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가 추진한 ‘기후동행카드(기동카)’ 페이백 사업을 둘러싸고 서울시의회에서 강한 질타가 쏟아졌다.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으로 조기 전환하지 않고, 전액 시비가 투입되는 자체 페이백을 고집해 1,000억 원이 넘는 재정을 불필요하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반면 서울시 내부에서는 급격한 제도 변경에 따른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적 완충 장치였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국비 40% 정부 카드 있는데 시비 100% 고집”…시의회, 오세훈 시장 직격서울특별시의회 김회근 의원(사진)은 지난 3일 열린 서울시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동행카드 페이백 사업과 정부 ‘모두의카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재정 부담 문제를 정조준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는 사업 예산 전액(100%)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반면, 정부가 도입한 모두의카드는 국비 40%가 지원된다. 특히 정부가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모두의카드의 환급 혜택을 대폭 확대한 만큼, 서울시가 조기에 정책 전환을 유도했다면 시 재정 부담을 대폭 절감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김 의원은 앞서 열린 제399회 임시회 시정질문 당시 오세훈 시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이 정책 전환이 지연된 배경으로 ‘실무 공무원들의 정책적 자부심과 자존심’을 언급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김 의원은 “정책 결정의 기준이 어떻게 공무원의 자부심이나 자존심이 될 수 있느냐”며 “정책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가 아니라 시민 혜택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어 “별도의 페이백으로 기존 이용자를 묶어둘 것이 아니라 정부 카드로의 원활한 전환을 유도했어야 했다”며 “재정 부담을 줄일 기회를 놓치고 1,068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가 투입하도록 결정한 최종 책임자는 오세훈 시장”이라고 날을 세웠다.서울시 내부 “성급한 전환 시 대중교통 대란…시민 편익·연착륙 고려한 결정”이 같은 시의회의 공세에 대해 서울시 내부 관계자들은 단순한 수치 비교만으로 정책의 성패를 단정 짓는 것은 무리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구축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모델의 현장 안착 효과와 이용자 혼선을 간과했다는 설명이다.서울시 교통 분야의 한 핵심 관계자는 “기후동행카드는 단순한 요금 환급을 넘어 서울 대중교통 이용 패턴 자체를 혁신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한 상징적 정책”이라며 “정부 사업과의 통합이나 전환 논의 과정에서 기존 이용 시민들이 겪을 혼란과 시스템 연동의 기술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또 다른 시 관계자 역시 “정부의 모두의카드와 체계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과도기 상황에서 즉각적인 전환을 강제했을 경우 정기권 이용자들의 혼선과 불만이 가중됐을 것”이라며 “페이백 결정은 기존 정책을 신뢰하고 카드를 발급받은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정책적 배려이자 고육지책이었다”고 반박했다.공무원의 단순한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대중교통 정책의 연속성과 시민 신뢰를 지키기 위한 고심의 결과였다는 해명이다.재정 건전성 vs 정책 연속성…향후 시정 감사 쟁점화 불가피이번 논란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 복지·교통 정책이 중앙정부 정책과 중복되거나 통합될 때 발생하는 재정 분담 및 출구 전략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는다.1,000억 원대 시비 투입에 대한 야당 시의원들의 ‘재정 낭비 및 단체장 책임론’과 ‘시민 편익과 제도 안정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서울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점으로 교통 정책 전반에 대한 예산 검증 공방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서울시 수돗물 공급을 총괄하는 서울아리수본부의 수의계약 관행을 둘러싸고 시의회의 질타와 집행부의 현장 고충이 맞부딪쳤다. 수의계약의 85% 이상이 ‘1인 견적’으로 체결되고 동일 업체와의 반복 계약이 이어지면서 특혜 시비와 진입 장벽 문제가 도마에 올랐으나, 실무 현장에서는 공사의 연속성과 안전 리스크 관리를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반론이 팽팽하다.지난 4일 열린 제34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평호 의원(사진)은 아리수본부의 수의계약 구조적 편중 문제를 정조준했다.양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아리수본부 산하기관이 체결한 수의계약은 총 3,388건(약 1,323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경쟁 없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은 2,899건으로 전체의 85.6%를 차지했다. 1년에 2회 이상 일감을 따낸 업체도 2024년 199개, 2025년 207개, 2026년 130개로 집계됐다.양 의원은 "특수 공정이나 연속된 기술 업무상 불가피한 면이 있더라도 특정 업체 중심의 반복 계약은 역량 있는 신생업체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다"며 계약 행정의 형평성과 투명성 제고를 강하게 압박했다.이에 대해 권민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전체 계약을 모수로 보면 1인 견적 비중은 약 34% 수준"이라며 "동일 업체당 연간 소액 수의계약을 4회 이하로 제한하고, 반복 공종은 단가계약으로 전환하는 등 특정 업체 쏠림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가동 중"이라고 해명했다.그러나 수치 공방 이면의 실무 분위기는 한층 복잡하다. 아리수본부 내부 관계자들은 상수도 공사가 지닌 독특한 현장 위험성을 이유로 들며 수의계약의 구조적 불가피성을 토로한다.아리수본부의 한 내부 실무 관계자는 "수도관 시공과 누수 복구는 시민의 식수 공급 및 도심 싱크홀 등 2차 대형 안전사고와 직결된 고난도 작업"이라며 "지하시설물 정보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검증되지 않은 신생업체나 최저가 낙찰 업체가 들어와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와 민원은 고스란히 본부와 시민이 떠안게 된다"고 털어놨다.이어 "복잡한 관망 접합이나 긴급 누수 대응 공사는 해당 현장 지형과 관로 상태를 꿰뚫고 있는 숙련된 전문 인력풀이 필수적"이라며 "단순히 수치상의 진입 장벽 완화 논리로만 접근하면 현장 공정 관리와 시공 품질이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적 딜레마가 있다"고 덧붙였다.결국 이번 감사는 '신규 업체의 공정한 참여 기회 보장'이라는 행정적 원칙과 '검증된 업체를 통한 상수도 인프라의 안정적 유지'라는 현장 실무의 간극을 여실히 드러냈다.이에 대해 양평호 시의원은 "공공 조달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도 낡은 지하 배관 철거나 불용관 관리, 동파 방지 등 시민 생명선과 맞닿은 핵심 공정의 품질 리스크를 방어할 정교한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재난 현장의 성패는 찰나의 판단에 갈린다. 짙은 연기 속에서 대원의 진입 여부를 결정하고, 붕괴 위험 직전의 건물에서 퇴각 명령을 내리는 힘은 매뉴얼 책자가 아닌 수많은 현장에서 체득한 감각과 경험에서 나온다. 지휘관의 오판은 곧 대원의 목숨이자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서울 소방의 지휘부 지형도를 들여다보면 과연 이 기본 원칙이 작동하고 있는지 깊은 의문이 든다.서울시의회 강신욱 의원이 공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묵직한 충격을 준다. 고위 간부인 소방준감 현원 6명 중 5명이 간부후보생 출신이며, 이들의 화재·구조·구급 실무 경력은 전무한 ‘0개월’이었다. 일선 소방서장급인 소방정 역시 33명 중 22명(66.7%)이 간부후보생 출신으로, 서류상 현장 경력은 평균 8년여에 달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상황실 근무나 지휘선상에 머물렀다. 직접 호스를 잡고 불길로 뛰어들거나 들것을 메본 경험이 없는 지휘관들이 서울의 재난 컨트롤타워를 장악하고 있는 셈이다.'상명하복'에 갇힌 피라미드… 하위직의 꺾인 사기현장 경험의 결핍보다 심각한 것은 조직 내부의 심리적 괴리다. 일선의 화재·구조 대원들과 장기간 참혹한 현장에 노출된 구급대원들은 번아웃과 격무를 호소하지만, 정작 지휘부는 이들의 고통을 피부로 공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여기에 불합리한 승진 구조는 하위직 대원들의 사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서울시 소방 정원은 수년간 꾸준히 늘어났지만, 정원 확대의 열매는 소방령·소방위 등 상위 직급에 편중됐다.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소방교·소방장 등 하위직 대원들은 공정한 심사승진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한 채 기계적인 ‘근속 승진’ 연수만 채우는 처지다. 땀 흘린 만큼 보상받지 못하고, 특정 출신들만 고속 승진 코스를 밟는 조직에서 헌신과 책임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지역 특수성 지운 인사 교류,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이러한 기형적 인사 적체 속에서 추진되는 소방서장급 전국 단위 인사 교류 역시 탁상행정의 위험을 안고 있다. 서울은 초고층 랜드마크, 복잡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미로 같은 노후 주택가가 밀집해 특수한 재난 대응 전략과 지리적 숙련도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곳이다.지역의 골목 하나, 건물의 취약점 하나까지 꿰뚫고 있어야 할 지휘관을 전국 순환 배치의 틀에 맞춰 흔들어놓는다면, 비상 상황 시 그 혼선은 온전히 일선 대원과 시민의 몫으로 돌아온다.소방 조직이 국민에게 가장 신뢰받는 기관으로 꼽히는 이유는 제복 뒤에 새겨진 현장의 희생 덕분이다. 그 신뢰를 지키는 출발점은 책상이 아닌 현장 중심의 인사 혁신이어야 한다. 경험 없는 지휘관, 꽉 막힌 하위직 승진로, 맹목적인 순환보직을 방치한 채 ‘선진 소방’을 외치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지휘관의 권위는 계급장이 아니라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대원들의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서울소방재난본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서울시가 추진 중인 세종로공원 종합정비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400억 원 넘게 불어나 1,000억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투입하게 됐다. 하지만 정작 늘어난 예산의 90%는 지하주차장 개선에 쏠려 있고, 상부 역사·문화공원 정비에는 고작 7% 남짓만 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사업비 산정의 부실함과 잦은 설계 변경은 물론, 핵심 입지인 광화문 일대의 역사성과 경관을 도외시한 채 ‘주차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서울시의회에서 터져 나왔다.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희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세종로공원 정비사업의 급격한 예산 증액과 상부 공간 배치 계획의 구조적 허점을 집중 질타했다.서울시가 지난 8월 제출한 변경계획안을 살펴보면, 총사업비는 당초 약 525억 원에서 930억 원으로 405억 원(77%) 급증했다. 증액 명목을 보면 설계 변경에 156억 원, 당초 사업비 과소 산정에 98억 원, 물가 상승 반영에 60억 원 등이 추가됐다.초기 타당성 조사와 수요 분석 단계에서 기초적인 공사비조차 제대로 추산하지 못한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더 심각한 문제는 예산 배분의 기형적인 구조다. 강석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의 답변에 따르면, 930억 원 중 90%에 달하는 약 830억 원이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조정 및 시설 개선에 쓰인다. 공원의 정체성을 좌우하는 지상부 재조성에는 불과 7%(약 65억 원)만 배정됐다. 광화문 중심부에 위치한 주요 공원을 정비한다는 명분과 달리, 실상은 900억 원대 대규모 지하주차장 공사로 변질된 셈이다.지상부 조형물과 기념시설의 ‘난립’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세종로공원은 조선시대 병조와 사헌부가 있었고 근대 한성전보총국이 자리했던 핵심 역사 거점이다. 2012년 재정비 당시 한말글수호기념탑과 한글글자마당 등이 들어섰으나, 최근 ‘감사의 정원’ 석재 열주 등이 추가되면서 공간의 통일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박 부위원장은 “한글글자마당에서 세종대왕 동상으로 이어지는 시각적 축선에 감사의 정원 석재 열주가 가로막아 서면서 기존 공간적 연계가 끊어졌다”며 “조형물을 무분별하게 덧붙이는 식의 배치를 벗어나, 전문가와 함께 기념시설 간 위계를 정리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열린 개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이에 강 본부장은 지적을 인정하며 상부 공간 재조성 방향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세종로공원은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화 사업과 직결된 핵심 부지다. 주차 편의 개선에 짓눌려 서울 도심의 역사성과 경관 철학이 실종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의 전면적인 사업 재정비와 예산 집행 감시가 시급해 보인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서울시 소방헬기가 주요 부품의 반복적인 결함에도 고장 원인과 정비 이력조차 명확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긴급 구조 장비임에도 부품 교체 중심의 정비가 이뤄지면서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특히 교체한 발전기가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파손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단순한 부품 불량인지, 기체의 구조적 문제나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인지에 대한 정밀한 원인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은 지난 5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헬기 반복 결함과 정비·보증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방헬기 3호기는 2024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17개월 동안 총 7건의 결함이 발생했다.2024년 2건에 이어 2025년 9월까지 5건이 추가로 발생했으며, 결함 부위도 주회전날개와 보조동력장치(APU), 엔진 제어 컴퓨터 등 항공기 운항 안전과 관련된 주요 장비에 집중됐다.이 가운데 4건은 엔진 제어 컴퓨터와 항법 수신기 등 전자장비 관련 결함으로 확인됐다.문제는 반복적인 결함에도 고장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서울시가 제출한 정비자료에는 7건 모두 조치내용이 단순히 부품 '교환'으로 기재돼 있을 뿐, 구체적인 결함 원인과 수리 완료일, 후속 점검 결과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발전기 교체 11개월 만에 또 파손…정비 적정성 의문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APU 발전기의 반복적인 결함이다.소방헬기 3호기는 2024년 8월 APU 발전기의 상태 불량으로 해당 부품을 교체했지만, 불과 11개월 뒤인 2025년 7월 회전축 파손으로 다시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동일 장비에서 짧은 기간에 결함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최초 고장 당시 원인 분석과 정비가 충분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특히 발전기 회전축 파손은 부품 자체의 제조상 결함뿐 아니라 연결 장치의 상태, 장착 과정, 운용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을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다.다만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두 차례 결함 사이의 인과관계나 정비 부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김 의원은 "고장 난 부품을 교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원인을 규명하지 않은 채 교체만 반복한다면 같은 문제가 재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발전기 회전축 파손은 부품 자체의 결함인지, 연결 장치나 장착 상태의 문제인지까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항공기 정비에서 중요한 것은 고장 부품을 교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결함 발생 원인을 분석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특히 소방헬기는 일반 항공기와 달리 긴급 구조와 환자 이송 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운항해야 하는 만큼 기체의 신뢰성과 상시 출동 가능 여부가 중요하다.헬기 고장으로 얼마나 멈췄나…비가동 기간·수리비도 불투명반복 결함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는 소방헬기가 고장으로 실제 얼마나 오랫동안 운항하지 못했는지다.헬기 한 대가 정비를 위해 장기간 비가동 상태에 놓일 경우 다른 헬기에 출동 부담이 집중되거나 긴급 구조 대응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자료에서는 결함별 비가동 기간과 수리비용, 부품 교체 소요기간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소방헬기의 보증관리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서울시는 비행시간에 따라 일정 비용을 지급하고 고장 부품을 교환받는 방식의 정비·보증관리 체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계약에서는 부품 교환이 계약 조건에 맞게 이뤄졌는지, 추가 비용이 발생했는지, 부품 공급 지연에 따른 운항 차질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반복적으로 교체한 부품에 대해 제작사나 정비업체가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부담했는지, 서울시가 계약상 보증 권리를 적절하게 행사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단순히 부품을 무상으로 교체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정비·보증 관리가 적정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실제 운항 중단 기간과 대체 출동체계 운영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소방헬기 결함이 시민 안전에 미친 영향을 판단할 수 있다.신규 소방헬기 도입도 논란…계약 후 제작 협의 두 차례기존 소방헬기의 반복 결함에 이어 신규 헬기 도입 과정의 계약관리 적정성도 도마에 올랐다.서울시는 2025년 4월 다목적 소방헬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2027년 7월 납품, 같은 해 9월 운용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인 2026년 2~3월과 5~7월 두 차례에 걸쳐 제작 과정에서 제안사항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계약 이후 제작사와 기술적 사항을 협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다만 해당 협의가 당초 계약 사양의 변경이나 추가 비용 발생, 납품 일정 조정으로 이어졌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특히 소방헬기는 제작과 검수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특수 장비인 만큼 계약 단계에서 주요 성능과 장비 구성, 납품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김 의원은 제작 과정에서 이뤄진 협의가 계약금액 증가나 납기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하며 협의 내용과 계약 변경 여부, 제작 공정률, 지체상금 적용 조건 등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해외 검사·검수 절차의 적정성과 기존 헬기 교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출동 공백에 대한 대책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신규 헬기가 예정된 시기에 도입되지 못할 경우 노후 장비의 운용 기간이 길어지거나 기존 헬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납기 관리 역시 중요한 과제다.시민 생명 지키는 소방헬기…'고장 후 교체'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야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는 단순히 소방헬기 한 대의 결함 발생 건수에 그치지 않는다.반복 결함이 발생했을 때 원인을 얼마나 철저히 분석했는지, 정비 결과가 체계적으로 기록·관리되고 있는지, 제작사와 정비업체에 계약상 책임을 적절히 물었는지 등 서울시의 항공안전 관리 역량이 핵심 쟁점이다.다만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구체적인 정비 이력이 빠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정비나 원인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정비 원본 기록과 결함 분석보고서, 제작사 기술검토 자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또한 7건의 결함이 실제 비행 안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정비로 인한 운항 중단이 구조·구급 출동에 차질을 초래했는지도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김 의원은 "소방헬기는 고층건물 화재와 산악·수난 구조, 응급환자 이송 등 위급한 순간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핵심 장비"라며 "헬기 한 대의 비가동이 구조·구급 대응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고장 원인 규명부터 정비 이력과 제작사 보증 책임까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신규 헬기 역시 도입 이후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제작 단계부터 주요 부품의 하자보증과 부품지원 조건, 납품 일정 등을 면밀히 검증할 것을 촉구했다.결국 서울시가 밝혀야 할 것은 단순한 부품 교체 실적이 아니다.반복 결함의 정확한 원인과 수리 과정, 헬기별 비가동 기간, 출동 공백 발생 여부, 보증계약에 따른 비용 부담과 제작사 책임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소방헬기의 안전성은 고장 난 뒤 얼마나 빨리 부품을 교체했느냐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반복되는 결함을 사전에 예방하고, 언제든 긴급 출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관리의 핵심이다.서울시가 이번 지적을 계기로 소방헬기 정비 이력과 결함 분석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신규 헬기 도입 과정의 계약관리까지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소방관들의 실전 대응 능력과 현장 생존력을 기르기 위해 추진 중인 ‘서울소방학교 실화재훈련장’ 건립 사업이 서울시 소방당국의 부실한 행정 관리 탓에 표류하고 있다.확보했던 국비의 절반 이상을 불용 처리해 반납한 데 이어 핵심 훈련 시설마저 대거 축소되면서, 당초 취지와 달리 ‘껍데기 훈련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5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공정관리 부실과 시설 축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함 의원에 따르면, 당초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이던 실화재훈련장은 2027년 5월로 1년 5개월 지연됐다. 전체 사업 기간도 23개월에서 40개월로 대폭 늘어났다. 공기 지연의 여파로 확보해 둔 국비 13억 6,500만 원 중 절반이 넘는 54.8%(7억 4,770만 원)가 중앙정부로 반납됐다.더 심각한 문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훈련 시설의 스펙을 낮췄다는 점이다. 소방재난본부는 부족해진 건축공사비 2억 1,800만 원을 메우기 위해 훈련시설 구축 예산을 전용했다.이 과정에서 백드래프트(Backdraft·역화) 훈련장의 핵심 안전 자재인 ‘내화패널’이 전면 삭제됐다. 복합전술 훈련장의 컨테이너는 25개에서 22개로 줄었고, 다양한 발화 양상을 재현해야 할 화점실 역시 9곳에서 6곳으로 축소됐다.함 의원은 “실화재훈련장은 실제 고온과 화염을 직접 겪어보며 현장 생존 능력을 체득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화염과 열기 시설을 깎아내고 연기 설비 따위로 때우려 든다면, 그것이 실화재훈련장인가 아니면 단순 연기체험장에 불과한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업관리 실패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고, 추가 예산 투입을 포함한 원상 복구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문가 “실화재 훈련 없는 대원 배출, 참사 부르는 지름길”소방방재 및 안전 분야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예산 행정의 실패를 넘어 ‘소방관의 생존권 침해’와 직결된다고 입을 모은다.익명을 요구한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현대 건축물 화재는 가연성 단열재와 화학물질 등으로 인해 플래시오버(순간 전실화재)나 백드래프트 같은 이상 연소 현상이 과거보다 훨씬 빠르고 격렬하게 발생한다”며 “내화패널을 없애고 화점실을 줄인다는 것은 실제 고열과 화염의 물리적 거동을 관찰·제어하는 훈련 강도를 낮추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불과 열기를 모르는 채 연기만 맡아본 대원을 위험천만한 지하층이나 고층 건물 화재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한 재난안전 전문가는 “국비 매칭 사업에서 50%가 넘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 반납했다는 것은 사업 초기 설계와 공정 관리가 완전히 실패했음을 자인한 꼴”이라며 “훈련 시설 예산을 깎아 토목·건축비 부족분을 메우는 주객전도식 행정은 결국 훈련장의 내구연한을 단축시키고 장기적인 유지보수 비용을 폭증시키는 전형적인 세금 낭비”라고 지적했다.한편 이날 감사에서는 실화재훈련장 문제 외에도 서울 시내 30년 이상 된 노후 소방청사(38곳)와 협소 청사(18곳)의 개선책, 데이터센터가 밀집한 가산디지털단지역 일대 등 소방 사각지대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2024년 이후 해임된 의용소방대원(274명) 중 98.5%가 법정 의무 교육 미이수로 해임된 현실을 꼬집으며 형식적인 대원 관리 체계에 대한 쇄신 주문도 이어졌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검사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관계가 ‘상명하복식 수사지휘’에서 ‘대등한 상호협력’으로 전환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하 민사경)의 내부 수사통제 체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 통제선이 사라진 자리를 메울 자체 법률검토 인력과 내부 심의 기구의 가동이 지연되면서 자칫 수사 부실과 피의자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열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봉양순 서울시의원(사진)은 지난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민사경의 대응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봉 의원에 따르면,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 폐지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내부 품질관리 기구인 ‘특별사법경찰심의위원회’와 법률검토 전담 ‘형사법 전문변호사(2명)’는 법 시행 한 달이 지난 11월에야 뒤늦게 임용 및 운영될 예정이다. 법 개정 이후 제도적 공백기에 대한 뚜렷한 대비책 없이 ‘무방비 상태’로 제도 전환을 맞이한 셈이다.특히 수사의 완결성을 담보할 기초 통계와 분석 체계의 부실함도 도마에 올랐다. 봉 의원이 2023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접수된 검사의 재지휘 328건을 분석한 결과, 증거 보강·범죄일람표 구체화·법령 재검토 등 유사한 지적 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그러나 민사경 측은 동일·유사 보완사항 반복 여부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는 등 그간 축적된 검찰의 보완요구 데이터를 유형별·팀별로 전혀 자산화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여기에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본 틀인 ｢민생사법경찰국 인권보호수사준칙｣은 2년 전인 2024년 11월 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손질되지 않아, 변화된 형사소송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이에 대해 민사경 내부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거대한 제도 변화 속에서 실무진의 물리적 한계가 컸다는 항변도 나온다.민사경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검사의 구체적 수사지휘를 통해 절차적 하자나 증거 미비를 스크리닝(선별)받아왔기 때문에, 수사관들 사이에 ‘검찰 송치 후 보완’이라는 관행적 의존도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일선 수사 인력 부족과 잦은 순환보직 구조 탓에 당장 눈앞의 사건 처리에 급급해 과거 지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통계화할 여력이 부족했다”고 털어놨다.또 다른 실무 부서 관계자 역시 “법 개정 시점에 맞춰 외부 변호사 채용과 조례·규칙 정비를 추진했으나, 채용 절차와 예산 편성 과정의 시차로 인해 부득이하게 11월 가동이라는 과도기적 공백이 발생했다”며 “현재는 비공식적인 검찰 협의와 자문을 거쳐 수사 누수를 막고 있으나, 하루빨리 전담 인력이 합류해 송치 전 스크리닝이 시스템화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실무진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결국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특사경의 '수사 독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법률 개정을 넘어 내부의 역량 내재화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외부의 '타율적 검증'이 사라진 만큼,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 전 스스로 흠결을 걸러내는 '자율적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자칫 기소 실패나 과잉 수사 논란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봉 의원은 "외부 지휘에 기대던 수동적 구조에서 탈피해 스스로 수사의 완결성을 입증해야 할 중대한 전환기"라며 "과거 328건의 보완요구 사례를 정밀 분석해 송치 전 체크리스트를 표준화하고, 교육과 인권보호수사준칙 정비를 통해 시민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창석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지적된 대로 보완요구 내용을 유형별·분야별로 조속히 분류해 업무 매뉴얼에 반영하고, 송치 전 사전 점검 체계를 완비해 수사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서울시 지원업체 3곳 중 1곳 지원 후 매출 감소… 폐업 위기 업체 사후관리는 ‘전무’ 수준현장 관계자들 “단순 대행 형태의 일회성 마케팅 벗어나 혼자서도 운영할 수 있는 실질 교육 절실”서울시가 예산을 대폭 늘리며 추진 중인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지원 사업’이 겉으로는 높은 만족도를 내세우고 있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자생력을 키우지 못하는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효진 의원(국민의힘, 서초4)이 최근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예산은 2024년 11억 8,600만 원에서 올해 21억 9,800만 원으로 85.3% 급증했다. 수혜 인원 역시 250명에서 500명으로 두 배 늘었다. 서울시는 평균 매출 13% 증가, 사업 만족도 96점이라는 지표를 내세우며 사업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화려한 수치 이면의 지표는 사뭇 다르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지원을 받은 500곳 중 32%에 달하는 160곳은 지원을 받은 이듬해 오히려 매출이 줄었다.심지어 매출이 떨어진 업체 중 사후관리 컨설팅을 마친 곳은 33.8%(54곳)에 불과했으며, 63.1%(101곳)는 사후관리나 교육 실적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사업 지원을 받은 뒤 폐업한 42곳 중 사후관리를 받은 업체는 단 1곳뿐이었다.사실상 경영 악화 징후를 보이는 한계 점포에 대한 '사후 방치'가 이어졌다는 의미다. “사진 몇 장 올리고 끝… 컨설팅 끝나면 매출도 뚝” 소상공인들의 토로현장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도 냉담하다. 이번 사업 지원의 57.6%(250곳 중 144곳)가 온라인 마케팅에 쏠려 있는데, 대부분이 외주업체의 일회성 광고나 포털 사이트 등록 지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서다.골목상권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사업에 참여했던 한 50대 자영업자는 “지원 기간에는 대행사가 와서 블로그 홍보나 플레이스 세팅을 해주니 반짝 손님이 늘어 만족도 설문에는 좋게 체크했다”면서도 “컨설팅 계약이 끝나자마자 광고 효과가 사라졌고, 직접 온라인 채널을 관리하려 해도 배운 게 없어 결국 원래대로 돌아갔다”고 털어놨다.그는 “결국 세금으로 대행사 배만 불려준 셈이지, 우리 손에 남은 기술은 없다”고 덧붙였다.골목상권 소상공인 연합 관계자 역시 행정 편의주의적 지원 체계를 꼬집었다. “중장년층 점포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화려한 단기 마케팅이 아니라, 알고리즘 변화에 적응하고 스스로 상세페이지나 배달앱 리뷰를 관리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이라며 “위험 점포를 조기에 찾아내 경영을 바로잡아주는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없다면 아무리 수십억 원을 쏟아부어도 폐업률을 낮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 측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사후관리 보완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이효진 시의원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은 단순한 일회성 홍보나 기술 주입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성과가 부진한 업체를 끝까지 추적 관리하고, 사업이 끝난 뒤에도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생력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균치의 환상 뒤에 가려진 소외 업체를 살려낼 체계적인 A/S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과 관련해 "다음 달이 사실상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9월 발표 예정이었던 전기본이 원전 공론화 지연 등으로 두 달 넘게 미뤄진 가운데, 11월 중 수립위원회가 핵심 쟁점에 대한 가닥을 잡아야 연내 발표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제12차 전기본은 2027년부터 2041년까지 15년간의 전력 수급 계획을 담는 법정 계획으로, 원전 신규 건설·계속운전 여부, 재생에너지 100GW 확대 속도,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시점 등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당초 정부는 지난 9월 중 전기본 초안을 공개할 계획이었으나,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계속운전과 신규 건설 등 민감한 의제를 2차 회의에서 제외하면서 발표 시점이 2~3개월 뒤로 밀렸다.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원전 공론화위가 다룰 의제의 범위를 좁힌 것은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다만 전력 수급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기업 투자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위원회 차원의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전기본 수립위원 명단 비공개를 둘러싸고 여야로부터 투명성 문제를 지적받은 바 있다.전문가들은 전기본 발표가 늦어질수록 호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처의 공급 계획에도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지적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클러스터 가동 시점에 맞춰 전력 공급 계획이 확정돼야 하는데, 상위 계획인 전기본이 미뤄지면 투자 일정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재생에너지 100GW 확대 목표와 전력망 혁신대책의 실효성, 원전 공론화위 운영 방식 등을 처리요구사항에 포함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통보할 예정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본 수립위원회 산하에 원전, 재생에너지, 전력망 등 분과별 실무 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11월 중 분과별 쟁점을 정리해 전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다만 원전 신규 건설 여부처럼 사회적 수용성이 낮은 의제는 전기본 자체보다는 별도의 공론화 절차를 거쳐 추후 반영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전기본은 일단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와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를 중심으로 먼저 발표되고, 신규 원전 건설과 같은 쟁점은 추가 논의를 거쳐 보완되는 '단계적 발표' 방식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이번 전기본 지연은 역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드문 사례로 꼽힌다. 통상 2년 주기로 수립되는 전기본은 산업계 투자 일정과 직결되는 탓에 법정 시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관례처럼 지켜져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원전 공론화라는 새로운 절차가 전기본 수립 과정에 처음 도입되면서 일정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에너지 업계 한 관계자는 "공론화 자체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바람직한 시도지만, 법정 계획의 발표 시점과 맞물리면서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이 커지는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100GW 확대 목표의 구체적 이행 경로가 전기본에 담기지 않으면 관련 투자 계획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9월 말 발표한 전력망 혁신대책을 통해 증설 없이도 재생에너지 100GW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접속 방안을 제시했지만, 출력제어 범위와 재원 부담 주체 등 세부 쟁점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속도감 있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말하면서도 실제 이행 계획은 매번 다음 발표로 미뤄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산업법에 따라 2년마다 수립이 의무화된 법정 계획으로, 발표가 늦어지면 후속 절차인 발전소 건설 허가, 송배전망 투자 계획 등 하위 계획 전체의 일정이 함께 지연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내부에서도 이번 지연이 선례로 남아 향후 공론화 절차와 법정 계획 수립 일정을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전력 수요 전망 자체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환경단체는 최근 토론회에서 AI 데이터센터발 전력수요 증가 전망이 불과 몇 달 전 토론회 때보다 세 배 가까이 뛴 점을 지적하며, 검증되지 않은 수요 전망에 맞춰 원전이나 석탄발전까지 늘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전기본 수립위원회는 이런 지적들을 반영해 수요 전망 시나리오를 복수로 설정하고, 시나리오별 공급 대응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