모 정비비, 그리고 정량화되지 않은 환경적 외부비용은 급전지시 판단 체계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현행 기동정산금 제도조차 인건비 등 실제 투입 자원을 제대로 보전하지 못해 발전공기업에 적자를 떠넘기는 구조다.재생에너지 변동성을 감당하기 위해 화력발전을 무작정 껐다 켜는 주먹구구식 운영은 한계에 봉착했다. 전력거래소는 단기간 내 재기동이 예정된 발전기라면 무리한 정지 대신 '최소발전(저부하 운전)' 상태를 유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특정 발전기에 피로가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별·호기별 '순차 기동' 체계를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시급히 반영해야 한다.오염물질 배출량과 설비 수명, 인건비까지 종합적으로 계산하지 않는 급전 체계는 '친환경'도 '경제적'도 아닌 명백한 정책적 실책이다. 전력 당국의 패러다임 전환이 지체될수록, 전력망의 안전판이어야 할 국가 기간설비의 골병과 대기질 악화는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될 것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국민연금 수급자의 최소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압류방지 전용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가 정작 일시금 수급자들에게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매달 받는 노령연금은 250만 원 한도를 초과할 경우 두 계좌로 나눠 지급하면서, 반환·사망일시금은 250만 원을 단 1원이라도 넘기면 전액 일반계좌로만 지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 수급액이 안심통장 입금 한도인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안심통장으로는 단 한 푼도 넣지 못하고 전액 일반계좌로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기준 반환일시금 1건당 평균 지급액은 약 665만 원, 사망일시금은 약 620만 원에 달한다. 평균 지급액 자체가 한도의 두 배를 훌쩍 넘어 대다수 수급자가 제도적 보호망에서 원천 배제되는 구조다. 실제로 2025년 반환일시금 지급 19만 9,383건 중 안심통장으로 지급된 것은 3,715건(1.8%)에 불과했고, 사망일시금 역시 1만 8,110건 중 단 103건(0.5%)에 그쳤다. 이들 모두 지급 총액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였다.반환일시금은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가 그간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돈이며,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을 받지 못할 때 지급되는 급여다. 지난해 두 일시금 수급자는 총 21만 7,493명, 지급 규모만 1조 4,376억 원에 달했다.문제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노령연금과의 심각한 형평성 격차다. 월 노령연금은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50만 원까지는 안심통장에, 초과분은 일반계좌로 분리 지급된다. 실제로 2025년 한 해에만 1,557명이 분리 지급 혜택을 받았다. 예컨대 월 노령연금이 300만 원인 수급자는 250만 원을 안심통장으로 보호받지만, 반환일시금 300만 원을 받는 수급자는 300만 원 전액이 일반계좌로 입금돼 압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다.현행 국민연금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일시금의 분리 지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들은 은행의 전산 시스템 문제가 아닌 연금공단의 지급 행정 기준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한 시중은행 연금영업부 관계자는 "압류방지 전용계좌는 법령상 1회 입금 한도가 250만 원으로 제한돼 있을 뿐, 발송 기관에서 금액을 쪼개어 입금(타행 또는 동일 은행 일반계좌 분리 송금)하는 전산 연계는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며 "노령연금에서 이미 시행 중인 분리 입금 방식을 일시금 지급 시스템에 적용하지 않은 공단의 소극적 행정 기준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 역시 "일반계좌로 입금된 돈도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채권 범위에 해당하지만, 통장이 압류되면 고객이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내고 결정을 받아야 해 수개월간 생계비가 묶인다"면서 "금융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선 공단 단계에서의 일시금 분할 지급 전산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서영석 의원은 "안심통장은 수급자가 계좌 압류 후 법원을 전전하며 생계비를 되찾으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라, 최소한의 생계비를 원천적으로 지켜주기 위한 제도"라며 "월 연금이든 일시금이든 법이 보장하는 250만 원의 보호 가치는 동일한 만큼, 공단은 행정 편의주의를 벗어나 일시금 역시 분리 지급이 가능하도록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정부가 23억7천만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해 국산화한 화물열차 핵심 기술이 실제 차량 제작 과정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중소기업이 제작했던 주요 부품 상당수가 중국산으로 변경된 데다 연구개발 당시 확보한 특허 기술마저 적용되지 않아 국가 R&D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해당 화물열차 제작업체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퇴직자들이 계약 체결 이후 잇따라 재취업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부품 변경과 설계승인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이 국토교통부와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산화를 목표로 개발된 '화물열차용 스윙모션 대차 시스템'의 주요 부품이 실제 납품 과정에서 연구개발 당시와 다른 제품으로 변경된 것으로 파악됐다.국토교통부는 2017년 철도기술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화물열차용 스윙모션 대차 시스템의 국산화를 추진했다. 당시 국내 철도차량 제조사가 연구개발을 주도했으며, 코레일은 시제품 시운전과 성능 검증을 담당하는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했다.이 사업에는 정부 예산 23억7천만원이 투입됐다. 최종보고서에는 연구개발품 제작비의 75%를 국내 중소기업이 담당했다고 명시돼 있다.특히 자체 특허 기술인 '탈부착식 웻지 마모판'은 기존 수입 제품보다 성능과 유지보수성이 개선된 기술로 평가됐으며, 국내 철도 부품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수입 대체 효과도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그러나 연구개발이 종료되고 실제 상용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당초 국산화 목표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2024년 코레일은 서해선에서 운행할 컨테이너 화물열차 49량을 발주했다. 입찰 조건에는 미국철도협회(AAR) 규격 승인 제품이거나 국가 R&D를 통해 개발돼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해당 사업은 국가 R&D에 참여했던 철도차량 제조사가 수주했다.문제는 실제 납품 예정인 대차 부품의 상당수가 연구개발 당시 국내 기업이 제작한 제품이 아닌 중국산으로 변경됐다는 점이다.김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부품은 생산국뿐 아니라 형상과 치수까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기술과 실제 제작 차량에 적용된 기술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더욱이 국산화 성과로 제시됐던 탈부착식 웻지 마모판도 실제 차량에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 과정에서 대차와 차체를 연결하는 부품 사이에 단차가 발생해 정상적인 결합이 이뤄지지 않았고, 차량 시운전에도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철도차량은 대차와 차체의 결합 상태가 주행 안정성과 직결되는 만큼 부품의 형상이나 치수가 변경됐다면 기존 시험 결과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특히 국가 R&D로 안전성을 검증받은 제품을 전제로 계약이 이뤄졌다면, 실제 납품 제품이 당시 검증된 설계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철도차량 관계자 시각…“부품 원산지보다 중요한 것은 설계 변경과 안전성 검증”철도차량 기술 분야에서는 부품의 생산국 변경 자체가 곧바로 안전성 문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상과 치수 등 설계 사양까지 변경됐다면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대차는 열차의 하중을 지지하고 주행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장치로, 차체와 연결되는 부품의 치수와 조립 상태가 설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이번 사례에서는 부품 변경에 대한 승인 절차와 변경된 제품의 성능시험 여부, 국가 R&D 당시 확보한 안전성 검증 결과를 실제 납품 차량에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또한 중국산 부품이 계약상 허용되는 대체품인지, 발주처가 변경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승인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단순한 원산지 변경 문제를 넘어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여부와 철도차량 제작·검수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다.코레일 계약 이후 퇴직자 5명 추가 이직…설계승인 담당 출신 사장까지국산화 기술의 실용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와 함께 코레일 퇴직자들의 제조사 재취업도 논란이 되고 있다.코레일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제조사에 근무하는 코레일 출신 직원은 계약 당시 1명이었으나 계약 이후 6명으로 증가했다. 계약 체결 이후 코레일 퇴직자 5명이 추가로 이직한 것이다.여기에 코레일 제출 명단과 회사 조직도에 나타나지 않은 제조사 사장 역시 코레일에서 열차 설계승인 업무를 담당했던 엔지니어링센터장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철도차량 발주와 설계승인 업무를 경험한 퇴직자들이 계약업체에 다수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가능성과 업무 관련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다만 퇴직자의 민간기업 취업 자체가 위법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됐는지는 이직 시점과 담당 업무, 설계 변경 및 승인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김은혜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코레일과 전관의 개입과 합작 없이는 벌어질 수 없는 비리”라고 주장하며 감사원 감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국가 R&D 성과는 어디로…국산화 실적과 실제 납품 제품 간 괴리이번 논란의 핵심은 정부 예산을 투입해 확보한 국산화 기술이 실제 공공 철도차량 구매 과정에서 얼마나 활용됐느냐는 점이다.국가 연구개발 사업은 기술 확보 자체뿐 아니라 상용화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까지 고려해 추진된다. 연구개발 당시 국산화율과 기술적 성과를 강조했더라도 실제 제품 생산 과정에서 주요 부품이 수입품으로 대체됐다면 당초 정책 목표가 충분히 달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더구나 자체 개발한 특허 기술이 실제 납품 차량에서 제외됐다면 해당 기술이 채택되지 않은 이유와 대체 기술의 성능, 경제성, 안전성에 대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정부가 국산화 성과를 인정한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서 배제된 배경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관리 체계에도 허점이 남을 수밖에 없다.기자의 시각…국민 세금으로 개발한 기술, 납품 단계에서 사라져도 책임 없나이번 사안은 단순히 중국산 부품을 사용했다는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국산화 기술 확보를 위해 예산을 투입했고, 해당 기술의 안전성이 입찰 조건에도 반영됐지만 실제 제작 과정에서는 부품과 설계가 달라졌다는 점이 본질적인 문제다.국산화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정작 상용화 단계에서 다른 국가의 부품을 사용했다면 그 이유와 결정 과정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제작비 절감이나 부품 조달의 어려움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는지, 변경된 부품이 당초 연구개발 제품과 동등한 성능을 갖췄는지, 발주처의 정식 승인을 받았는지에 따라 사안의 성격은 달라질 수 있다.무엇보다 부품 단차로 시운전까지 차질을 빚었다는 점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실제 운행에 투입되기 전 제작과 검증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정확한 원인 분석과 개선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코레일 퇴직자들의 잇단 재취업 역시 의혹만으로 비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설계승인 업무를 담당했던 인사가 제조사 경영진으로 이동한 사실은 계약과 승인 과정의 독립성을 점검해야 할 이유가 된다.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해당 차량의 부품 변경 내역, 설계승인 과정, 안전성 검증 자료, 계약업체와 퇴직자 사이의 업무 관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특히 연구개발 당시의 국산화 실적과 실제 납품 제품의 국산 부품 사용 비율을 비교해 국민 세금으로 확보한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됐는지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국산화 사업의 성패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 기록된 성과가 아니라 실제 철도 현장에서 해당 기술이 얼마나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평가돼야 한다.이번 사안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의 책임 있는 설명, 부품 변경 및 설계승인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요구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인기 애니메이션 ‘신비아파트’의 완구 라이선싱 계약을 둘러싸고 대기업 CJ ENM과 중소 협력사 간 불공정 거래 의혹이 국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 랐다. 국회는 대기업의 전형적인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한 반면, 재계와 콘텐츠 업계 일각에서는 통상적인 IP(지식재산권) 비즈니스의 계약 구조와 리스크 분담 측면을 살펴봐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사진)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CJ ENM의 불공정 계약 의혹을 정조준했다.민 의원에 따르면, CJ ENM은 지난 2021년 7월 한 중소 완구업체에 신비아파트 시즌5 완구 공동사업을 제안했다. 당초 보증금 없이 양사가 함께 투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이었으나, 완구사가 핵심 개발 자료를 넘긴 지 불과 엿새 만에 계약 조건이 뒤바뀌었다는 것이 민 의원 측 주장이다.변경된 조건은 판매 실적과 무관하게 완구사가 CJ ENM 측에 14억4천만 원을 확정 지급하는 형태였으며, 이 가운데 4억8천만 원은 CJ ENM 계열 채널인 투니버스 광고 집행 의무로 묶여 있었다.민 의원은 “해당 완구사는 매출의 100%를 여기에 의존하는 ‘을 중의 을’이었다”며 “7개월간 변경된 계약을 거부했으나, 방영 1개월 전 이미 제품 생산이 끝난 상태라 울며 겨자 먹기로 날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후 신비아파트 시즌5의 흥행 부진으로 인한 대규모 재고와 금융 부담이 고스란히 협력사에 전가돼 폐업 위기에 내몰렸다는 설명이다.반면 재계 및 콘텐츠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갑을 프레임’으로만 재단하기는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한 콘텐츠 라이선싱 업계 관계자는 “애니메이션 IP 라이선스 계약에서 미니멈 개런티(MG·최소보장금) 설정이나 계열 채널을 통한 통합 마케팅 패키지 계약은 리스크 분담과 IP 가치 유지를 위해 널리 통용되는 비즈니스 관행 중 하나”라며 “초기 협의 단계와 실제 정식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조건이 조정되는 사례는 빈번하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대기업 유통 관계자 역시 “결과적으로 콘텐츠 흥행이 실패했다고 해서 양사가 최종 합의 날인한 계약 자체를 사후적으로 ‘착취’나 ‘일방적 갑질’로 규정하는 것은 기업 간 사적 자치의 원칙과 정상적인 계약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국감장에서는 계약서의 외형적 효력보다 ‘체결 과정의 실질적 공정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민 의원은 “대기업 측은 ‘계약서대로 집행했으니 문제없다’는 태도지만, 공정위가 봐야 할 것은 계약서 준수 여부가 아니라 계약서가 만들어진 과정의 공정성”이라며 구조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계약 체결 과정의 공정성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사실관계 파악 및 조사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방영 직전 납품업체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한 거래상 지위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가 향후 공정위 판단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전국 지역 농·축협의 여신 건전성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전체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연체자와 연체 총액은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금리 장기화와 농가 실물경제 침체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상호금융권 전반의 부실 우려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금융권의 경고음이 나온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지역 농·축협의 대출 연체액은 20조 9,000억 원에 달했다. 지난 2022년(4조 800억 원)과 비교하면 불과 2년여 만에 5.1배가량 불어난 규모다.같은 기간 연체율은 1.21%에서 5.45%로 4.24%포인트 급등했고, 연체자 수 역시 3만 9,000명에서 6만 1,000명으로 57.3% 뛰었다. 전체 차주 수가 7.5% 줄어드는 등 신규 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연체 규모와 인원은 가파르게 치솟는 이례적 ‘악성화’ 현상이 나타난 셈이다.자산 건전성을 가늠하는 핵심 척도인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지표 역시 일제히 악화됐다. 부실대출액은 2022년 5,569억 원에서 올해 8월 2조 1,000억 원으로 3.8배 뛰었으며, 부실대출 좌수도 2만 7,000좌에서 5만 2,000좌로 급증했다. 총여신 중 고정이하여신 비중은 1.63%에서 6.18%로 치솟았다.지역별 편차도 두드러졌다. 올해 8월 기준 연체율은 충남이 8.1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대구(7.71%), 부산(7.04%), 경남(6.75%)이 뒤를 이었다. 고정이하여신 비중 역시 충남(8.73%), 대구(8.39%), 경남(8.00%) 등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8%대를 상회했다.이 같은 건전성 쇼크를 두고 금융권 관계자들은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상호금융권 특유의 구조적 취약점이 한계에 봉착한 결과로 진단하고 있다.한 시중은행 리스크관리 담당자는 "차주 수가 줄었는데 연체액이 5배 이상 급증했다는 것은 기존 대출자들의 상환 능력이 급격히 와해됐거나, 거액의 단위 사업 대출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며 "고금리 기조에 비료·사료비 등 생산 비용이 급등해 농가의 기초 현금흐름이 무너진 데다, 과거 일부 조합이 무리하게 취급했던 비주거용 부동산 담보대출 및 공동대출 부실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는 국면"이라고 분석했다.또 다른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지역 농축협은 시중은행에 비해 대손충당금 적립 여력이나 리스크 관리 인프라가 취약하다"며 "충남·영남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8%대에 진입했다는 것은 일부 개별 조합의 경우 자본잠식이나 흡수합병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위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국회와 시장에서는 농협중앙회의 선제적 개입과 당국의 감독 강화를 한목소리로 주문하고 있다.이재관 의원은 "연체액이 21조 원에 달하고 고정이하여신 비중이 6%를 넘어선 것은 농가의 경영 여건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신호"라며 "농협중앙회는 거액 연체를 중심으로 건전성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차주에게는 채무조정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신속히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출 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면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부실 위험을 조기 차단해야 하며, 조합의 건전성 악화가 농업인과 조합원의 금리 부담으로 전가되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