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합의 격투’를 명목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영상으로 유포·소비하는 이른바 ‘야차룰’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격투기 룰을 흉내 내 ‘서로 동의하에 붙는 스파링’이라 포장하지만, 그 이면에는 위계에 의한 강요와 집단 압박, 촬영 및 금전 갈취까지 결합된 명백한 신종 학교폭력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사진)은 지난 3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상대로 ‘야차룰’ 대응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부터 2026학년도 8월까지 공식 접수된 ‘야차룰’ 관련 학폭 심의 사례만 31건에 달한다.김 의원은 “학생들이 겉으로 합의했다고 해서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다. 폭력이 놀이로 둔갑하고 타인의 고통이 SNS 콘텐츠로 소비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단순 가해자 처벌을 넘어 싸움을 강요하거나 방조·촬영한 가담자 전반을 조사할 수 있는 기준표 마련과 영상 유포 차단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이에 정 교육감 역시 정밀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합의서 들이미는데 뭘 어쩌나요”… 무력감 호소하는 일선 교사들그러나 정책 당국의 대책 마련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아이들을 마주하는 일선 교사들의 반응은 착잡하다. 신종 수법으로 진화하는 학폭 양상에 비해 학교가 쥐고 있는 권한과 보호 장치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서울 시내 중학교에서 생활지도부장을 맡고 있는 10여 년 차 교사 A씨는 “사안을 인지해 개입하려 해도, 가해 학생뿐 아니라 피해 학생까지 ‘우리가 좋아서 합의하고 운동 삼아 한 것’이라며 입을 맞추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털어놨다. A씨는 “뒤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협박이나 서열에 의한 강요를 밝혀내려면 디지털 포렌식이나 계좌 추적 수준의 조사가 필요한데, 수사권이 없는 교사가 아이들의 말만 듣고 강제성을 입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고등학교 교사 B씨는 ‘쌍방 폭행’ 프레임과 학부모 간 법적 분쟁의 부담을 지적했다. B씨는 “야차룰 특성상 겉으로는 쌍방 폭행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자칫 교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가 ‘왜 우리 아이만 가해자로 모느냐’는 식의 악성 민원이나 아동학대 고소 위협에 직면하기 일쑤”라며 “결국 교사 개인이 모든 법적·행정적 위험을 짊어져야 하는 구조에서는 소극적 대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장난’ 뒤에 숨은 집단 린치… 실효적 가이드라인과 교권 보호 병행돼야기자가 취재 현장에서 마주한 ‘야차룰’의 실상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정교하게 파고든 형태였다. 아이들은 이미 “쌍방 합의 하에 다쳤다”고 진술하면 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학습한 상태였다. 심지어 싸움을 부추기며 ‘판돈’을 걸거나 영상을 텔레그램·SNS에 유포해 수익을 노리는 조직적 행태마저 관찰된다.단순히 “교사가 면밀히 조사하라”는 주문만으로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김현우 의원이 제안한 ‘강요된 합의 여부를 가려내는 조사 점검표’와 ‘영상 신속 삭제 및 2차 피해 방지 연계망’이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조사 과정에서 교사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수사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의심 정황 발생 시 즉각적인 전문 수사로 이관할 수 있는 직통 경로를 열어주고, 교사에게는 정당한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분쟁에 대한 확실한 면책권이 보장되어야 한다.아이들의 침묵과 교사의 무력감이 겹치는 사이, 폭력은 ‘합의’라는 탈을 쓰고 더욱 잔혹해지고 있다. 교육청과 의회가 마련하겠다는 대책이 서류 속 매뉴얼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교실 맨 앞줄에서 고군분투하는 교사들의 목소리부터 담아내야 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7년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접수가 지난 3일 마감된 가운데, 경상북도가 도내 신청 대상 7개 군 중 6개 군에 대해 도지사 직인 날인을 거부해 신청 자체가 무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기대하던 현장 농어민과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야권을 중심으로 "도민의 기회를 짓밟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사진)은 성명을 통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방비 확보 확약서' 날인을 끝내 거부하면서 6개 군이 심사대에 서보지도 못한 채 원천 탈락했다"며 "도지사 직인 하나로 군수와 군의회, 군민이 한마음으로 준비해 온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이번 공모에서 도지사의 '지방비 확보 확약서' 날인은 필수 요건으로, 날인이 없으면 신청서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다. 임 의원에 따르면 도내 대상 8개 군 중 7개 군이 절박한 심정으로 공모를 준비했으나, 경북도는 마감 직전 인구가 가장 적은 1곳에만 날인을 진행했다. 그마저도 늑장 날인 탓에 도의회 의장 직인을 챙기지 못해 가점 1.5점을 잃은 채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임 의원은 "광역단체의 재정 분담 취지는 열악한 기초단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인데, 경북도는 이를 군의 발목을 잡는 족쇄로 악용했다"며 "사전 기준 안내나 절차적 준비도 없이 막판에 일방적으로 1곳만 낙점한 것은 명백한 행정 독단이자 권한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 핵심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정치적 셈법에 따라 도민의 삶을 볼모로 잡은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현장 농어촌 관계자들의 여론도 들끓고 있다. 공모를 준비했던 한 지자체 농정 담당자는 "심사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도지사 도장이 없어서 서류조차 못 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수개월간 군민 설명회를 열고 조례 검토까지 마쳤는데 허탈함을 감출 수 없다"고 토로했다.지역 농민단체의 한 관계자 역시 "영양이나 청송 등 이미 기본소득을 도입한 지역에서는 청년 유입과 상권 회복 등 긍정적 효과가 체감되고 있다"면서 "지방소멸이라는 벼랑 끝에 서 있는 농어민들에게 기본소득은 생존의 문제인데, 윗선의 정치적 갈등과 줄다리기 때문에 정작 피해는 현장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임 의원은 경북도의 공식 사과와 함께 ▲6개 군에 대한 즉각 날인 및 농식품부 접수 요청 ▲농식품부 차원의 구제책 및 제도 개선 마련 ▲도비 지원 없이 국비와 군비만으로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한 참여 허용 등을 촉구했다.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 행사를 둘러싼 적절성 논란과 함께, 중앙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광역·기초단체 간 엇박자로 표류하면서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현장의 상대적 박탈감과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가 추진하는 주요 재정투자사업의 사전검증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업비를 대폭 줄이거나 늘려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같은 사업이 반복적으로 재검토 판정을 받는가 하면, 수억 원의 사전 용역비를 집행하고도 사업 추진이 보류되는 사례까지 확인됐다.특히 올해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적정 판정을 받은 사업은 전체의 1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심사가 부실한 사업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재검토가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 단계의 검증과 심사 이후 보완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효진 의원(국민의힘, 서초4)은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의 반복적인 재검토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증과 예산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투자심사 113건 중 34건 재검토… 적정 판정은 13.3%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지방재정 투자심사 113건 가운데 재검토 판정을 받은 사업은 34건으로 전체의 30.1%를 차지했다.조건부 추진은 64건(56.6%)이었으며, 별도 조건 없이 적정 판정을 받은 사업은 15건(13.3%)에 그쳤다.심사 과정에서는 이용수요 부족, 사업 필요성 검토 미흡, 운영계획 부실 등 사업 기획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했어야 할 사항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주목할 부분은 동일한 사업이 재상정 이후에도 다시 재검토 판정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올해 두 차례 투자심사를 받은 동일 사업 7개 가운데 4개는 두 차례 모두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이는 단순한 서류 보완이나 사업비 조정만으로는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기존 심사에서 지적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않은 채 재심사를 요청했다면 사업 추진 부서의 사전검증과 보완 절차가 적절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사업비 14억 줄였는데 또 재검토… 기존 지적사항도 미이행대표적인 사례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자인랩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이다.이 사업은 당초 81억4천만 원이었던 사업비를 66억6천만 원으로 14억8천만 원 줄여 재상정했지만 다시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더욱이 심사 의견에는 '종전 의견 일부 미이행'이 명시됐다. 앞선 심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조차 충분히 보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심사를 추진했다는 의미다.AI디자인페스티벌도 비슷한 상황이다.당초 25억 원이었던 사업비를 8억 원으로 68% 축소했지만 사업 목적과 정체성,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다시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반대로 너른뜰마을과 살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비를 증액했음에도 운영계획 미비로 재검토 판정이 반복됐다.결국 사업비를 줄이거나 늘리는 것만으로는 투자심사에서 제기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운영계획 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규모만 조정해 재심사를 요청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행정력 낭비와 사업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사업비 93억 원 증가… 교통편의시설 수요검증도 미흡사업비 증가에 대한 관리 문제도 제기됐다.최초 투자심사 당시와 비교해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한 사업 4개의 사업비는 약 343억 원에서 437억 원으로 늘었다. 증가액만 93억 원이 넘는다.사업비 증액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물가 상승이나 설계 변경, 사업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비용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최초 사업계획 수립 당시 공사비와 운영비 등을 얼마나 정확하게 산정했는지, 증액 사유가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수십억 원이 투입되는 교통편의시설 설치사업에서도 사전 수요검증 부족 문제가 드러났다.왕십리역 9번 출입구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86억 원, 돌곶이역 5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은 79억 원 규모였지만 모두 이용수요와 설치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교통편의시설은 시민의 이동권과 교통약자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공공시설이다. 따라서 단순한 이용객 수뿐 아니라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여건, 주변 대체시설, 설치에 따른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그럼에도 이러한 기초적인 검토가 충분하지 않아 투자심사 단계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면 사업 추진 이전의 수요조사와 타당성 분석이 적절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사전 용역비 수억 원 집행하고도 사업 보류… 예산집행 실효성 논란사전 타당성 검토를 위해 예산을 집행한 사업에서도 반복적인 재검토 사례가 확인됐다.삼양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타당성조사에 3,800만 원을 집행했지만 두 차례 연속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서울시립대학교 첨단연구동 사업 역시 약 3억600만 원의 사전 용역비를 집행했으나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은 이후 후속 절차가 보류됐다.타당성조사는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인 만큼 재검토 판정 자체가 용역비 낭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상당한 예산을 들여 사전 조사를 진행하고도 사업의 기본적인 필요성이나 운영계획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용역의 과업 범위와 조사 결과가 투자심사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따져봐야 한다.특히 반복적인 재검토로 사업 일정이 지연될 경우 추가적인 설계 변경이나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따라서 사업별 용역 결과와 투자심사 지적사항을 비교해 사전 검증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투자심사 강화만으로 충분한가… 사업 기획 단계부터 책임성 높여야지방재정 투자심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해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제도다.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판정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심사제도 자체가 부실하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의 추진을 사전에 제한하는 기능이 작동한 결과일 수도 있다.그러나 동일한 사업이 반복적으로 재검토 판정을 받는 상황은 별개의 문제다.사업 추진 부서가 기존 지적사항을 제대로 보완했는지, 재상정 이전에 내부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 반복 재검토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특히 투자심사 통과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수요와 편익, 운영비 부담, 재원 조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이와 관련해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행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 재검토와 사전검증 문제 등 지적된 사항을 살펴보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보다 충실히 검토할 수 있도록 투자심사 제도를 내실화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이효진 의원은 "투자심사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서울시는 사업 기획 단계부터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심사 결과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반복 심사와 추가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핵심 과제는 단순히 투자심사 통과율을 높이는 데 있지 않다.사업의 필요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기존 심사 지적사항을 제대로 보완하지 않은 채 재상정을 반복하는 관행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서울시가 반복 재검토 사업에 대한 원인 분석과 사전검증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한다면 유사한 문제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인 만큼 투자심사 이전부터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심사 이후에는 지적사항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는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요구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전국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면서도 정부 재정지원에서는 매번 ‘역차별’을 받는 서울시의 불합리한 재정배분 구조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반세기 전 형성된 ‘서울 부자 프레임’에 묶여 국고보조율 차등과 교부세 배제라는 이중 족쇄를 차는 사이, 정작 천만 시민의 발과 직결된 노후 인프라 안전망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같은 국가 정책, 서울만 덜 준다…연간 3.5조 원 추가 부담3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손정화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낮은 국고보조율 탓에 2026년 한 해에만 약 3조 5,700억 원의 시비를 추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상 국고보조사업은 지방 지자체에 50~80%의 국비가 지원되는 반면, 서울시는 20~50% 수준에 머문다.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동일 복지·교통 사업임에도 서울 시민이라는 이유로 시 재정을 두 배 이상 쏟아부어야 하는 기형적 구조다. 오는 2027년 아동수당과 K-패스 등 국가 주도 매칭 사업이 늘어나면 서울시의 시비 부담은 1조 1,700억 원 더 불어날 것으로 추산된다.세제 전문가 "과세력 집중과 행정 수요 괴리 심각…재정 중립성 훼손"이 같은 재정 왜곡에 대해 조세·지방재정 전문가들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이 수도 서울의 ‘재정 착취’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입을 모은다.익명을 요구한 한 지방재정학회 관계자는 "현행 보통교부세 불교부 및 국고보조율 차등 기준은 1970~80년대 수도권 집중 억제라는 과거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며 "대도시 특유의 복지 수요, 유동인구 200만 명을 감당하는 인프라 비용, 노후 도심 안전 문제는 외면한 채 '세수가 많으니 국비를 깎아도 된다'는 단순 논리는 조세 원칙의 기본인 응능부담과 수익자 부담 원칙을 동시에 훼손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또 다른 세제 전문가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입법한 의무지출 사업을 일률적 매칭 펀드로 떠넘기는 행태는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갉아먹는 대표적 행정 편의주의"라며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으로 지방세 수입 둔화가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서울시의 가용재원 고갈은 곧 국가 핵심 성장 엔진의 기능 정지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학생 줄어도 늘어나는 전출금, 방치되는 노후 지하철·하수관현행 제도의 경직성은 구체적 지표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서울시의 교육청 법정전출금 비율은 광역시나 경기도보다 높은 10%로 묶여 있다. 2013년부터 2025년 사이 서울의 학령인구는 39% 급감했으나 교육청 전출금은 73% 급증했다. 정작 교육 수요는 줄어드는데 법에 묶인 전출금 규모만 기계적으로 불어나 일반 행정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시민 안전과 직결된 인프라 지원 격차는 더 심각하다. 지하철 건설 국고지원은 지방(60%) 대비 서울(40%)이 턱없이 낮고, 조성 30년이 넘은 노후 하수관로 비율이 58%에 육박함에도 타 지자체(광역시 30%, 도 60%)와 달리 서울은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전면 배제돼 있다. 싱크홀과 지하철 노후 고장 등 도시 안전 리스크가 커져도 서울시 홀로 예산을 쥐어짜야 하는 실정이다.정부의 '묵묵부답'과 서울시의 미온적 협상력…판을 흔들 전략 절실문제는 이 같은 모순을 바로잡아야 할 중앙정부의 무책임과 서울시의 안이한 대응이다. 서울시가 2025년 이후 정부에 건의한 지방재정 제도개선 과제 16건 중 전면 수용된 것은 단 1건도 없으며, 무려 11건은 공식 회신조차 받지 못했다. 서울시가 수도권 역차별 논리에 휘말릴까 조심스러워하며 실효성 있는 대정부 압박 카드를 제시하지 못한 채 '공허한 건의'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손정화 의원은 “서울시민의 세금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불합리한 잣대로 인해 시민의 안전·교통·복지 서비스가 후퇴하는 지경까지 용인될 수는 없다”며, “국고보조율 결정 기준과 보통교부세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종합적인 재정 진단을 바탕으로 대정부 협상 틀 자체를 새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의 세금이 지방으로 흘러가는 동안 서울의 기반시설은 노후화로 균열이 가고 있다. 수도라는 상징성에 갇혀 ‘역차별’을 묵인하기엔 도시 안전과 재정 지속가능성이 마주한 현실이 너무나 위태롭다. 정부는 낡은 배분 잣대를 현실에 맞게 수술하고, 서울시는 숫자에 근거한 치밀한 논리로 당당히 권리를 요구해야 할 때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60년 넘게 이어진 민간 케이블카의 독점을 깨고 시민 이동권을 확보하겠다며 첫 삽을 떴던 ‘남산 곤돌라’ 사업이 2년째 표류하고 있다.1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됐지만 공정률은 15% 수준에 그쳤고, 법적 공방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늑장 행정이 겹치면서 좌초 위기마저 감돌고 있다.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도희 의원(사진)은 지난 2일 제3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남산 곤돌라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와 정부의 규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외줄 독점’에 갇힌 남산… 곤돌라 추진했지만 사법 리스크에 발목1962년 운행을 시작한 남산 케이블카는 반세기가 넘도록 단 두 대의 캐빈으로 민간 독점 운영을 이어왔다.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장시간 대기가 불가피하고, 순환버스를 이용하더라도 정류장에서 정상까지 350m에 달하는 가파른 언덕을 올라야 해 장애인·임산부·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접근권이 심각하게 제한돼 왔다.이에 서울시는 2024년 8월, 예장공원과 남산 정상을 잇는 832m 구간에 10인승 캐빈 25대를 투입해 시간당 최대 2,000명을 수송하는 공공 곤돌라 사업을 착공했다.하지만 장밋빛 청사진은 곧바로 암초를 만났다. 기존 사업자 측과의 소송전 끝에 최근 항소심 재판부마저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사업은 법적 제동이 걸렸다. 공공성과 행정 재량을 내세운 서울시의 논리가 법원에서 잇따라 배척당한 것이다.“핵심 열쇠는 국토부에”… 시행령 개정 지연이 부른 행정 마비더 큰 문제는 정부의 규제 완화 지연이다. 곤돌라 지주(철탑)를 세우려면 35m 높이가 확보돼야 하지만,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시행령상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시설물 높이는 12m 이하로 엄격히 묶여 있다.국토부는 지난해 7월 해당 시행령 개정 검토를 마치고 입법예고까지 진행했으나, 장관 교체 등 대외 변수를 이유로 1년 넘게 후속 절차를 멈춰 세웠다. 최근에는 재입법예고 방침까지 거론되며 행정 낭비와 사업 지연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최근 「궤도운송법」 개정으로 20년 이상 노후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 제도가 마련됐지만, 대체 교통수단인 곤돌라가 무산될 경우 서울시는 다시 기존 독점 사업자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오세훈 시장 직접 나서야”… 대법원 상고·규제 해소 ‘투트랙’ 요구이도희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담판과 철저한 소송 대응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오 시장이 직접 국토부 장관을 만나 공사 지연에 따른 시민 피해를 전달하고 중단된 시행령 개정을 즉시 관철할 것 ▲시행령 통과 즉시 후속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마칠 것 ▲타 지자체의 공원구역 변경 선례와 사업의 공익성을 보강해 대법원 상고심에 면밀히 대응할 것 등 3대 요구안을 제시했다.이 의원은 “남산 정상을 누구나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60년 넘은 독점의 빗장을 푸는 것은 서울시의 기본적 책무”라며 “공공 인프라 구축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사법부 모두 공익적 관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가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기업과 대형 시설물에 적용하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액이 연간 2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담금 체납액은 1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하면서 경감 제도의 실효성과 징수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기업들이 승용차 이용 억제와 주차장 유료화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감면받고 있지만, 이러한 혜택이 실제 차량 통행 감소와 교통혼잡 완화로 이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회 고찬양 의원(사진)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액은 2024년 약 184억 원에서 2025년 약 220억 원으로 증가했다. 1년 만에 약 35억 원, 19.3% 늘어난 규모다.자치구별로는 송파구의 경감액이 약 21억9천만 원에서 29억7천만 원으로 증가했고, 영등포구 역시 15억9천만 원에서 22억1천만 원으로 늘었다.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기업이 승용차 부제, 주차장 유료화, 주차면 축소 등 교통량 감축 활동에 참여하면 이행실적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문제는 경감액 증가가 실제 교통량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기업이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사실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이 실제로 줄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프로그램 참여 실적만으로 경감 혜택을 부여하고 사후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는다면 제도의 본래 목적인 교통혼잡 완화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주차요금 올리고 무료주차 제공… 차량 이용 억제 효과는?백화점과 대형 쇼핑몰 등 교통유발 시설물의 주차장 운영 방식도 점검 대상이다.일부 대형 상업시설이 주차요금을 인상해 부담금 경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무료주차 혜택을 제공한다면 실제 승용차 이용 억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가령 주차요금표상 요금이 높더라도 상당수 방문객이 구매 실적에 따라 무료주차를 이용한다면 주차요금 인상만으로 차량 이용을 줄이기는 어렵다.교통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때는 단순히 주차요금 인상 여부나 감축 프로그램 시행 여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주차장 진입 차량 수, 시간대별 교통량, 무료주차 이용 비율, 대중교통 이용 전환 여부 등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특히 서울시 조례에 따른 일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최대 경감률이 상위 법령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의 기준보다 높게 설정돼 있다는 점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경감률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지만, 높은 경감률을 적용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정책 효과가 확인되고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체납액 14억7천만 원에서 47억2천만 원… 1년 새 3배 넘어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 관리 문제도 드러났다.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체납액은 2024년 약 14억7천만 원에서 2025년 약 47억2천만 원으로 증가했다. 1년 사이 약 32억5천만 원이 늘어나면서 체납 규모가 3.2배로 확대된 것이다.경감액이 증가하는 동시에 체납액까지 급증했다는 점에서 제도의 운영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다만 체납액 증가가 곧바로 자치구의 징수 관리 부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부과액 증가 여부와 납부기한, 체납 발생 시점, 고액 체납자의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그럼에도 체납 규모가 단기간에 크게 늘어난 만큼 고액·장기 체납 시설물에 대한 징수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자치구별 체납 관리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특히 성실하게 부담금을 납부하는 시설물과 체납 시설물 사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체납 원인 분석과 징수 실적 공개가 요구된다.교통전문가 관점… 경감 실적보다 실제 교통량 감소가 핵심교통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감액이나 프로그램 참여 건수와 같은 행정 실적보다 실제 교통수요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교통수요관리 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이 승용차 부제나 주차장 유료화를 시행했더라도 해당 시설의 차량 유입량이 줄지 않았다면 교통혼잡 완화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제도를 평가할 때는 시행 전후의 차량 출입량, 주차장 이용률, 대중교통 이용 변화 등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다만 차량 통행량은 계절적 요인과 경기 상황, 시설 이용객 증감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 단순한 전후 비교만으로 특정 프로그램의 효과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정책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시설 규모와 이용객 수, 주변 교통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또한 경감 혜택을 받은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감축 프로그램의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프로그램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이행실적을 부정하게 제출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경감 취소와 환수 조치가 이뤄지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징수교부금 평가도 개선 필요… 서울시 관리·감독 책임은?서울시의 자치구 징수교부금 배분 방식 역시 점검 대상으로 떠올랐다.현재 서울시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의 절반을 자치구별 징수액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교통수요관리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평가가 프로그램 참여와 행정 처리 실적에 치중할 경우 실제 교통혼잡 완화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교통량 감축 실적과 현장점검 결과, 체납 관리 성과 등을 평가에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고찬양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은 기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지, 기업에 일률적으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경감률을 높게 적용했다면 그만큼 실제 교통량 감축 효과가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서울시가 어떤 기업이 어떤 감축 활동을 했고 그 결과 차량 통행과 교통혼잡이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감 기준부터 자치구 심사, 현장점검, 사후관리와 징수교부금 평가까지 전반적인 제도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서울시가 기업에 얼마나 많은 경감 혜택을 제공했느냐가 아니라, 그 혜택을 통해 실제 교통혼잡을 얼마나 줄였는지에 있다.연간 220억 원에 달하는 경감 혜택이 교통량 감축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성과 자료가 없다면 제도 운영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서울시는 경감 혜택을 받은 시설의 교통량 변화와 프로그램 이행실적, 현장점검 및 환수 현황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아울러 체납액 급증의 원인을 규명하고 자치구별 징수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도입한 부담금 제도가 기업의 경감 혜택과 행정 실적 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시민의 교통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서울시의 보다 구체적인 검증과 설명이 요구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 마을버스가 운송원가 상승과 운수종사자 부족 등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시민들의 이동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운영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마을버스는 지하철이나 시내버스가 접근하기 어려운 주거지역과 골목길을 연결하는 생활밀착형 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경영난이 운행 불안정으로 이어질 경우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서울시의회 이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제1선거구)은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민의 발, 서울 마을버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마을버스 재정지원체계 개선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마을버스는 시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필수 교통수단이지만, 경영난과 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안정적인 운행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토론회는 운송원가 상승과 인력난으로 악화되고 있는 마을버스 업계의 경영 여건을 점검하고, 현행 재정지원 및 요금체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문제는 마을버스의 경영난이 단순히 개별 운수업체의 수익성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마을버스 운행이 축소되거나 불안정해질 경우 대체 교통수단이 부족한 지역의 주민과 고령층 등 교통약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 의원은 "마을버스는 지하철과 시내버스가 닿지 않는 골목과 주거지역을 연결하는 생활밀착형 교통수단"이라며 "마을버스의 위기는 개별 운수업체의 경영 문제를 넘어 시민의 이동권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운송원가 상승과 만성적인 인력난 등 구조적인 어려움을 운수업체의 자구노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합리적인 재정·요금체계 마련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마을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재정지원 확대 여부뿐 아니라 지원 기준의 적정성과 운송원가 산정 방식, 운수종사자 확보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재정지원이 실제 운행 안정과 시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이날 토론회에는 교통 분야 전문가와 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운송원가 현실화, 재정지원체계 개선,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안정적인 운송서비스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 의원은 "마을버스는 단순한 수익성만으로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없는 필수 공공교통수단"이라며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최우선에 두고 공공성과 운영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번 토론회가 마을버스 현장의 어려움을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제도적·재정적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다만 이번 논의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마을버스 업계의 경영 실태와 운수종사자 수급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정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마을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지, 서울시의 후속 대책이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의 핵심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부실 관리 실태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막대한 공공 재정이 투입됐음에도 대규모 손실이 예견된 상황에서, 비위 의혹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불거지며 오세훈 서울시정의 정무라인 책임론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사진)은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3일, 더불어민주당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과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강버스 사업 의혹 및 SH공사의 경영·관리감독 실태를 집중 규명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먼저 SH공사가 사업 지분 51%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총 1,090억 원 규모의 대여를 약정한 핵심 투자자임에도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SH공사 재무제표에는 한강버스 관련 대손충당금 약 474억 원이 설정돼 있으며, 서울시의 운항결손액(약 136억 원) 지원 계획 역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통보를 받는 등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이 의원은 “SH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내리기보다 사실상 돈만 대주는 ‘쩐주’ 역할에 머물렀다”며 “손실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추가 자금 투입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비위 의혹을 받는 직원의 승진 등 인사·징계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는지를 주택공간위원회 감사에서 파헤칠 것”이라고 예고했다.화살은 서울시 최고 결정권자인 오세훈 시장과 정무라인으로도 향했다. 앞서 국정감사에서는 선박 건조비 일부가 미등록 중개업체를 거쳐 SH공사 고위 관계자에게 리베이트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특히 서울시가 비위 정황을 인지하고 수사의뢰서까지 작성했으나 정식 수사 의뢰가 약 1년간 지연됐고, 관련 초안과 자료가 폐기됐다는 의혹이 더해지며 ‘조직적 은폐’ 논란이 가열됐다.이 의원은 오 시장이 ‘엄중 조사’를 지시했음에도 1년 가까이 수사의뢰가 뭉개진 배경에 주목했다. 그는 “보고된 내용과 실제 조사 과정 사이에 괴리가 있었는지, 시장 비서실과 정무라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따져 묻겠다”며 “이른바 ‘비선 행정’을 통한 부당 개입이나 책임 회피가 있었는지 운영위원회에서 철저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공공기관의 재정은 시장 개인의 치적을 뒷받침하는 쌈짓돈이 될 수 없다. 대규모 혈세 낭비와 리베이트 의혹, 늑장 수사의뢰 논란까지 겹친 한강버스 사업에 대해 서울시와 SH공사가 이번 감사에서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인공지능(AI)과 첨단 기술이 삶의 방식을 급격히 재편하는 시대, 도심 한복판의 식물원은 인류와 자연에 어떤 해답을 줄 수 있을까.서울식물원이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식물문화센터에서 개최한 ‘2026 서울식물원 국제심포지엄’은 “AI 시대, 식물적 상상력(Botanical Imagination in the Age of AI)”을 화두로 올렸다. 올해로 11회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식물·정원, 디지털 기술, 문화예술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집결해 급변하는 기술 문명 속 식물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했다.이번 심포지엄은 헝가리의 세계적 거장 일디코 에네디 영화감독의 기조강연을 비롯해 나태주 시인과의 시민참여 토크쇼 등 인문·예술과 식물학의 융합을 꾀하며 대중적 외연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개회식에 참석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 역시 축사를 통해 “서울식물원은 단순한 휴식처를 넘어 식물 유전자원 보전과 시민-자연을 잇는 공공의 거점”이라며 “서울식물원이 세계적인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입법·예산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그러나 기자의 시각에서 볼 때, 서울식물원이 마주한 현실적 과제는 '기술과의 융합'이나 '담론적 성찰'보다 훨씬 시급하고 구체적이다.기후 붕괴와 생물다양성 손실이 임계점을 향해 치닫는 지금, 식물원의 역할은 '시민 휴식형 테마파크'에서 '도시 기후방주(Climate Ark)'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AI 기술의 도입 역시 단순한 관람객 인터랙션이나 화려한 디지털 전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한 국내 생태·환경 전문가는 "AI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는 멸종위기 야생식물의 서식지 예측, 도심 열섬 현상 완화에 최적화된 수종 분석, 병해충 조기 감지 등 '실질적인 생물다양성 보전 도구'로 작동할 때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짚었다.이어 "서울식물원이 세계적 기관으로 도약하려면 화려한 국제행사 개최에 그치지 않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자생종 증식 연구와 도심 생태축 복원이라는 본연의 기초 생태 연구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민석 위원장의 발언대로 서울식물원이 명실상부한 '세계적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예산 지원과 행정력이 단기성 문화 콘텐츠 육성을 넘어 장기적인 서식지 외 보전기관 기능 강화, 전문 연구인력 확충 등 내실 있는 환경 인프라 투자로 이어져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