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과 관련해 "다음 달이 사실상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9월 발표 예정이었던 전기본이 원전 공론화 지연 등으로 두 달 넘게 미뤄진 가운데, 11월 중 수립위원회가 핵심 쟁점에 대한 가닥을 잡아야 연내 발표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제12차 전기본은 2027년부터 2041년까지 15년간의 전력 수급 계획을 담는 법정 계획으로, 원전 신규 건설·계속운전 여부, 재생에너지 100GW 확대 속도,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시점 등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당초 정부는 지난 9월 중 전기본 초안을 공개할 계획이었으나,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계속운전과 신규 건설 등 민감한 의제를 2차 회의에서 제외하면서 발표 시점이 2~3개월 뒤로 밀렸다.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원전 공론화위가 다룰 의제의 범위를 좁힌 것은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다만 전력 수급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기업 투자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위원회 차원의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전기본 수립위원 명단 비공개를 둘러싸고 여야로부터 투명성 문제를 지적받은 바 있다.전문가들은 전기본 발표가 늦어질수록 호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처의 공급 계획에도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지적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클러스터 가동 시점에 맞춰 전력 공급 계획이 확정돼야 하는데, 상위 계획인 전기본이 미뤄지면 투자 일정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재생에너지 100GW 확대 목표와 전력망 혁신대책의 실효성, 원전 공론화위 운영 방식 등을 처리요구사항에 포함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통보할 예정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본 수립위원회 산하에 원전, 재생에너지, 전력망 등 분과별 실무 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11월 중 분과별 쟁점을 정리해 전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다만 원전 신규 건설 여부처럼 사회적 수용성이 낮은 의제는 전기본 자체보다는 별도의 공론화 절차를 거쳐 추후 반영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전기본은 일단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와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를 중심으로 먼저 발표되고, 신규 원전 건설과 같은 쟁점은 추가 논의를 거쳐 보완되는 '단계적 발표' 방식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이번 전기본 지연은 역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드문 사례로 꼽힌다. 통상 2년 주기로 수립되는 전기본은 산업계 투자 일정과 직결되는 탓에 법정 시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관례처럼 지켜져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원전 공론화라는 새로운 절차가 전기본 수립 과정에 처음 도입되면서 일정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에너지 업계 한 관계자는 "공론화 자체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바람직한 시도지만, 법정 계획의 발표 시점과 맞물리면서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이 커지는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100GW 확대 목표의 구체적 이행 경로가 전기본에 담기지 않으면 관련 투자 계획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9월 말 발표한 전력망 혁신대책을 통해 증설 없이도 재생에너지 100GW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접속 방안을 제시했지만, 출력제어 범위와 재원 부담 주체 등 세부 쟁점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속도감 있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말하면서도 실제 이행 계획은 매번 다음 발표로 미뤄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산업법에 따라 2년마다 수립이 의무화된 법정 계획으로, 발표가 늦어지면 후속 절차인 발전소 건설 허가, 송배전망 투자 계획 등 하위 계획 전체의 일정이 함께 지연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내부에서도 이번 지연이 선례로 남아 향후 공론화 절차와 법정 계획 수립 일정을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전력 수요 전망 자체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환경단체는 최근 토론회에서 AI 데이터센터발 전력수요 증가 전망이 불과 몇 달 전 토론회 때보다 세 배 가까이 뛴 점을 지적하며, 검증되지 않은 수요 전망에 맞춰 원전이나 석탄발전까지 늘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전기본 수립위원회는 이런 지적들을 반영해 수요 전망 시나리오를 복수로 설정하고, 시나리오별 공급 대응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화려한 조감도와 거창한 수식어로 출발한 한강 수상 랜드마크의 결말은 냉혹했다. 반포 한강공원에 띄운 ‘세빛섬’의 1,300억 원대 누적 결손금이 그 뼈아픈 증거다.서울시의 랜드마크 집착이 낳은 혈세 낭비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가운데, 이번엔 총사업비 4,512억 원이 투입되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 사업이 시험대에 올랐다.지난 6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의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성철 의원(사진)이 던진 지적은 서울시 개발 행정이 왜 번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전락했는지를 정조준했다.접근성 단절과 콘텐츠 부재가 부른 ‘노들섬의 예견된 적자’노들섬은 2019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이후 줄곧 만성 적자와 이용률 저조에 시달려 왔다. 실패의 원인은 자명하다. 한강대교 중간에 고립된 입지 탓에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접근하기가 극히 까다롭고, 주차 공간마저 턱없이 부족했다. 섬에 발을 들여도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아둘 킬러 콘텐츠나 식음료·상업 인프라가 턱없이 빈약했다. 결국 ‘찾아가기 힘들고, 가도 머물 이유가 없는 섬’으로 방치되며 막대한 운영비 대비 수익을 내지 못하는 구조적 적자 늪에 빠졌다.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외면한 채, 서울시는 또다시 4,5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을 들여 랜드마크 건물을 얹겠다는 구상을 밀어붙이고 있다. 과거의 실패 요인을 분석하고 보완하지 않는다면 수천억 원짜리 ‘화려한 흉물’을 추가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우리 소관 아니다”…또다시 고개 든 서울시의 칸막이 행정노 의원이 이날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노들섬 내부의 시설 확충이 아닌, ‘한강 남단 및 주변 지역과의 동선 연계’였다. 인근 동작구 용양봉저정공원의 지형과 탁 트인 한강 조망 자산을 활용해 보행형 공공예술시설을 잇고,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걸어서 노들섬과 주변 명소를 오가게 하자는 구상이다. 섬 내부에 갇힌 접근성을 외곽 배후지와 연결해 풀어내자는 현실적 제안이다.그러나 서울시의 반응은 실망스러웠다. 노들섬 외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서부권사업과 등 타 부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핑퐁 행정’을 보였다. 부서 간 장벽 뒤에 숨어 “우리 소관이 아니다”를 반복하는 사이, 연계 타당성을 따져볼 용역 예산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하드웨어 집착’ 벗고 ‘시민 중심 연계망’ 고민해야노 의원의 지적대로 “크게 지어놓고 나서 활성화 방안을 찾는” 공급자 중심의 토목 행정은 이미 유효기간이 끝났다. 건물이 완공되는 순간 알아서 시민이 몰려올 것이라는 착각은 세빛섬의 1,300억 적자로 이미 파산 선고를 받았다.4,500억 원의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완공 이후의 운영 지속 가능성과 주변 지역과의 상생 효과가 사업 기획 단계부터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서울시는 부서 칸막이를 허물고, 동작구와 한강 남단을 잇는 보행·관광 축 연계 검토에 즉각 나서야 한다. 랜드마크를 만드는 것은 콘크리트 외벽이 아니라 그 공간을 가득 채우는 시민의 발걸음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서울시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해 온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사업과 관련해, 공간 이용 데이터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현장 중심의 통합 관리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최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등록·관리하는 공공시설 유휴공간 407개 중 55.3%(225개)의 이용실적이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운영 내실화를 촉구했다.또한 예약 대비 실제 이용률이 37.7%에 불과한 사례와 평일 주간에만 치우친 개방 시간 문제를 꼬집었다.이에 대해 서울시 행정국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더 많은 공간을 돌려드리고자 개방 면적을 지속 확대해왔으나, 각 자치구 및 개별 시설과의 현장 데이터 연계와 세부 이용실태 추적 관리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서울시 내부에서는 통계상 이용실적이 '0건'으로 집계된 상당수 공간이 실제로는 주민자치센터 등의 현장 접수나 전화 예약, 자체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통합 예약시스템과 즉각 연동되지 않아 발생한 행정적 오차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이에 따라 행정국은 25개 자치구 및 산하기관에 공간별 실사용 데이터 업데이트와 현황 점검을 긴급 요청한 상태다.아울러 '예약 후 미이용(노쇼)'으로 인해 다른 시민의 이용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영 규정 정비도 검토한다. 페널티 기준 정비와 예약 취소분 자동 재오픈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예약-실이용 간 간극을 좁힌다는 구상이다.야간·주말 개방 요구와 관련해서는 인력 및 시설 관리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민대학 모두의학교 등 주요 시설의 경우 상주 관리 인력, 보안, 야간 에너지 운영 비용 등의 현실적 제약이 존재한다"면서도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가 뚜렷한 거점 시설을 중심으로 탄력적 운영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조례 소관 부서인 행정국과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을 총괄하는 디지털도시국, 그리고 각 시설 관리부서 간 협의체를 가동해 흩어져 있던 관리 권한을 일원화할 방침이다.단순 양적 확대를 넘어, 현장 수요와 데이터가 일치하는 실질적인 시민 체감형 유휴공간 운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서울시교육청이 약 6천억 원을 투입해 추진해 온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디벗’이 일부 일선 학교에서 필요 물량을 크게 웃돌아 보급되는 등 물량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28년 2기 사업 추진 시 약 9천억 원의 추가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기 재사용과 유지관리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곽인혜 의원(사진)은 지난 5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디벗의 보급 및 관리 실태를 집중 질타하며, 사업 적정성 검토를 촉구했다.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되는 제1기 디벗 보급 사업의 총 계약금액은 약 5,889억 원, 누적 보급량은 75만 5,996대에 달한다. 여기에 기존 기기의 내구연한이 끝나는 2028년부터 2기 사업이 시작되면 약 9천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1·2기를 합치면 무려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셈이다.문제는 일선 학교의 기기 보유 물량이 기준치를 웃돌며 과다 보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곽 의원이 확보한 ‘학교별 디벗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부 학교의 보유 물량은 학생·교직원 실수요 대비 109.1%, 112%, 최고 116.6%에 달했다. 이는 시교육청이 분실·고장 등에 대비해 예비 물량을 포함해 잡은 기준치(103%)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가파르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유휴 기기의 회수 및 재배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기기 방치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기 수거·재설정·유지보수 등 관리 부담이 고스란히 학교 현장과 교사에게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됐다.곽인혜 의원은 “디지털 교육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기기가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쓰이는지, 예비 물량은 적정한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이를 단순한 학생 수 변동이나 일시적 예비 기기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기를 ‘정수물품’으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고, 학생 수 추이와 재사용률을 반영한 중장기 물량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는 2기 사업에 섣불리 착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교육계 전문가들 역시 하드웨어 중심의 양적 보급 정책에서 질적 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한 교육정책 전문가는 “초기 디지털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단계에서는 1인 1디바이스 보급률 달성이 핵심 지표였을지 모르나, 이제는 유지·관리와 실활용 중심의 자산 운용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며 “단위 학교에 기기를 떠넘기고 교사에게 관리 책임을 지우는 방식은 행정력 낭비와 기기 사장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또 다른 에듀테크 전문가는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현시점에서 기기 사용연한이 끝났다고 해서 일괄 폐기하고 신제품을 대량 재구매하는 방식은 재정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며 “기기별 실사용 데이터(로그)를 모니터링해 유휴 기기를 선별하고, 교육청 단위의 통합 리퍼비시(재정비) 순환 센터를 구축해 재활용률을 극대화해야 예산 누수를 막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학생 수 감소 등으로 학교별 여유 물량이 발생한 사례가 일부 있었다”며 “학교의 현재 실태와 실사용 현황을 추가 파악하고, 현장 교원 및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서울시가 추진한 '달빛야장 조성 사업'이 충분한 법적 근거와 예산 확보 절차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진행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상인 의견수렴부터 사업 방침 확정, 대외 발표까지 단기간에 이뤄지면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보다 추진 일정에 맞춰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다.서울특별시의회 박규남 의원(사진)은 지난 5일 열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달빛야장 조성 사업의 추진 과정을 문제 삼으며, 법적 근거와 행정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촉구했다.논란의 핵심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지나치게 빠른 의사결정이다.서울시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불과 3일 동안 상인 130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설문조사가 종료된 지 사흘 만인 8월 5일 조사 결과를 반영한 사업 추진 방침을 확정했다.박 의원은 설문조사와 결과 분석, 보고서 작성, 정책 반영까지의 과정이 짧은 기간에 이뤄졌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박 의원은 "불과 3일 만에 130명이 넘는 상인을 대상으로 직접 대면조사를 하고 이틀 만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느냐"며 "무엇이 그리 급해서 빠르게 처리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단순히 설문조사 기간이 짧았다는 사실만으로 조사의 부실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조사 대상 선정 기준과 설문 문항, 응답 결과 분석 과정 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면 해당 조사가 실질적인 정책 판단 자료로 활용됐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특히 설문조사가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였는지, 이미 추진 방향을 정해놓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추경 편성도 전에 사업 발표…행정절차 적정성 논란서울시의 사업 추진 순서도 도마에 올랐다.서울시는 8월 5일 사업 방침을 확정한 데 이어 같은 달 20일 사업 추진 계획을 언론에 발표했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모두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이뤄졌다는 점이다.박 의원은 "이게 모두 추경 전에 이뤄진 일"이라며 "사업 진행 순서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행정기관이 예산 편성에 앞서 사업을 기획하거나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다. 다만 예산 확보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 시행을 기정사실화했다면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사실상 압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사업 추진 방침 확정과 대외 발표가 실제 예산 집행이나 계약 체결 등으로 이어졌는지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더욱이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미 6~7월 현장조사 과정에서 사업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문제를 파악하고도 사업 추진을 이어갔다.이후 자치구에 관련 조례 제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적 근거를 먼저 마련하기보다 사업을 추진한 뒤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조례 등 법적 기반을 갖춰야 하지만 법적 기반이 없을 뿐 아니라 설문조사조차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며 "정당한 절차 없이 야생마처럼 질주한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다.행정 전문가 관점에서 본 쟁점…'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번 논란은 단순히 사업을 빠르게 추진했다는 문제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법적 근거와 주민 의견수렴, 예산 심의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행정법적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업에 반드시 별도의 조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사업의 성격과 기존 법령·조례의 위임 범위, 예산 집행 방식 등에 따라 법적 근거의 필요성과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달빛야장 사업의 적법성을 판단하려면 기존 조례나 법률에 사업 추진 근거가 있는지, 별도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업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또한 행정절차의 적정성은 단순히 정해진 절차를 거쳤는지가 아니라 그 절차가 실질적인 검토와 의사결정에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상인 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역시 조사 기간 자체보다 표본의 대표성, 질문의 중립성,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여부, 결과 분석의 객관성 등을 살펴봐야 한다.특히 특정 사업에 대한 찬성 의견만을 중심으로 정책을 결정했다면 반대 의견이나 사업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예산 측면에서도 사업 추진 발표와 실제 집행 행위는 구분해야 한다. 의회 의결 이전에 사업을 발표한 사실만으로 예산 관련 법령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예산 확보를 전제로 한 계약이나 지출 원인행위가 선행됐다면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이러한 점에서 서울시가 사업 추진 당시 어떤 법률 검토를 거쳤고, 설문조사 결과를 어떤 기준으로 정책에 반영했으며, 예산 편성 전 어디까지 사업을 진행했는지가 핵심 확인 대상이다.'사업부터 추진하고 조례는 나중에'…서울시 행정 신뢰성 시험대이번 사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사업의 필요성보다 추진 과정의 정당성이다.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야간시장 조성 사업은 정책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 취지가 타당하더라도 법적 근거와 예산 확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이 부실하다면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지적이 사실이라면, 서울시가 해당 문제를 어떻게 검토하고 해소했는지 설명할 책임이 있다.서울시가 자치구에 조례 제정을 요청한 배경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 해당 요청이 정상적인 제도 정비를 위한 협의였는지, 이미 결정된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후 조치였는지에 따라 행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박 의원은 "결과를 염두에 두고 조례 상정 없이 추진했던 사안에 대해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위주로 중점 심의하겠다"고 밝혔다.결국 이번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설문조사 원자료와 결과보고서 작성 경위, 사업 방침 결재 과정, 법률 검토 자료,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을 공개하고 추진 과정의 적정성을 설명해야 한다.정책의 성패는 사업을 얼마나 빨리 발표했느냐가 아니라, 충분한 검토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시민의 신뢰를 확보했느냐에 달려 있다.서울시가 달빛야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적 효율성을 앞세운 것인지, 필요한 절차를 소홀히 한 것인지는 관련 자료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다 명확히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정부가 김치의 공식 중국어 표기를 ‘신치(辛奇)’로 규정한 지 5년이 흘렀지만, 서울시 공식 외국어 안내 체계 곳곳에는 여전히 중국식 절임 채소를 뜻하는 ‘파오차이(泡菜)’ 표기가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14억 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되는 시정 홍보 채널 역시 현지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해 실효성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원선 부위원장(사진)은 지난 4일 열린 홍보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외국어 누리집의 고질적인 표기 오류와 외국인 대상 소셜미디어(SNS) 채널의 운영 부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전수조사’ 공언 무색…공식 안내서·관광 정보에 ‘파오차이’ 버젓이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1년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김치가 중국 고유 음식으로 왜곡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중국어 표기 지침을 ‘신치’로 정비했다. 서울시 또한 올해 3월 전수조사를 거쳐 관련 오류를 모두 바로잡았다고 공언한 바 있다.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서울시 중국어 누리집과 외국인 생활 지침서에는 ‘파오차이’라는 단어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었다. 외국인 거주자와 방문객을 위한 대표 간행물인 「서울 생활 안내서」의 경우 2018년, 2022년 판은 물론 최근 제작된 2026년 판까지 김치를 일관되게 ‘파오차이’로 명시했다. 주요 관광명소 소개 페이지 내 김치박물관 및 예지원 안내문, 번체 누리집의 한국 전통문화 소개 코너에서도 같은 오류가 이어졌다.최 부위원장은 “한국 전통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려야 할 수도 서울의 공식 채널이 정작 왜곡된 명칭을 쓰는 것은 심각한 자기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홍보기획관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과거 자료까지 면밀히 전수 확인해 조속히 수정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연 14억 쏟아붓는데…도달률 0.8%, 중화권 조회수는 ‘반토막’행정력의 미비는 홍보 채널의 저조한 성과로도 직결됐다. 서울시는 5개 언어권 누리집과 8개 SNS 채널 운영비로 올해만 약 14억 원(누리집 7억 2,300만 원, SNS 6억 7,500만 원)을 집행하고 있다.하지만 투자 대비 파급력은 미미한 수준이다. 구독자 261만 명을 보유한 영어 페이스북은 연간 600여 건의 게시물을 쏟아내고 있으나, 게시물당 실제 조회는 구독자의 0.8%에 불과했다. 일본어 페이스북 조회 수 역시 2023년 144만 회에서 올해 41만 회로 급감했다.중화권 수치는 더욱 참담하다. 방한 중화권 관광객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2025년 중국어 간체 누리집 방문자는 전년(483만 명) 대비 40.1% 급감한 289만 명에 그쳤다. 시 공식 웨이보와 번체 페이스북 조회수 또한 각각 42.0%, 48.5% 줄어들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다.최 부위원장은 “일본에서는 X(옛 트위터), 중국에서는 샤오홍슈나 더우인(틱톡)이 주류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는데도 서울시는 여전히 페이스북과 웨이보 중심의 과거 문법에 머물러 있다”며 “이용자가 떠난 채널에 형식적으로 게시물을 올리는 관행을 멈추고 타깃층이 실제로 쓰는 매체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여주기식 행정 탈피…현지화 전략·IP 보호 병행해야”서울시의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공공기관의 해외 홍보가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보여주기식 행정’에 갇혀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책 표기 수정 공언이 헛구호에 그치고, 타깃 오디언스가 외면하는 채널에 관행적으로 십수억 원의 예산을 태우는 구조는 전형적인 세금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관광·도시마케팅 전문가들 역시 서울시의 접근 방식에 전면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한 관광마케팅 전문가는 “관광 홍보의 핵심은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잠재 방문객이 모여 있는 공간에서 그들의 언어로 소통하는 데 있다”며 “중화권의 샤오홍슈나 더우인, 일본의 X나 라인처럼 현지인들이 일상적으로 정보를 탐색하는 플랫폼으로 즉각 이동하지 않는다면 공공 홍보물은 그저 ‘디지털 쓰레기’로 전락할 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문화적 고유 명칭인 ‘신치’의 올바른 정착 역시 단순한 번역 교정이 아닌 국가 브랜드 자산을 지키는 기본적 방어선인 만큼, 지자체 차원의 정기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서울 굿즈’의 해외 지식재산권(IP) 보호 문제도 시급한 당면 과제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상품이 중국 시장에서 무단 복제·유통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K-컬처와 서울의 도시 브랜드 가치가 상승할수록 민간 및 공공 디자인 자산의 해외 도용 위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국내 상표권 등록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해외 주요 거점 시장에서의 상표·디자인 선제 출원 등 적극적인 권리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플랫폼의 전환, 문화 정체성의 수호, 그리고 고유 콘텐츠의 IP 방어까지 포괄하는 서울시 관광 홍보 정책의 대대적인 궤도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의 상수도관 세척 및 정비 사업을 둘러싸고 준공검사 검증 기준의 미흡함과 잦은 도로 중복 굴착으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성능 기준을 채우지 못한 대형 펌프 납품 건으로 서울시와 납품업체 간 수십억 원대 소송전까지 벌어지며 상수도 행정 전반의 관리 부실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서울시의회 채우진 의원(사진)은 지난 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수도관 정비·세척공사의 품질관리 한계와 부서 간 공사 조율 미흡 문제를 정조준했다.CCTV 육안 판독에 기댄 준공검사…“객관적 수치 기준 시급”채 의원은 현행 상수도관 세척공사의 준공검사가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꼬집었다. 세척 전후 배관 내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현장 감리자와 담당 공무원의 저화질 CCTV 영상 ‘육안 판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검사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채 의원은 “현재 방식으로는 검증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CCTV 해상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객관적인 정량적 준공검사 기준을 조속히 확립해야 한다”고 질타했다.이에 대해 아리수본부 관계자는 단순 육안 판독에만 의존한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하면서도 기술적 개선 의지를 밝혔다. 관계자는 “관 내부 영상 비교뿐만 아니라 통수 후 다각적인 수질검사 데이터와 각종 시공 증빙자료를 종합 평가해 최종 준공 처리를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육안 판독 과정의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 고화질 CCTV 장비 도입 등 영상 검증 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포장 뜯고 또 파는 ‘두더지 공사’…연초 계획 전면 공유해야자치구 도로 포장 직후 상수도관 교체를 위해 다시 길을 파헤치는 ‘중복 굴착’ 관행도 주요 질타 대상이었다.채 의원은 “현재 연 2회 열리는 굴착 협의체 운영만으로는 엇박자 행정을 막기 역부족”이라며 “매년 초 서울시 연간 상수도관 정비계획 전체를 25개 자치구 도로관리 부서와 선제적으로 공유해 일정 조정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아리수본부 실무진 측은 현실적인 공정 제약을 설명하며 협의 강화를 약속했다. 본부 관계자는 “도로관리 부서와의 굴착 협의를 매년 지속 추진 중이나, 동파·누수 등 긴급 개보수나 단수 일정 배분 문제로 자치구 도로 포장 공기와 완벽히 맞물리지 못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한다”며 “앞으로는 연초 계획 단계부터 자치구 도로부서와 정보 교류를 밀착해 불필요한 재굴착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28억 대형 펌프 효율 미달 소송…업체 패널티 강화 주문총사업비 28억 8천만 원이 투입된 정수센터 대형 펌프 도입 사업의 파행도 도마에 올랐다. 해당 장비는 계약 당시 약정된 보증 효율 기준을 맞추지 못해 약 10억 원 규모의 대금 지급이 묶인 채 법적 분쟁에 들어갔으며, 투입된 소송 비용만 이미 1,300만 원에 달한다.채 의원은 “펌프의 법정 내용연수가 12년에 달하는 만큼, 효율 미달로 인해 장기간 누적될 전력비 손실과 혈세 낭비를 좌시할 수 없다”며 “납품업체의 계약 불이행 책임을 끝까지 묻고 향후 공공 입찰 참여 제한 등 엄격한 제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상수도 관계자는 “성능 미달 장비에 대한 잔여 대금 집행을 동결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중”이라며 “기자재 검수 절차를 강화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채우진 의원은 “상수도관 관리는 시민 식수와 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생활 인프라”라며 “공사 발주와 일정 협의, 사후 검증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쇄신해 시민 불편과 재정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골목상권 침체를 막고 영세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주겠다며 세금을 투입한 ‘지역사랑상품권’이 정작 소상공인을 외면한 채 일부 대형 가맹점과 고가 비만치료제 처방 의약 기관의 ‘할인 결제 창구’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현장 소상공인들은 “동네 식당과 가게들은 하루 매출 수만 원을 걱정하는데, 국민 세금으로 엉뚱한 대형업체 배만 불려주고 있다”며 강한 박탈감을 토로한다.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주무열 의원(사진)이 제340회 정례회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간 10억 원 이상 상품권 결제가 이뤄진 가맹점 10곳의 올해 결제액은 약 141억 원에 달했다. 충격적인 것은 이 10곳 중 7곳이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 사업장이라는 점이다.업종 역시 소상공인과는 거리가 먼 대형 예식장(3곳)과 의료·산후조리원(4곳)에 집중됐다. 특히 고가 비만치료제 유행에 편승한 결제 쏠림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금천구의 한 의원은 결제액이 전년 6억 9,000만 원에서 올해 10억 9,000만 원으로 뛰었고, 강남구의 한 약국은 1,400만 원 수준이던 결제액이 1년 만에 12억 원으로 무려 85배 폭증했다. 해당 약국 등은 상품권 할인 혜택을 마케팅 수단으로 안내하며 환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소상공인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마포구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지역상품권 예산이 발행 시작 몇 분 만에 완판된다고 해서 기대했더니, 정작 골목길 밥집이 아니라 강남에서 고가 다이어트약을 수백만 원어치 사 가는 데 쓰이고 있었다니 기가 찬다”며 “골목상권 상생이라는 껍데기만 씌워놓고 실상은 부유층의 ‘원정 할인 수단’으로 전락한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는 서울시의 안일한 가맹점 관리 행정이 지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연매출 30억 원 초과 업체의 가맹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지침을 내렸으나, 서울시는 일부 예외 규정을 허용하며 사실상 대형 업체의 진입로를 열어뒀다. 지침의 사각지대를 방치해 세금이 줄줄 새는 구조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지역사랑상품권은 단순한 소비 촉진 할인 쿠폰이 아니다. 벼랑 끝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만든 민생 안전망이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지원 취지와 거리가 있다”는 형식적인 인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가맹 기준을 즉각 재정비해야 한다. 소상공인의 몫이어야 할 지원금이 더 이상 엉뚱한 곳의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 시민의 식수를 책임지는 서울시 아리수본부가 매년 수백억 원의 막대한 전력을 쓰면서도 에너지 효율화와 탄소 감축 정책에는 손을 놓고 있다 는 비판이 제기됐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배출권 구매에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 처지지만, 설비 개선과 재생에너지 도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실정이다.5일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목소영 시의원(사진)이 아리수본부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아리수본부의 온실가스 초과 배출량은 최근 3년간 3.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아리수본부는 당초 2005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12%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2025년 기준 감축 실적은 목표 대비 마이너스 13.3%로 역주행했다. 서울 시내 6개 정수센터와 7개 수도사업소 전 기관이 감축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온실가스 감축 실패는 공공재정의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리수본부가 2025년 한 해 지출한 전력요금만 약 891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탄소배출권마저 소진되면서 2025년 약 1,800만 원 상당의 배출권을 추가 매수했다. 온실가스 초과 배출량이 약 2만 5,000톤으로 추산되는 2026년에는 배출권 구매 비용으로만 약 2억 5,000만 원이 추가 투입될 전망이다. 탄소 감축 미흡이 고스란히 시민 혈세 낭비로 귀결되는 구조다.문제는 본부 측의 개선 의지와 대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아리수 생산·공급 과정에서 쓰이는 전력의 약 90%는 송·취수 펌프 설비에 집중돼 있다. 부하 변화에 따라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고효율 인버터(VFD) 제어 설비의 도입이 시급하지만, 전체 전력 사용량의 11.6%에 불과한 중계펌프 4곳에 설치된 것이 전부다. 전체 전력의 78% 이상을 차지하는 취수펌프(57대)와 송수펌프(68대)에는 적용조차 되지 못했다. 아리수본부의 재생에너지 조달 비율 역시 1.3% 수준에 머물러 있다.서울물연구원이 설비 개선과 함께 공정별 사용량을 관리할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구축 필요성을 연구 결과로 내놓았음에도, 현장 적용과 설비 투자로 연결되지 않은 채 겉돌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목소영 의원은 “아리수본부는 시민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필수 기관인 동시에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표적 공공기관”이라며 “고효율 설비 투자와 재생에너지 전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전기요금은 물론 탄소배출권 매입 비용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목 의원은 “본부가 내세운 ‘2030년 재생에너지 조달률 10%’라는 구호가 공염불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투자 계획과 실행력이 담보돼야 한다”며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재의 기형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