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가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기업과 대형 시설물에 적용하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액이 연간 2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담금 체납액은 1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하면서 경감 제도의 실효성과 징수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기업들이 승용차 이용 억제와 주차장 유료화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감면받고 있지만, 이러한 혜택이 실제 차량 통행 감소와 교통혼잡 완화로 이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회 고찬양 의원(사진)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액은 2024년 약 184억 원에서 2025년 약 220억 원으로 증가했다. 1년 만에 약 35억 원, 19.3% 늘어난 규모다.자치구별로는 송파구의 경감액이 약 21억9천만 원에서 29억7천만 원으로 증가했고, 영등포구 역시 15억9천만 원에서 22억1천만 원으로 늘었다.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기업이 승용차 부제, 주차장 유료화, 주차면 축소 등 교통량 감축 활동에 참여하면 이행실적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문제는 경감액 증가가 실제 교통량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기업이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사실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이 실제로 줄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프로그램 참여 실적만으로 경감 혜택을 부여하고 사후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는다면 제도의 본래 목적인 교통혼잡 완화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주차요금 올리고 무료주차 제공… 차량 이용 억제 효과는?백화점과 대형 쇼핑몰 등 교통유발 시설물의 주차장 운영 방식도 점검 대상이다.일부 대형 상업시설이 주차요금을 인상해 부담금 경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무료주차 혜택을 제공한다면 실제 승용차 이용 억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가령 주차요금표상 요금이 높더라도 상당수 방문객이 구매 실적에 따라 무료주차를 이용한다면 주차요금 인상만으로 차량 이용을 줄이기는 어렵다.교통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때는 단순히 주차요금 인상 여부나 감축 프로그램 시행 여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주차장 진입 차량 수, 시간대별 교통량, 무료주차 이용 비율, 대중교통 이용 전환 여부 등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특히 서울시 조례에 따른 일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최대 경감률이 상위 법령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의 기준보다 높게 설정돼 있다는 점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경감률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지만, 높은 경감률을 적용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정책 효과가 확인되고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체납액 14억7천만 원에서 47억2천만 원… 1년 새 3배 넘어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 관리 문제도 드러났다.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체납액은 2024년 약 14억7천만 원에서 2025년 약 47억2천만 원으로 증가했다. 1년 사이 약 32억5천만 원이 늘어나면서 체납 규모가 3.2배로 확대된 것이다.경감액이 증가하는 동시에 체납액까지 급증했다는 점에서 제도의 운영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다만 체납액 증가가 곧바로 자치구의 징수 관리 부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부과액 증가 여부와 납부기한, 체납 발생 시점, 고액 체납자의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그럼에도 체납 규모가 단기간에 크게 늘어난 만큼 고액·장기 체납 시설물에 대한 징수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자치구별 체납 관리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특히 성실하게 부담금을 납부하는 시설물과 체납 시설물 사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체납 원인 분석과 징수 실적 공개가 요구된다.교통전문가 관점… 경감 실적보다 실제 교통량 감소가 핵심교통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감액이나 프로그램 참여 건수와 같은 행정 실적보다 실제 교통수요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교통수요관리 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이 승용차 부제나 주차장 유료화를 시행했더라도 해당 시설의 차량 유입량이 줄지 않았다면 교통혼잡 완화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제도를 평가할 때는 시행 전후의 차량 출입량, 주차장 이용률, 대중교통 이용 변화 등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다만 차량 통행량은 계절적 요인과 경기 상황, 시설 이용객 증감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 단순한 전후 비교만으로 특정 프로그램의 효과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정책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시설 규모와 이용객 수, 주변 교통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또한 경감 혜택을 받은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감축 프로그램의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프로그램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이행실적을 부정하게 제출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경감 취소와 환수 조치가 이뤄지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징수교부금 평가도 개선 필요… 서울시 관리·감독 책임은?서울시의 자치구 징수교부금 배분 방식 역시 점검 대상으로 떠올랐다.현재 서울시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의 절반을 자치구별 징수액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교통수요관리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평가가 프로그램 참여와 행정 처리 실적에 치중할 경우 실제 교통혼잡 완화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교통량 감축 실적과 현장점검 결과, 체납 관리 성과 등을 평가에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고찬양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은 기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지, 기업에 일률적으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경감률을 높게 적용했다면 그만큼 실제 교통량 감축 효과가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서울시가 어떤 기업이 어떤 감축 활동을 했고 그 결과 차량 통행과 교통혼잡이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감 기준부터 자치구 심사, 현장점검, 사후관리와 징수교부금 평가까지 전반적인 제도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서울시가 기업에 얼마나 많은 경감 혜택을 제공했느냐가 아니라, 그 혜택을 통해 실제 교통혼잡을 얼마나 줄였는지에 있다.연간 220억 원에 달하는 경감 혜택이 교통량 감축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성과 자료가 없다면 제도 운영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서울시는 경감 혜택을 받은 시설의 교통량 변화와 프로그램 이행실적, 현장점검 및 환수 현황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아울러 체납액 급증의 원인을 규명하고 자치구별 징수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도입한 부담금 제도가 기업의 경감 혜택과 행정 실적 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시민의 교통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서울시의 보다 구체적인 검증과 설명이 요구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 마을버스가 운송원가 상승과 운수종사자 부족 등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시민들의 이동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운영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마을버스는 지하철이나 시내버스가 접근하기 어려운 주거지역과 골목길을 연결하는 생활밀착형 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경영난이 운행 불안정으로 이어질 경우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서울시의회 이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제1선거구)은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민의 발, 서울 마을버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마을버스 재정지원체계 개선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마을버스는 시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필수 교통수단이지만, 경영난과 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안정적인 운행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토론회는 운송원가 상승과 인력난으로 악화되고 있는 마을버스 업계의 경영 여건을 점검하고, 현행 재정지원 및 요금체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문제는 마을버스의 경영난이 단순히 개별 운수업체의 수익성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마을버스 운행이 축소되거나 불안정해질 경우 대체 교통수단이 부족한 지역의 주민과 고령층 등 교통약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 의원은 "마을버스는 지하철과 시내버스가 닿지 않는 골목과 주거지역을 연결하는 생활밀착형 교통수단"이라며 "마을버스의 위기는 개별 운수업체의 경영 문제를 넘어 시민의 이동권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운송원가 상승과 만성적인 인력난 등 구조적인 어려움을 운수업체의 자구노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합리적인 재정·요금체계 마련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마을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재정지원 확대 여부뿐 아니라 지원 기준의 적정성과 운송원가 산정 방식, 운수종사자 확보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재정지원이 실제 운행 안정과 시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이날 토론회에는 교통 분야 전문가와 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운송원가 현실화, 재정지원체계 개선,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안정적인 운송서비스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 의원은 "마을버스는 단순한 수익성만으로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없는 필수 공공교통수단"이라며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최우선에 두고 공공성과 운영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번 토론회가 마을버스 현장의 어려움을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제도적·재정적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다만 이번 논의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마을버스 업계의 경영 실태와 운수종사자 수급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정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마을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지, 서울시의 후속 대책이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청소해야 할 거리와 쓰레기양은 그대로인데, 현장 인력만 500명 가까이 비어 있다.’ 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서울시 환경공무관의 현실이다. 채우진 시의원(사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말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직영 환경공무관 정원은 2,964명이지만 현원은 2,488명에 그쳤다. 무려 476명에 달하는 결원이 그대로 현장 노동자의 어깨에 얹혀 있는 셈이다.최근 5년간 집계된 산재 사고 인원만 633명이다. 그러나 현장과 안전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지적하는 더 심각한 뇌관은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과로성 질환의 사각지대’다. “인력 결원은 결함 요인… 구조적 잠재 위험 방치한 셈” 산업안전 전문가들은 환경공무관의 결원 사태를 단순한 행정 공백이 아닌 ‘직접적인 중대재해 유발 요인’으로 진단한다.피로 누적과 재해율의 상관관계: 청소 노동은 중량물 반복 취급, 도로변 차량 노출 등 본래 위험 요소가 많은 고강도 작업이다. 1인이 감당해야 할 구역과 작업량이 늘어나면 피로가 누적되고, 이는 근골격계 부상과 반응속도 저하로 이어져 치명적인 교통사고나 낙상 위험을 급격히 끌어올린다.‘통계 실종’이 낳는 예방 부재: 골절이나 외상 같은 물리적 사고는 즉각 보고되지만, 누적 피로로 인한 심뇌혈관 질환이나 만성 근골격계 질환은 개별 지병으로 치부되기 쉽다. 위험 요인을 데이터화하지 않으면 원인 분석과 예방 대책 수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기후위기 취약성: 도심 아스팔트 위에서 직사광선과 한파를 직접 견뎌야 하는 직군임에도, 서울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에서조차 배제되어 온 것은 산업보건 관리의 전형적인 허점이다. 자치구에 떠넘긴 ‘깨끗한 거리’, 서울시가 비용 치러야 서울의 도로는 자치구 경계를 넘어 이어져 있으며, 서울시가 위임한 간선도로 청소 업무는 고스란히 자치구 환경공무관의 몫이다. 그러나 자치구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인력 충원 속도와 안전 장비 지원 수준은 제각각이다.채 의원이 지적했듯, 서울시가 청소 업무를 위임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안정적인 시비 분담 체계를 가동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치구 소관’이라는 행정 편의주의적 분리 뒤에 숨어 안전 예산 편성을 미루는 것은 도심의 청결을 위해 노동자의 희생을 묵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사고가 터진 뒤 찾아가 보상하고 위로하는 방식은 안전 행정이 아니다. 노동자가 쓰러지기 전 위험을 걷어내는 것이 공공의 책무다. 서울시는 작업 전 건강 모니터링 체계 도입과 결원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을 더 이상 ‘검토’ 수준에 머물러 두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