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환경정책의 성패는 수식어가 화려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나 해마다 증액되는 예산 규모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되는 ‘집행력’ 에 달려 있다.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이 주요 정책 의제로 자리 잡으면서 서울시 환경 관련 예산은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막대한 세금이 쓰이지 못해 사장되거나, 복지 연계 환경사업이 자치구 단계에서 멈춰 서는 구조적 균열이 잇따르고 있다.지난 11월 3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서울시 환경행정의 '체감도 부재'를 정면으로 드러냈다.불용액 10억 쌓이는데 예산은 15.5% 증액… 거점 시설의 운영 효율성 점검 필요환경자원순환의 상징적 거점으로 출범한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지표는 대표적인 관리 부실 사례로 꼽힌다. 운영예산은 2024년 47억 1,600만 원에서 2026년 54억 4,700만 원으로 15.5% 늘어났으나, 최근 2년간 전체 예산의 약 11%에 달하는 10억 6,300만 원이 집행되지 못한 채 불용 처리됐다.환경 행정 및 자원순환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용 문제를 두고 “시설 설립 취지에 걸맞은 킬러 콘텐츠 부재와 경직된 운영 모델이 결합해 사업 집행 동력을 잃은 결과”라고 진단한다. 매년 억 단위의 불용이 반복됨에도 면밀한 원인 규명 없이 관성적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해 온 서울시의 안일한 예산 관리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교부로 끝난 환경복지… 지자체 간 칸막이에 가로막힌 'LED 보급'에너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도모하는 ‘저소득층 LED 조명 보급사업’ 역시 전형적인 ‘탁상 집행’의 한계를 보였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동대문구·양천구·종로구·중랑구 등 4개 자치구의 실적은 전무한 상태였다.기후 복지는 지원 시기를 놓치면 그 실효성이 급격히 떨어진다. 전문가들은 “예산 교부 후 자치구의 현장 발굴과 집행 과정을 방치하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를 키우는 행정 편의주의”라고 지적한다. 서울시 본청이 자치구별 현장 전수조사와 집행 병목 원인을 파악해 직접 독려하거나 대안을 마련하는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관람용 전시 행정 벗어나 '생활 밀착형 자원순환'으로 체질 개선해야김영옥 서울시의원(사진)이 지적했듯, 환경정책의 핵심은 ‘예산 편성’이 아닌 ‘집행 관리’다. 과거 뚝섬 나눔장터처럼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순환 경제 플랫폼을 복원하고, 페트병·캔 압축 회수시설과 같은 기술 기반의 고효율 수거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접근성 개선이 절실하다.예산은 늘었지만 현장은 멈춰 서 있다면, 그 환경정책은 실패한 것이다. 서울시는 감사 지적에 대한 단기적 해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개관 이후 누적된 거점 시설의 운영 실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자치구 지원 사업의 사후관리 체계를 즉각 개편해야 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서울형 보도상 영업시설물 교체사업'이 저조한 실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시설물 교체비용을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교체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새 시설물로 교체하면 일부 운영자의 연간 대부료가 최대 67%까지 상승할 수 있어, 영세 상인의 경제적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준성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6)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형 보도상 영업시설물 교체사업의 실효성과 정책 설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서울시는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 1,118개소를 서울형 표준디자인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고 보행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그러나 현재까지 교체가 완료된 시설물은 111개소로 전체의 9.9%에 불과하다. 나머지 1,007개소는 아직 교체되지 않은 상태다.시설물 한 곳당 교체비용은 약 1,800만~2,170만 원으로, 서울시가 전액 부담한다. 운영자에게 직접적인 시설 교체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데도 사업 참여가 저조한 것이다.문제는 시설 교체 이후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다.김 의원에 따르면 신규 시설물로 교체할 경우 일부 운영자의 연간 대부료가 기존보다 32~67% 증가할 수 있다. 금액으로는 연간 약 21만~34만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셈이다.영세한 가판대나 구두수선대 운영자 입장에서는 시설을 무상으로 교체하더라도 매년 부담해야 하는 고정비가 늘어나는 구조다.결국 서울시가 시설 교체비용을 지원하면서도 운영자가 실제 부담해야 할 비용 증가 문제는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시장 지시 한마디에 현장 소통이나 사전 수요, 경제적 영향 분석도 없이 상명하대식으로 밀어붙였다”며 서울시의 사업 추진 방식을 비판했다.도시미관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에 치중한 나머지 실제 시설을 사용하는 운영자의 경제적 여건과 참여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도시미관 개선 넘어 환경적 효과도 따져봐야이번 사업은 도시미관과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환경적 측면에서도 점검할 부분이 적지 않다.노후 시설물을 일괄 교체하는 과정에서는 기존 시설물의 철거와 폐기물 발생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단순히 새 시설물로 교체한 실적뿐 아니라 기존 시설물의 재사용 가능성, 철거 폐기물의 재활용, 신규 시설물의 내구성과 유지관리 비용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환경정책 관점에서 보면 사용 가능한 시설물을 조기에 철거하는 방식이 반드시 자원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기존 시설물의 상태와 잔여 사용 가능 기간을 평가한 뒤 보수·재사용과 전면 교체 가운데 환경적 부담이 적은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특히 서울시가 1,118개 시설물 전체를 교체할 경우 개소당 교체비용을 단순 적용한 총사업비는 약 201억~243억 원에 달한다. 다만 이는 제시된 단가를 전체 시설물에 적용한 추산액으로, 서울시가 확정한 총사업비와는 구분해야 한다.적지 않은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시설물의 디자인 개선뿐 아니라 사용 수명, 유지관리 비용, 자원 재활용 등 환경적·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환경 전문가의 관점에서도 공공시설물 교체사업은 설치 단계의 성과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기존 시설물의 철거부터 신규 시설물 제작·설치, 운영,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담을 비교해야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아울러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시설 교체가 지연된다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환경성과 현장 수용성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2027년까지 교체 완료 가능할까…실행계획 재점검 필요서울시는 2027년까지 노후 보도상 영업시설물 교체를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교체율이 9.9%에 그치고 있어 목표 달성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전체 1,118개소 가운데 1,007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운영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업 지연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김 의원은 신규 디자인으로 교체하더라도 대부료가 종전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대부료 산정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직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서울시에 대부료 부담 완화와 운영자 의견수렴을 반영한 구체적인 사업 이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서울시 재난안전실은 대부료 경감 방안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대부료 부담을 낮추는 것만으로 교체율이 개선될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시설물 교체에 따른 영업 중단 가능성이나 신규 시설물의 활용 편의성, 운영자의 실제 참여 의사 등도 함께 조사해야 하기 때문이다.서울형 가판대 교체사업의 핵심은 단순히 낡은 시설물을 새 디자인으로 바꾸는 데 있지 않다. 도시환경 개선이라는 공공의 목적과 영세 운영자의 생계,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조화시키는 데 있다.전액 시비 지원에도 교체율이 10%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은 현재의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서울시가 2027년까지 교체사업을 완료하려면 시설물 교체 실적을 높이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운영자의 부담을 줄이고, 환경적 효과와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경)이 최근 4년간 무신고 불법 숙박업소를 380건 넘게 적발해 검찰로 넘겼지만, 정작 적발 이후의 영업 차단과 불법 수익 환수 등 사후관리 체계는 여전히 헛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인력 부족과 플랫폼 기업의 비협조, 유관기관 간 칸막이 행정이 겹치면서 '단속의 실효성'이 반쪽짜리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3일 열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인제 서울시의원(사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민사경은 2023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무신고 불법 숙박업 381건을 입건하고 이 중 362건을 송치했다. 연도별 입건 건수는 2023년 100건, 2024년 151건, 2025년 95건, 2026년 9월까지 35건으로 꾸준한 단속 실적을 보였다. 하지만 수치 뒤편의 현실은 사뭇 달랐다. 적발 이후 플랫폼 게시물 차단이나 과세 연계 등 핵심적인 재영업 방지망에 심각한 구멍이 뚫려 있었다.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글로벌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에 불법 숙소 게시물 18건의 삭제를 요청했으나 공식적인 처리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 결국 담당 수사관이 직접 플랫폼에 일일이 접속해 삭제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촌극이 빚어졌다.수사 현장의 속사정도 복잡하다. 민사경 내부에서는 단속 권한과 자원의 한계를 호소하는 기류가 짙다. 한 민사경 관계자는 "수사권이 있어 현장 단속과 형사 송치는 가능하지만, 해외 플랫폼 기업에 강제적인 삭제 권한을 행사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며 "플랫폼 측이 미온적으로 나오면 일일이 직접 사이트를 뒤져 확인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기획수사를 통해 기업형 불법 업소를 적발하더라도, 제한된 수사 인력으로 당장의 형사 처벌(송치) 일정에 쫓기다 보니 과세 당국 연계나 자치구와의 행정 공유까지 상시 챙기기에는 현실적인 과부하가 크다"고 전했다.실제로 기업형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기획수사가 진행됐음에도 불법 영업소득에 대한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는 전무했다. 적발된 이들이 형사처벌을 감수하고도 막대한 불법 수익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는 환경이 방치된 셈이다. 여기에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자치구 공중위생 담당자와의 정례 간담회마저 열리지 않아, 적발된 업소의 현장 재영업 여부를 감시할 풀뿌리 행정망과의 공조마저 끊겨 있었다.결국 '실적용 송치'에만 머물고, 사후 차단과 부당이익 환수가 빠진 단속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플랫폼을 갈아타거나 명의만 바꿔 재등록하는 이른바 '세탁 영업'을 막지 못하면 단속과 재영업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김인제 시의원은 "불법 숙박업 단속의 종착지는 입건과 송치가 아닌, 실제 현장에서의 영업 중단과 재발 방지여야 한다"며 "서울시는 플랫폼 업체의 일방적 대응에 끌려다니지 말고, 자치구의 현장 점검과 국세청의 과세자료 통보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사후관리 공조 체계를 즉각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